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7, No.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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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사업, 책임성 강화 된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대신 연구비 유용과 연구성과 해외유출 등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지는 등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범부처에 적용되는‘국가연구개발사 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연구자의 편의성 을 높이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연구비 편성기준이 대폭 단순화(4비목15세목→
4비목7세목)되고, 기존 연구활동진흥비에서 식대를 분리
한 연구수당(인건비의15%→20%)이 신설되는 등 연구자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또 기존 세목을 통합해 지급된 간접 비 내에서 연구기관장이 연구성과 우수자나 지원인력에게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율적으 로 집행할 수 있는 간접비 용도가 확대된다.
지식재산권 등 소유권을 연구참여기관들이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현 제도가 주관 연구기관 단독 소유로 바뀌어 기업 등 참여 연구기관이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술 실시권 등을 가지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쉬워진다.
대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구결과를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할 경우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이 각각3년과2년에서 모두5년으로 늘어난다. (전자 신문, 2008년12월29일)
2009년 순수 R&D사업에 1조7천억 투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전체 연구ㆍ개발(R&D) 예산의 44%인1조7천억 여원을 순수R&D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 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1회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 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종합시행계획은 기초과학연구와 원천기술개발, 거대과 학연구개발, 원자력연구개발, 국제협력, 학술연구지원 등 교과부가 수행하는 순수R&D사업6개 분야(대학 지원, 기 관출연, 인력양성 등은 제외)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이들6개 순수R&D 사업에는 내년 교과부 전체R&D 예산 3조8천974억 원의44.5%인1조7천337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구사업에6천449억 원이 투입되고 원천기술개발
사업2천912억 원,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2천476억 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2천120억 원, 학술연구지원사업2천
709억 원, 국제협력사업671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구
사업 투자는 올해보다1천521억 원(32.4%) 늘어나며 특 히 개인기초연구 예산은 올해3천460억 원에서5천억 원 으로44.5%가 늘어난다.
또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미래유망파이오니아사업과 신기 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에도 각각120억 원과1천220억 원 이 투입되는 등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교과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대학이나 출연연구 기관이 정부R&D를 통해 확보되는 간접비, 외부인건비 등 을 활용해 고급 연구인력을 과제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 부는 연구자들이 쉽게 정부R&D사업에 참여하고2009년 에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 부R&D 사업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 2008년12월22일)
출연연, 새해 예산 7,003억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 관에 지원하는 새해 정부 예산이 지난해5,901억 원보다
18.7% 증가한7,00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18.7% 증가는 증가율로 최근5년간 최대다.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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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7권 제1호, 2009국내주요기업, 올해해외자원개발투자‘70억 달러’
올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이 작년보다
23% 늘어난7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도 해외 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하며 주요 자 원개발 기업의 올해 투자계획 금액이70억 달러 이상에 달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57억 달러에 비해22.8%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 물자원공사 등이 파악한 금액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생산광구 매입 등을 위한 투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기업은 금년 석유, 가스 부문에5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유연탄, 동 등6대 광물에 대한 투자 규모는18 억 달러로 전망됐다. 각각2007년 대비24%, 20% 투자 금액이 늘었다.
이재훈 지경부2차관은“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자원개 발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와 달리 기업들이 지금의 위 기를 적극적인 투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성공불 융자를 확대하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석유공사가1,000억 원 을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도 조성한다. 또 국내 자원개발 회사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광고 지분 보유와 운 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별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기 로 했다.
이 차관은“이번 전략이 실효를 거둘 경우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에서 설정한 올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7.4%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올해 일일5만3000배럴 이 상 규모 자주개발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자 신문, 2009년1월6일)
2009년 석유 개발에 3,000억 지원
2009년 석유·가스 개발에3,000억 원 가량이 지원된
다. 지식경제부는 석유개발사업 융자의 지원규모를 총 2,89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안에 따르면 국내대륙붕 개발 예산(208억 원)을 제 외한2,690억 원 중 민간기업에만 총1,970억 원이 투입 된다. 반면 석유공사 지원액은 올해1,692억 원에서, 내년
에는720억 원으로 준다. 민간기업 지원을 강화해 자금 조
달 등에 애로를 겪는 일선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지 경부의 의지다.
기본적으로 사업비의45%까지 융자 지원된다. 하지만 자원외교 성과사업이나 운영권 확보사업 등에는 각각5%
의 우대비율이 적용된다.
2009년부터3년 간 석유공사의 단계적 출자 전환에 맞
춰 융자 지원도 단계 축소된다. 따라서 공사에 대한 지원을
오는2012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밝혔다.
한편, 탐사사업에 지원돼온‘성공불융자’는 명칭변경과 요율체계, 융자 방식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전자 신문, 2008년12월29일) 주요 증액 내용은 △기초원천연구 확대를 위한 출연연
신규 연구개발36개 사업 증액분774억 원 △연구성과중 심제도(PBS) 개선을 위한 국가R&D이관9개 사업 증액
분398억 원 △녹색성장 및 지역거점 연구개발 등 기존 추
진사업 증액분656억 원이다. 또 시설 완공 및 사업 종료 등 으로 인해726억 원이 감액됐다.
사업별로 보면 국가R&D사업의 일부를 출연기관에 이 관하는 등 출연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
비 지원 비율을 올해32.4%에서55.5%로 대폭 높였다.
또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 차원에서 핵융합 기초·응용연구 본격화에 전년 대비177억 원 증액한339 억 원을 지원하며, 중소형 원자로(SMART) 수출 산업화를 위한 미래형 에너지 개발 연구에162억 원을 신규 지원한 다. 이와 함께 출연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인 건비 지원 비율을 전년 보다23.1%p 높인55.5%까지 확
대했다. (전자 신문, 2008년12월18일)
지식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