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OECD 국가차입전망

2017년 OECD 국가차입전망

◇ (국가차입수요) OECD국가의 총차입수요와 순차입수요는 모두 감소하고 있음. 다만 최근에 각국 정부의 적자감축노력 감소로 순차입수요 감소세는 정체상태임

ㅇ 중앙정부 시장성순차입규모는 2009년 3.3조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이며 2017년에는 0.833조달러로 추정됨

◇ (재정지출확대) 저금리환경으로 인한 조달비용감소는 재정지출 확대로 연결되어 중앙정부의 GDP대비 시장성부채비율은 OECD 국가의 경우 ’07년 49.8%에서 ’16년 74.1%로 증가함

ㅇ G7국가 중앙정부의 GDP대비 시장성부채비율은 86.4%에 이름

◇ (국채 위험관리) 장기채 발행증가로 OECD국가의 1년내 만기도래 국채비율은 전체국채의 약 20%이며, 3년내 만기도래 국채비율은 약 40%로 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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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국가의 2016～2018년 중 만기도래하는 채무잔액비율은 총채무의 45%수준이었으며, G7국가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46.4% 수준이었음

ㅇ OECD국가의 국채중 장기채비중은 2008년 81.5%였으나 2015년 90.1%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은 89.6%로 예상됨

◇ (초장기채의 발행확대) 2006년~2016년말까지 초장기채 발행규모는 총 3.7조달러 수준으로 중앙정부 시장성부채의 약 9%를 차지하였 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ㅇ 2016년 6개국에서 50년물을 발행하였으며, 2개국은 100년물을 발행하여 초장기채 발행규모는 276억달러임

1. OECD국가의 차입전망

가. OECD국가의 차입수요(borrowing needs)

□ OECD국가의 총차입/순차입수요는 모두 감소하고 있음. 다만 최근 각국 정부의 적자감축노력 감소로 순차입수요 감소세는 정체상태임 ㅇ 중앙정부 시장성 순차입규모는 2009년 3.3조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이며 2017년에는 0.833조달러로 추정됨

* 순차입수요가 (+)값을 보임에 따라 중앙정부 시장성부채는 지속 상승

< OECD국가의 재정 및 차입전망 >

□ 중앙정부 시장성부채총액은 ’16년 41.3조달러에서 ’17년 42.2조달러로 증가(약 2%증가)했으나 비교적 안정된 모습

ㅇ OECD지역 중앙정부 시장성부채 증가율은 2008~10년 중 12%, 2011~13년 중 6%, 2014~15년 중 3%를 기록하여 감소추세임

2. OECD국가의 국채시장 현황 가. 저금리와 재정확대

□ 통화정책 한계로 인해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통한 실물경제활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필요성이 증가됨

ㅇ 저금리환경은 차입을 통한 재정확대부담을 완화함으로서 정부의 재정정책 활용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캐나다, 일본, 미국 등 국가들은 투자확대 등 적극적 확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EU국가들(영국 제외)은 완만한 확장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OECD국가의 2000～2018년 중 재정상황 >

□ OECD국가의 경우 재정지출확대로 중앙정부의 GDP대비 시장성부채 비율은 ’07년 49.8%에서 ’16년 74.1%로 증가함

ㅇ G7국가 중앙정부의 GDP대비 시장성부채비율은 86.4%에 이름

< 중앙정부의 GDP대비 시장성 부채비율 >

나. 위험에 기초한 국채관리

□ (개요) 정부 국채관리자는 국채 차환리스크의 측정과 관리수단으로

①특정시점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비율, ②국채만기구조, ③평균 만기(Average Time to Maturity, ATM) 등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ㅇ 이는 국채구조의 취약성을 진단하는 지표의 역할과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벤치마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3년내 만기도래 국채비율) OECD국가의 1년내 만기도래 국채비율은 전체국채의 약 20%이며 3년내 만기도래 국채비율은 약 40%로 직전 년도에 비해 낮아짐으로써 차환리스크가 감소함

* 회원국의 2016～2018년 중 만기도래하는 채무잔액비율은 총채무의 45%수준 이었으며, G7국가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46.4% 수준이었음

< 12, 24, 36개월來 만기도래 국채의 누적비율 >

ㅇ 이는 과거에 비해 장기채의 발행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적 변화의 결과임. 다만 미국은 ’15.5월 만기 1년미만의 Treasury bills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단기채 발행비중이 증가함

□ (국채만기구조) OECD국가의 국채중 장기채비중이 2008년이후 증가 하였으나 최근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장기채비중은 2008년 81.5%였으나 2015년 90.1%로 최고점을 기록 하였으며 2017년은 89.6%로 예상됨

< 중앙정부 시장성부채의 만기구조 >

□ (평균만기, ATM) 차환리스크를 측정지표로서 국채전체의 가중평균 만기(weighted ATM)를 활용하고 있으며, 평균만기가 장기일수록 차환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함

ㅇ 2016년 가중평균만기는 약 8년으로 2007년과 비교하여 약 1.5년이 길어졌으며 이는 최근의 장기채 발행확대에 따른 결과임

-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 영국의 2016년 가중평균만기는 2007년과 비교하여 3년이상 늘어남

* 벨기에, 멕시코, 영국, 미국 등의 가중평균만기는 역사적 고점에 있음

< 중앙정부 시장성부채의 만기구조 >

다. 재원조달전략과 수단

□ (개요) 국채관리자는 중․장기 위험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비용과 위험 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재원조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임

ㅇ 따라서 재원조달전략을 마련할 때는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환율, 국채만기구조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시장성 차입수요에 기초한 재원조달전략 (%) >

□ (장․단기채 구성) 2008년~2015년까지 장기채 발행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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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채 비중: (2008) 44.5% → (2010) 55.7% → (2015) 60.1% → (2017) 54.1%

ㅇ 미국 treasury bill의 발행증가는 단기채에 대한 시장수요와 저비용 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정부의 목적이 결합한 결과임

□ (평균만기) OECD국가의 장기채 발행증가는 국채의 평균만기(average term to maturity) 장기화로 연결되고 있음

3. 새로운 이슈

가. 초장기(ultra-long)채의 발행

□ 초장기채는 18세기 영국에서 발행한 무기한 채권(undated gilts)에서 유래하며, 이는 2015년 마지막 채권이 상환되면서 소멸함

ㅇ 가까운 시기에는 중국과 필리핀이 각각 1996, 1997년에 100년물을 발행한 경우가 있으나 초장기채의 발행은 매우 드문 일임

□ 국채관리자는 최근의 저금리환경으로 인해 차입비용을 낮은 수준에 묶어두려는 노력으로 장기채 발행을 확대하는 추세임

ㅇ 2006년과 비교하여 2016년의 경우 초장기채 발행규모는 약 3배에 달했으며 발행횟수도 2배에 이르렀음

* 최근 호주․오스트리아․영국․미국․일본․프랑스․이태리․스페인․스위 스․캐나다는 만기 30～70년물을 발행했으며, 멕시코․벨기에․아일랜드는 만기 100년물(century bonds)을 발행함

< 만기30년이상 초장기채 발행추이 >

< 만기50년이상 초장기채 발행추이 >

□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채관리자의 재원조달전략으로서의 초장기채 발행은 투자자의 계속적 수요가 없을 경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함

ㅇ 통상 초장기채는 보험사나 연금펀드 등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가 주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의 유동성도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음

* 만기30년물을 재원조달전략으로 운영하는 많은 국가에서 경쟁적 경매(aution) 방식을 통한 국채발행을 활용하고 있으며, 발행규모 및 유통물량을 일정수준 으로 유지하여 효율적 시장가격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나. 물가지수연계채권(inflation index-linked bonds) 시장의 발전

□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 등에 연계된 국채발행에 대한 개념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님

ㅇ 1780년 매사추세츠 주에서 옥수수, 소고기, 양모, 가죽을 포함한 상품바스켓 가격에 연계된 인플레이션연계채권은 흔히 인용되는

ㅇ 물가지수연계채권의 유동성(liquidity)이 다른 국채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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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이 낮을 경우 투자자는 높은 수준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는 인플레이션연계채권 발행비용을 높이는 문제가 있음

□ OECD국가들은 물가지수연계채권의 발행을 늘려왔으며, 2015년의 경우 2007년에 비해 약 2.5배정도 발행을 확대함

ㅇ 다만 증가세는 2015년 이후 정체되어 2017년에는 3조달러를 상회 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물가지수연계채권의 비중은 2007년 5.5%에서 2017년 7%수준으로 늘어남

< OECD국가의 물가지수연계 부채추이 >

□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지수연계채권의 발행요인이 큼

ㅇ 멕시코, 터키의 경우 2007년이후 물가지수연계채권의 발행이 증가 하여 중앙정부 시장성부채 중 동 채권의 비중이 늘어남

< 칠레, 멕시코, 터키 중앙정부의 물가지수연계채권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