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는 2017년 9월 13일 2017년 조세정책개혁보고서(Tax Policy Reforms 2017)
1)
를 발표함2)
○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조세정책 개발 현황에 대한 정보비교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로 2016년 첫 발간 이후 두 번째 보고서임
동 보고서는 OECD 회원국에 외에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조사대상국 에 포함함
○ 제1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의 거시경제 상황을, 제2장에서는 조사대상국의 세수 추이와 세목별 비중을, 제3장에서는 조사대상국의 주요 조세 정책 변화를 논의함
■ 2016년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은 5년 연속 3%대 저성장 추이를 보이는 등 글로벌 금 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높은 실 업률을 보임
○ 투자위축으로 인한 생산성 성장이 저하됨
○ 정부부채 현황이 안정세를 보였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정부부채가 감소함
○ 양극화가 역사적 수준으로 악화되어 소비위축 현상이 지속됨
■ 조사대상국의 최근 세수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국가별로 큰 편차를 나타냄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 OECD(2017), Tax Policy Reforms 2017: OECD and Selected Partner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2) OECD(http://www.oecd.org/tax/tax-policy-reforms-2017-9789264279919-en.htm, 접속일: 2017.09.18.)
OECD – 2017년 조세정책개혁보고서 발표
에는 34.3%를 기록함으로써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6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 을 기록함
1965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4.8%였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32.4%를 기록하였음
○ GDP 대비 세수 비중은 조사대상국들에서 큰 편차를 보여 덴마크(46.6%), 프랑스 (45.5%), 벨기에(44.8%) 등 7개국에서는 40%를 초과한 반면, 멕시코(17.4%), 칠 레(20.7%), 아일랜드(23.6%), 대한민국(25.3%)은 상대적으로 낮은 GDP 대비 세 수 비중을 기록함
■ 세목별 세수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24.0%)와 사회보장기여 금(26.2%)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07년 금융위기 전 비중인 48.4%보다 1.8%p 상승함
○ 소비세의 경우 2014년 기준 부가가치세(20.1%)와 개별소비세(12.5%)의 비중은 32.6%로 2007년 기준 부가가치세(19.4%)와 개별소비세(12.4%) 비중인 31.8%
대비 0.8%p 상승함
○ 반면,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1.2%에서 2014 8.8%
로 2.6%p 하락하여 9%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인 세부담이 법인에 서 가계로 이전되는 추세를 나타냄
■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와 각국 정부들의 재무구조 개선 영향으로 2016년 조사대상국 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제성장에 중점(growth-oriented)을 둔 조세정책이 도입되는 추 세를 보임
○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등 여러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 하는 등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이 나 타남
○ 낮은 소득성장으로 인한 소비침체와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소득층 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추세가 두드러짐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개인소득세 부담은 완화되고 있으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인하와 함께 여러 나라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은 인상됨
○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 추세에 있던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추가 인상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디지털경제와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규정 도입 움직임이 나타남
OECD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008년 17.6%에서 2015년 19.2%로 1.6%p 상승함
○ 글로벌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유해조세경쟁 방지와 각국의 과세권 보호를 위한 BEPS프로젝트의 이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유해소비 규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개별소비세(담배와 주류 등)와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세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남
개별소비세와 환경세는 소득세 등 직접세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세 목으로 인식되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