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공공재의 특성과 분류

제5장

1절. 공공재의 특성과 분류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혜택

비경합성

1. 공공재의 특성

비배제성 대가 지불없이 소비가능

1) 등대, 가로등

2) 국방, 치안, 경찰, 도로, 항만, 교육

공공재의 예

1절. 공공재의 특성과 분류

1) 유선방송: 배제가능하나 비경합적

2) 무료도로(혼잡): 배제불가능하나 경합적

3) 무상교육, 무상급식: 배제불가능하나 어느 정도 경합적 4) 국방, 치안: 배제불가능하고 비경합적

예제

비경합성 공동소비의 정도

비배제성 소비집단의 크기

2. 공공재의 분류

2절 공공재의 수급이론: 최적규모

■ 한계지불용의액

공급량제약의 보상변화로 파악 (새 효용에서 옛 효용의 차이)

추가 한단위에 대한 지불용의액

■ 공급량제약의 보상변화:

CV1, CV2, CV3,…

■ 공공재 첫 단위의 보상변화: AB

■ 공공재 둘째 단위의 보상변화:CD

■ 공공재 셋째 단위의 보상변화:EF 1. 공공재의 수요곡선

2절 공공재의 수급이론: 최적규모

공공재공급수량과 한계지불용의액의 관계

사용재: 동일한 시장가격에 각 개인의 수요량의 수평합

공공재: 동일한 공급량에 각 개인의 사용가격의 수직합 1. 공공재의 수요곡선

2절 공공재의 수급이론: 최적규모

MB: 한계편익(한계지불용의액) MC: 공공재생산의 한계비용

부분균형접근법

2. 공공재의 최적공급규모

(a원+b원=MC)

개인1의 한계편익+개인2의 한계편익

=한계비용

Z (공공재 최적공급규모) 1.

2절 공공재의 수급이론: 최적규모

새무엘슨조건 2. 공공재의 최적공급규모

일반균형접근법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개인2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개인1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그림을 통한 설명

2.

3절. 공공재의 최적공급방법

1) A점에서 공공재가 공급된다고 가정

2) 개인 1의 부담: AC (공공재의 공급욕구= Z2) 3) 개인 2의 부담: AB (공공재의 공급욕구= Z¹)

4) 상호자발적 협상과정: 현재부담비율에서 개인1의 공급욕구가 더 큼

->개인1이 현재보다 공급늘리는 대신 부담도 늘리는 제안-> A점-->E점으로 이동

린달의 자발적 교환과정

지발적 협상

공공재의 최적공급

1. 린달의 자발적 교환이론

3절. 공공재의 최적공급방법

1) A점에서 공공재가 공급된다고 가정

2) 개인 2가 최대한 부담할 용의가 있는 조세부담률=AB (D²상의 점) 3) 개인 1은 그 나머지 (1-AB)=AC 만큼 부담해야 공급가능

4) 개인 1의 관점에서 D²

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의 의미를 가짐

수요-공급의 원리

수요-공급원리로 재해석

공공재의 최적공급

1. 린달의 자발적 교환이론

3절. 공공재의 최적공급방법

1) 자취방: 두 학생

2) 각자 5만원을 가지고 4만원하는 TV 공동구매여부 3) TV는 각자에게 3만원의 가치를 준다

4) 게임의 균형: (구입거부, 구입거부)

죄수의 딜레마

린달균형

(솔직하고 착한 사람들의 세계)

무임승차자의 문제

2. 공공재의 현시선호이론: 수요표출

1.

3절. 공공재의 최적공급방법

1) 자신이 부담할 세금액이 자신의 행동(선호표출)과 무관하게 결정 2) 어느 마을에 세 사람이 600만원 드는 교량건설 여부논의

3) 비용분담액+다른 사람들에게 입히는 순손실(클라크세로 부과)의 합

4) 개인 3=중추적 사람(공공재공급결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클라크세 납부

수요표출메커니즘(1)

무임승차자의 문제

수요표출메커니즘 (클라크세)

2. 공공재의 현시선호이론: 수요표출

2.

3절. 공공재의 최적공급방법

1) 도서관(x)과 병원(y)의 건립의 선택

2) 채택안건의 순이익+다른 사람들에게 입히는 순손실=클라크세로 부과 3) 개인 1=중추적 사람: 개인2에게 입힌 손실(40)-개인3의 순이익(20) =20을 클라크세 납부

수요표출메커니즘(2)

안건이 2개인 경우

수요표출메커니즘 (클라크세의 확장)

2. 공공재의 현시선호이론: 수요표출

3절. 공공재의 최적공급방법

1) 각자의 비용분담액(T_i ), 그 합은 C(=총공급곡선) 2) 각자의 한계편익의 합=총수요곡선(D)

3) 개인i를 제외한 총한계편익의 합(D-D_i)= 총한계편익의 합(C-T_i)공급량(A)결정 4) 개인i의 선호표출로 공급량Q로 결정

클라크세=(A-Q)단위의 다른사람의 총편익-총비용

개인i의 순이익(s)=비용분담액의 절감액(T_i(A-Q))-클라크세-c

수요표출메커니즘(3)

공공재공급수준이 연속적인 경우

타이드만과 털록 (클라크세의 확장)

2. 공공재의 현시선호이론: 수요표출

정석사례연구

나흘 후 모두 사라짐

1994년대 영국켐브리지시 녹색자전거배포

무임승차자의 문제

1980년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1992년 상업개선지구사업 자발적 모금->120명의 직원

자발적 노력에 의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움

결론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