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관세정책

제 4 장 관세정책

제1절 관세의 의의와 효과 개관

I. 관세의 의의와 종류

1. 관세의 의의

 관세 : 법정 관세구역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부과되는 조세

 관세선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관세구역

 조세로서의 특징 : 국세(법률, 조약), 물품세, 수시세, 소비세

 일반내국세 대하여 : 관세영역 전제, 필수품/원자재/중간재는 낮고 사치품/완제품/최종재는 높게 부과, 재정수입증대,

국내산업보호 효과 등

 관세의 발전단계

• 수수료관세시대 : 사용료 또는 수수료 형태

• 내국세시대 : 봉건시대, 사적 부과

• 국경관세시대 : 근대국가의 형성, 재정수입 및 무역정책 수단

• 다자간 관세시대 :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의 결과

2. 관세의 종류

2.1 관세의 일반적 종류

<표4-1> 관세의 종류 (p.167)

<표 4-2> 종가세와 종량세의 비교 (p.169)

2. 관세의 종류

2.2 차별관세의 종류

 특정국의 수입품에 대해 더 낮거나 높은 관세율을 적용

 특혜관세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상대국에 대해 적용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남북문제 해결 방안

 공통관세 : 관세동맹의 경우, 역내국과 역외국 세율이 다름

 탄력관세 :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

<표 4-3> 탄력관세의 종류와 내용 (p.171)

구분 적용요건 기본관세(관세법 제50조)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잠정관세(관세법 제50조) 관세율표상의 잠정세율

탄 력 관 세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1조)

외국물품이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 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발전 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때

상계관세 (관세법 제57조)

수출국에서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 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때

보복관세 (관세법 제63조)

교역상대국이 관세·무역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 한하는 경우 기타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때

긴급관세 (관세법 제65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 고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관세법 제67조의2)

특정국가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무역전 환이 발생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특별긴급관세

(관세법 제68조)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

<부록 : 관세법에 있는 관세의 종류>

구분 적용요건

탄 력 관 세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

물품 간의 세율불균형 시정/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국내개발물품 보호 /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 취약물품의 수입증가로 국 내시장 교란·산업기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

• 물자수급원활 및 산업의 경쟁력강화

• 수입가격급등으로 국내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 유사물품 간의 세율불균형을 시정할 경우 (내리는 할당관세의 경우)

•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경우(올리는 할당관세의 경우)

계절관세 (관세법 제72조)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 교란 및 생산기반 붕괴 우려시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

관세에 관한 조약에서 정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적용대상국가

• WTO 일반양허:168개국

• WTO 개발도상국양허:칠레 등 13개국

• 아·태 무역협정 양허:중국 등 6개국

• 개발도상국특혜무역 양허:페루 등 43개국

• 쌍무협정:네팔 등 10개국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6조)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 특혜를 공여하기 위하여 동 국가에서 생 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 49개국

II. 관세의 경제적 효과 개관

 가격효과∙소비효과 : 관세에 의한 국내가격 상승, 소비 감소

 보호효과∙경쟁효과 : 수입대체 국내생산 증가, 경쟁차단

 재정수입효과∙후생효과 :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 부(-)의 후생효과

 소득재분배효과 : 국내집단 간의 소득 재분배

 거시경제효과 : 고용 증대, 소득 증대, 무역규모 감소, 국제수지 개선

 교역조건개선효과 : 수출국의 수출가격 인하 효과

 관세 부과의 목적 : 관세부과를 통한 국내산업의 보호

 관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 부분균형분석 : 특정한 부문 및 경제변수만을 따로 분석

 일반균형분석 : 여러 부문 및 경제변수 간의 상호관계 분석

 소국 가정 : 국제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

 대국 가정 : 국제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2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I. 소국의 경제적 효과

1. 소국의 부분균형분석

* 자유무역의 효과

 가격의 하락 : P^A → P^W

 소비자 잉여의 증가 : a → a + b + d

 생산자 잉여의 감소 : b + c → c

 후생증가 : d

제2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I. 소국의 경제적 효과

1. 소국의 부분균형분석

<그림 4-1> 관세의 경제적 효과 (소국, 부분균형분석) (p.177)

제2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I. 소국의 경제적 효과

1. 소국의 부분균형분석

<표 4-4> 관세의 경제적 효과 (소국, 부분균형분석) (p.177)

2. 소국의 일반균형분석

<그림 4-2> 관세의 일반균형분석 1 (p.180)

2. 소국의 일반균형분석

<표 4-5> 관세의 경제적 효과(소국, 일반균형분석) (p.181)

3.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

 생산자∙소비자 사이/산업간/생산요소 간 소득재분배

 Stolper-Samuleson theorem(생산요소 간 소득재분배)

•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생산요소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 X재 : 노동집약재(수입재), Y재 : 자본집약재(수출재)

• X재 관세부과 → X재 상대가격 상승, 생산증가 → Y재 생산 감소 →

Y재의 L과 K, X재로 이동 (K/L)x < (K/L)y이므로 K 초과 공급, L 초과 수요 → 명목임금 상승, 명목자본가격 하락 → K 고용 증가, L 고용 감소[(K/L) ↑], 두 재화 모두 자본집약적 생산방식 채택 → 노동의 한계생산성 상승,

자본이 한계생산성 하락

 헥셔-올린 이론의 기반

 관세에 의하여 국내상대 가격이 상승해야 함 : 메츨러 역설

 무역패턴이 변하지 않는 단기 대상

 산업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 가정 : 요소특정성 모형은 다른 결과

II. 대국의 경제적 효과

1. 대국의 부분균형분석

<그림 4-5> 관세효과의 부분균형분석 (대국의 경우) (p.187)

2. 대국의 일반균형분석

<그림 4-6> 관세의 교역조건∙교역량∙국내가격효과 (p.189)

 교역조건 개선 : a → a₁

 관세율 : E₁R/y₁E

교역조건과 오퍼곡선의 의미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의미

 재화의 교환비율

 자국 수출재에 대하여 얼만큼의 수입재를 교환하고자 하는가?

 수입하고자 하는 재화에 대하여 얼만큼의 수출재를 양도하는가?

 수입재(Y재)가격으로 표시한 수출재(X재)의 상대가격 : (Px/Py) 교역조건은 한 나라의 (수출)공급과 (수입)수요에 의하여 결정

오퍼곡선(offer curve)의 의미

 한 나라가 재화의 세계시장 상대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수입을 위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수출재의 양을 나타내는 조합의 궤적

 주어진 상대가격 하에서 수입과 수출에 대한 일종의 계획(schedule)

 두 나라의 오퍼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교역조건 결정

오퍼곡선의 도출

한 나라의 수요조건과 생산조건

 생산조건 : 생산가능곡선

 수요조건 : 사회무차별곡선 수출량과 수입량(즉, 무역규모) 결정

Y

X E₁(C₁)

E₂ C₂

SIC₁

SIC₂ 세계상대가격

국내상대가격 무역삼각형

1) 무역 전 균형

 생산점(E₁) = 소비점(C₁) 2) 무역 후 균형

 생산점(E₂) , 소비점(C₂)

 무역량 : 삼각형 QE₂ C₂ Q

 수출 : QE_2, 수입 : QC₂

3) 다른 상대가격에 대해서 무역삼각형 도출 가능

본국 오퍼곡선의 도출

E₂ C₂

SIC₂ E₁

C₁

SIC₁

B A

Y

X E₀(C₀)

SIC₀

(Px/Py)0 (Px/Py)1 (Px/Py)2

 상대가격 : (Px/Py)0 < (Px/Py)1 < (Px/Py)2

(Px/Py)0 (Px/Py)1

(Px/Py)2 OC_H

F G I

J J

I

 (Px/Py)1 : A E₁ = OF(수출), AC₁ = OI(=FI)(수입)

 (Px/Py)2 : B E₂ = OG(수출), BC₂ = OJ(=GJ)(수입)

 X축에 대하여 볼록 : X재에 비교우위 소유

X(수출재) Y(수입재)

0

오퍼곡선의 탄력성과 모양

오퍼곡선 관련 탄력성 : 수입수요탄력성(e_m), 수출공급탄력성(e_x)

 수입수요탄력성 : 수입재의 상대가격이 변할 때 수입량이 얼마큼 변하는가?

수입량의 변화율(%) / 수입재의 상대가격 변화율(%)

 수출공급탄력성 : 수출재의 상대가격이 변할 때 수출량이 얼마큼 변하는가?

수출량의 변화율(%) / 수출재의 상대가격 변화율(%)

 수입수요탄력성 (e_m) = 1 + 수출공급탄력성 (e_x) 탄력성과 오퍼곡선의 모양

OC_H Y

X

수입수요탄력성 < 1 : 비탄력적인 구간

수입수요탄력성 > 1 : 탄력적인 구간 수입수요탄력성 = 1

오퍼곡선의 이동

이동 요인

 교역조건 이외의 요인들이 변하는 경우

 수입측면 : 수입재에 대한 선호 변화, 소득의 변화 등

 수출측면 : 수출산업 부문의 생산성 변화 등 그래프

OC_H

(Px/Py)

X(수출재) Y(수입재)

0

OC¹_H

OC²_H  OC_H  OC¹_H

주어진 교역조건 하에서 원하는 수출량과 수입량이 증가

 OC_H  OC²_H

주어진 교역조건 하에서 원하는 수출량과 수입량이 감소

균형교역조건

균형교역조건의 의미와 결정

 의미 : 두 나라의 무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교역조건

 결정 : 두 나라의 오퍼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

(Px/Py)2

(Px/Py)1

X

(Px/Py)*

Y OC_H

0

OC_F E

 균형교역조건 : (Px/Py)*

 교역조건이 (Px/Py)1이라면

F R F*

R* X재 : 본국수출(OF) < 외국수입(OR)  초과수요  가격상승

Y재 : 본국수입(OF*) < 외국수출(OR*)  초과공급  가격하락

따라서, (Px/Py) 하락

 교역조건이 (Px/Py)2이라면 ?

균형의 안정성

 균형교역조건에 외부적인 변화(충격)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원래의 교역조건을 회복하는가?

 균형이 안정적일 조건

 외국의 수입수요탄력성 + 본국의 수입수요탄력성 > 1

 마샬-러너 조건(Marshall – Lerner condition) 균형교역조건의 변화

 오퍼곡선 자체의 이동

(Px/Py)1 (Px/Py)

X

Y OC_H

0

OC¹_H OC²_H

E E1 E2

(Px/Py)2

OC_F

(Px/Py)

X

Y OC_H

0

OC¹_H

E E1

(Px/Py)1 OC¹_F

(Px/Py)2 OC²_F

E2

3. 교역조건효과의 결정요인

 관세율이 높을수록, 보복이 없을수록, 상대국 오퍼곡선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교역조건개선효과는 커짐

<그림 4-9> 교역조건 개선효과와 보복관세 (p.195)

3. 교역조건효과의 결정요인

<그림 4-10> 상대국 오퍼곡선의 탄력성과 교역조건개선효과 (p.196)

메츨러(Metzler) 패러독스

 교역조건 개선 : 세계시장에서 대국 수입재의 (상대)가격하락

 국내에서 관세를 통하여 수입경쟁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역조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부과 후 국내상대가격은 여전히 상승해야 한다.

 메츨러 패러독스의 내용

 수입재의 국내상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관세부과 폭보다 세계시장에서 수입재의 상대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면 가능

 조건

1) 교역 상대국의 수입수요가 매우 비탄력적

 교역 상대국 수입수요 = 대국의 수출재에 대한 수요

 비탄력적 수입수요 = 수입재의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 2) 관세부과국의 한계수입성향이 매우 낮음

관세부과국의 소득이 늘어도 수입재 구입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음.

메츨러(Metzler) 패러독스

<그림 4-11> 관세부과에 의한 메츨러 효과 (p.198)

제3절 최적관세와 실효보호율

I. 최적관세

1. 최적관세의 의의

 교역조건개선을 통하여 후생을 극대화시켜 주는 관세(율)

 교역조건개선효과 vs 자원배분 왜곡 효과

<그림 4-12> 최적관세의 개념 (p.201)

1. 최적관세의 의의

<그림 4-13> 최적관세율의 도출과 오퍼곡선의 탄력성 (p.203)

 최적관세율(t) = 1/(e_m-1), e_m : 상대국 수입수요의 탄력성

1. 최적관세의 의의

<표 4-6> 상대국 오퍼곡선의 탄력성과 최적관세율(t)의 관계 (p.204)

2. 최적관세율의 한계

 비현실성 : 관세부과국이 대국, 상대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이 낮음

 측정의 곤란성 : 탄력성 측정이 곤란, 자원배분 왜곡 비용 크기

 상대국의 보복가능성 : 관세전쟁 가능

 근린궁핍화정책 : 세계 관점에서는 “최적”이 아님

II. 관세의 실효보호율

1. 실효보호율의 의의

 명목보호율 : 국내가격에 대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차이의 비율 (nominal rate of protection, NRP)

 P : 국제가격, P’ : 무역정책이 적용된 후의 국내가격

 NRP = (P’ – P) / P

 실효보호율 : 국내가격 기준 부가가치에 대한 국내가격 기준 부가가치와 국제가격 기준 부가가치 차이의 비율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ERP)

 V : 자유무역하의 부가가치, V’ : 국내가격으로 측정한 부가가치

 ERP = (V’ – V) /V

1. 실효보호율의 의의

 재화 생산과정에서의 부가가치에 대한 보호효과 측정

 실효보호율의 크기는 최종재 및 중간투입재의 명목관세율의 상호 크기에 의해서 결정

 중간투입재 관세 크기에 따라 anti-protection 효과 발생

 측정 : [관세 후 부가가치 – 관세 전 부가가치] / 관세 전 부가가치

 최종재에 대한 명목관세율이 높을수록, 중간투입재에 대한 명목관세율이 낮을수록 실효보호율은 커진다

1. 실효보호율의 의의

<참고> 명목보호율과 실호보호율의 비교

자료 : 남종현, p.247

1. 실효보호율의 의의

<참고> 실호보호율의 간단한 공식화(1)

1. 실효보호율의 의의

<참고> 실호보호율의 간단한 공식화(2)

2. 실효보호율의 정책적 함의

 명목관세율과 실효보호의 정도

 최종재 관세율 = 중간재 관세율 ⇒ 실효보호율 = 명목관세율

 최종재 관세율 > 중간재 관세율 ⇒ 실효보효율 > 명목관세율

 최종재 관세율 = 0, 중간재 관세 / 최종재 관세율 < 중간재 관세율 ⇒ 실효보호율 < 0 (anti-protection 가능성)

 경사관세 제도 : 원재료∙중간재 낮은 관세, 최종재 높은 관세

 정책적 함의

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포함하는 산업의 보호 정도 파악

 수입경쟁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표

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근거 : 수출재에 대한 투입재 관세율 낮춤

 선진국의 경사관세 구조는 개도국 공업화에 방해가 될 수 있음

3. 실효보호율의 한계

3.1 개념상의 한계

 부분균형분석모델 : 생산측면만 고려, 소국 가정 등

 고정 투입계수 가정 : 투입계수의 변동, 생산요소 대체 가능

 교역재 가정 : 비교역재 존재 무시

 관세 부과 이후에도 여전히 수입이 이루어짐을 가정

3.2 정책지표로서의 한계

 적정기준의 부재 : 적정한 보호수준의 기준이 모호

 국가간 비교의 한계 : 특정산업에 대한 국가간 비교 무의미

 분석도구로서의 한계 : 상대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목관세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