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제8장

1절.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비용

편익

1) 비용: 사회적 기회비용

2) 편익: 외부효과를 고려한 편익

비용-편익

2절.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X와 y투자계획

X: 지금 100만원비용, 1년후 120만원 편익발생 Y: 지금 1000만원 비용, 1년후 1080만원 편익발생 기준할인율: 10%

예

1. 현재가치법

2. 내부수익률법

■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이

=순편익의 현재가치>0

경제성 있음

■ 투자1원에 대해 손해없이 평균적으로 매년 올릴 수 있는 기대수익률

=내부수익률>기준 시장이자율

경제성 있음

2절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3. 편익-비용비율법

 경제성 있음

■ 편익-비용비율법:

x가 더 바람직

■ 순편익현재가치법:

y가 더 바람직

3절 비용-편익의 평가

시장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반영

시장왜곡,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잠재가격으로 평가

■ 잠재가격:

진정한 사회적 가치(기회비용) 2. 잠재가격

3절 비용-편익의 평가

(1) 시간의 가치

=시간당 임금

(2) 생명의 가치

■인적자본접근법

미래의 기대소득의 현재가치

■지불용의접근법

사망회피위한 최대지불용의액

■수취용의접근법

사망위험의 작업에 대한 보상액

(3) 공공재의 가치

=공공재의 공급비용=가격

3절 비용-편익의 평가

(4) 환경의 가치

■사용가치+비사용가치

■사용가치

직접사용가치, 간접사용가치

■비사용가치

선택가치, 유산가치, 존재가치

4절 비시장재화의 비용-편익의 평가

잠재가격의 도출

■대체시장이용

■보완시장이용

■속성 포함하는 시장이용

■직접 묻는 방법

4절 비시장재화의 비용-편익의 평가

■ 수질개선에 의해 동일한 어획에 대한 한계비용이 감소하여 MC0에서 MC1으로 회전이동

■ 수질변화의 가치는 BCD로 추정

그림에 의한 설명

1. 회피비용법

회피행위에 의한 방어지출비용을 환경의 가치로 보는 방법

특징

회피비용법

4절 비시장재화의 비용-편익의 평가

■ 여행비용과 방문횟수 사이에 존재하는 여행수요곡선: 그림의 ED곡선

■ 여행지의 수질(Q)이 개선: 원래의 여행수요곡선 ED가 우측으로 이동 AB

■ 환경개선에 대한 편익, 즉 환경의 가치: 면적 ABDE

그림에 의한 설명

2. 여행비용법

환경과 약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시장을 이용하여 환경의 가치를 도출하는 방법

특징

여행비용법

4절 비시장재화의 비용-편익의 평가

■ 그림상단: 주택가격(P)과 환경(Q)의 관계를 보여주는 주택의 속성가격함수

■ 그림의 하단: 추정된 환경의 속성가격(PQ)과 환경의 관계를 보여주는 환경의 수요곡선(DQ)

■ 환경(개선)의 가치: 환경의 수요곡선(DQ) 아래 면적(빗금 친 부분)

그림에 의한 설명

3. 속성가격법

환경과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시장자료를

이용하여 그 재화의 속성중 환경의 가치를 추출하는 방법

특징

속성가격법

4절 비시장재화의 비용-편익의 평가

■ 환경의 질이 Q₀에서 Q₁로 개선: 소비자선택점은 a에서 b로 이동 새 균형점 b에서 원래의 효용수준 U₀까지 낮추는 대가로 보상해야하는 금액 bc=보상잉여=한계지불용의액

■ 원래의 균형점 a에서 더 나은 환경의 기회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아야하는 금액 ad=대등잉 여=한계수취용의액

그림에 의한 설명

4. 조건부 가치평가법

가치가 관찰될 수 없는 가상적인 경우,

사람들이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직접 물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특징

조건부 가치평가법

4절 비시장재화의 비용-편익의 평가

■ 개방형질문법

■ 경매법

■ 지불카드법

■ 양분선택법

지불용의액질문법 4. 조건부 가치평가법

내용의 유효성 범주의 유효성 구성의 유효성

가상성

조건부 가치평가법

4절 비시장재화의 비용-편익의 평가

■ 투자비용뿐 아니라 외부비용도 포함하는 공급곡선추정(불가능에 가까움)

■ 환경의 피해비용 혹은 환경자체의 비용 이외에도 환경규제에 따른 비용도 포함 특징

5. 환경의 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이 이제 더 이상 차선의 사용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여 포기한 순편익

기회비용

환경의 비용

5절 비용-편익의 할인율의 선택

완전경쟁적 자본시장, 시장왜곡없는 경우

(1) 시장이자율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

■사회적 시간선호율

(2) 사회적 할인율

■민간투자의 대체: 민간부문의 세전투자수익률

■민간소비의 대체: 소비자의 시간선호율

- 현재와 미래소비의 시점간 최적배분상태인 경우 시간선호율=소비자이자율=세후투자수익률

■민간투자와 민간소비의 대체: 가중평균치 사용

사회적 할인율

6절 비용-편익의 위험성문제

■ P확률로 Y1의 순편익, (1-P)확률로 Y2의 순편익

■ 순편익의 기대치: (E점)

■ E점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금액=F점의 Y*

■ EF=위험할인

그림에 의한 설명

위험성내포된 편익

■ 공공사업의 순편익의 기대효용과 같은 효용수준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금액

확실대등액

정석사례연구

■ 1970-1990년간의

대기오염감소의 편익과 비용분석

편익>비용

1997년 미국의회

공해의 비용과 편익

1990년

호주 카카두국립공원

■ 금이 매장

보존의 가치와 개발의 가치설문

보존의 가치>개발의 가치

1950년초 미국과 캐나다 파사마쿼디만

조력발전소

■ 캐나다 (동일한 편익, 비용수치사용)

경제성없음

■ 미국

경제성있음

할인율: 캐나다(4.125%), 미국(2.5%)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