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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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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지방정부의 역할

1. 서론

2. 에너지전환에서의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참여

3.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여 4. 결론

• San Francisco 연준 행장, 기후변화는 미국 경제에 리스크

•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공식 절차 착수

• 프랑스, 신규 EPR 6기 건설에 최소 460억 유로 소요 예상

• 벨기에, 단계적 원전 폐쇄 실시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 방지 대책 미비 • 핀란드 TVO社, Olkiluoto 3호기 프로젝트 추가 6주 지연 발표 • 러시아,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 진출 모색

• 영국, 2019년 여름 최초로 저탄소전원 발전비중 51% 차지

• S&P Global Ratings, 유럽 도매전력가격 2025년까지 30% 급등 전망

• 일본 도도부현 청사, 과반수가 대형전력사로부터 전력 조달

• 일본 농림수산성, EU의 일본 식품 수입 규제 완화 밝혀

• 일본 재생에너지, 재해 대비 급선무

• 일본 후지경제, FIT제도 만료 전기시장 규모 2030년도까지 10배 확대

• IEA, 동남아시아 지역 석탄 사용량 2040년까지 2배 증가 전망

• 중국 2019년 1~3분기 원전 발전량 전년 동기대비 22.75% 증가

• 인도 Kudankulam 원전 멀웨어 공격, 공격 배후 북한 의혹

북미 16

유럽 19

아시아 28

주요단신

11.15

2019

Biweekly 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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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본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11.15

2019

Biweekly 격주간

조용성

박우영 parkw@keei.re.kr 052-714-0221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조주현 joohyun@keei.re.kr 052-714-2035 이대연 dylee@keei.re.kr 052-714-2215 장희선 heesun.jang@keei.re.kr 052-714-2280 한지혜 jhhan@keei.re.kr 052-714-2089 노동석 dsroh@keei.re.kr 052-714-2278 김우석 wskim@keei.re.kr 052-714-2074 김유정 yjkim@keei.re.kr 052-714-2294

효민디앤피 051-807-5100

※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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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1990년대부터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온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음.

독일은 2016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여 발전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001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원자력은 2022년까지 완전히 폐쇄될 예정임.

중요한 사실은 독일의 에너지전환이 내부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함 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임.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효과적 관리,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 강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 관련 분권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로 인해 현재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음.

■ 본고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협동조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고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2. 에너지전환에서의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참여

1)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 협동조합은 독일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이끌어 내는 것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투자자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 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업임. 주식회사의 경우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 조합은 조합 회원 1인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짐. 따라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문제

1) 본고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2019.3),“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을 위한 시사점 연구: 독일에서의 시민 참여와 지방 정부의 기여를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지방정부의 역할 ¹⁾

해결에 대해 결정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²⁾

■ 독일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음.³⁾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경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 하는 협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본격화되었음.⁴⁾

특히 반핵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시민풍력협회(Burgerwindgesellschaften)를 조직 하여 직접 풍력발전기를 설치 운영하며 에너지를 생산하였음.⁵⁾

■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을 독려한 것은 에너지전환에 있어서의 그 역할에 주목하면서부터임.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은 중앙집중식 전력수급체계가 가능했지만,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 거버넌스 체제가 가진 한계점이 부각되었음.⁶⁾ 즉, 전력 공급과 수요 사이의 시공간적 불균형 문제, 재생에너지 시스템 통합의 문제, 그리고 토지이용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하여 분권화된 에너지 시스템이 그 대안으로 고려 되었음.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 거버넌스를 장려하여 분권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고, 협동조합은 이에 적합한 조직 형태였음.⁷⁾

특히 2006년 협동조합법(Genossenschaftsgesetz) 개정을 통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조합원 수가 7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동시에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환경적 목적을 포함한 사회 ․ 문화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 면서 에너지 협동조합이 확대될 수 있었음.⁸⁾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설비를 도입하는 계획과정부터 실행과정까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였고, 주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이자 동시에 투자자, 생산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직 형태인 에너지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하게 된 것임.

2) Schroder and Walk (2013) 3) Holstenkamp and Degenhart (2013) 4) Yildiz et al. (2015)

5) Neukirch (2009)

6) Eyre (2013); Parag et al. (2013) 7) Eyre (2013); Parag et al. (2013) 8) Schroder and Walk (2013)

에너지 협동조합과 같은 소규모 투자자의 부상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가장 두 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⁹⁾ 독일에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20% 이상 이 에너지 협동조합이라고 알려져 있음.¹⁰⁾

아래 그림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에너지 협동조합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독일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량과 에너지 협동조합 수의 변화 (1990년~2017년)>

자료 : Kahla er al. (2017); 베를린 에너지전환 대화 (2018)

■ 한편 협동조합이 당면한 어려움으로서, 자본집약적 산업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필요한 자본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임.¹¹⁾

많은 수의 회원을 모아서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짐.

또한 협동조합을 외부 투자자에게 개방할 경우, 그들이 자신의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조합의 의사 결정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 결과 협동조합은 점차 영리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위험 역시 존재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초기 투자비용과 시스템 불확실성이 높은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있어서, 협동조합 대신 GmbH & Co. KG(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 Compagnie Kommanditgesellschaft)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선호되기도 하였음.¹²⁾

9) Beermann and Tews (2017) 10) Schroder and Walk (2013) 11) Huybrechts and Mertens (2014) 12) Breukers and Wolsink, (2007)

GmbH & Co. KG는 유한회사(GmbH)와 유한파트너십(Co. KG)이 혼합된 형태의 조직임.

유한회사(GmbH)는 GmbH & Co. KG를 대표하여 책임을 지고 경영을 담당하며, 유한 파트너십(Co. KG)은 자신의 지분에 한해 책임을 지는 순수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을 담당함.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영리 추구라는 목표에 따라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과는 구별됨.

반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경우 사회 계약(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 GbR)의 형태가 운영 모델로 채택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 GbR을 결성하는 파트너들에게 모든 책임이 직접적으로 지워진다는 단점을 가짐.¹³⁾

2) 에너지협동조합 현황 및 사례

■ 2017년 Kahla 등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이었으며, 바이오에너지, 풍력이 그 뒤를 이었음.¹⁴⁾

지역 기준으로는 바이에른주, 바덴-뷔르뎀베르크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집중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¹⁵⁾

<독일 협동조합의 에너지원별 분포(2014년 기준)>

No. 에너지원 협동조합 수

1 태양광 547

2 풍력 112

3 바이오에너지 158

4 수력 발전 27

5 태양열 에너지 5

6

그리드 (Grid) 240

- 전기 그리드(구. 전기협동조합) 41

- 전기 그리드(신규) 4

- 열 그리드 195

출처 : Kahla et al. (2017)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3) Enzensberger et al. (2013) 14) Kahla et al. (2017) 15) ibid.

■ 대표적인 에너지 협동조합 사례로는 포츠담의 신에너지 협동조합, 호그니세 에너지공급 협동 조합, 폭스바겐 직원 협동조합 등이 있음.¹⁶⁾

신에너지 협동조합(Neue Energie Genossenschaft eG : NEG)은 2008년 베를린의 인근 도시인 포츠담에서 설립되었으며, 도심 주민의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원 활용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음.

- NEG가 초점을 맞춘 포츠담(Potsdam) 지역 주민들은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 설치에 있어서 집주인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했음. 이에 이들에게 재생에너지원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소액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강조 하면서, 1인당 5백 유로의 투자 조건으로 조합원을 확보하고 초기 자본금 28,500유로를 확보할 수 있었음.

- NEG는 조합원들이 약 2,700유로의 투자로 약 1,000kWh 상당의 연간 소비 전력을 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할 수 있고, 투자 수익률이 약 4%에 달함을 강조함.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 참여와 수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한 조합이 여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로 평가됨.

호그니세 에너지공급 협동조합(Energieversorgung Honigsee eG)은 2007년 독일 슐레 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작은 농촌마을인 호그니세의 난방에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소의 폐열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로서 시작되었음.

- 초기 투자 금액으로 약 1백만 유로 이상이 필요했는데, 지방 정부와 전력회사는 프로 젝트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난방 네트워크 혜택에 대한 공개 홍보와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였음.

- 주민들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높은 경각심, 주거 편의 향상에 대한 기대,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방식에 대한 선호 등을 통해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음.

- 또한 주민 개인의 투자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1표의 권리 행사와 함께 협동조합의 투명 하고 합법적 운영을 약속하여 참여 주민의 협동조합 주식 매입을 독려했고, 그 결과 약 65,000유로 상당의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지방 정부 역시 약 10만 유로의 협동조합 주식을 매입하며 동참하였고, 주민 모두에 해당 하는 54가구에 지역난방 네트워크가 연결된 뒤에는 월 12유로의 기본 사용료와 1kWh당 3.8센트의 저렴한 비용으로 난방을 이용하게 되었음. 동시에 마을 차원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약 30% 이상 감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음.

16) 본 단락은 각 협동조합의 홈페이지(http://www.kommunal-erneuerbar.de/206/energiegenossenschaften/erfolgreiche-beispiele/

neue-energie-genossenschaft-eg.html;http://www.kommunal-erneuerbar.de/de/206/energiegenossenschaften/erfolgreiche- beispiele/volkswagen-belegschaftsgenossenschaft.html;http://www.energieversorgung-honigsee.de/)를 참조하였음.

폭스바겐 직원 협동조합(Volkswagen Belegschaftsgenossenschaft eG)은 1990년대 초반 폭스바겐 노동자 협의체의 풍력 터빈 투자 제안에서 그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하 였음.

-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 및 투자의 타당성에 대하여 노동자 협의체를 포함한 사내 직원의 이해 및 설득에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독일 북서부의 소도시 엠덴(Emden)의 폭스바겐 공장 직원 약 220명 이상이 협동조합에 투자하여 200유로에서 10,000유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재생에너지 시설 건립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2008년 폭스바겐 공장 지붕 6,500㎡에 최대 용량 280kW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였음.

- 폭스바겐사는 조합 설립 지원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 허용을 통해 직원들의 주인 의식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상승을 달성 할 수 있고, 직원들인 조합원들은 실제적으로 생산된 전력을 소비하면서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실제로 운영 첫 해 5%의 수익률을 보장하였으며,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음.

- 본 사례는 기업과 직원들, 그리고 협동조합이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수익 창출, 그리고 노사 관계 제고라는 긍정적 결과를 동시에 달성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3.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방정부의 기여

1)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히 에너지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정부는 상이한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함.

국가들의 연합인 EU의 경우, EU 차원에서의 에너지전환 목표를 정립하고 회원국들의 달성을 독려함.

- 온실가스 배출은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0%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20%, 2030년 27%로 늘리며, 에너지 효율을 2020년 20%, 2030년 27%로 증진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건물과 설비의 에너지 효율 기준, 차량의 배출 기준, 전력 시장 설계 등 에너지 전환 전반에 걸쳐 강한 집행력을 가지고 회원국들의 준수를 이끌어 내고 있음.¹⁷⁾

1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p.18)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b, p.2)

EU 회원국들의 에너지 세제 결정은 회원국 간 만장일치 투표를 통해서만 승인될 수 있 지만, 각국 정부는 자국 내 에너지 믹스와 자원 개발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고, EU 정책 목표들의 실행에서 재량을 발휘함.

지방 정부의 역할 역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집행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에너지전환 관련 목표를 설정하여 이의 달성을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 정책 실행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는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새로운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켜 중앙정부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즉, 현장에 대한 밀착성과 대응성이라는 점에서 새롭고 모험적인 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실험하고 전파하고 확산하는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지방정부와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임.¹⁸⁾

■ 지방정부는 대체로 시민사회, 협동조합, 노동조합, 지역기업, 공기업 등 새로운 이해당사자와 더불어 어떻게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을 제안하고 실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함.

이 과정에서 비단 에너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업무의 고유한 영역인 다양한 삶의 문제 (환경관리, 도시관리, 삶의 질 증진, 고용, 복지 등)를 함께 다루게 됨.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와 도시 차원의 실험이 혁신적인 해결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임.

■ 동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족될 수 없는 자원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됨.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전환 혁신 실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제도와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충분하게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 정부 간 네트워크가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

2)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활성화

■ 각 지방 정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언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하고 있음. 독일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구축된 지방 정부 간 네트워크는 100% 재생에너지 지역, 에너지 도시들, 시장 서약 등이 있음.

18) Beermann and Tews (2017)

■ 독일의 100% 재생에너지 지역(100%ee-Regionen)은 지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공급을 장기적으로 100% 재생에너지로 교체하려는 지역 및 도시 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게 함.

150개 이상의 지역(시, 군, 시군연합 등)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의 정도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이 상당히 추진된 100% 재생에너지 지역(100ee-regions)과 이제 막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00% 재생에너지 시작 지역 (100ee-starter-regions),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농촌 지역이 아닌 에너지효율 개선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가 중심이 되는 100% 재생에너지 도시(100ee-Urban)로 구분됨.

100% 재생에너지 지역(100ee-regions)은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기술을 실험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수준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검증된 수단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에너지 대부분을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지역임.

100% 재생에너지 시작 지역(100ee-starter-regions)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선도 지역의 경험을 습득하여 성공적인 절차와 방법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고자 함. 이 지역들은 계획 수립이나 목표 설정에 있어 실험적인 작업을 수행해본 경험이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생에너지가 일정 부분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됨.

100% 재생에너지 도시(100ee-Urban)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도시임. 다른 도시와 비교해 평균 이상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에너지 효율 증대를 모색하고, 실제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기술들을 실험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독일에서 시작된 100% 재생에너지 지역 프로젝트는 현재 유럽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독일 및 유럽 등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시민사회조직, 산업, 학계,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Global 100% Renewable Energy” 캠페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아래 그림은 독일 내 100% 재생에너지 지역의 확대를 보여줌. 2010년 72개였던 회원 수가 4년 후 두 배로 늘어났고,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의 경우 세 배 이상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음.

<100% 재생에너지 지역 네트워크의 독일 내 확대(2010년-2014년)>

출처 : Janicke & Quitzow (2017)

■ 에너지 도시들(Energy Cities)은 유럽 내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 정부들의 연합으로서, 1990년에 설립되어 현재 30여 개 국가의 1,000여 개 이상의 도시들이 참여함.

현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 하이델부르크 시가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11개 유럽 도시들(네덜란드 델프트, 프랑스 파리, 스웨덴 벡쇼 등)이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임.

에너지 도시들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도시들의 역할과 능력을 향상시 키고, 경험 교류, 노하우의 이전, 공동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도시 간 에너지 부문 협 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임.

특히 2018년의 경우, EU의 2050 장기 탄소 중립 전략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EU 차 원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음.

에너지 도시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도시들 간 관련 지식의 직접적인 이전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최근에는 유럽 전체에 걸친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쟁을 촉진하고, 연결하고,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네트워킹 플랫폼(Renewables Networking Plarform)을 추진하고 있음.

이 플랫폼은 EU, 각국 중앙정부, 지방 정부들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7% 이상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개발을 독려하고, 각 수준에서 정책 추진의 걸림돌과 모범 사례들을 검토하고 확산시키고 있음.

이 플랫폼에는 에너지 도시들을 비롯하여, 비엔나 기술 대학, 프라운호퍼 등의 연구 기관, Navigant와 Eclareon 등의 컨설팅 기관, 유럽 재생에너지 자원 포럼(EUFORES)과 유럽 재생에너지 연맹(EREF) 등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이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짐.

아래 그림은 에너지도시들이 표방하는 가치를 보여줌. 에너지와 함께 접근성, 이동성, 지역 경제, 도시 계획, 환경 조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은 에너지 소비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에너지 도시들이 표방하는 가치>

출처 : Energy Cities 홈페이지 http://www.energy-cities.eu/-Propositions-

■ 시장 서약(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은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요구되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자 출범하였음.

이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EU의 사업으로서, 유럽에서 가장 크고 진취적인 20여 개 도시들을 포함하여, 2018년 기준으로 8,80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시장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속 인구는 2억 3천만 명에 달함.

이 협약에 가입한 지방정부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실천 계획(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 SEAP)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거나, 또는 2030년 까지 최소 40%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게 됨.

<시장 서약 네트워크의 규모와 연도별 목표>

출처 : Euro Cities 홈페이지 http://www.eurocities.eu/eurocities/documents/2018-at-a-glance-Key-facts-and- figures-of-the-Covenant-of-Mayors-in-Europe-WSPO-B7KCX9

2017년 3월 약 5,575개의 지방정부가 실천 계획을 EU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들 중 약 2/3는 인구 10,000명 이하의 지방정부로서, 주로 건물, 도시 교통, 지속가능한 에너 지 발전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 계획(SEAP)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실천 계획은 기준 배출 인벤토리(baseline emission inventory)를 준비하여 배출량이 가장 많은 영역과 우선적인 실천 영역을 확인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계획한 장기적 전략과 수단들을 포함시켜 작성함.

4. 결론

■ 성공적으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는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는 독일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추진에 있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에 성공했다는 것임.

에너지전환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증대가 있었음.

■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전환을 실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민 수용성 제고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과 참여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요인을 널리 확산시키고, 에너지 협동조합의 이점과 잠재력에 대해 지속적 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경험 및 실적 역시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세제 혜택을 포함하여 필요 시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역시 실행되어야 하며, 협동조합들이 필요한 전문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함.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역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함.

지방정부는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고 이를 확산시켜 중앙정부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는 해당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 제고에도 기여하게 됨.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역할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연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해외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국 내 지방정부들이 이미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음.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참여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노력 역시 수반되어야 함.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6-21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b)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17-2호.

∙ Beermann, J., & Tews, K. (2017) Decentralised laboratories in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Why local renewable energy initiatives must reinvent themselve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69, 124-134.

∙ Enzensberger, N., Fichtner, W., & Rentz, O. (2003) Financing renewable energy projects via closed-end funds—a German case study. Renewable Energy 28(13), 2023-2036.

∙ Eyre, N (2013).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in the low-carbon transition. (Ed) Handbook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581-597.

∙ Holstenkamp, L. & Degenhart, H. (2013) Bürgerbeteiligungsmodelle für erneuerbare Energien-Eine Begriffsbestimmung aus finanzwirtschaftlicher Perspektive. University Library of Munich, Germany.

∙ Jänicke, M & Quitzow, R. (2017). Multi-level Reinforcement in European Climate and Energy Governance : Mobilizing economic interests at the sub-national levels : Multi-level Reinforcement in European Climate and Energy Governance.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27, 122-136.

∙ Kahla, F., Holstenkamp, L., Müller, J., & Degenhart, H. (2017) Entwicklung und Stand von Bürgerenergiegesellschaften und Energiegenossenschaften in Deutschland.

∙ Huybrechts, B., & Mertens, S. (2014) The relevance of the cooperative model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85(2), 193-212.

∙ Neukirch, M (2009) Die internationale Pionierphase der Windenergienutzung, Doctoral dissertation, Niedersächsische Staats-und Universitätsbibliothek Göttingen.

∙ Schröder, C., & Walk, H. (2013) Local Climate Governance and the Role of cooperatives. In Climate Change Governance. Springer, Berlin, Heidelberg.

∙ Yildiz, Ö, Rommel, J., Debor, S., Holstenkamp, L., Mey, F., Müller, J., Radtke, J., & Rognli, J. (2015) Renewable energy cooperatives as gatekeepers or facilitators? Recent developments in Germany and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agenda,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6, 59-73.

∙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ommunal-erneuerbar.de/de/206/energiegenossenschaften/

erfolgreiche-beispiele/volkswagen-belegschaftsgenossenschaft.html (검색일 2019년 1월 11일)

∙ 육상풍력발전 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s://www.fachagentur-windenergie.de/(검색일 2019년 1월 11일)

∙ 호그니세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energieversorgung-honigsee.de/)(검색일 2019년 1월 11일)

∙ Energy Cities 홈페이지 (http://www.energy-cities.eu (검색일 2019년 1월 25일)

∙ Euro Cities 홈페이지 http://www.eurocities.eu/eurocities/documents/2018-at-a-glance-Key-facts-and-figures- of-the-Covenant-of-Mayors-in-Europe-WSPO-B7KCX9 (검색일 2019년 1월 25일)

❚ San Francisco 연준 행장, 기후변화는 미국 경제에 리스크

Wall Street Journal. 2019.11.07. Bloomberg. 2019.11.12.

■ 11월 8일 San Francisco에서 열린 “기후변화의 경제학 컨퍼런스”에서 Mary Daly San Francisco 연준 행장은 기후변화가 미국 경제에 리스크를 야기한다고 발언함.

■ Mary Daly 행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는 안정적인 경제 유지를 목표로 하는 연준에게 리스크이며, 부를 파괴하고 기존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함.

이번 행사는 연준이 개최한 기후변화 관련 첫 컨퍼런스로, Mary Daly 행장은 기후변화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연준의 목표 달성 및 견조한 경제 촉진에 필수적이라고 발언함.

■ Mary Daly 행장은 허리케인, 대규모 화재와 같은 기상이변은 전력공급에 영향을 미쳐 전자결 제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2018년 한 해에만 미국 보험회사는 5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발언함.

보험회사는 손실로 인해 화재취약지역의 보험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이는 자가주택 소유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짐.

폭염현상의 증가는 미국의 평균 산출을 감소시키며, 기온이 상승할수록 미래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함.

■ 컨퍼런스에 참여한 Lael Brainard 연준위 이사 역시 기후변화가 노동시장, 기업 투자, 산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발언함.

■ 한편, 국제재무위험관리전문가협회 포럼에서 Kevin Stiroh 뉴욕 연준 부은행장은 미국 경제는 지난 5년간 기후 및 기상 관련 사고로 5천억 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손실을 기록하였다고 발언함.

북미

❚ 미국,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공식 절차 착수

PRI. 2019.11.01. CNN. 2019.11.04. Foreign Policy. Vox. 2019.11.05. VOA. 2019.11.06.

■ 미국은 11월 4일 UN에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통보함.

Mike Pompeo 국무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 노동자, 기업, 납세자에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을 주기에 탈퇴를 결정하였다고 밝힘.

■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통보한 것은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2년 5개월 만임.

2016년 11월 4일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르면 어떤 가입국도 가입 첫 3년 동안은 탈퇴를 할 수 없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탈퇴가 가능해지자마자 유엔에 탈퇴를 통보 한 것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의거하여 탈퇴는 통보 후 1년 후부터 유효함.

■ 탈퇴 절차는 2020년 미국 대선 다음 날에 완료되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은 파리협정에 재가입이 가능함.

민주당 대선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파리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CNN은 이번 발표에 대해 기후변화의 여파가 점점 명확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기후변화 해결 노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Yale 대학이 발표한 2019년 4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은 대중의 시각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함.

■ Foreign Policy지는 미국의 결정은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함.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미국 기업은 무역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

※ 탄소국경세란 탄소세 등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유럽으로 수출한 재화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임.

또한 프랑스가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유럽연합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맺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함.

■ 한편, 미 언론 Vox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약 탈퇴는 미국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함.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여 미국이 파리협약에 재가입한다고 한들, 2024년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파리협약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임.

❚ 프랑스, 신규 EPR 6기 건설에 최소 460억 유로 소요 예상

Le Monde 2019.11.1, Nucnet 2019.11.12

■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기사(2019년 11월 9일)에 따르면, EDF社는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을 추진하는 경우 제3세대 유럽가압경수로(EPR) 6기 건설에 최소 460억 유로(약 58조 8,353억 원) 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지난 10월 EDF社 최고경영자 Jean-Bernard Lévy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신규 원전 건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이 5년 전 자신이 임명되었을 때 받은 임무 중 일부라고 언급하였음.

-Lévy 최고경영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3개 다른 부지에서 3쌍의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상황에서 원자력 없이 재생에너지와 저장기술 로만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발언하였음.

해당 추정치는 지난 7월 25일 EDF社 이사회에 제출된 문서에 수록된 내용임.

르몽드는 1,600MW급 1기 원자로에 대한 건설비용(약 20년간 3쌍(총 6기) 건설 기준)이 75억(약 9조 5,923억 원)~78억 유로(약 9조 9,760억 원)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kW당 약 6백만 원 수준).

- 원자로 1기 건설비용에 4억 유로의 해체 충당금(dismantling provisions)과 5억 유로의 불확실성 대비 충당금이 포함됨.

르몽드는 이 금액이 124억 유로 규모의 Flamanville 3호기(EPR)보다 훨씬 적다고 언급 함. 同 원자로는 건설에 당초 33억 유로가 계획되었음.

- Flamanville 원전 3호기는 2007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13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도입, 특정 부품 결함, 용접 결함 문제로 2022년 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유럽

- 2019년 10월 EDF社는 Flamanville 3호기의 용접부 수리로 인해 15억 유로의 추가 비용 이 발생해 건설비용이 총 124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신규 EPR 건설비용은 UAE에서 건설 중인 Barakah 원전(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보다 높은 비용임.

영국 에너지기술연구소(Energy Technology Institute)는 2018년 5월 보고서에서 Barakah 원자로 1기의 총 자본 비용을 평균 50억 달러로 제시함.

- 이는 부분적으로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원자력 프로그램이 계획되었기 때문임.

同 보고서는 Flamanville 3호기의 총 자본비용을 136억 유로로 추정함.

<프랑스 Flamanville 원전 3호기 건설 계획>

원전 노형 용량(MW) 전력망 연결 상업운전

(예정)

Flamanville 3 EPR 1750 2021/2022 2023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및 최신 관련 기사

❚ 벨기에, 단계적 원전 폐쇄 실시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 방지 대책 미비

7sur7 2019.6.28, DE TIJD 2019.10. 5, VRT nws 2019.10.10, Brussel Times 2019.10.29

■ 벨기에는 원전운영사인 Electrabel社가 가동 중인 총 7기의 원자로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나, 전력공급 부족 사태 방지를 위한 용량보상 메커니즘(capacity remuneration mechanism, CRM)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임.

※ 용량보상 메커니즘(CRM)은 2025년까지 시행되는 단계적 원전 폐쇄에 대한 보상으로 발전사업자(주로 가스화력 발전소)에게 용량가치를 보상해 주는 제도임.

2018년 7월 20일 벨기에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Marie-Christine Marghem 에너지부 장관이 제안한 용량보상 메커니즘(CRM) 도입을 승인하였음.

2019년 4월 벨기에 의회는 단계적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가스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2030년까지 4,000MW 규모의 신규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음.

2019년 6월 벨기에 송전계통 운영자인 Elia는 정부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원전 폐쇄로 인한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하였음¹⁾.

- 6월 28일 Elia는 ‘벨기에 전력계통 적합성 및 유연성(2020~2030년) 보고서’를 통해 단계적 원전 폐쇄(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에 따른 전력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략 3.9GW 규모의 추가적인 대체 용량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였음.

※ Elia는 2017년 보고서에서 3.6GW 규모의 대체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Elia에 따르면 전력 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한 전략적 예비력(Strategic Reserve) 제도²⁾는 2021~2022년 겨울까지만 승인되었음. 따라서 CRM 도입 시기(2025년) 이전인 2022~2025년 사이에 추가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Elia는 2025년 이후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용량보상메커니즘 (CR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촉구하였음.

벨기에 정부는 용량시장에서 경매에 필요한 총 용량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에 앞서 에너지원 믹스 정보를 담은 기후대응 계획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 입장임.

■ 한편, Electrabel社는 총 7기의 원자로 중 3기(Doel 4, Tihange 1,3)를 2025년 이후 추가 20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Johnny Thijs 최고경영자는 지난 9월 원전에서 전체 전력의 60%를 생산했다고 밝히며, 단계적 원전 폐지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재생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없다고 언급함.

- 또한 가스가 원자력을 대신할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환경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CO2 배출, 일자리 창출, 전력공급, 전기요금 측면에서 원전에 투자하여 계속 운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생태학자 연합인 Bond Beter Leefmilieu 소속 Sara Van Dyck는 자국 원전이 수리로 인해 빈번히 가동 정지되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원전이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1) Reuters, Belgium unprepared for phasing out nuclear power by 2025: grid operator, 2019.6.28

2) 전략적 예비력(Strategic Reserve) 제도는 공급 부족 사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용량확보 제도이며, 계통 운영자가 공급자와 계약을 통해 예비력으로 일정 정도의 용량을 확보하는 제도임(출처:KEMRI전력경제 REVIEW, 2016년 11월 28(제28호))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 운전 가동 중단(예정)

Doel 1호기 PWR 433 1974 2025

Doel 2호기 PWR 433 1975 2025

Doel 3호기 PWR 1,006 1982 2022

Doel 4호기 PWR 1,047 1985 2025

Tihange 1호기 PWR 962 1975 2025

Tihange 2호기 PWR 1,008 1982 2023

Tihange 3호기 PWR 1,054 1985 2025

<벨기에 원전 운영 현황>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핀란드 TVO社, Olkiluoto 3호기 프로젝트 추가 6주 지연 발표

TVO 2019.11.08.

■ 2019년 11월 8일 핀란드 전력기업 TVO社는 Olkiluoto 3호기(1,600MW급 제3세대 EPR)를 건설 중인 Areva-Siemens 컨소시엄이 오는 12월 신규 일정을 제시하기로 함에 따라 同 원자 로의 시운전 일정이 추가 6주 지연됐다고 발표함.

- 2003년 후반 Areva-Siemens 컨소시엄은 TVO社와 턴키계약을 체결해 2005년 Olkiluoto 3호기 착공에 들어갔음.

Areva-Simens 컨소시엄은 Olkiluoto 3호기의 기계, 전기, 계측 및 제어(I & C) 계통에 대한 최종 검증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지난 7월 해당 컨소시엄은 Olkiluoto 3호기의 연료장전을 2020년 1월, 전력망 연결을 2020년 4월, 전력생산을 2020년 7월에 시행한다고 제시하였음.

TVO社는 비록 프로젝트가 추가 지연되었지만, 연료장전 및 시운전 단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언급함. 현재 TVO社는 연료장전 신청서를 준비 중임.

- 2019년 3월 TVO社는 핀란드 정부로부터 Olkiluoto 원전 3호기의 운영허가를 취득하였음.

연료장전의 경우 TVO社는 핀란드 규제기관인 STUK로부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

<핀란드 Olkiluoto 원전 3호기 건설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착공 상업운전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600 2005. 5 2020. 7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 러시아, 원전 사업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 진출 모색

Nucnet 2019.10.23,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9.10.29, Bloomberg 2019.10.31.

■ 2019년 10월 23일~24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제1회 러시아 - 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경제 포럼에서 원자력이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Rosatom社가 턴키방식(turnkey)³⁾으로 아프리카 원자력 산업을 창출하고 다목적 원자로를 바탕으로 연구 센터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밝힘.

- Rosatom社는 이미 이집트에 4,800MW급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잠비아, 에티오피아, 르완다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였음.

Rostom社 대표인 Alexey Likhachev는 광물 매장량을 가장 많이 보유한 아프리카 대륙이 전력 부족으로 원자력 수요가 강하다고 밝힘.

- Likhachev 대표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1달러는 현지화를 통해 2달러를 창출해 국가의 국내 총생산(GDP)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하며, 원자력 설비용량 0.5MW 당 일자리가 창출되어, 1000MW급 원전은 2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아프리카 비영리 재단인 아프리카 발전 패널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전력 공급 부족 상황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매년 GDP의 2%~4% 하락을 초래함. 아프리카 발전 패널은 아프리카의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55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함.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인 Claver Gatete는 GDP 증가(17%에서 30%)를 통한 산업 성장과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밝힘.

잠비아 원자력기구(Zambia Atomic Energy Agency) 대표인 Roland Msiska 역시 장래의 원전 프로젝트가 젊은이들에게 훈련 기회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 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에티오피아, 르완다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함.

10월 23일 러시아와 에티오피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부 간 협력협정을 체결함.

- 양국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에티오피아의 원자력 인프라 개발 지원, 원자력 및 방사선 방호 규제, 핵 물질, 방사선에 대한 물리적 보호 감독,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및 산업 ․ 의약·농업 분야 응용, 전문가의 교육, 훈련·재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3) 턴키방식: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및 감리시운전까지 일괄수주하여 사업주가 최종단계에서 키만 돌리면(turn key)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게 되는 계약

또한 10월 24일 러시아는 르완다와 원자력 과학 기술 센터(CNST) 건설 계약을 체결함.

- CNST는 10MWt급 다목적 연구로 건설, 원자력 기술 연구 및 응용을 위한 플랫폼 제공, 의학·산업·농업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전문가 훈련을 담당할 예정임.

이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나미비아와도 우라늄 연료 생산 프로젝트 추진 의사를 표명함.

■ 국제관계 및 안보 전문가인 Scott Firsing은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유는 전략적 투자뿐만 아니라 우라늄 매장량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함.

Firsing은 수단, 케냐, 우간다와 원자력 협정을 맺은 중국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에너지 안보 추진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프 리카 국가들과 정치 ․ 무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덧붙임.

<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자력 협정 체결 현황(러시아 및 중국)>

자료 : DW(2019.10.22.)⁴⁾

4) DW, African countries mull nuclear energy as Russia extends offers. 2019.10.22.

<아프리카 원전 현황>

자료 : DW(2019.10.22.)⁵⁾

❚ 영국, 2019년 여름 최초로 저탄소전원 발전비중 51% 차지

BusinessGreen, Telegraph 2019.11.1.

■ 2019년 10월 31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에너지 추세 및 가격 통계 자료를 통해 2019년 여름 기간(6월~8월)에 최초로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전원 비중이 작년 동기 대비 1.5% 증가해 전력생산량의 51%를 차지했다고 분석함.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1.5% 감소해 48.5%(27 TWh)를 차지함.

5) DW, African countries mull nuclear energy as Russia extends offers. 2019.10.22.

6월부터 8월까지 전력수요는 낮아 3개월간 전력공급량은 67TWh를 기록함. 해당 기간에 풍력과 수력 발전량이 늘어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여 31.7%를 차지함.

- 풍력은 3개월 동안 작년 동기 대비 8.1% 증가함. 수력 역시 작년 동기 대비 발전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함. 태양광 발전량은 작년 동기 대비 2.5% 감소함.

그러나 2019년 여름 전력믹스에서 가스 비중이 47.3%로 여전히 높았으며, 원자력은 계획정지로 인해 발전량이 감소해 19.3%를 차지함.

- 원자력 발전량은 고장정지로 인해 작년 동기 대비 31% 하락한 10.9TWh를 기록하였음.

Sizewell B와 Hunterston B는 8월에 가동을 재개했으나, Dungnity B(주기적 점검), Hartlepool(재장전) 및 Heysham 1(재장전)은 정지한 상태임.

■ Energy UK는 이러한 수치가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탄소 배출 감축의 성공적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영국이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육상풍력 및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보급이 최저 비용으로 보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S&P Global Ratings, 유럽 도매전력가격 2025년까지 30% 급등 전망

Reuters 2019.11.08.

■ S&P 글로벌 신용평가(S&P Global Ratings)는 유럽의 도매전력가격이 가스 및 탄소배출권 가격 회복, 일부 원자력 및 석탄 발전소 폐쇄로 인해 2025년까지 약 30% 정도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함.

S&P는 원자력 및 석탄 폐기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분은 2018년 23% 대비 43%로 늘어 날 것으로 보이는 태양광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예상함.

-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날씨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력공급 보장을 위한 그리드 투자 및 백업 전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함.

또한 S&P는 프랑스 EDF社, 노르웨이 Statkraft AS社, 핀란드 Fortum社, 독일 Uniper SE社 및 오스트리아 Verbund AG社와 같은 전력회사가 이러한 추세로 인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함.

■ S&P는 도매전력가격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 하락할 것이지만, 연료 및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과 대형 발전소 폐쇄로 인해 2023년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함.

전력 수출국인 독일은 향후 몇 년간 원자력 및 석탄화력 폐기해 전력을 수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프랑스는 2022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2020년 여름에 노후된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할 계획임.

무연탄과 갈탄의 발전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60% 감소하고, 2022년 프랑스를 선두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가 2025년까지 석탄을 폐기할 예정임.

유럽의 원자력발전설비용량은 독일과 벨기에가 각각 2022년과 2025년에 단계적 원전 폐쇄를 완료함에 따라 1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의 경우 1.8GW급 Fessenheim 원전만이 폐쇄예정이고, 1.6GW급 Flamanville 3호기가 이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함.

❚ 일본 도도부현 청사, 과반수가 대형전력사로부터 전력 조달

아사히신문 2019.10.29.

■ 10월 29일 아사히신문은 47개 도도부현 및 20개 정령지정시(인구 50만 이상인 시) 청사에서 사용하는 전력 공급사를 조사한 결과 신전력사와 이전에 계약한 후 현재는 대형 전력사로 회귀한 지자체가 과반수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함.

■ 아사히신문은 파워 시프트・캠페인운영위원회, 환경 에너지 정책연구소(ISEP)와 함께 조사를 실시함. 2019년 6월~7월 각 지자체에 2011년~2019년 청사가 사용하는 전력의 입찰 방식, 재생에너지 중시 여부 등 공급사 선택 기준에 대해 문의했음.

■ 그 결과 7월 말 기준 홋카이도, 가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 등 24개 도도현이 동일본대 지진 후 한 번은 신전력으로 변경한 후 다시 대형 전력사 혹은 대형 전력 관련 신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남. 대형 전력사 계열이 청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40개 도부현(점유율 약 85%)에 달했음.

■ 계약 변경 이유는 대형 전력사 ・ 대형 전력사 계열 신전력사가 그 외 신전력사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서임.

규슈전력은 신전력사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짐. 미야자키, 나가사키를 제외한 규슈 소재 5개현의 청사는 2014년도부터 모두 신전력이 낙찰했지만 2018년 이후 규슈전력이 2년 연속 낙찰함. 한 신전력 관계자는 규슈전력이 가동한 겐카이원전 등을 공급원으로 해서 반격에 나선 것 같다고 밝힘.

도호쿠지역 이와테현 청사도 2019년 2월 3년 만에 전력사를 도호쿠전력으로 선정함.

도호쿠전력은 대형전력사 계열을 제외한 신전력의 입찰 금액보다 20% 낮은 금액을 제시했음.

아시아

간사이지역 오사카부 청사의 경우 2018년 11월 규슈전력 그룹 회사인 ‘규슈 미라이 에너지’가 신전력보다 10% 저렴한 금액으로 전력 공급 계약 낙찰을 했음.

■ 이번 조사를 담당한 히토쓰바시대학 자원경제학 야마시타 히데토시 교수는 “전력 시장에서 적정한 경쟁을 하려면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조달에서 가격만이 아닌 친환경과 지역 경제 효과 등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밝힘.

<아사히신문 등의 조사 결과>

※ 가와사키시는 청사 리모델링 중

아사히신문 2019.10.29.

❚ 일본 농림수산성, EU의 일본 식품 수입 규제 완화 밝혀

原子力産業新聞 2019.10.30.

■ 10월 29일, 농림수산성은 EU가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식품에 부과한 수입규제의 일부를 완화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① 이와테, 도치기, 지바현산 전 품목, ② 후쿠시마산 대두, ③ 미야기, 이바라키, 군마 현산 수산물, ④ 나가노, 이바라키, 니가타현산 버섯류가 11월 14일부터 방사성물질 검사증명 대상 외 품목이 됨.

■ 한편, 10월 28일 농림수산성은 마카오 정부가 24일 산지 등을 기재한 서류 첨부를 조건으로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지바, 도쿄, 니가타, 나가노 9개 도현의 야채, 과일, 유제품에 대한 수입 정지를 해제했다고 발표함. 단,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지속함.

❚ 일본 재생에너지, 재해 대비 급선무

日経ｘTECH 2019.09.24.,ダイアモンド2019.09.2７.일본경제신문 2019.11.01.

■ 11월 1일 일본경제신문은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방재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도함.

일본은 산간지와 수상 등에 재생에너지 개발이 진행된 반면 비용 감축을 우선시하여 안전기준 작성 등이 뒤로 미뤄졌다며 방재 대책이 시급하다고 同 신문은 전함.

<9월 9일 태풍 파사이로 약 4시간 불탄 지바현 이치하라시 수상태양광발전소>

※ 발전사업자 교세라 TCL 솔라(도쿄 센추리와 교세라가 공동 출자)는 지바현 이치하라시 야마쿠라댐(공업용수 전용 연못)의 수면 약 18만㎡를 임대해 5만 904장의 태양광패널을 수상구조물에 설치함. 출력 약 13.7MW의 일본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로 2018년 3월 가동 개시함.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Ciel Terre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상구조물에 패널은 교세라의 출력 270W/장 제품, 파워 컨디셔너는 SMA 솔라 테크놀로지 제품(500kW)을 채택했음.

※ 9월 9일 오후 1시 소방차 7대, 소방관 21명이 출동해 화재발생 장소에서 인접한 북쪽 기슭에서 물을 쏴 오후 3시 24분 화재를 진압함.

日経ｘTECH 2019.09.24.,일본경제신문 2019.11.01.

■ 2019년 가을 이후 대형 태풍이 계속 상륙해 지바현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 풍력발전에서도 설비 관련 과제가 지적되고 있음.

■ 하기비스 상륙 등 재해 때마다 재생에너지 발전 관계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9월 상순 상륙한 태풍 파사이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음. 5만장의 태양광패널을 설치한 지바현 이치하라시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는 강풍으로 패널이 파손되어 불꽃이 튀고, 주변 부품에서 화재가 발생했음.

同 수상태양광발전소의 운영사인 ‘도쿄 센추리’와 ‘교세라’는 복구 작업 및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교세라는 9월 9일 태풍 파사이가 해뜰 무렵 지바 현을 지나간 후 일출과 함께 원격 감시 시스템으로 발전소의 이상 발생을 파악하여 오전 중 가동을 정지하고 송전계통에서 분리시켰다고 함.

교세라는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는 가동 정지해도 햇볕이 닿으면 전류가 발생해 손상에 따른 누전 등으로 발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일지도 모른다.”라고 밝힘.

9월 말 발생한 태풍 타파 때도 사가현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도 패널이 파손됨. 호우와 태풍이 잇따른 2018년에는 최소 전국 40곳 이상의 태양광발전소가 피해를 입었음.

2018년 7월 서일본 지역에 호우가 내렸을 때는 고베시 경사면에 설치한 태양광패널의 붕괴로 신칸센 철도가 운행 중단하는 2차재해가 발생했음.

■ 풍력발전도 같은 과제에 직면함. 2018년 태풍 시마론으로 효고현 아와지시 풍력발전시설이 쓰러짐. 2016년 풍력발전 국내 1위 업체인 '유러스 에너지 홀딩스'의 가고시마현 발전소도 태풍에 직격탄을 맞아 풍차의 축 부분과 날개가 부러짐.

<대규모 재해로 인한 일본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주요 내용>

최근 대규모 재해로 인한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 2015年

태풍 아타우 기누가와강 제방 결괴로 이바라키현 태양광 패널이 수몰

태풍 두쥐안 오키나와현 풍력발전기 날개 파손

2016年 태풍 말라카스 가고시마현에서 풍력발전기축과 날개 부러짐

2018年 서일븐 호우

효고현에서 태양광 패널이 떨어져 신칸센열차 운행 중지 효고현 풍력발전기 넘어져 깨짐

2019年 태풍 파사이 지바현 메가솔라에서 화재

일본경제신문 2019.11.01.

■ 재생에너지 도입은 자연과 토지의 조건에 의존함. 일본 태양광발전 누적 도입량은 2018년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임. 평지가 적은 일본에서는 산간지 경사면에 태양광패널을 설치 하는 등 한정된 국토를 최대한 활용해 왔지만, 방재 대책은 뒤로 미뤘음.

네덜란드 SolarPlaza 조사에 따르면 세계 수상태양광 규모 1위~100위(총 246MW) 중 50% 이상이 일본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수상태양광이 많지만, 지상형과 같은 가이드 라인이 없다는 것도 문제임.

- 일본에서 수상태양광발전이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건설용지 부족을 들 수 있음. 2012년 FIT 도입 이후 지상형 태양광발전소가 급증해 평지 용지 확보가 곤란해져 구릉지로 장소가 옮겨갔지만, 구릉지 설치의 경우 산림환경파괴로 이어져 지속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었음.

- 이 때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수상태양광임. 수상태양광은 구조체를 물에 띄워 앵커를 호수 바닥에 박기만 하면 되므로 토지 취득 및 조성이 불필요해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더 불어 수상이면 패널 발열을 낮출 수 있어 발전 효율이 올라감.

- 지자체 입장에서도 수도국이 사업자로부터 납부금을 수령해 공업용 수도설비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저수지 수면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됨.

新에너지 ․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연구 중인 상황으로 현재 수상태양광발전 설계는 각 사의 기술 수준에 맡기고 있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태양광발전소 센터 오제키 다카시 팀장은 “FIT 도입으로 태양광 패널 시공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규 진출자가 급증하여 내구성이 떨어지는 발전소가 늘었다.”라고 함.

■ 정부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님. 재생에너지에 대한 방재 대책을 위해 2018년 경제산업성은 바람에 대한 태양광패널의 내구성 기준을 높이고 바람세기 등의 조건에 따라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풍압에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하도록 내용을 변경함.

풍력에서도 2017년 일본공업규격(JIS)을 개정해 국제 규격을 웃도는 평균 풍속 57m의 일본 바람에 견디는 기준을 만듦. 한 태양광 관련 기업의 간부는 태양광패널 설치강도 강화를 위한 거치대 개량과 설비 증강도 향후 필요하다고 밝힘.

■ 태양광 업계에서는 패널 가격 경쟁 심화로 발전 비용이 떨어진 반면 발전사업자의 수익 확보는 어려워지고 있음. 풍력도 "유럽보다 설비에 투입하는 비용이 몇 배 비싸다.”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함. 안전 기준에 대응할수록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함.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오제키 다카시 팀장은 "기준과 규제 강화 일변도로는 비용이 늘어나기만 한다. 행정과 민간이 연계하여 각지의 태양광패널 시공을 확인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힘.

❚ 일본 후지경제, FIT제도 만료 전기시장 규모 2030년도까지 10배 확대

Smart japan 2019.10.31.

■ 일본 조사회사인 후지경제는 2019년 10월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태양전지 등 관련 기기 외 주택 FIT 만료 유저를 대상으로 한 잉여전력 매입 서비 스와 제3자 소유 모델(TPO) 등 관련 비즈니스 시장도 조사함.

※ 제3자 소유 모델(TPO): 주택 소유자에게 태양광패널을 무료로 제공하고 해당 패널에서 발전된 전력을 주택 소유자에게 판매함. 향후 태양광패널 가격 감소가 전망되므로 태양광 사업자가 패널을 무료로 제공해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판단해 이러한 서비스가 생김.

■ 후지경제는 2030년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장이 2018년도 대비 4.7배인 7,694억 엔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측함.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국내 시장 확대는 파리협정 이후 탈탄소화를 위한 움직임과 이에 동반한 ESG 투자의 활성화, 태양광발전의 비용 저하, 매입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FIT를 이용한 전기판매형 태양광발전사업’의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특히 비주택용은 ESG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의 환경전략과 전기요금 비용을 낮추려는 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3~2024년도 경에는 자가소비형이 절반을 차지 할 것이라 예측함.

<후지경제의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국내 시장의 추이 예측>

Smart japan 2019.10.31.

■ 후지경제는 잉여전력 매입과 가상 축전 등의 서비스 시장을 의미하는 국내 ‘FIT 제도 만료 전기 시장’이 2030년도에 409억 엔까지 확대될 것이라 예측했음. 2019년도 同 시장 규모는 약 40 억 엔으로 추정됨.

※ 가상 축전 서비스: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택에 축전지 설치를 하지 않아도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임. 가정이 잉여전기를 전선을 통해 송배전망에 보내면 실제로는 근방에 사는 다른 사람이 그 전기를 사용함. 전력회사는 송배전망을 지나간 전기의 양을 카운트해 가상적으로 잉여전력을 보낸 가정이 '저장한 전기'로 취급함. 잉여전력을 보낸 가구는 차후 저장한 것으로 간주되는 양과 같은 전기를 자택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한편, 유저가 초기 투자 없이 태양광발전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제3자 소유 모델의 2019년도 시장 규모는 43억 엔 정도를 전망함(PPA모델, 대여 양쪽을 포함). 이는 2018년도 대비 2.9배의 규모임. 2030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92.1배인 1,382억 엔으로 확대할 것 이라 예측함.

❚ IEA, 동남아시아 지역 석탄 사용량 2040년까지 2배 증가 전망

Bloomberg. 2019.11.01.

■ IEA는 “동남아시아 에너지 전망 2019년 판”을 통해 2040년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연간 석탄 사용량이 현재의 2억t에서 2배 증가한 4억t이 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