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방법별로 볼 때 어떤 산업에서의 규제완화 실적이 상위법령의 개선 을 통해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19>에 나타 나 있다. 제도개선방법별로 구분할 때 어떠한 산업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규제가 개선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한 척도는 상위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가 산업별로 각각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가를 관찰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법률의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으로는 전기․가스․수도
따른 규제완화 실적으로 볼 때 위의 업종들의 대부분에서는 비교적 중요도가 큰 규제들이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규제완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업이나 보건․사회복지사업 등은 허가제 라는 진입규제와 공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서비스나 상품공급이 이루어지는 분 야이므로 이들 분야에서 법령에 근거한 규제의 완화가 중요도가 높은 규제를 해제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록 규제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을지라도 상위법률에 대한 개정 또는 폐기를 통해서 규제완화가 시도되었다 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외에 법률개정을 통한 규제완화가 크게 이루어진 부 문 가운데 유통업이 있다. 이는 90년대 들어서 이 산업에서의 규제완화가 산업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규제 들의 개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유통업의 경우에는 법률개정 방 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많은 규제가 풀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규제완화가 여타부문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의 중요도 측면에서 보면 중요도가 큰 규제들이 완화된 산업부문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을 꼽을 수 있고 규제완화의 중점도 대개 이러한 산업부문에 치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행규칙의 개정에 그 실적이 많은 부분이 분포하고 있는 부문으로는 전 기․가스․수도업(37.1%), 숙박․음식점업(36.3%),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32.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개 서비스업종의 규제가 이제껏 정부의 각 부처청의 시행규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영업활동 규제가 많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규제들에 대한 상당부분의 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시행규칙을 포함한 상위법령들을 통합해서 집계할 경우 전기․가스․수 도업(89.6%), 숙박․음식점업(80.3%)의 규제완화는 정부의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통신업(23.5%), 금융․서비스업(24.3%), 교 육서비스업(45.0%) 등은 상위법령들에 대한 개선은 지극히 미미한 채 대개의
<표 3-19> 산업별․제도개선방법별 추진실적
(단위: 건, %)
농․림․
어․광업 제 조 업
건 설 업
금융․
보험업
전기․
가스․
수도업 유 통 업
숙박․
음 식 점 업
물류 산업
통 신 업
부동산 임대․
사업서 비스업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사 회 복 지 사 업
기타 서비 스업
다수
산업 전체
법 률 개 정 85 191 89 37 40 76 26 54 2 7 2 22 32 207 870
29.7 31.7 33.1 16.8 41.2 33.2 28.6 16.1 4.3 25.0 10.0 33.8 23.9 33.0 28.5
시행령 개정 41 103 67 15 10 43 14 40 6 5 7 15 92 458
14.3 17.1 24.9 6.8 10.3 18.8 15.4 11.9 13.0 25.0 10.8 11.2 14.6 15.0
시행규칙개정 37 96 27 2 36 28 33 69 3 9 2 17 42 74 475
12.9 15.9 10.0 0.9 37.1 12.2 36.3 20.6 6.5 32.1 10.0 26.2 31.3 11.8 15.6 고시․지침․
규 정 개 정
108 184 63 146 10 65 18 144 29 10 5 16 36 228 1,062
37.8 30.6 23.4 66.4 10.3 28.4 19.8 43.0 63.0 35.7 25.0 24.6 26.9 36.3 34.8
조 례 개 정
2 3 2 4 1 1 2 15
0.7 0.5 0.7 1.8 0.4 0.3 0.3 0.5
관 행 개 선 13 25 21 16 1 16 27 6 2 6 3 9 25 170
4.5 4.2 7.8 7.3 1.0 7.0 8.1 13.0 7.1 30.0 4.6 6.7 4.0 5.6
전 체 286 602 269 220 97 229 91 335 46 28 20 65 134 628 3,0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기업활동 관련 규제는 총 3,123건이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사안이 73건 존재하여 이를 제외하고 3,040건만 분석하였음.
한 고비용 구조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금융산업과 물류산업의 경쟁력 부재가 왜 초래되었는가를 해명하는 한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변화가 김영 삼정부 임기 중 금융․보험업이나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산업에서 지극히 미흡 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개혁의 미흡이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