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201223192 조영삼 201223179 정 솔 201223215 하정훈
제 1 절 재정의 구조
제 2 절 통합예산
제 3 절 재정규모의 여러 개념
제 4 절 변경형태에 따른 예산의 종류
제 5 절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제 6 절 예산의 분류
제 7 절 우리나라 예산의 과목구조
제 8 절 조세지출예산
목 차
공공부문
일반정부
중앙정부
광역 지방정부
기초 지방정부
공기업
금융공기업
통화공기업 ( 중앙은행 포
함 )
비통화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재정의 구조 민간부문
재정
중앙정부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정부
일반재정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일반회계
기본적인 정부활동과 관련되는 주요한 재정사업 을 모두 포괄하는 회계로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으로 구성
운용과정
행정부의 예산편성→국회의 심의 및 의결→
행정부의 집행→국회의 결산
특별회계
정부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회계
장점 단점
▪ 특정분야의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 예산관리가 편리
▪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의 수지를 명확히 함
▪ 행정부처에 자유재량의 융통적 범위를 넓힘으로 효율성제고
▪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 경영의 합리화 가 능
▪ 단일회계로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수지 파악이 불분명함
▪ 예산제도가 복잡해져
세입 , 세출 규모 파악이 어려움
▪ 재정운용 자율성 증대로 인해 입법부 통 제 어려움
▪ 예산단일의 원칙에 위배 , 재정운용 일관 성
저해
기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 자금
과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나 2002 년부터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변경
2014 년 기준 총 64 개의 기금
( 사업성 44 개 , 사회보험성 6 개 , 계정성 5 개 , 금융성
9 개 )
중기 기금수입 전망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본예산 추경안 증가울
기금수입
(증가율 ) 141.1
(5.6 ) 141.1
(5.6) 146.6 (3.9
) 155.8
(6.3) 164.7
(5.7) 173.0 (5.0)
5.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ㆍ특정 사업운용 ㆍ특정 자금운용
ㆍ특정 세입을 특정세출 에 충당
ㆍ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 운용
재원 조달 및 운용 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의 원칙
조세 , 부담금 등의 수입 으로 무상급부 , 융자사 업 등 수행
출연금ㆍ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
확정 절차
ㆍ부처의 예산요구 ㆍ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ㆍ국회 심의ㆍ의결로 확정
좌동 ㆍ기금관리 주체가 계획 ( 안 ) 수립 ㆍ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ㆍ조정 ㆍ국회 심의ㆍ의결로 확정
집행 절차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목적 외 사용 금지 ) 좌동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동
계획변경 추경예산 편성 좌동
ㆍ금융성 기금 : 주요 항목 지출 금액 의 30% 이상 변경 시 국회 심의ㆍ의 결
필요
ㆍ비금융성 기금 : 주요 항목 지출 금액 의 20% 이상 변경 시 국회 심의ㆍ의 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 심의와 승인 좌동 좌동
예산과 기금
통합예산
국가와 지자체의 총예산을 모두 합친 개념으로 , 모든 정 부부문의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개념
장점
정부의 재정활동의 전모를 파악 가능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함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재정정책 활용 가능
수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설
정 가능
통합재정
한 나라의 예산은 보통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정부관 리기금으로 구성되는데 ,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파악하는 회계방식으로 이를 통해 나타내 는 수지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함
통합재정 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 ( 융 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순
융자 )
비금융 공공부문 일반정부
중앙정부
ㆍ일반회계 ㆍ기타특별회계
ㆍ기금
ㆍ세입세출외 (세계잉여금 , 전대차관등 )
지방정부
ㆍ일반회계 ㆍ기타특별회계 ㆍ기금
ㆍ교육비특별회계
비금융공기업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
ㆍ양곡관리 ㆍ우편사업 ㆍ우체국예금
ㆍ조달
ㆍ책임운영기관
지방정부 공기업특별회계
IMF기준 우리나 라 통합재정의 범 위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이 포함될 경우 장점
정부 전체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등의 분석이 가능
공공부문 재원의 효율적 자원 배부 여부 파악 가능국제 비교 가능
문제점
지자체 예산과 기타 기금이 통합재정에서 제외
16
17 18 19 20 연평균증가울
본예산 추경안
재정수입 391.2 401.0 414.5 436.0 456.3 476.4 5.0 국세 수입 222.9 232.7 241.8 252.1 264.5 277.2 5.6
세외수입 27.2 27.2 26. 2 28.2 27.1 26.2 △0.9
기금수입 141.1 141.1 146.6 155.8 164.7 173.0 5.2
중기 재정수입전망
단위 조원 ,%
재정규모의 여러 개념
포괄범위 일반회계규모
예산순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회계 간 내부거래
총지출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거래 통합재정규모 총지출 – 융자회수
중앙정부의 지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변경형태에 따른 예산의 종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졍예산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예산의 분류
소관별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
소관별 분류 교육부
기능별 분류
장 ( 분야 ) 교육
관 ( 부문 )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항 ( 프로그램 ) 학교교육 내실화 세항 ( 단위사업 ) 초중등 교육 역량강화
성질별 분류 목 물건비
세목 일반 수용비 등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의 과목구조
조세지출예산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과 조세지출의 유사점과 차이점
예산편성
심의 과정 그림자 지출
중기 조세부담률 전망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본예산 추경안
조세부담률 18.3 18.9 18.9 18.8 18.8 18.8
국민부담률 25.1 25.7 26.1 26.2 26.4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