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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국토정책은 공간적으로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며 시간적으로는 비가역적이라, 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한 정책수립이 요망된다 따라서 국토정책의 수립에. 앞서 정책효과에 대한 측정과 예측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가시적인 판단근거로서 사전적이고 모의적인 의태분석
이 필요하다 (simulation) .
제 장 서 론1
이 연구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연구의 동향과 향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뮬레이션 기법은 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GIS 등 다른 기법과 유 연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간적 환, , 경적으로 나타나는 복잡 다양한 국토정책을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인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OR 기법이나 계량경제적 구조모형과 비교하여 이론적 뒷받 침이 다소 취약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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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연구동향2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공간정책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외. 국의 경우 도시나 지역단위의 시뮬레이션 연구가 매우 활발하였던 반면 국토, , 차원의 시뮬레이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세부 지역 단위의 자료를 바탕. 으로 도시 차원의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였던 반면 국토를 대상으로는 시, 뮬레이션 기법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대규모의 모형 구축이 용이하지 않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 도시 혹은 광역도시 단위 차원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요가 보다, 크다는 점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연구 중에서 국토 차원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사례로는 시스템다이내 믹스를 이용하여 재정투자의 파급효과를 측정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밖에 시뮬. 레이션의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국토 차원에서의 정책 평가를 위하여I/O 모형을 기반으로 SOC 투자의 지역별 산업별 투자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도 개발되․ 었다.
외국의 시뮬레이션 모형이 오랜 기간을 두고 구축되어 상시적 평가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시뮬레이션이나 정책평가모형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아직 실제 국토정책에 적용되는 시뮬레이션 모형이 개발되지 못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가 이론적 논의와 실험적 시도에 치우쳤. 다는 측면과 후속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축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모형의 개발과정에서도 분야간 기법간의 공유. , 체계가 취약하고 사용자에 대한 전수 교육의 결여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
제 장 국토정책의 동향 및 시뮬레이션 수요분석3
국토정책은 정책의 대상으로 보아 공간 시설 시장 산업 기술 및 정보를 대상, , , , 으로 한 정책이 있고 정책의 수단으로 구분하여 지원 규제 계획 조정 투자 등, , , , ,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ⅶ 년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 나타난 정책과제의 건수를 중심으로 살펴볼 2009
때 국토정책은 시설과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주로 많았으며 수단으로는, 투자 지원 계획 규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대상과 수단을 종합하면 시설, , , . , 의 투자에 대한 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다음이 공간 규제 공간 계획의 순으, , 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체계의 구축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 구수요가 우선적으로 충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장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체계의 구축전략4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체계는 다양한 정책유형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 의 효과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토공. 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문화 환경 교통 등 국토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정책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정책의 공간적 의미와 효과를 반영하는 능력이다 계량적 방법으로 국토정책의 공간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최근 발전하고 있는, GIS 체계에 의하여 정책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론이 필요하 다 따라서 계량적 분석방법과. GIS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적 분석방법이 조화롭 게 연계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거시적 차원의 정책과 미시적 정책시뮬레이션 간의 구분도 필요할 것이 다 거시적 정책이 국토전반을 대상으로 시 군 구 등 지역단위의 분석이 요구. ․ ․ 되는 것에 비해 미시적 정책은 특정 지역에 대한 필지 단위의 분석이 주로 적용,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차원에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 석이 연계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간과 비공간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상시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고 분 석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대규모의 모형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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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규모의 모형은 모형의 안정성과 효. 율성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술과 정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완결형의 모형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 축적될 수 있는 형태의 모, ․ 형이 적합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협업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 ․ 람직하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를 통합시키는 거대 모형을 구축하기 보다는 여러. 분야를 상호연계시키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 뮬레이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 장 결 론5
국토정책의 효과를 계량적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예측 평가한다는 것은 참으, ․ 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정책환경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책수립과 이를 위한 보다 과학적인 사전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각종 기법의 발달과 방대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 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 가고 있다.
국토정책의 시뮬레이션은 실험이 불가능한 국토정책에 대하여 가상적 모의․ 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국, . 토정책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충실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정책의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들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색인어_ 시뮬레이션 국토정책, , GIS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