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시장경제와 시장경제문제

제1장

1절: 시장경제와 시장경제문제

희소성의 원칙 효율성

(1)경제문제

(2)시장경제

1절: 시장경제와 시장경제문제

1. 시장경제의 개념

(3) 상벌체계로서의 시장경제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이윤으로 상을 주고, 그 반대의 경우 파산이라는 벌을 준다.

1절: 시장경제와 시장경제문제

모두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경제활동을 하면 한정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시장경제의 핵심

2. 시장경제문제

What to produce

How to produce

For whom to produce

시장경제문제

2절: 시장경제의 균형

균형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새로운 교란요인이 없는 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시장경제의 균형

개념 어원

2절: 시장경제의 균형

생물학과 경제학

유사점

분업과 전문화 진화 자연선택

공생의 원리 상호의존성

애덤 스미스 『국부론』

우리가 저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술도가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2절: 시장경제의 균형

3절: 공공경제의 이해

사적 욕구

사회적 욕구

(국방, 치안 등의 욕구)

가치욕구

(학교급식, 무상교육 등의 욕구)

공공욕구

재정학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의 경제행위와

그것이 다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 분석

(재정학자 머스그레이브의 의견) 개인의 욕구

+

3절: 공공경제의 이해

사적욕구의 충족 시장원리 개별보상의 원리

시장배분

시장경제

공공경제

공공욕구의 충족 예산원리 일반보상의 원리

비시장배분

• 애덤 스미스 (국부론, 1776)

• 리카도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1817)

• 피구 (재정학연구, 1928)

• 케인즈 (1930년대 케인즈혁명)

• 애로우-드브루 (1950년대 일반균형이론)

• 새무엘슨 (공공지출의 순수이론, 1954))

• 머스그레이브 (재정학이론, 1959)

• 다이아몬드-멀리스 (1971, 쌍둥이논문발표->

조세혁명)

• 앳킨슨-스티글리츠 (공공경제학강의, 1980)

3절: 공공경제의 이해

재정학의 발전과정

3

(1)

3절: 공공경제의 이해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화

재정의 3대기능

정부의 경제기능

3

(2)

정석사례연구

이윤을 추구 매우 낮은 봉급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시장경제

공항안전요원(2001 미국)

공공경제

1. 예측하지 못할 수많은 사건들까지 포괄하는 민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

2. 민간기업이 운영하면 모든 공항들마다 모두 다른 안전수준을 제공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