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선․한선옥
1999. 6. 23
발간사
규제개혁이 정부 행정품질의 제고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 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 전두환 행정부부터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이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향후 우리 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개혁의 일환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행정부부터 였 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삼행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행정쇄신위 원회를 비롯한 6개 규제개혁추진기구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및 행정규제및민원사무에관한기본법의 2개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을 근간으 로 하는 추진체계의 상설화 법제화를 진전시켰으며 민간참여를 전제로 한 상향식(bottom-up approach) 규제개혁 추진절차를 정착시켰다. 임기 말에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현 정부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근간이 되는 규제 개혁위원회가 통합 규제개혁기구로 설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규제 영향평가를 전제로 한 신설규제의 사전심사, 규제법정주의의 의무화, 정부부 처에의 기존규제정비계획 수립과 집행의무 부과, 규제의 전수등록 등 규제개 혁의 품질관리를 위한 골격을 확립한 바 있다. 더구나 김영삼행정부의 임기 동안 개혁대상으로 선정되었거나 규제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되었 고 상당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었던 규제들 가운데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혁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있었던 것은 현 정부의 대 대적인 규제개혁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김영삼행정부 규제개혁이 가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행정부는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대개 이 비판의 요지는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관련된 것과 규제개혁실적에 관련된 것으로 나 뉘어 있었다. 비판의 주류는 공무원과 규제소관부서의 규제개혁추진체계 독 점, 규제개혁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실무 공무원들의 인센 티브 결여, 정책적규제의 개혁미흡, 민원성 규제개혁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 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비판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입증함 으로써 김영삼행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규명하여 현 정 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규 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는가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개혁 실적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김영삼행정 부 규제개혁에 대한 기존의 비판은 대부분 사실로 입증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 추진체계의 구성, 기능, 실적뿐만
선을 위한 정책방향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행정조직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규제개혁 사후품질관리 시 스템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규제개혁 실적에 대한 정량분석과 품질분석에서 추출 된 정책적 시사점은 통치권자의 정치적 의지에만 의존하는 규제개혁이 아니 라 제도화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입각한 규제개 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제의 개혁과 정책적규제‧핵심규제‧다부처관련규제에 대한 우선적이고도 신속한 개혁 착 수와 완료가 개혁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향후 규제개혁이 기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기업활동 애로요인에 대한 집 중적인 제거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본인은 이 연구가 향후 우리 나라 규제개혁 정책 시행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가 되리 라 확신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규제개혁 정책이 수행되어 경제적 효율성 제 고와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인은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연구원의 이주선 연구위원 과 한선옥 선임연구원에게 감사하며, 자료정리와 분석을 위해서 수고한 오종 석, 박미정, 홍미, 김현호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자료협조와 품질분석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국무조정실 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특히 청와대 김덕봉 정책기획비 서관, 국무조정실 정강정 규제개혁조정관, 정현용사무관의 품질분석 관련 지 원에 감사드리며 정부 각 부처와 민간을 대표해서 평가에 응한 협회와 단체 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의 원내 세미나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규제연구센터와 산업연구실의 연구진들과 대외세미나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한국경제신문의 이계민 논설위원, 중 앙일보의 장정효 논설위원, LG경제연구원의 이윤호 원장, 한성대학교 이성우 교수와 익명의 논평자 두 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목 차
요 약 ···1
제Ⅰ장 서론 ···47
제Ⅱ장 김영삼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 ···51
1. 규제개혁추진체계 현황 ···52
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경제규제개혁위원회) ···52
⑵ 행정쇄신위원회 ···56
⑶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60
⑷ 규제개혁추진회의 ···63
⑸ 행정규제합동심의회의 ···65
2. 규제개혁추진기구별 추진실적 ···66
⑴ 위원회별 규제완화 실적분석 ···67
⑵ 위원회별 규제완화 품질분석 ···79
3.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성과와 문제점 ···84
제Ⅲ장 규제완화 실적의 정량분석 ···88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88
⑴ 이행여부별 분석 ···88
⑵ 산업별 분석 ···89
⑶ 기업활동단계별 분석 ···91
⑷ 소관부처별 분석 ···92
⑸ 제도개선방법별 분석 ···94
⑹ 규제완화유형별 분석 ···95
⑺ 규제명분별 분석 ···97
⑵ 산업별 추진실적 ···101
⑶ 기업활동단계별 추진실적 ···103
⑷ 부처별 추진실적 ···106
⑸ 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108
⑹ 규제완화유형별 추진실적 ···109
⑺ 규제명분별 추진실적 ···111
3. 기업활동 관련 규제완화 실적분석 ···113
⑴ 산업별․기업활동단계별 추진실적 ···114
⑵ 산업별․규제완화유형별 추진실적 ···117
⑶ 산업별․규제명분별 추진실적 ···120
⑷ 산업별․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122
⑸ 기업활동단계별․규제완화유형별 추진실적 ···125
⑹ 기업활동단계별․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127
제Ⅳ장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분석 ···130
1. 품질분석 방법론 ···131
2.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분석 ···135
⑴ 산업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139
⑵ 기업활동 단계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142
⑶ 정부부처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145
⑷ 제도개선방법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149
⑸ 규제완화유형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153
⑹ 규제명분별 규제완화 실적의 품질평가 ···157
표차례
<표 1> 규제개혁추진체계 현황 ···3
<표 2> 규제개혁 완료실적 ···7
<표 3> 위원회별ㆍ기업활동단계별 규제개혁 완료실적 ···9
<표 4> 위원회별ㆍ규제개혁유형별 규제개혁 완료실적 ···10
<표 5> 위원회별ㆍ제도개선방법별 규제개혁 완료실적 ···11
<표 6> 규제개혁 추진실적 ···14
<표 7> 산업별 추진실적 ···16
<표 8> 기업활동단계별 추진실적 ···17
<표 9> 부처별ㆍ규제종류별 완료실적 ···18
<표 10> 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19
<표 11> 규제개혁유형별 추진실적 ···20
<표 12> 규제명분별 추진실적 ···21
<표 13> 산업별ㆍ기업활동단계별 추진실적 ···22
<표 14> 산업별ㆍ규제개혁유형별 추진실적 ···24
<표 15> 산업별ㆍ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25
<표 16> 기업활동단계별ㆍ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27
<표 17> 기업활동단계별ㆍ규제개혁유형별 추진실적 ···28
<표 18>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품질평가 ···30
<표 19> 개혁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31
<표 20> 규제개혁 이행수준 만족도 평가 ···31
<표 2-1> 행정규제 개선권고 건수 ···63
<표 2-2> 위원회별 규제완화 완료실적 ···69
<표 2-3> 위원회별․기업활동단계별 규제완화 완료실적 ···73
<표 2-4> 위원회별․규제완화유형별 규제완화 완료실적 ···75
<표 2-5> 위원회별․제도개선방법별 규제완화 완료실적 ···77
<표 2-6> 규제개혁 대상규제의 중요도 평가 ···80
<표 2-7> 위원회별 규제완화 이행수준의 만족도 ···82
<표 3-1> 이행여부 구분 ···89
<표 3-4> 정부부처 구분 ···93
<표 3-5> 제도개선방법 구분 ···94
<표 3-6> 규제완화유형 구분 ···96
<표 3-7> 규제명분구분 ···98
<표 3-8> 규제완화 추진실적 ···99
<표 3-9> 산업별 추진실적 ···102
<표 3-10> 기업활동단계별 추진실적 ···104
<표 3-11> 부처별 추진실적 ···106
<표 3-12> 부처별․규제종류별 완료실적 ···107
<표 3-13> 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108
<표 3-14> 규제완화유형별 추진실적 ···109
<표 3-15> 규제명분별 추진실적 ···111
<표 3-16> 산업별․규제단계별 추진실적 ···115
<표 3-17> 산업별․규제완화유형별 추진실적 ···119
<표 3-18> 산업별․규제명분별 추진실적 ···121
<표 3-19> 산업별․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124
<표 3-20> 기업활동단계별․규제완화유형별 추진실적 ···126
<표 3-21> 기업활동단계별․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128
<표 4-1> 협회별 설문건수 및 답변건수 ···132
<표 4-2> 정부부처별 설문건수 및 답변건수 ···135
<표 4-3>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품질평가 ···136
<표 4-4> 개혁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137
<표 4-5> 규제완화 이행수준 만족도 평가 ···138
<표 4-6> 산업별 개혁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139
<표 4-7> 산업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141
<표 4-13> 제도개선방법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152
<표 4-14> 규제완화유형별 개혁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154
<표 4-15> 규제완화유형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156
<표 4-16> 규제명분별 개혁대상 과제의 중요도 평가 ···161
<표 4-17> 규제명분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161
<그림 1> 규제개혁실적 추이(1993-1998) ···6
<그림 2> 위원회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6
<그림 3> 위원회별ㆍ규제종류별 규제개혁 완료실적 ···8
<그림 4> 규제개혁 대상규제의 중요도 평가 ···12
<그림 5> 위원회별 규제개혁 이행수준의 만족도 ···13
<그림 6> 연도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추이(1993-1997) ···15
<그림 7> 산업별 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32
<그림 8> 산업별 규제개혁의 만족도 평가 ···33
<그림 9> 기업활동단계별 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34
<그림 10> 기업활동단계별 규제개혁의 만족도 평가 ···35
<그림 11> 제도개선방법별 대상 규제의 만족도 평가 ···36
<그림 12> 제도개선방법별 규제개혁의 만족도 평가 ···37
<그림 13> 규제개혁유형별 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38
<그림 14> 규제개혁유형별 규제개혁의 만족도 평가 ···39
<그림 15> 규제명분별 대상규제의 중요도 평가 ···40
<그림 16> 규제명분별 규제개혁의 만족도 평가 ···41
<그림 2-1>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조직도 ···54
<그림 2-2>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조직도 ···54
<그림 2-3>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55
<그림 2-4> 행정쇄신위원회 조직도 ···58
<그림 2-5> 행정쇄신위원회 쇄신과제 처리절차 ···59
<그림 2-6>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조직도 ···61
<그림 2-7>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과제처리 절차 ···62
<그림 2-8> 규제개혁추진회의 조직도 ···64
<그림 3-1> 연도별 규제완화 추진 실적 ···100
<그림 4-1> 산업별 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139
<그림 4-2> 산업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141
<그림 4-3> 기업활동단계별 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143
<그림 4-4> 기업활동단계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144
<그림 4-5> 부처별 대상규제의 중요도 평가 ···146
<그림 4-6> 부처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148
<그림 4-7> 제도개선방법별 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150
<그림 4-8> 제도개선방법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152
<그림 4-9> 규제완화유형별 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154
<그림 4-10> 규제완화유형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156
<그림 4-11> 규제명분별 대상 규제의 중요도 평가 ···158
<그림 4-12> 규제명분별 규제완화의 만족도 평가 ···159
Ⅰ. 서론
○ 연구의 목적
− 김영삼정부의 규제개혁추진체계와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한 합리적 인 추진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규제개혁 시행방향 도출
− 김영삼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의 타당성 여부 확인
○ 연구의 방법
−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회별 특성 분석
− 위원회별 규제개혁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추진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도출
− 정량분석을 통한 김영삼정부 규제개혁실적의 평가 및 특성 도출
− 정부와 민간에의 설문을 통한 김영삼정부 규제개혁실적의 품질분석
○ 김영삼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규제자인 공무원과 규제의 주무부서들이 독점
− 규제개혁추진체계 소속 위원들과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결여 및 기회주의적 행동
− 정책적규제(통화관리, 수도권집중억제, 중소기업보호육성, 경제력집중억제, 물가관리, 외환관리, 그린벨트, 부동산투기억제, 농지전용금지 등)에 대한 미흡한 개혁
− 민원해결의 일환으로서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효율성결여와 지대추구행위 발생
○ 추진기구
− 위원회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경제규제개혁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행정규제합동심의 회의 등
−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규제완화추진실무대책반
○ 법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1993.6)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1994.1)
− 행정규제기본법(1997.8)
○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변화추이
임 기 초 임 기 말 현 정 부
경 제 행 정 규 제 완 화 위 원 회
행 정 쇄 신 위 원 회
기 업 활 동 규 제 심 의 위 원 회
경 제 규 제 개 혁 위 원 회 (경 제 규 제 )
행 정 쇄 신 위 원 회 (행 정 규 제 )
기 업 활 동 규 제 심 의 위 원 회
규 재 개 혁 추 진 회 의 규 제 개 혁 위 원 회
기 업 활 동 규 제 심 의 위 원 회
김 영 삼 정 부 D J정 부
행 정 규 제 기 본 법
(부 속 기 관 화 )
<표 1> 규제개혁추진체계 현황
명 칭 설립
일자
해산 일자
설치
근거 주무부처 위원수 하부조직 행정담당 실적 업무 비 고
경제 행정 규제 완화위원회
1993.3 1996.4 신경제 100일계획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19 (정부12,민간7)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
ㆍ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ㆍ공정거래위원회
1,469건 경제규제개혁 ㆍ정부주도의 관ㆍ민 합동 위원회
경제규제개혁 위원회
1996.4 1997.12.31 공정거래위원회 24 (정부6,민간18)
ㆍ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
254건 경제규제개혁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를 계승
행정쇄신 위원회
1993.4.9 1997.12.31 행정쇄신 위원회규정
대통령자문기구 15 (민간15)
행정쇄신실무 위원회
ㆍ대통령 행정쇄신비서관 ㆍ국무총리 행정조정실 ㆍ행정실
1,680건 ㆍ행정규제완화 등 법령ㆍ제도개선 ㆍ행정행태와 관행개선 ㆍ민원행정쇄신 ㆍ중앙ㆍ지방정부간, 정부ㆍ민간간 기능과 역할 재점검
ㆍ정부조직 개편 등
ㆍ상향식
(bottom-up approach) ㆍ국민제안특별창구설치 ㆍ품질관리 : 감사원감사 및 자체점검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1993.9 기업활동규
제완화에관 한 특별조 치법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9 (정부4,민간5)
기업활동규제실무 위원회
ㆍ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
731건 ㆍ기업활동관련 행정규제 조사ㆍ심사
ㆍ기업고충처리
ㆍ기업활동 행정규제완화 조직평가ㆍ분석 ㆍ외국사례 조사ㆍ연구
ㆍ기업애로신고센터 설치
규제개혁 추진회의
1997.4 1998.1 대통령훈령 (1997.4.17)
국무총리 24
(정부7,민간17)
ㆍ경제규제개혁 위원회
ㆍ행정쇄신위원회 ㆍ전문가소위원회
ㆍ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실
171건 (행정규제 기본법 제정)
ㆍ규제개혁의 기본방향 정립 ㆍ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심의
ㆍ규제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ㆍ항구적 규제개혁시스템의 건설
ㆍ사회적규제는 행정쇄 신위원회, 경제적규제 는 경제규제개혁위원 회가 규제개혁을 담당 ㆍ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을 통한 규제개혁 추 진체계의 실질적인 통합과 대정부 부처 기속력 강화
■ 추진기구별 규제개혁 실적
<그림 1> 규제개혁실적 추이(1993-1998)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93 1994 1995 1996 1997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그림 2> 위원회별 규제개혁 추진실적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16%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38%
규제개혁추진회의 4%
행정쇄신위원회 42%
1,723 1,865
718 171
위원회
◦ 일정한 규제개혁수준의 지속적 유지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의미
◦ 통치권자의 정치적인 의지와 통합능력이 개혁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공무원ㆍ기업ㆍ개인 등 규제관련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인센티브 구조 가 개혁성과에 영향을 미침.
◦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대정부 기속력이 개혁성과에 영향을 미침.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의 실적이 전체 추진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함.
○ 완료실적
<표 2> 규제개혁 완료실적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
행정쇄신 위원회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회의 전 체
이 행 완 료 1,614 1,549 662 66 3,891
93.7 83.1 92.2 38.6 86.9
미 이 행 59 316 55 60 490
3.4 16.9 7.7 35.1 10.9
일 부 이 행 22 5 27
1.3 2.9 0.6
추진곤란 보류 25 1 26
1.5 0.1 0.6
− 규제개혁 완료실적 : 추진실적대비 87%(3,891/4,477)
− 위원회별 완료실적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93.7%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92.2%
◦ 행정쇄신위원회 83.1%
◦ 규제개혁추진회의 38.6%
○ 종류별 규제개혁 실적
<그림 3> 위원회별ㆍ규제종류별 규제개혁 완료실적
1538
928
661
46 98
621
1
25
0%
20%
40%
60%
80%
10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행정규제
경제규제
− 경제규제 81%(3,173건)
− 행정규제 19%(745건)
− 위원회별 실적(경제규제완료실적비중)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99.8%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 94%
◦ 행정쇄신위원회 : 60%
◦ 규제개혁추진회의 : 65%
경제규제개혁에 주력
경제 + 행정규제개혁
○ 기업활동단계별 실적
<표 3> 위원회별ㆍ기업활동단계별 규제개혁 완료실적
경제행정규제 완화위 원회
행정쇄신 위 원 회
기업활동규제 심 의위 원회
규제개혁
추진회의 전 체
금융․자금 113 35 15 3 166
7.4 3.9 2.3 6.5 5.3
토 지 62 66 50 10 188
4.1 7.4 7.6 21.7 6.0
건 축 127 114 68 14 323
8.3 12.8 10.3 30.4 10.3
노 동 102 51 108 261
6.7 5.7 16.4 8.4
수출․수입 138 33 87 258
9.0 3.7 13.2 8.3
조 세 147 23 9 1 180
9.6 2.6 1.4 2.2 5.8
진 입 160 123 100 2 385
10.5 13.8 15.2 4.3 12.3
가 격 44 16 11 2 73
2.9 1.8 1.7 4.3 2.3
생산․영업 활 동
634 429 212 14 1,289
41.5 48.2 32.1 30.4 41.3
전 체 1,527 890 660 46 3,123
100.0 100.0 100.0 100.0 100.0
− 특징
◦ 위원회별 실적의 기업활동 단계
◦ 생산자 중심의 이해관계 반영 및 민원성 규제개혁 추세 생산 및 영업활동규제개혁의 비중 : 41.3%
진입규제개혁 : 12.3%
가격규제개혁 : 2.3%
○ 규제개혁유형별 실적
<표 4> 위원회별ㆍ규제개혁유형별 규제개혁 완료실적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
행정쇄신 위 원 회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회의 전 체
인허가폐지 20 20 26 66
1.3 2.2 4.0 2.1
인허가완화 100 53 40 193
6.5 6.0 6.2 6.2
기 준 완 화 707 329 325 20 1,381
46.3 37.0 50.2 43.5 44.4
절차간소화 533 211 178 19 941
34.9 23.7 27.5 41.3 30.2
집행기관이양 37 45 3 2 87
2.4 5.1 0.5 4.3 2.8
규제투명화, 객관화, 현실화
85 77 63 5 230
5.6 8.7 9.7 10.9 7.4
규제개혁 아님 39 100 10 149
2.6 11.2 1.5 4.8
규 제 강 화 6 55 3 64
0.4 6.2 0.5 2.1
전 체 1,527 890 648 46 3,111*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업활동관련 규제는 총 3,123건이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사안이 22건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고 3111건만 분석하였음.
− 위원회별 기준완화, 절차간소화, 투명화ㆍ객관화ㆍ현실화 유형의 규제개혁 실적
◦ 규제개혁추진회의 : 95.7%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87.4%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 86.8%
◦ 행정쇄신위원회 : 69.4%
◦ 행정쇄신위원회 : 8.2%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 7.8%
◦ 규제개혁추진회의 : 0%
○ 제도개선방법별 실적
<표 5> 위원회별ㆍ제도개선방법별 규제개혁 완료실적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
행정쇄신 위 원 회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규제개혁
추진회의 전 체
법 률 개 정 312 227 318 13 870
20.4 25.5 54.2 28.3 28.5
시행령 개정 246 133 63 16 458
16.1 14.9 10.7 34.8 15.0
시행규칙개정 262 143 66 4 475
17.2 16.1 11.2 8.7 15.6
고시․지침․
규 정 개 정
628 309 114 11 1062
41.1 34.7 19.4 23.9 34.8
조 례 개 정 9 3 1 2 15
0.6 0.3 0.2 4.3 0.5
관 행 개 선 70 75 25 170
4.6 8.4 4.3 5.6
전 체 1,527 890 587 46 3,05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업활동관련 규제는 총 3,123건이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사안이 73건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고 3,050건만 분석하였음.
− 법률개정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54.2%), 규제개혁추진위원회(28.3%)
■ 품질분석
○ 개혁대상 규제의 중요도
<그림 4> 규제개혁 대상규제의 중요도 평가
0 10 20 30 40 50 60 70 8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평균
민간 정부
− 중요도가 높은 규제를 개혁한 위원회
◦ 민간 : 규제개혁추진위원회
◦ 정부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그림 5> 위원회별 규제개혁 이행수준의 만족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평균
민간 정부
− 만족도가 높은 규제개혁을 이행한 위원회
◦ 민간 : 없음
◦ 정부 : 규제개혁추진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특징
◦ 민간위주로 구성된 민관합동적 성격의 위원회는 중요도가 높은 개혁대 상 규제의 선정에 효과적이었음.
◦ 그러나 규제개혁의 이행강도는 위원구성의 민간인 비율에 관계없이 나 타났으며 개별 위원회 정부조직내 위상과 기속력에 의해 결정됨.
Ⅲ. 정량분석
○ 분석대상 : 완료과제 3,918건
○ 분석방법
− 이행여부별 : 정부의 규제개혁 이행노력의 강도 파악
− 산업별 : 산업별 규제개혁의 이행정도에 대한 파악과 이에 따른 영향평가 의 기초자료 획득
− 기업활동단계별 : 기업활동의 어느 단계에서 규제가 애로(bottleneck)를 발 생시키고 있었는가?
− 소관부처별 : 개혁적 성향의 부처가 어느 부처인가를 파악
− 제도개선방법별 : 개혁대상규제의 중요도 평가
− 규제개혁유형별 : 규제개혁의 이행수준에 대한 평가
− 규제명분별 : 정책기조의 전환이 규제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
■ 규제개혁 실적분석
○ 이행여부
<표 6> 규제개혁 추진실적
완 료 일부완료 미완료 98.2이후완료 시기도래안함 합 계
건 수 3,891 27 516 27 16 4,477
비 율 86.9 0.6 11.5 0.6 0.4 100.0
− 추진실적대비 : 86.9% 완료, 11.5% 미이행
◦ 건수별 실적으로 볼 때는 규제개혁 노력이 강도높게 경주되었음을 의미함.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1993 1994 1995 1996 1997
연간확정건수 연간완료건수 확정건수누계 완료건수누계
− 규제개혁 추진이 임기말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감소
− 규제개혁 이행완료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 산업별
<표 7> 산업별 추진실적
업 종 추진건수 완료건수 완료비율
농업․수렵업․임업․어업․광업 348 7.8 292 7.5 83.9
제조업 687 15.3 627 16.0 91.3
건설업 321 7.2 277 7.1 86.3
금융ㆍ보험업 232 5.2 221 5.6 95.3
전기ㆍ가스ㆍ수도 117 2.6 106 2.7 90.6
유통업 256 5.7 230 5.9 89.8
숙박 및 음식점업 103 2.3 92 2.3 89.3
운수ㆍ창고업 382 8.5 347 8.9 90.8
통신업 58 1.3 52 1.3 89.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33 0.7 28 0.7 84.8
교육서비스업 41 0.9 25 0.6 61.0
보건및 사회복지사업 80 1.8 68 1.7 85.0
기타서비스업 및 국제 및
외국기관 165 3.7 135 3.4 81.8
다수산업 740 16.5 673 17.2 90.9
공공행정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 914 20.4 745 19.0 81.5
합 계 4,477 100.0 3,918 100.0 87.5
− 서비스업 중심의 규제개혁 : 서비스업(28.6%), 제조업(15.3%)
− 금융ㆍ보험업(5.2%),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0.7%)의 규제개혁 실적 이 대단히 낮음.
− 공기업독점산업에서의 규제개혁실적 부진 : 전기ㆍ가스ㆍ수도업(2.6%), 통신업(1.3%)
<표 8> 기업활동단계별 추진실적
기업활동단계 총 건 수 완료건수 이행률
금융․자금 187 4.2 176 4.5 94.1
토 지 247 5.5 208 5.3 84.2
건 축 403 9.3 354 9.0 87.8
노 동 302 6.7 271 6.9 89.7
수출․수입 276 6.2 261 6.7 94.6
조 세 231 5.2 216 5.5 93.5
진 입 450 10.1 387 9.9 86.0
가 격 84 1.9 75 1.9 89.3
생산․영업 1,485 33.2 1,321 33.7 89.0
국민 생활 461 10.3 381 9.7 82.6
정부 행정 351 7.8 268 6.8 76.4
합 계 4,477 100.0 3,918 100.0 87.5 주: 국민생활과 정부행정 항목은 기업활동단계와는 무관하나 규제개혁 추진실적 에 포함된 내용을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행하지 않음.
− 기업활동대상 규제개혁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함.
기업활동(81.9%), 국민생활(10.3%), 정부행위(7.8%)
− 규제개혁완료율이 기업활동대상 규제개혁의 경우에 높다.
기업활동(89.8%), 국민생활(82.6%), 정부행정(76.4%)
− 생산ㆍ영업활동 단계의 규제개혁 실적이 높다.
생산ㆍ영업활동(33.2%), 토지ㆍ건축(14.8%), 진입(10.1%)
○ 부처별
<표 9> 부처별ㆍ규제종류별 완료실적
경제규제 행정규제 총규제(완료)
외교통상부 18 2.4 18 0.5
재정경제부 614 19.4 87 11.7 701 17.9
법무부 1 0.0 18 2.4 19 0.5
통일부 1 0.0 5 0.7 6 0.2
국방부 9 0.3 45 6.0 54 1.4
행정자치부 52 1.6 234 31.4 286 7.3
교육부 23 0.7 9 1.2 32 0.8
과학기술부 7 0.2 11 1.5 18 0.5
문화관광부 90 2.8 24 3.2 114 2.9
농림부 210 6.6 18 2.4 228 5.8
해양수산부 108 3.4 3 0.4 111 2.8
산업자원부 917 28.9 15 2.0 932 23.8
정보통신부 125 3.9 12 1.6 137 3.5
환경부 84 2.6 4 0.5 88 2.2
보건복지부 209 6.6 55 7.4 264 6.7
노동부 111 3.5 5 0.7 116 3
건설교통부 567 17.9 115 15.4 682 17.4
공정거래위원회 16 0.5 16 0.4
기타 29 0.9 67 9.0 96 2.5
합 계 3,173 100.0 745 100.0 3,918 100
− 경제규제의 경우 산업자원부(28.9%), 재정경제부(19.4%), 건설교통부(17.9%) 순으로 규제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음.
− 행정규제의 경우 행정자치부(31.4%), 건설교통부(15.4%), 재정경제부(11.7%) 순으로 규제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음.
<표 10> 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단위: 건, %)
경제규제 행정규제 총규제(완료)
법률개정 시행령개정 시행규칙개정
고시․지침․규정개정 조례개정
관행개선
882 465 478 1,075 18 182
27.8 15.0 15.4 34.7 0.6 5.9
130 114 49 276 8 168
17.4 15.3 6.6 37.0 1.1 22.6
1,012 579 527 1,351 26 350
26.3 15.1 13.7 35.1 0.7 9.1 합 계 3,100* 100.0 745 100.0 3,845* 100.0 주: 경제규제는 3,173건이고 총규제(완료)는 3,918건이나 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어떠 한 방법으로 규제가 개혁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안이 73건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고 각각 3,100건과 3,845건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음.
− 행정명령(고시ㆍ지침ㆍ규정 등) 개정과 관행개선의 비중이 44.2%에 달함.
− 법률개정은 26.3%로 전체 규제개혁 실적의 1/4에 불과함.
− 지방정부의 규제개혁을 나타내는 조례개정은 전체의 0.7%에 불과하여 지 방정부 규제개혁 미흡을 단적으로 나타냄.
○ 규제개혁유형별
<표 11> 규제개혁유형별 추진실적
경제규제 행정규제 총규제(완료)
인허가폐지 인허가완화 기준완화 절차간소화 집행기관이양
투명화․객관화․현실화 규제개혁아님
규제강화
66 193 1,381 941 87 230 149 64
2.1 6.2 44.4 30.2 2.8 7.4 4.8 2.1
6 5 187 219 39 139 128 21
.8 .7 25.1 29.4 5.2 18.7 17.2 2.8
72 198 1,579 1,175 129 385 282 85
1.8 5.1 40.4 30.1 3.3 9.9 7.2 2.2 합 계 3,161* 100.0 744* 100.0 3,905* 100.0 주: 경제규제는 3,173건, 행정규제는 745건, 총규제(완료)는 3,918건이나 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가 개혁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안이 각각 12건, 1 건, 13건이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고 각각 3,161건, 744건, 3,905건을 분석하였음.
− 절차간소화, 기준완화, 투명화ㆍ현실화ㆍ객관화 형태의 규제개혁이 전체의 80.4%에 달함.
− 집행기관이양, 규제개혁이 아닌 것, 규제강화의 비중도 12.7%에 달함.
− 인ㆍ허가 폐지 실적은 전체의 1.8%에 불과함.
− 규제수준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규제비용의 축소에 주안점
<표 12> 규제명분별 추진실적
경제규제 행정규제 총규제(완료)
통화관리 물가안정 수도권집중억제 부동산투기억제 경제력집중억제 중소기업보호 국내산업보호
산업안전․근로자보호 과당경쟁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형평 외부성 안보 행정관리
산업안정,건전육성 기타
23 12 7 37 5 21 53 243 13 200 174 17 3 20 558 1,435 352
.7 .4 .2 1.2 .2 .7 1.7 7.7 .4 6.3 5.5 .5 .1 .6 17.6 45.2 11.1
1 3 10
3 9
17 24 21 31 470 46 110
.1 .4 1.3
.4 1.2
2.3 3.2 2.8 4.2 63.1 6.2 14.8
24 15 7 47 5 21 56 252 13 217 198 38 3 51 1,028 1,481 462
.6 .4 .2 1.2 .1 .5 1.4 6.4 .3 5.5 5.1 1.0 .1 1.3 26.2 37.8 11.8 합 계 3,173 100.0 745 100.0 3,918 100.0
− 산업안정ㆍ건전육성 명분의 규제의 개혁실적 : 37.8%
− 행정관리목적 규제의 개혁실적 : 26.2%
− 정책적규제(통화관리, 물가안정, 수도권집중억제, 부동산투기억제, 경제력 집중억제, 중소기업보호육성, 국내산업보호)의 완화실적 : 6.1%
■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실적분석
○ 산업별 규제개혁 실적의 정밀분석
− 기업활동단계별
<표 13> 산업별ㆍ기업활동단계별 추진실적
◦ 제 조 업 : 토지(12.6%), 건축(16.8%), 수출입단계(10.8%)에서의 규제 개혁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반면 금융ㆍ자금 (2.4%), 가격(1.1%), 노동(5.0%)관련 규제개혁이 미흡하였 고 진입규제(8.9%)의 개선도 타부문에 비해서 미흡하였 음.
◦ 금융ㆍ보험업 : 대부분의 규제개혁이 생산 및 영업활동(91.3%)에 관련된 것이고 진입(1.8%), 가격(1.8%), 노동(2.3%)관련 규제개혁 이 지극히 미흡하 였음.
◦ 건 설 업 : 생산 및 영업활동관련 규제개혁(62.2%)이 대폭적으로 이 루어짐.
◦ 유 통 업 : 진입(32.3%), 수출입(13.5%)의 규제개혁이 대폭적으로 이 루어진 반면 금융ㆍ자금(1.7%), 토지(1.3%), 노동(1.7%) 등 에서 규제개혁 실적이 대단히 미진함.
◦ 숙박ㆍ음식점업 : 진입(22.8%), 노동(19.6%)관련 규제개혁이 대대적으로 이 루어진 반면 금융ㆍ자금(2.2%), 토지(0%), 건축(4.3%) 부 문에서의 규제개혁이 미흡함.
◦ 물 류 업 : 수출입(13.8%), 가격(7.2%) 부문에서의 규제개혁 실적이 두드러지는 반면 여전히 금융ㆍ자금(1.4%), 토지(0.9%), 건축(5.2%), 노동(4.9%)관련 규제의 개혁이 미흡함.
◦ 통 신 업 : 생산 및 영업활동 관련 규제개혁(59.6%)이 전체실적의 절 반 이상이며 가격규제(10.6%)도 대폭적으로 풀렸음. 그러 나 금융ㆍ자금(2.1%), 토지(2.1%), 수출입(4.3%)관련 규제 는 여전히 개혁이 미흡한 상태임.
◦ 서비스업 : 진입규제의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가격규제도 상 당한 수준 제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물론 대부분의 규제개혁은 생산 및 영업활동관련 규제들에 대해서 이루 어졌음.
농ㆍ림ㆍ 어ㆍ광업
제 조 업
건 설 업
금융ㆍ 보험업
전기ㆍ 가스ㆍ 수도업
유 통 업
숙박ㆍ 음식 점업
물류 산업
통 신 업
부동산 임대ㆍ 사업서 비스업
교육 서비 스업
보건ㆍ 사회 복지 사업
기타 서비 스업
다수
산업 전체
금융‧자금 10 15 19 54 4 2 5 1 1 2 53 166
3.5 2.4 7.0 24.5 1.7 2.2 1.4 2.1 3.6 3.0 8.0 5.3
토 지 40 78 18 3 3 1 4 41 188
13.9 12.6 6.6 1.3 0.9 2.1 3.0 6.2 6.0
건 축 13 104 88 1 12 20 4 18 2 3 4 12 42 323
4.5 16.8 32.4 0.5 11.7 8.7 4.3 5.2 7.1 15.0 6.1 11.9 6.4 10.3
노 동 14 31 19 5 15 4 18 17 1 1 2 6 4 124 261
4.9 5.0 7.0 2.3 14.6 1.7 19.6 4.9 2.1 3.6 10.0 9.1 3.0 18.8 8.4
수출‧수입 16 67 1 4 31 48 2 1 1 87 258
5.6 10.8 0.4 3.9 13.5 13.8 4.3 1.5 0.7 13.2 8.3
조 세 5 26 4 5 7 3 33 2 1 1 1 92 180
1.7 4.2 1.5 2.3 3.1 3.3 9.5 4.3 5.0 1.5 0.7 13.9 5.8
진 입 44 55 36 4 15 74 21 45 7 9 3 12 33 27 385
− 규제개혁유형별
<표 14> 산업별ㆍ규제개혁유형별 추진실적
◦ 금융 ㆍ 보험업 : 대부분의 규제개혁이 기준완화(57.3%), 절차간소화(30.5%), 투명 화ㆍ객관화ㆍ현실화(6.4%) 유형으로 이루어진 반면, 진입과 관련 된 인ㆍ허가 폐지(0%), 인ㆍ허가 완화(1.8%)로 대단히 미흡함.
◦ 유 통 업 : 인․허가 폐지(6.4%), 인ㆍ허가 완화(11.4%) 유형의 규제개혁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이 업종에서의 경쟁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함.
◦ 물 류 업 : 인ㆍ허가 폐지(2.0%), 인ㆍ허가 완화(10.7%) 유형의 규제개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교육서비스업 : 절차간소화 형태의 규제개혁이 작은 반면 집행기관이양(15%), 규제개혁이라 할 수 없는 내용(10.0%), 그리고 규제강화(5%) 실적이 여타 부문보다 많아 행정실적주의적 경향을 단적으로 보이고 있음.
− 제도개선방법별
<표 15> 산업별ㆍ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 제 조 업 : 법률(31.7%), 시행령(17.1%)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실적이 비 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타 산업에 비해 중 요도가 높은 규제가 개혁대상으로 선정됨.
◦ 건 설 업 : 법률(33.1%), 시행령(24.9%)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실적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금융ㆍ보험업: 행정명령(고시ㆍ지침ㆍ규정 등) 개정(66.4%)이 규제개혁 실적의 대부분인 반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지극히 미비함.
◦ 전기ㆍ가스ㆍ수도업:: 법률(41.2%), 시행령(10.3%), 시행규칙(37.1%) 개정을 통한 규 제개혁 실적이 대부분으로 이 산업에서의 개혁대상 규제는 중 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유 통 업 : 법률(33.2%), 시행령(18.8%) 개정 실적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 을 차지함.
◦ 통 신 업 : 행정명령 개정(63.0%)이 규제개혁 실적의 대부분임.
농ㆍ림 ㆍ어ㆍ 광업
제 조 업
건 설 업
금융ㆍ 보험업
전기ㆍ 가스ㆍ 수도업
유 통 업
숙박ㆍ 음식 점업
물류 산업
통 신 업
부동산 임대ㆍ 사업서 비스업
교육서 비스업
보건ㆍ 사회복 지사업
기타 서비 스업
다수
산업 전체
인 허 가 폐 지 10 14 1 2 15 3 7 1 3 6 4 66
3.5 2.3 0.4 2.0 6.6 3.3 2.0 2.1 4.5 4.5 0.6 2.1
인 허 가 완 화 21 35 18 4 4 26 5 37 3 1 2 3 17 17 193
7.3 5.7 6.6 1.8 3.9 11.4 5.4 10.7 6.4 3.6 10.0 4.5 12.7 2.6 6.2
기 준 완 화 127 313 100 126 40 101 51 149 18 13 4 30 44 265 1,381
44.3 50.7 36.8 57.3 39.2 44.1 55.4 43.1 38.3 46.4 20.0 45.5 32.8 40.7 44.4
절 차 간 소 화 71 162 85 67 39 60 14 117 17 9 4 13 30 253 941
24.7 26.3 31.3 30.5 38.2 26.2 15.2 33.8 36.2 32.1 20.0 19.7 22.4 38.9 30.2
집행기관 이양 11 14 10 7 5 8 1 1 3 4 5 18 87
3.8 2.3 3.7 3.1 5.4 2.3 2.1 3.6 15.0 6.1 3.7 2.8 2.8
규 제 투 명 화, 객관화, 현실화
20 39 32 14 11 10 7 14 3 1 4 5 16 54 230
7.0 6.3 11.8 6.4 10.8 4.4 7.6 4.0 6.4 3.6 20.0 7.6 11.9 8.3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