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계경제전망 발표
◈ OECD는 2018년 5월 30일 세계경제에 대한 ’18~’19년 전망 (OECD Economic Outlook No. 103)을 발표
ㅇ 세계경제는 ‘18년 3.8%, ‘19년 3.9% 성장하고,
한국경제는 ’18년, ‘19년 모두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
* OECD는 매년 2회(5-6월경, 11월경)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
OECD 및 주요국 경제전망(%)
‘16년 ‘17년 ‘18년 ‘19년
◊ 세계 GDP 성장률 3.1 3.7 3.8 3.9
- OECD 회원국 1.8 2.5 2.6 2.5
․ 미국 1.5 2.3 2.9 2.8
․ 유로존 1.7 2.5 2.2 2.1
․ 일본 1.0 1.7 1.2 1.2
․ 한국 2.9 3.1 3.0 3.0
- OECD 비회원국 4.2 4.6 4.8 5.1
․ 중국 6.7 6.9 6.7 6.4
․ 인도 7.1 6.5 7.4 7.5
◊ 세계교역증가율 2.6 5.0 4.7 4.5
세계 GDP 성장률 추이 및 지역별 기여도
* OECD Economic Outlook No. 10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 참조하여 작성
1. 세계경제 전망
□ (전망) 세계경제는 ‘18년 3.8%, ’19년 3.9% 성장하는 등 확장 국면을 지속할 전망
ㅇ 투자와 무역 회복세와 미국의 확장적 재정과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상황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 전망
ㅇ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증가 우려,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 하방 리스크 잠재 또한 상존
< 투자 증가 추세 > < 무역 증가 추세 >
□ 주요 경제권별 전망
ㅇ (미국) 양호한 고용시장과 확장적 재정정책, 조세개혁 효과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2018년 2.9%, 2019년 2.8%)
ㅇ (유로존) 독일 등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 지속 (2018년 2.2%, 2019년 2.1%)
ㅇ (일본) 2018. 1/4분기 일시적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투자의 증가와 추경 효과로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2018년 1.2%, 2019년 1.2%)
ㅇ (중국) 질적 성장정책 영향 등으로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둔화되고, 수출도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 (2018년 6.7%, 2019년 6.4%)
ㅇ (인도) 상품서비스세의 원활한 집행에 힙입어 투자와 수출이 회복되 면서 강한 성장세 전망 (2018년 6.7%, 2019년 6.4%)
ㅇ (신흥국)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이나,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 우려 상존
< OECD 및 주요국 경제전망(%) >
‘16년 ‘17년 ‘18년 ‘19년
◊ 세계 GDP 성장률 3.1 3.7 3.8 3.9
- OECD 회원국 1.8 2.5 2.6 2.5
․ 미국 1.5 2.3 2.9 2.8
․ 유로존 1.7 2.5 2.2 2.1
․ 일본 1.0 1.7 1.2 1.2
- OECD 비회원국 4.2 4.6 4.8 5.1
․ 중국 6.7 6.9 6.7 6.4
․ 인도 7.1 6.5 7.4 7.5
◊ 세계교역증가율 2.6 5.0 4.7 4.5
□ (정책권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거시정책 조합과 구조 개혁 병행 추진 필요
ㅇ (거시정책) 단기적 경기부양에 적극적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 (재정정책) 과도하게 경기순응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중기적 으로 보다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통화정책) 국가별 상이한 여건을 감안하여 정상화 경로를 다양화 하고, 금융 불안요인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ㅇ (구조개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
- 특히, 교육과 기술(skill),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포용적 성장 의 핵심요소임
2. 한국경제 전망
□ (전망) ’18년 3.0%, ’19년 3.0% 성장 전망
ㅇ 강한 수출 호조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수준인 3%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ㅇ 대북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
-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
□ (정책권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 병행
ㅇ (노동시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
- 특히,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
ㅇ (재정정책)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적절한 조치 이며,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개혁도 동반될 필요 ㅇ (통화정책) 금융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여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
* 물가상승률이 2%를 하회하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
< 한국경제 주요지표 전망(%) >
‘16년 ‘17년 ‘18년 ‘19년
▪ GDP 2.9 3.1 3.0 3.0
- 민간소비 2.5 2.6 2.9 2.7
- 총고정자본형성 5.6 8.6 4.0 2.3
- 수 출 2.6 1.9 3.5 4.3
- 수 입 4.7 7.0 5.5 3.7
▪ 실업률 3.7 3.7 3.8 3.7
▪ 소비자물가 1.0 1.9 1.6 2.0
▪ 일반정부 재정수지 2.4 2.8 2.1 1.9
▪ 경상수지(對 GDP) 7.0 5.1 4.0 4.5
참고 1 주요국 성장률 전망 (OECD, '18.5월)
참고 2 OECD Economic Outlook 한국 경제전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