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시장경제의 불완전성

제3장

1절: 시장경제의 불완전성

공공재, 외부성, 독점

미시적 시장실패

시장실패

거시적 시장실패

실업, 물가, 경상수지적자, 공평한 소득분배

2절: 정부개입의 의미

1) 파레토기준:

2) 보상의 원칙:

(b) 스키토브스키기준(칼도-힉스기준을 만족, 그반대는 만족하지 않아야함)

정부개입의 정당성

파레토기준

보상원칙

3절: 시장의 실패

시장경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함

개념

3절: 시장의 실패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불완전경쟁

완전경쟁시장: EC

독점: Em

사회후생손실: EmCEC

3 1. 1.

3절: 시장의 실패

규모의 경제작용 평균비용, 한계비용하락

비용체감산업

완전경쟁시장: EC

적자경영(AC>MC) 대안: 평균비용가격설정,

최대부하가격설정, 이부요금제 2. 2.

3절: 시장의 실패

■ 대가지불없이 제3자에게 입히는 피해 혹은 혜택

■재화의 가격이 모든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함

외부성

공공재

■공동소비(비경합성),

대가지불없이 소비가능(배제불가능성)

■ 대가지불없이 소비하려고 하여 적정공급이 어려움

3.

4.

3.

4.

3절: 시장의 실패

불완전정보

■ 개살구시장

■ 정보가 불완전하여 제값대로 거래안됨 6.

불확실성

■ 도덕적 해이

■ 역선택 5. 5.

6.

4절: 정부의 실패

■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불완전정보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 자신의 이익추구

■ X-비효율성

■ 주인-대리인문제(도덕적 해이)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경우 발생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아님

개념

1.

2.

1.

2.

4절: 정부의 실패

민간부문반응의 통제불가능성

■ 민간부문의 반응이 기대와 다를 때 통제할 수단의 부재

공공선택의 문제

■ 비시장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시장에 개입

■ 다양한 참여집단이 각자의 이익추구

3.

4.

3.

4.

5절: 거시적 시장실패

거시적 시장실패

불공평한 소득분배

실업, 물가상승, 경기변동, 국제수지불균형

바람직한 경제상태=효율적 자원배분+공평한 소득분배

항상 상충하지는 않음: 소득재분배정책이 생산성향상과 경제성장촉진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

정석사례연구

비싼 보험에 대학교가 더 많이 지원 건강한 교직원도 비싼 보험가입

의료보험비용분담 (하버드대와

교직원분담)

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

1995년

일인당 일정액지원

건강한 교직원은 값싼 보험으로 전환 덜 건강한 교직원만 비싼 보험가입

비싼 보험의 보험료인상더 적은 교직원이 비싼 보험구입보험료인상의 악순환 1998년 가장 좋은 보험상품 사라짐

하버드대학교의 의료보험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