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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현안이슈

• Santee Cooper – Westinghouse, 원전 부품 소유권 분할 합의

• 미 행정부, 미국산 우라늄 재고 확보를 위한 1억 5천만 달러 예산 요청

• Michigan 州 하원의원, 원전 해체 시민 자문 위원회 설치법안 제출

• 미 행정부, 2021년 예산에 Yucca Mountain 폐기물 처분시설 허가 예산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 South Carolina 州 공공 유틸리티 인수에 3社 경합 양상

• UAE Barakah 1호기 가동면허 발급

• 영국 Rolls-Royce社, SMR 부지로 Trawsfynydd 선정될 가능성 높아

• 영국규제기관, UK HPR1000 원자로(Hualong One) GDA 3단계 완료

• 벨기에 Electrabel社, 신규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운영허가 취득

• 체코 CEZ社, 미국 GEH社와 SMR 개발 협력 추진

• 체코 및 폴란드, 신규 원전 프로젝트 추진

• 핀란드 정부, Terrafame社에 우라늄 회수 및 정련 작업 승인

• 일본 규슈전력, 센다이원전에 저준위 방폐물 처리 시설 건설

• 일본 경산성 소위원회 보고서, 어업 관계자 불안감 확산

• 일본, 4월부터 새로운 원전 검사제도 도입

• 일본 홋카이도전력, 수도권 전력 판매 나서

• 일본 경제산업성, FIT 매입 가격 낮춰 발전사업자 경쟁 촉진

• 일본과 미국, 아시아·남미에서 저탄소 에너지 도입 지원

• 말레이시아 Mahathir Mohamd 총리: 원전을 건설하지 않을 것

북미

23

중동

29

유럽

30

아시아

37 주요단신

02.21

2020

Biweekly 격주간

유럽 그린딜의 주요 내용

1. 유럽 그린딜 배경

2. 유럽 그린딜 투자 재원 조달 방안 3. 유럽 그린딜 활동

4. 기후법 제정을 통한 그린딜의 추진력 확보 5. EU 분류체계(Taxonomy)의 활용과 주요

쟁점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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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본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02.21

2020

Biweekly 격주간

조용성

박우영 parkw@keei.re.kr 052-714-2221 박찬국 green@keei.re.kr 052-714-2236 조주현 joohyun@keei.re.kr 052-714-2035 이대연 dylee@keei.re.kr 052-714-2215 장희선 heesun.jang@keei.re.kr 052-714-2280 김해지 kimhj@keei.re.kr 052-714-2090 한지혜 jhhan@keei.re.kr 052-714-2089 김우석 wskim@keei.re.kr 052-714-2074 김유정 yjkim@keei.re.kr 052-714-2294

효민디앤피 051-807-5100

※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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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그린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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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Green Deal)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으로 만들기 위해 EU집행위(EC)가 제안한 정책패키지임.

EU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목표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2012년 감축목표인 1990년 대비 8% 감축을 초과달성하였음.

이어,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20년)에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비율 20% 증가, 에너지효율 20% 향상 등의 내용이 담긴 20-20-20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타결되었는데, 유럽연합은 이에 대비하여 2014년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임.

■

유럽 그린딜은 파리협정에 따른 유럽의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채택 및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2050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2050 LEDS)을 UN에 보고해야 함

2018년 11월,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모두를 위한 청정 행성 (clean planet for all)’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50 LEDS를 작성할 계획 EU 의회는 2019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확정 후, 2020년 초에 2050 LEDS를 작성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현재 의회 의장국인 핀란드의 EU 의회 내 우선사업이기도 함.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팀, 기후변화연구팀 김동구 연구위원

유럽 그린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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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으로 2019년 12월 1일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유럽 그린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중.

폰데어라이엔은 독일 기민연 소속 정치가로 2005~2019년 메르켈 내각에서 여러 장관을 역임했으며, 2019년 7월 EU 의회에서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 임명동의 받음

폰데어라이엔이 제시한 재임 중(2019~2024년) 정치 지침(political guidelines)에서 유럽 그린딜은 6대 과제 중 첫 번째에 위치함.

※ 6대 과제: 유럽 그린딜, 사람을 위한 경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유럽, 유럽적 생활방식 수호, 국제무대에서 더 강한 유럽, 유럽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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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에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폴란드를 제외한 회원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음.

폴란드는 목표달성 시점을 2070년으로 늦춰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음.

2. 유럽 그린딜 투자 재원 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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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원

주요 재원은 EU 자체에서 기후와 환경을 위해 쓰이는 예산과 그린딜에 참여하는 공공 및 개별 주체들의 투자로 이루어지며, 향후 10년간 약 1조 유로 이상을 활용할 계획임.

주요 재원별 할당 예산은 아래 <표 1>과 같음.

EU 예산 InvestEU ETS 자금 공정전환 메커니즘

국가출자

공동재원 합계

503 279 25 100 114 1,021

<표 1> 유럽 그린딜 재원 구조

(단위 : 10억 유로, bi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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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원별 개요 - EU 예산(EU budget)¹⁾

EU 예산은 농촌지역 개발, 환경 보존, 외부 국경 보호, 인권 증진 등 다양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예산 규모와 할당 방식을 결정함.

1) European Commission, How the EU budget is sp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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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장기 예산인 다년도지출계획안(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에 따라 연간예산 금액이 설정됨. 현재 2014-2020 MFF가 실행 중이며, 2021-2027 MFF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음.

- 2018년 5월 EC는 연구혁신・디지털 경제 지원, 안보 ․ 국방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둔 1조 1,345억 유로 규모의 2021-2027 MFF를 발표하였음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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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EU 프로그램³⁾

InvestEU 프로그램은 EU의 장기 예산(2021~2027)을 활용해 유럽 내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2018년 6월 EC가 수립하였음.

해당 프로그램은 유럽전략투자펀드(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 EFSI)와 13개의 EU 금융 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단일 EU 투자 지원 체계로 운영됨.

- 유럽전략투자펀드(EFSI)는 2014년 11월 Juncker EU 집행위원장이 성장회복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수립한 3,150억 유로 규모의 유럽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의 핵심 내용임⁴⁾.

- EFSI는 210억 유로 규모(EU 예산 160억 유로 + 유럽투자은행(EIB) 50억 유로)이며,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인프라와 혁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2가지 영역에 투자 되었고, 유럽경제의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기여함⁵⁾. 同 프로그램은 최소 6,500억 유로의 투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EU 내 투자,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 3가지로 구성됨.

- InvestEU Fund : 4가지 영역(지속가능한 인프라, 연구·혁신·디지털화, 중소기업, 사회적 투자와 기술)에서 EU 예산 지원으로 공공 및 민간 투자금 동원

- InvestEU Advisory Hub : 자금 조달이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조언 제공 - InvestEU Portal : 전 세계의 잠재 투자자와 프로젝트를 연결시키는 접근성이 뛰어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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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전환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JTM)⁶⁾

공정전환메커니즘은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부문을 지원하는 기금임.

2)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금융.재정정책] EU 집행위, 2021-2027 다년도지출계획안 발표, 2018.05.07.

3) European Commission, What’s next? The InvestEU Programme (2021-2027) 4) 주 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유럽투자계획 주요내용, 2015.10.19.

5) bizok, EU 전략투자펀드(EFSI)와 중소기업 지원

6) European Commission, The Just Transition Mechanism: Making Sure No One Is Left Behind,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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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7년 사이 최소 1천억 유로의 투자액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의 노동자와 시민을 지원하고자 함.

공정전환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재원조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EU 예산에서 75억 유로가 공정전환기금으로 투입 되어, 총 300억~500억 유로의 투자 창출

- InvestEU 프로그램의 공정전환 지원을 통해 최대 450억 유로 투자 지원 - 유럽투자은행(EIB)의 공공부문 융자 지원으로 250~300억 유로의 투자 지원

공정전환메커니즘 구조

자료 : Central Europe Energy Partners⁷⁾ 검색일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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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ETS)⁸⁾

EU의 배출권거래제(EU ETS)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EU 정책의 기반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주요 수단임.

EU는 2005년 세계 최초로 11,000여개 이상의 산업시설(발전소 포함)과 항공사를 대상 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을 도입하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하였음.

7)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사회 적 결속 강화) ESF(European Social Fund) : 유럽사회기금(고용과 교육 기회의 개선, 사회 통합 등을 목적으로 인력에 투자) 8) European Commission,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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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ETS는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원칙에 따라 작동하며 산업시설들이 배출권 (allowance)을 할당받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며 배출량을 감축함.

배출권거래제는 제1기(2005-2007), 제2기(2008-2012)를 거쳐 제3기(2013-2020년)가 시행되고 있음. 제3기부터는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담당함.

- 제1기(2005-7년) 및 제2기(2008-12년)에는 배출권 할당이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제3기(2013-20년)부터는 유상할당(경매)을 원칙으로 하여 유상할당 비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⁹⁾.

3. 유럽 그린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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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7대 부문 활동

그린딜의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EU 측이 제시한 분야별 목표 및 그 방안에 대해 정리함.

- EU가 제시한 정책 분야는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물 개조, 지속가능한 교통, 생물다양성,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오염물질 저감임.

① 청정에너지 –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임.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재생에너지 위주 발전원 재편, EU 에너지 시장의 완전한 통합과 디지털화 달성 및 2030년까지 기후대응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제안을 발표할 예정임.

- 2021년 6월까지 관련된 에너지 법안이 필요한 경우 개정될 것이며, 2023년 EU 회원국은 그린딜 목표에 따른 각국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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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M - 기후목표 달성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 지원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서 공정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JTM)을 추진하고, 공정한(fair and just) 녹색전환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이 그린딜 전체를 지원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정전환 메커니즘은 전환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공정전환 메커니즘에 투입될 금액은 약 1000억 유로로, 1조 유로로 예상되는 그린딜 전체 투자 규모의 1/10 정도

공정전환 메커니즘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1)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2) InvestEU의 전용투자계획 (3) 유럽투자은행과 연계한 공공분야의 융자 (loan facility)임.

- 공정전환기금은 회원국 중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고 지역적 성장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방안임.

- 공정전환기금은 전환에 영향을 받은 지역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고,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에너지 효율과 같은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도 지원할 것임.

- 한편, 공정전환기금을 제안하는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Just Transition Fund”에서는 해당 기금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되는 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 원전의 해체와 건설

☞ 담배 생산, 가공 및 마케팅과 담배를 이용한 상품들

☞ 화석연료의 생산, 가공, 유통, 저장 혹은 연소와 관련된 투자

☞ 같은 범주의 광대역 네트워크가 적어도 두 개 이상 있는 지역의 광대역 기반구조에 대한 투자 등

Invest EU의 전용투자계획은 해당 지역에 민간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며, 탈탄소화, 지역의 경제 다각화, 에너지, 교통,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신재생투자, 에너지효율계획과 같은 저탄소, 기후회복 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함 - 유럽투자은행과 연계한 공공분야 융자는 에너지, 교통 인프라, 지역난방, 건물 보수 및

단열을 위한 투자와 같은 공공분야에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으로 활용됨 - 융자기금은 EU 예산에서 15억 유로, 유럽투자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지고 제공하는

100억 유로를 통해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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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전환 메커니즘은 기금조달뿐만 아니라, 공정전환 플랫폼을 토대로 회원국과 각 지역 및 투자자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지역 당국, 사회적 파트너 및 비정부기구가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4. 기후법 제정을 통한 그린딜의 추진력 확보

■

기후법 개요

그린딜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유럽 기후법 제정 추진

- 현재 설정한 2050년까지 기후 중립목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선언적 성격을 지님.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신임 EU집행위원장은 취임 100일 만에 2050년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 기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힘.

-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인 에너지 연합과 기후 행동(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의 거버넌스 규정(GR)에 따르면 EU의 장기 전략에는 205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이후의 마이너스 배출 달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만이 포함됨.

기후법 목적 및 계획

- 기후법은 EU정책 및 모든 관련 정책이 2050년 기후 중립 목표 달성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효과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침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투자자, 고용주, 근로자, 소비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완전한 기후 중립 전환을 목표로 함.

-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간 목표 성격을 갖는 원칙을 정할 수 있고 EU집 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이후 단계에서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음.

- 2020년 6월까지 위원회는 1990년과 비교하여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최소 50%에서 55%까지 높이기 위한 영향 평가 계획을 제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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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컨퍼런스(2020.1.28.) 진행 컨퍼런스 목적

- 2020년 1월 28일, 브뤼셀에서 유럽 기후법의 최종 제정 및 채택(adoption) 전 이해관계자 에게 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위급 공개 컨퍼런스(High-level public conference)를 개최함.

- 토론과 의견은 유럽 기후법 제안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심의에 반영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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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계자 발언

- 유럽 의회 환경위원회 의장¹⁰⁾ 파스칼 캔핀(Pascal Canfin)의 기후법 관련 발언 ☞ 기후법 관련 일정 관련 발언

- 2030년 탄소 감축 목표 발표가 예정된 유엔 기후정상회의(UN climate summit, Glasgow)가 2020년 11월에 개최되므로, EU정책입안자들의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고 강조

- 만약 EU집행위원회의 기후법 제안이 3월에 나온다면, 의회 환경위원회는 7월에 본회의 표결 전 6월에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일정 준수를 위해 “명쾌하고 신속한(simple and fast)” 법 제정을 촉구함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55% 고려

- 유럽 의회 환경위원회의 다수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 목표를 선호한다고 밝힘. 이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 위원장이 제안한 범위 중 상위 단계에 해당함.

-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50% 탄소 감축에 대한 제안을 처리하고, 올 6월까지 시행될 비용 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치를 55%로 올리는 것을 고려할 것임.

☞ 특별대우 요구사항 미포함

- 캔핀 의장은 의원들이 기후법에 따른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여러 산업계의 많은 요구에 휩싸일 수 있다고 경고함. 동시에 그러한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며 법을 최대한 “명쾌하게(simple)”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함.

-“명쾌하다”는 것의 의미는 제강 및 화학물질과 같은 산업 부문에 대한 특별조항을 포함 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러한 요구는 이산화탄소 배출 거래 제도의 개혁과 같은 별도의 법률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임.

- 기후행동네트워크(CAN¹¹⁾)의 유럽국장(Director) 웰델 트리오(Wendel Trio)의 기후법 관련 발언

☞ 기후법의 과학적 검토 및 일관성 요구

- 트리오 국장은 EU 기후법이 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2050년 이전에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검토할 과학기구와 전문가 패널과 함께 정기적인 평가 절차가 필요 하다고 강조함.

- 또한, 모든 EU 정책은 기후 중립성 목표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정책들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요구함.

10) Chair of ENVI Committee, European Parliament 11) Climate Action Network (CA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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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법 제정 절차 기후법 일정

- 컨퍼런스 내용에 따르면, EU집행위의 기후법 제안(2020년 3월) 이후 유럽 의회 환경위 원회의 투표 및 표결이 진행될 예정

(참고) 유럽 입법 절차 - 법안 제안

· EU집행위원회가 EU의회(European Parliament)와 EU이사회(Council)에 제안서를 제출 하고, 동시에 국회로 전달되며, 경우에 따라 지역위원회와 경제사회위원회의 검토를 받음.

* EU집행위원회의 역할 : EU의 법안(legal acts)을 제안할 권한을 부여 받는 유일한 EU기관임. EU집행위원회는 다른 EU 기관 요청 혹은 시민 발의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의회의 역할 : 의회 구성원 과반수에 의해 위원회에 입법 제안서 제출 요청이 가능함.

* 이사회의 역할 : 이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연구 수행과 적절한 입법 제안서를 제출 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함.

* 그 외 회원국 4분의 1의 제안, 유럽 중앙은행 권고, EU재판소 요청, 유럽 투자은행 요청 등에 따라 조약에 정의된 특정한 경우도 입법 제안 가능

- 독회(Reading)

· 유럽 의회가 EU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전달 * 의회의 역할 : 제안된 법을 채택하거나 수정함.

* 이사회의 역할 : 의회 입장을 수용하여 법안을 채택하거나, 의회에 수정 요청을 통해 의회에서 재검토함.

* 최대 3독회로 이루어지며, 2독회 이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조정위원회가 열림.

3독회 이후 제안 절차가 종료되고 법안이 채택됨.

- 독회 결과에 따라 두 기관(EU의회, EU이사회) 모두 승인하면 법안이 규정, 지침, 결정 으로 분류됨.

* 규정(Regulation) : 회원국의 별도 이행 입법 없이도 바로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법령으로, 모든 회원국들은 규정 시행일부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지침(Directive) : 회원국들의 이행입법이 있어야 실행 가능한 법령으로 정해진 기한 내 회원국들이 법령 이행을 위한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함.

(15)

* 결정(Decision) : 특정 회원국,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으로 회원국의 위임 없이 직접 적용됨. 주로 개별적인 경우를 다루는 수단으로 사용됨.

5. EU 분류체계(Taxonomy)의 활용과 주요 쟁점

¹²⁾

■

그린딜에서 EU 분류체계 활용 계획

EU 분류체계(EU Taxonomy)는 EU가 2019년 6월 발표¹³⁾한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로서 어떤 경제활동이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류 수단임.

- 투자자 또는 기업이 녹색금융 대상으로 분류되는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도와 기존 산업의 환경성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임.

■

EU 분류체계 도출 과정

EU 지속가능 금융전문가 그룹(High-Leve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HLEG)의 제안에 따라 EU는 2018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금융 행동계획(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공표

이후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간 1,750~2,90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하나로 EU녹색금융 분류체계(안)를 마련 하기 위해 전문가그룹(EU Technical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TEG) 구성 - 2019년 6월 분류체계 내용을 담은 “Taxonomy Technical Report”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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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딜과 EU 분류체계 간 관계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앞서 설정한 EU 분류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임.

- EU집행위원회는 2020년 말까지 기후변화 대응 분류체계(climate taxonomy)를 수립하고, 2021년 말까지 기타 환경 목표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할 예정임.¹⁴⁾

12) EU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9.11) “녹색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의 내용 일부분을 재인용하였음.

13) EU TEG (2019.6) "Taxonomy Technical Report"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business_economy_euro/banking_and_finance/

documents/190618-sustainable-finance-teg-report-taxonomy_en.pdf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0_24

(16)

■

EU 분류체계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조건

EU 분류체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과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 순환경제와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오염 방지와 통제, 건강한 생태계 보호 등 6개의 환경 목표를 설정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6개의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의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 -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말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

- (ILO 기본노동협약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social safeguards)를 준수할 것 - 기술적 선별 기준을 준수할 것 등임.

이러한 원칙 아래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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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분류체계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녹색경제 활동

산업군 분류: NACE(EU의 산업분류 표준)¹⁵⁾의 산업분류체계에 따라 농림수산업, 제조업, 전기/가스/공조, 상하수도/폐기물, 수송/창고업, 정보통신, 건물(건축/부동산) 등 7대 산업군으로 분류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재생에너지 혹은 탄소중립 에너지의 생산, 저장, 이용 - 에너지 효율 향상

- 청정 혹은 기후중립 교통 - 재생 가능 원료로 전환 - 탄소 포집 저장

-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시설의 단계적 폐기

-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에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 확충

- 재생 혹은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부터 청정하고 효율적인 연료 생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 유형

- 경제활동 자체가 녹색(Greening of activities)인 경우: 경제활동 자체의 환경적 성과가 개선되는가에 초점을 맞춤. 저탄소를 실현하는 활동(예: 전기자동차)과 지금은 아니지만 2050년 온실가스 무배출 시대로 가는 데 기여하는 활동(예 : 배출계수 50g CO2/km 이하의 자동차)로 구분함.

15) Nomenclatur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a Communauté Européenne

(17)

- 경제활동에 의한 녹색(Greening by activities): 여타 부문의 환경적 성과를 가져오는가에 초점. 즉, 저탄소 경제로 전환이나 실질적인 배출 감축을 도와주는 활동(예 : 풍력발전기 제조)

- EU는 아래 <표 2>와 같이 7개 산업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67개의 녹색금융 활동을 분류함.

<표 2>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녹색금융활동 대분류

산업군 녹색경제활동 산업군 녹색경제활동

농림수산업

다년생 작물 재배

제조업

저탄소기술 제품 시멘트 비다년생 작물 재배

알루미늄 가축 생산

철강 조림

수소 복원

기타 무·유기질 기초화학물질 재조림

비료와 질소화합물 기존 삼림 관리

원료플라스틱

전기/가스/

공조

태양광 발전

상하수도/

폐기물

집수처리, 공급 중앙집중식 폐수처리시설 풍력 발전

하수슬러지 혐기성 소화 해양에너지 발전

무독성 폐기물 분리수거와 운송 수력 발전

유기폐기물 혐기성 소화 지열 발전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폐기물의 물질 회수 가스 발전

매립가스 포집과 활용 바이오 에너지 발전

대기중 이산화탄소 직접포집 송배전

인위적 배출가스 포집 에너지 저장

이산화탄소 수송 포집된 이산화탄소 영구 격리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바이오연료 생산

가스공급네트워크 개보수 철도 여객 수송

철도 화물 수송 지역난방/난방

히트펌프 설치 운영 대중 교통

저탄소 교통 인프라 태양열 열병합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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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군 녹색경제활동 산업군 녹색경제활동

전기/가스/

공조

지열 열병합발전

수송/창고업

승용차와 상용차 도로 화물 수송서비스 가스 열병합발전

도시 간 정기 버스 수송 바이오에너지 열병합발전

태양열 냉난방 내수면 선박 여객 수송

지열 냉난방 내수면 선박 화물 수송

가스 냉난방

수상 시설 건축 바이오에너지 냉난방

폐열 냉난방

정보통신

데이터 처리와 호스팅

건물 (건축/부동산)

새 건물 건축 기존 건물 수리

개별 개보수,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기타 전문, 과학적 기술 활동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 기반 솔루션 건물 매입

자료 : EU TEG(2019.06) "Taxonomy Technical Report" p.34-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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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분류체계의 기후변화 적응기여 녹색경제 활동

감축 활동과 적응 활동의 차이: 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어느 분야 어느 지역이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기후변화 적응은 지역과 여건에 따라 물리적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녹색경제활동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일련의 지침과 정성적 기준을 제시함.

산업군 분류: 기후변화 적응에 적용할 산업군으로는 자연자원 기반의 농림수산업과 상 하수도/폐기물, 자산 기반의 전기/가스/공조와 정보통신, 서비스 기반의 금융/보험과 과학 기술 등 6개 산업군을 선정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서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와 고용이 높은 분야의 경제활동을 선정함.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활동: 지역과 여건에 따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행위 혹은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자연적 ․ 인위적 환경에 기후변화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행위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기후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는 활동.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서서히 일어나는 기후 관련 재난(기온 상승이나 해수면 상승)과 급격한 기후 관련 재난 (폭우, 태풍, 홍수, 폭서 등) 모두를 포함함.

기후변화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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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의 적응(adaptation of an economic activity) -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가능한 한 모든 중대한 물리적 기후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

- 경제활동에 의한 적응(adaptation by an economic activity) - 다른 경제활동이 물리적 기후 리스크에 적응하도록 기여하는 경제활동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원칙

- 경제활동이 그 자체 혹은 다른 경제활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능한 한 모든 중대한 물리적 기후리스크를 줄이는가?

-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활동의 적응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 경제활동이 적절한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되고 정의되는 적응 관련 결과를 내고 있는가?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6개 산업군과 9개 녹색적응활동을 <표 3>으로 정리함.

<표 3>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산업군 및 녹색적응활동

산업군 녹색적응활동

농림수산업 비다년생 작물 재배

조림 및 여타 숲 관련 활동

전기/가스/공조 수력발전

송전선

상하수도/폐기물 하수

정보통신 일기예보 전용 통신 앱 제공

금융 보험/과학 기술

손해보험 연구개발 엔지니어링관련 기술 컨설팅 자료 : EU TEG(2019) "Taxonomy Technical Report" p.4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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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말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일지라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 되려면 나머지 4개의 환경목표 즉, 수자원과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순환 경제와 폐기물 저감과 재활용, 오염 방지와 통제, 건강한 생태계 보호 등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함.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 활동이 여타의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 <표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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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DNSH 기준

환경 목표 중대한 피해 조건

농림수산업 활동이 EU 수역(담수, 전이수역, 연안수역)과 해양의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가 여부

전기/가스/공조

활동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의 제 단계에서 내구성, 수리, 개선, 재사용, 재활용 등의 측면에서 재료 사용에 중대한 비효율을 가져오거나, 폐기물의 발생, 소각, 처분에 상당한 증가를 가져오는 가 여부

오염방지와 통제 활동이 이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에 근거한 환경성과에 비해 대기, 물, 육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오염을 배출하는가 여부

금융 보험/과학 기술 활동이 생태계의 조건에 중대한 정도 피해를 끼치는가 여부 출처 : EU TEG (2019) "Taxonomy Technica Report" p.4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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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의 원자력 녹색경제활동 포함 여부 권고안

TEG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은 기후대응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 원자력이 기후 대응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고 명백하며,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충분함.

다만, TEG는 EU Taxonomy에 특정 경제활동을 포함시킬 때에는 해당 활동이 EU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여타 환경 목표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DNSH)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이 점에 대해, 원자력의 가치사슬이 대기오염 및 생물다양성 목표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동료 평가를 거친 과학적 증거가 TEG에 제출됨.

- 동시에 원자력의 발전된 위해 관리 및 환경 목표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할 절차 및 규제에 대한 증거도 제출됨.

그러나 TEG는 원자력이 여타 환경 목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힘.

- 예를 들어, 고준위 폐기물의 장기 보관에 대한 안전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영구지층처분이 가장 실현가능성 높은 방법으로 여겨짐.

-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원자력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필요한 장기 실증, 현장 데이터와 근거가 없어 다른 환경 목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없음.

- 이러한 한계로 원자력이 기타 환경 활동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없었기에, TEG는 현 시점에서 원자력을 EU Taxonomy에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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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G는 원자력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 향후 원자력의 EU Green Deal 환경 목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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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 채택 시,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 많음.

유럽 그린딜은 EU 및 국제적으로 2030년 감축목표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바, 우리나라에 대한 2030년 감축목표 상향 압박이 고조될 우려

-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각국의 NDC를 갱신해 UN에 제출 가능

- 국제사회, 국내외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2℃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은 바,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우려 존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관리)에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2050년 감축목표, 탄소중립 연도 등의 명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유럽 그린딜은 유럽 기후법 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명시할 계획인 바, 우리나라도 시행령이 아니라, 관련법에 감축목표 명시를 요구받을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도 환경부 주도로 UN에 제출할 2050 LEDS¹⁶⁾를 작성 중인 바, 유럽의 2050년 탄소중립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2050년 감축 비전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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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에 포함된 탄소국경세 도입 시, 국내 기업들의 대EU 수출 비용 상승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對EU 수출 비용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무역수지 악화 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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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에 포함된 순환경제액션플랜에 따라, 석유화학, 섬유, 철강 등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이 감소할 우려

플라스틱, 섬유 등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강조하는 공유경제액션플랜에 따라 EU의 우리나라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 가능

16) 2050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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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은 EU ETS(배출권거래제)의 강화를 포함하는 바, 국내 ETS에 대해서도 배출권 규제 강화가 요구될 가능성

국내 ETS는 환경부 주도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한 할당계획 수립 등이 진행 중인 바, 할당량 축소, 유상할당 확대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배출권 규제 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배출권 규제강화는 배출권 가격 상승 및 물량 부족 등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산업 계의 배출권 규제대응 곤란을 초래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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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에 포함된 ‘공정 전환 기금’과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관련 기금 조성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 관련 지역 및 근로자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기금 조성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

특히, 석탄화력발전,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종사자들, 관련 시설이입주한 지역 주민의 반발과 기금 조성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

∙ European Commission, How the EU budget is spent,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eu-budget/

expenditure_en

∙ European Commission, The Just Transition Mechanism: Making Sure No One Is Left Behind, 2020.1.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fs_20_39

∙ European Commission, What‘s next? The InvestEU Programme (2021-2027)

∙ European Commission, 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

∙ EU TEG, Taxonomy Technical Report, 2019.6.

∙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EU 집행위, 2021~2027 다년도지출계획안 발표. 2018.5.7.

∙ 주 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유럽투자계획 주요 내용, 2015.10.19.

∙ 인천시 비즈오케이, EU 전략투자펀드(EFSI)와 중소기업 지원, 2015.7.6.

∙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EU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 추진현황, 2014.12.23.

∙ 외교부,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ETS), 2015.12.3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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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tee Cooper – Westinghouse, 원전 부품 소유권 분할 합의

The Charlotte Observer. Post and Courier.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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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Santee Cooper와 Westinghouse는 V.C. Summer 원전 부품 소유권 분할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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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Summer 원전 건설 중단 이후 Dominion Energy에 인수합병된 2대 주주 SCANA가 원전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1대 주주인 Santee Cooper가 모든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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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Westinghouse는 V.C. Summer 부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Santee Cooper를 고소함.

이에 Santee Cooper 역시 Westinghouse는 2017년 3월 이후로 부품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파산신청 당시 V.C. Summer 부품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9년 5월 Westinghouse를 맞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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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전 부지에는 증기 발전기, 원자로 냉각 펌프, 터빈, 냉각 타워, 파이프 등의 부품이 남아 있으며 Santee Cooper는 이들 부품을 매각할 경우 약 4억 25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원전 건설 부채가 약 36억 달러에 달하는 Santee Cooper는 부품 매각 수익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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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부지 내 설치되지 않은 원전 부품의 소유권은 5:5로 나누며, 설치된 부품의 소유권은 Santee Cooper 9: Westinghouse 1로 나눔.

안전 설비의 소유권은 Santee Cooper 2/3, Westinghouse가 1/3으로 나눔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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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ee Cooper는 부지 내 기타 잔여 설비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보유하며, 양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부품의 매각은 불가함.

❚ 미 행정부, 미국산 우라늄 재고 확보를 위한 1억 5천만 달러 예산 요청

Reuters. 2020.02.11. TIME.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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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미국산 우라늄 재고 확보를 위한 예산 1억 5천만 달러를 2021년 예산 안에 요청함.

예산규모는 총 10년간 1억 5천만 달러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저렴한 수입산 우라늄 공세에 맞서 국내 우라늄 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문제라고 주장함.

미 에너지부는 예산이 통과될 경우 우라늄 채굴을 사실상 중단해온 서부 지역의 우라늄 광산의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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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라늄 채굴 기업들은 미국의 원전이 국산이 아닌 러시아 등 수입 우라늄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고 주장해옴.

2018년 현재 미국 원전이 사용하는 우라늄의 90%는 캐나다, 카자흐스탄 등 수입산이며, 단 10%만이 미국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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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의 가격 하락으로 우라늄 및 석탄 수요가 감소, 미국 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가 이어지고 있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미국의 우라늄 생산량은 지난 5년 사이 폭락, 2019년 생산량은 17만 파운드에 그쳐 2014의 490만 파운드 대비 96%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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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요청에 대해 미 하원 천연자원위원회(House Natural Resources Committee)는 국산 우라늄 재고분 확보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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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해당 예산은 해외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미국 우라늄 기업에 제공하는 기업구제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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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우라늄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산 우라늄 쿼터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기각됨.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라늄 공급을 부흥할 방법을 모색할 국가 안보, 군사 전 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였고, 미 에너지부는 태스크포스의 연구 결과는 2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1996~2019년 미국의 우라늄 정광 생산량>

자료 : EIA Domestic Uranium Production Report –Quarterly (검색일:2020.02.18.)

❚ Michigan 州 하원의원, 원전 해체 시민 자문 위원회 설치법안 제출

Michigan Radio NPR. 2020.01.24. WMUK.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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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gan 州 하원의원 John Hoadely는 원전 해체 시 시민 자문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 House Bill 5377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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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의원은 원전 해체에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힘.

법안에 따르면 시민 자문 위원회는 원전 해체 외에도 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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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의원은 Palisades 원전의 소유주인 Entergy 社가 자체적으로 원전을 해체하지 않고 해체전문 기업에 매각을 추진한 것을 법안을 만들게 된 이유라고 밝힘.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 소유주가 아닌 해체전문 기업이 원전을 인수하여 원전 해체를 진행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원전 해체기업의 수익 모델은 해체비용을 절감하고 조기에 해체작업을 완료하여 해체 기금의 잔액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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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igan 州의 Palisades 원전은 2022년 봄에 가동을 중단한 후 폐쇄될 예정임.

Holtec International 社는 Palisades 원전 인수에 나섰으나 NRC의 승인을 받지 못함.

❚ 미 행정부, 2021년 예산에 Yucca Mountain 폐기물 처분시설 허가 예산 포함 하지 않기로 결정

Las Vegas Review-Journal. The Hill. 2020.02.06. AP News.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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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예산에 Yucca Mountain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장 처분시설 허가 예산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현 행정부는 Nevada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Yucca Mountain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장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언, 사실상 Yucca Mountain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장 재승인 절차를 중단할 뜻을 밝힘.

이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Nevada 州의 반대에도 Yucca Mountain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장 허가 관련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왔음.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1억 3천만 달러의 Yucca Mountain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 처분장 허가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의회는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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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미 의회가 Nevada 州에 위치한 Yucca Mountain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장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지정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은 진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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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언론은 이번 발언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로 해석함.

2016년 대선에서 Nevada 州에서 힐러리 후보에 2.5%포인트 차로 패배한 트럼프 대통 령은 Nevada 州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음.

2018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Yucca Mountain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11월 총선에서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인 Dean Heller와 주지사 Adam Laxalt는 모두 패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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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Steve Sisolak Nevada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백악관과 중요 문제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South Carolina 州 공공 유틸리티 인수에 3社 경합 양상

Post and Courier. 2018.02.15.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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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Carolina 州 유틸리티인 Santee Cooper 인수에 Florida 州의 NextEra Energy, Santee Cooper의 현 경영진, Virginia 州의 Dominion Energy가 나섬.

2017년 V.C. Summer 원전 건설 포기를 선언한 후 Santee Cooper의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함.

2018년 Dominion Energy가 V.C. Summer 제2 주주인 SCANA 인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3社의 인수안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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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Era Energy는 Santee Cooper 인수 후 민영화를 추진하며, 주 정부에 5억 달러를 지급 하고 전력사용자들이 Santee Cooper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 합의금 5억 4100만 달러를 지불하고자 함.

또한 V.C. Summer 건설비용을 부담해온 전·현 전력사용자에게 4억 달러 규모의 전력 요금 할인 및 크레딧을 제공함.

NextEra Energy는 향후 4년간 $64/MWh이라는 3社 중 가장 낮은 전력요금을 제안 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전력요금은 인상되어 2040년에는 $94/MWh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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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 1,675명인 Santee Cooper의 인력을 970명으로 감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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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ee Cooper의 현 경영진은 공공 유틸리티의 형태를 유지하며, 2039년까지 Santee Cooper의 총 부채 68억 달러 중 47억 달러 상환을 제안함.

20년간 총 23억 달러의 전력요금 할인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NextEra Energy의 제시안 보다 큰 할인폭임.

2028년까지 약 10%의 인력을 해고, 총 인력을 1,514명으로 감축하고자 함.

반면, Santee Cooper가 피소된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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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ion Energy 역시 공공 유틸리티의 형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Santee Cooper 운영을 위해 전문가 3인을 고용할 것을 제안함.

Dominion Energy는 2019년 인수한 SCANA의 자회사 SCE&G와의 협업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Dominion Energy 역시 전력요금 할인 및 집단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다만 Dominion Energy는 현재 Santee Cooper와 원전 건설 잔여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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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세워진 Santee Cooper는 직접 고객 18만 명, 전력협동조합 고객 150만 명을 보유한 공공 유틸리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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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antee Cooper는 V.C. Summer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음에도 전력사용자에게 원전 건설비용을 부과하여 피소된 상황임.

South Carolina 州의 기저부하검토법 2007에 따라 유틸리티는 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발전소 건설을 승인한 경우 발전소가 완공되지 않아도 유틸리티는 매년 전력요금 인상을 통해 발전소 건설비용을 전력사용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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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Barakah 1호기 가동면허 발급

Gulf News. CNBC.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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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은 2월 17일 Barakah 1호기의 가동면허를 발급함.

FANR 부청장 Hamad Al-Kaabi는 운영사인 Nawah Energy에 Barakah 1호기의 60년 가동면허를 발급하였다고 발표함.

가동면허가 발급됨에 따라 Nawah Energy는 Barakah 1호기의 가동을 위한 연료 장전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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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R은 Barakah 1호기가 오는 5~6월 시험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음.

공정률 95%를 기록 중인 Barakah 2호기에 대해 FANR은 2호기의 가동면허 승인 관련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밝힘.

3호기와 4호기의 공정률은 각각 92%와 8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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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부통령 겸 총리인 Sheikh Mohammed bin Zayed 아부다비 왕세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Barakah 1호기의 가동면허 승인은 UAE의 평화로운 원자력 개발의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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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kah 원전은 총 4기의 원자로가 건설될 예정이며, 4기가 모두 가동될 경우 설비용량은 5,6GW이며, UAE 전력 수요의 25%를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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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R은 원전 가동면허 발급에 앞서 14,000페이지의 승인 신청서 검토와 185회 이상의 실사를 거침.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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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Rolls-Royce社, SMR 부지로 Trawsfynydd 선정될 가능성 높아

BBC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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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엔지니어링 회사 Rolls-Royce社는 웨일스 북부 Trawsfynydd 지역이 영국 최초의 소형 모듈원자로(SMR) 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 SMR은 보통 300MW 이하의 원자로로서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건설 현장에서 조립함. 1,000MW급 대형 원자로에 비해 저비용과 짧은 공기, 빠른 출력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음.

Trawsfynydd 원전(Magnox 원자로 2기)은 1965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해 1991년에 폐쇄 되었음. 현재 Trawsfynydd 원전 부지에서는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Rolls-Royce社는 SMR(1기당 설계수명 60년, 440MW 용량)을 건설할 계획이며, 2021년 영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Rolls-Royce社는 Trawsfynydd 지역이 원자로가 소재했었던 브라운 필드(Brownfield, 오염된 산업 부지)인 점, 원전 가동 경험이 있는 숙련된 지역 주민이 있는 점, 전력망 연결이 가능한 점 때문에 SMR 부지로 적합하다고 지적함.

- 현재 약 200명이 Trawsfynydd 지역에 고용되어 있음. SMR 건설로 해당 지역에 최대 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음.

- Rolls-Royce社는 영국 전역에서 4만 개의 SMR 건설 및 운영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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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Rolls-Royce社의 SMR>

자료 : Rolls-Royce社

❚ 영국규제기관, UK HPR1000 원자로(Hualong One) GDA 3단계 완료

World Nuclear News 2020.02.13., Nucnet,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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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원자력규제청(ONR)은 UK HPR1000(Hualong One 노형)의 일반설계평가(Generic Design Assessment)의 3단계(전체 설계, 안전 사례, 안전성 주장 검토) 평가를 완료함.

※ ONR과 환경국(Environment Agency)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GDA는 영국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허가 과정의 일부로, 신규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 보안, 환경영향 등을 평가하며 통상 4년이 소요됨.

프랑스 EDF社와 중국 CGN社의 합작기업인 General Nuclear Services(GNS)社는 Essex州 Bradwell 부지에 UK HPR1000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HPR1000(Hualong One)은 중국 ACP1000 및 ACPR1000+를 통합한 1,100MW급 3세대 원자로(PWR)임.

- 2016년 10월 프랑스 EDF社와 중국 CGN社는 GNS社를 통해 UK HPR1000 원자로에 대한 GDA 신청서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 제출하였음.

- 2017년 1월 BEIS는 ONR에 Bradwell 부지에 도입할 UK HPR1000에 대한 GDA 절차 시행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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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R은 GDA 3단계에서 19개 기술 분야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했으며, UK HPR1000에 설계승인확인서(Design Acceptance Confirmation)를 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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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ONR은 지금까지 진전은 고무적이지만 CGN社가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GDA 4단계(상세 설계, 안전 사례, 안전성 증거 평가)에서 안전성 측면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함.

- UK HPR1000의 GDA 1단계는 2017년 1~11월, GDA 2단계는 2017년 11월~2018년 까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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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R은 지금까지 EDF社의 유럽가압수형로(EPR),Westinghouse社의 가압수형로(AP1000), GE Hitachi社의 개량비등형경수로(ABWR)가 GDA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힘.

<영국 Bradwell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현황>

건설사 건설 부지 건설 지역 노형 용량 (MW) 가동 시기

(예정) China General Nuclear

Bradwell B-1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 Bradwell B-2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벨기에 Electrabel社, 신규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 운영허가 취득

FANC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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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6일 벨기에 원전운영사 Electrabel社는 정부로부터 Tihange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신규 건식 저장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를 취득하였음.

해당 내용은 2020년 2월 3일자로 벨기에 관보(Belgian Official Gazette)에 게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음.

- 2018년 5월 Electrabel社는 Tihange 원전 부지에 신규 건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목적으로 벨기에 원자력규제기관 FANC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FANC는 부지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여러 지자체(Huy, Amay, Modave, Wanze, Marchin, Villers-le-Bouillet, Nandrin, Engis, Verlaine)의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2019년 12월 13일 관련 내용을 FANC 내 자문기관인 전리방사선 과학위원회(Scientific Council for Ionizing Radiations)에 제출하였음.

- 전리방사선 과학위원회는 신규 건식 저장시설에 대한 우호적인 의견을 발표하였음. 이후 2020년 1월 26일 왕령(royal decree)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가 발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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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abel社는 건설에 앞서 Wallonia 지방정부(The Walloon Region)로부터의 환경 허가 승인을 취득할 계획임.

벨기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자국의 7기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임.

<벨기에 원전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 운전 가동 중단(예정)

Doel 1호기 PWR 433 1974 2025

Doel 2호기 PWR 433 1975 2025

Doel 3호기 PWR 1,006 1982 2022

Doel 4호기 PWR 1,047 1985 2025

Tihange 1호기 PWR 962 1975 2025

Tihange 2호기 PWR 1,008 1982 2023

Tihange 3호기 PWR 1,054 1985 2025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 체코 CEZ社, 미국 GEH社와 SMR 개발 협력 추진

World Nuclear News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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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3일 체코 국영 전력회사 CEZ社와 미국 GE Hitachi Nuclear Energy(GEH)社는 체코에 BWRX-300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건설하기 위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함.

※ GE社와 Hitachi社가 2007년에 공동 설립한 GEH社는 글로벌 선진 원자로 및 원자력 서비스 공급업체임.

BWRX-300은 300MW급 수냉식(water-cooled) 자연 순환 형식의 SMR로, 2014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은 ESBWR(Economic Simplified Boiling Water Reactor)을 기반으로 한 피동형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GEH社는 설계 단순화의 특성을 갖춘 BWRX-300이 기타 수냉식 SMR 또는 기존 대형 원자로와 비교해 MW당 자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GEH社는 이번 협정이 자사의 획기적인 SMR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신 사례라고 밝힘.

CEZ社는 신규 에너지원 및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ÚJV Řež社가 이미 SMR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