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목차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분야 사회경제 영향

국립수산과학원 기술경영센터

해양생태계와 기후변화 워크숍 2010. 4. 23

김 도 훈

발표 목차

1. 서론

2. 관점 :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대응

3. 사회경제적 취약성(vulnerability) 평가

4. 결론 :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 정책적 대응(적응) 전략

1. 서론

l 지구 온도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심각한 물 부족 및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위험에 직면할 위기 (IPCC)

l 기후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최대 2,5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 세계 경제가 매년 GDP의 5%를 잃게 될 전망(세계경제포럼)

l 기후변화에 따른 어류 생산의 이상 현상이 현실화

- 지구온난화에 따른 어장생산성의 변화

- 어종별 어장 이동 심화(한류성 어종과 난류성의 대체 현상)

<표-1> 기후변화에 대한 FAO의 예측

"

"

○ 소규모 어업인 및 특정 어종에 대해 의존성이 높은 어업은 기후 변화로 인해 불균 형적인 어려움을 겪음

자료 : FAO, Fisheries & Global climate change

"

"

○ 어장의 변화 : 새로운 어족 자원의 분포도가 기존과 달라짐

"

"

○ 내수면에서 산란하는 어족(예 : 연어 등)은 기후 변화에 영향 받을 가능성 큼

Medium Medium

○ 생태계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함

"

"

○ 수산자원의 성장 기간 장기화, 겨울철 치사율 감소 및 고위도 지역 어류의 빠른 성장, 수산자원의 산란 패턴 변화, 회유 이동 경로 변화 야기

HighHigh

○ 생태계의 지리적 이동 및 내부 변화로 인해 해면 및 내수면 어종이 뒤섞이는 현상 및 산란 지역의 변동 발생

Confidence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영향 분류

- 계절적 생계활동 수립을 위한 가능성 감소

계절변화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 활동성 감소로 인한 소득 감 소 및 적응을 위한 각종 비용 증대

- 생산 물적 자산과 주택에 대한 피해 증가

가뭄과 홍수

- 지역 생계의 다양성 감소, 생산성 감소 및 소득 감소 -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어업

및 양식업의 활동 기회 감소 강수량 변화

내수면 어업 및 생계

- 어업 및 양식업의 활동성 및 수익성 감소, 보험료 증가 등 - 조업일수의 감소

- 조업사고의 발생가능성 증가 - 양식시설의 피해 증가

폭풍의 빈번한 발생

-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비용 증가, 보험료 증가, 취약성 증 대에 따른 각종 경비 증가 - 연안형태의 변화

- 항구와 주택의 손실

- 폭풍에 따른 연안역 위험성 증대 해수면 상승

연안 하부구조 및

어업활동

수산업에 대한 잠재적 결과 기후적 요소 영향

유 형

<표-2>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

자료: Jallow et al. (1996, 1999), Mahon (2002), Gillet (2003), Allison (2005), Conway et al. (2005), Broad et al. (1999), and Pontecorvo (2000)

1m 해수면 상승 3-4˚C 1m 해수면 상승

3˚C 2˚C

온 도

습지의 손실과 보호비용만 고려 0.01-0.03%

해안가 홍수, 해일

위험도 증가에 따른 홍수대책의 변화가 없음을 가정

0.2-0.4%

영 국 홍수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가 되면 허리케인의 풍속6% 증가 가정 3%

허리케인 미 국

습지의 손실과 보호비용만 고려 0.01-0.02%

해안가 홍수 유 럽

현재 연간2%의 비용증가에 0.5-1.0% 기초

극한 기상 전지구

GDP 비 고 환산 비용 종 류

지 역

<표-3>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 (Stern 보고서 2006)

2. 관점 :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대응

l 기후변화 영향 및 예측에 따른 수산분야 취약성취약성(vulnerability)(vulnerability)에 대한 평가 우선

Impact Prediction VulnerabilityVulnerability ^Mitigation&

Adaptation Adaptation

l 실질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불확실성(uncertainty)을 고려한 최적의 대응 및 적응 정책(mitigation and adaptation measures)수립

- 기후변화로 인한 원인 규명(예측 및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고려)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력적(flexible) 정책적 전략방안 강구

2. 관점 :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취약성 평가)

2. 관점 :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영향 및 최적 대응(적응) 수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D) 비

용( 금

액) MAC MD

D*

MAC₂

D**

MD :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피해(marginal damage)

MAC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완화 및 적응비용(marginal mitigation and adaptation cost)

3. 사회경제적 취약성(vulnerability) 평가

l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동성과 극한상황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한 시스템이 유지 가능하거나 혹은 대처할 수 없는 정도 (IPCC 제3차 보고서)

l 취약성 (vulnerability)

- Exposure (노출도)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시스템이 빈번하게 접하는 정도

- Sensitivity (민감도) : 기후변화에 대해 순, 악영향을 포함하여 시스템이 반응하는 정도 - Adaptive Capacity (적응능력) : 관리방안, 정책, 인적 자원 및 개발 등 민감도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정도

3. 사회경제적 취약성(vulnerability) 평가

l Allison et al. (2009)이 132개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취약성 분석

- Vulnerability Evaluation : Exposure, Sensitivity, Adaptive capacity - 수산업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저개발국들의 취약성 정도가 높게 평가

l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수산업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표법 (indicator method)을 이용하여 상대적 평가

- 취약성 분석은 기존 연구방법에 따라 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그리고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으로 구분하고 각 지표 개발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취약성 비교

3. 사회경제적 취약성(vulnerability) 평가 : 지표

UNDP (2003), World Bank(2009)

§ Political stability

§ Governance effectiveness

§ Regulatory quality

§ Voice and accountability

§ Rule of law

§ Control on corruption Governance

CAIT (2005)

§ Total GDP Size of Economy

CAIT (2005)

§ Literacy rates

§ Tertiary education ratio Education

Kaufmann (2002)

§ Life expectancy Health

Adaptive Capacity

FAOSTAT (2004)

§ Fish protein/all animal protein Nutritional dependence

FAO (1999);

FAOSTAT (2004)

§ Number of fisher/total population

§ Fisheries export value/total export value

§ Total fisheries landings Component index of

employment, economic dependence on fisheries Sensitivity

Mitchell et al.(2004)

§ Mean surface temp. by 2050 Level of climate change

Exposure

Reference Variable

Interpretation Component

3. 사회경제적 취약성(vulnerability) 평가 : 결과

0.16 0.12

0.140 1.00 0.140 US

6

0.38 0.12

0.253 1.00 0.253 UK

5

0.28 0.25

0.267 1.00 0.267 Australia

4

0.32 0.42

0.372 1.00 0.372 Japan

3

0.49 0.55

0.519 1.00 0.519 Korea

2

0.94 0.71

0.826 1.00 0.826 China

1

AC S

E Vulnerability

Country Rank

3. 사회경제적 취약성(vulnerability) 평가 : 결과

-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Korea Japan China US UK Australia

Score

Sensitivity

Adaptive capacity

4. 결론: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 정책적 대응(적응) 전략

l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분야별 영향(Impacts) 분석 및 예측하고, 취약성을 분석 한 뒤 적응(adaptive) 전략 및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불확실성 관리와 non-scientific or social knowledge 활용 증대

- 기후변화 영향 및 예측을 바탕으로 한 적정 생산 수준의 결정(생산정책) - 어선 및 하부구조의 용량(capacity) 등의 탄력적 조정 및 어획노력량 관리 - 수산분야 탄소저감을 위한 조치 강구: 연료 절감, 친환경적 어구 사용 등

4. 결론: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 정책적 대응(적응) 전략

l 기후변화에 대응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 인적자원 강화 : 교육 강화, 대체적인 일자리 창출 및 이전, 의료 증진 등 - 제도 및 관리체제 강화 : 제도 조정, 어업 및 양식업 관리체제 조정,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관리수단 및 시스템의 선택과 활용이 지속적 수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영향(ex. Barents Sea Fisheries)

- 사회시스템 강화 : 비상대응체제, 보험 및 사회안정 시스템 강화 등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51

051--720720--21612161/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