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안내

2008. 7.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안내

목 차

목 차

Ⅰ Ⅰ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

1. 개요 ……… 1

2. 관련근거 ……… 1

3.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 ……… 1

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 3

5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 4

Ⅱ Ⅱ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절차 및 서식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절차 및 서식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2. … 6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심사 지급 3. ․ ……… 8

시행규칙 서식목록 4. ……… 12

Ⅲ Ⅲ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안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안내

방문간호지시서

Ⅰ .

- 1 -

Ⅰ Ⅰ 방문간호지시서 방문간호지시서

1. 개요

○ 방문간호지시서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제 항제 호다목에 따라23 1 1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자에게 직접— 진찰하고 발급하는 지시서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유효 기간 내에도 변경발급 가능

○ 방문간호지시서의 내용

- 급여대상자의 전반적 건강상태 진단명 대상자별 세부 방문간호, , 서비스 내용 방문 횟수 및 간격 등 명시,

2. 관련근거

가 법 제 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42 ( )

나 시행규칙 제 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 항내지 제 항. 38 ( ) 1 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 3.

○ 수급자는 의료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자증명서를 함께 제시 를 제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확인 가능

○ 의료기관은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 방문간호지시서는 방문간호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음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과 방문간호가 같은 기관에서 실시되는 경우 의료기관( )>

요양인정자 (1 3～ 등급)

①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제공

<건보공단>

지시서급여비용 심사

⑤ ․

방문간호 신청

②

지시서 발급 동시 -

지시서에 따라

③

방문간호 제공 <방문간호기관>

자체보고체계 확립 -

지시서 급여비용 청구

④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과 방문간호가

< 다른 기관에서 실시되는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③

<건보공단>

지시서급여비용 심사

⑦ ․

요양인정자 (1～3등급)

<의료기관보건기관․ >

방문간호기관

< >

①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제공

②지시서 발급요청

지시서 발급

③

방문간호 신청

④

지시서 첨부

( )

지시서에 따라

⑤

방문간호 제공

연락 지시, , 보고 체계 확립

- 3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4.

〔수 가〕

분 류 금액 원( )

방문간호 지시서 회당(1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1) ( )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000 48,300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2) ( )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000 9,000

〔산정기준〕

(1)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 하지 아니한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다만

(2) 180 . ,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재발급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문간호지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29 식 및 제 호서식을 이용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전반적인 건30 , 강 상태 진단명 간호서비스 내용 방문횟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 , 한다.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 (4)

할 수 있으며 진찰행위 없이 지시내용을 수정 변경 한 경우 등에는, ․ 산정할 수 없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 5.

구분 수급자 총금액 공단 청구액 본인부담금 율(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일반 15,000원 12,000원 (80%) 3,000원 (20%) 의료급여 15,000원 13,500원 (90%) 1,500원 (10%) 기초생활수급자 15,000원 15,000원 (100%) 무 료 (0%)

의사가 가정방문

일반 48,300원 38,640원 (80%) 9,660원 (20%) 의료급여 48,300원 43,470원 (90%) 4,830원 (10%) 기초생활수급자 48,300원 48,300원 (100%) 무 료 (0%)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일반 4,000원 3,200원 (80%) 800원 (20%) 의료급여 4,000원 3,600 (90%)원 400원 (10%) 기초생활수급자 4,000원 4,000 (100%)원 무 료 (0%)

의사가 가정방문

일반 9,000원 7,200원 (80%) 1,800원 (20%) 의료급여 9,000원 8,100원 (90%) 9,00 (10%)원 기초생활수급자 9,000원 9,000 (100%)원 무 료 (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절차 및 서식

Ⅱ .

.

Ⅱ .

Ⅱ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절차 및 서식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절차 및 서식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절차 1.

의료기관 ^{발급비용 청구}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청구 월단위 청구( )

공단 본부 장기요양심사실

( )

○ 청구시기 : 월단위로 청구하되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일부터 청구1

○ 청구방법 전자문서 교환방식 또는 서면청구: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c.or.kr)

※ →

→ 회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작성요령 2.

○ 청구인 및 작성자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대표자로 하며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는 당해 의료기관의 청구인 종사자 이 직접 작성하여야( ) 하고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는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하여, 청구 시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 7 -

○ 청구방법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공단 홈페이지 전자문서교환방식 로( )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단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시기 및 청구처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일부터1 월 단위로 공단 본부 장기요양심사실 로 청구한다( ) .

○ 수급자 구분 방문간호지시서

- 발급비용 청구서는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로 각각

( )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보완청구

- 심사불능 처리된 건은 그 사유를 보완하여 청구명세서를 재작성하고, 청구서에 첨부하여 다시 청구하되 당월 청구건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의 구분란에 ☑보완청구를 표기하며 청구명세, 서의 원청구 내역란에 이미 통보된 심사지급 통보서에 기재된 접수 번호 일련번호 불능 사유코드를 기재한다, , .

○ 소멸시효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발급일로부터 년 이내에 청구하지3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 관련서류의 보존 방문간호지시서

- 발급비용 관련서류는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5 .

○의료기관의 명칭 및 기호

- 의료기관의 명칭과 기호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로 통보된‘ ’ 명칭과 기호를 기재한다.

○ 한글전용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청구명세서․ 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 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단수계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64 「 」 47 1 따라 청구서와 청구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발급비용총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금액은,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심사 지급

3. ․

가 심 사.

○ 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청구 명세서를 제출받았을 경우에는 「접수 반송 증 을 송부한다( ) 」 .

- 9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비용을 지급한다.

○ 청구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대하여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정유효기간 등 자격 여부와 단가 착오 수가 산정기준 적용 여부 등을, 심사한다.

○ 필요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내역과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 또는 현지 확인 수급자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

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지급.

발급비용 지급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지급 지급내역통보․ ( ) 공단 본부

장기요양심사실

( ) 의료기관

○ 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접수번호 지급차수 심사담당자 성명 및, , 전화번호 심사조정내역 심사불능 보류중일 경우 그 내역 심사결정, , ․ , 사항 등을 기재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심사 지급통보서․ 를 포탈 또는 서면으로 송부한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의료기

○

관의 대표계좌로 입금한다.

4. 이의신청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은 법제 조에55 의한 이의신청을 심사 지급결정통보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21 「이의신청서」 서식과 관련자료 등을 첨부 하여 이의신청한다.

○ 공단은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서 를 송부한다.」

시행규칙

서 식 목 록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 29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발급번호:

방문간호지시서 의사 한의사용( ㆍ ) 수 급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본인

일부 부담 금

일반(20%)

□

의료급여 수급권자(10%)

□

저소득층 생계곤란 경감대상자(10%)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면제( )

□

장기요양등급 방문

여부

□ 환자내원

□ 의사방문 질병명

수급자 상태 및 주 호소 내용

필요처치처방

방문간격 주: 회

※

필요처치검사

주사 투약 처방ㆍ 교육 상담 의뢰, ,

유의사항 등

투여중인 약제의 용량 용법ㆍ

현재 장착ㆍ 사용의 료기기 등에

√ 표시

영양관리 □ 일반식 □ 특별식 □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

□ ㏄/ ,일 열량 : ㎈/일

튜브사이즈 일에 회 교환 L-tube Gastrostomy tube( , 1 )

□ □

배뇨관리 □ (Foley/Cystostomy/CIC)(사이즈 , 일에 회1 교환)

방광세척 방광훈련 요루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

□ □ □ □ □

호흡관리 □ 산소 ℓ/min □ 기관지절개관 사이즈( , 일에 회 교환1 ) 인공호흡기 흡인( oro & nasal intra-tracheal)

□ □ ① ②

상처관리 □ 외과적 상처 D ressing (부위 빈도 회 주/ ) 봉합사제거

□ 월 일

욕창 Dressing (부위 빈도 )

기타 ( )

위와 같이 지시합니다.

. . .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팩스번호: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 연도번호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예) 00000000-0101-0001

- 13 -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 30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발급번호:

※

방문간호지시서 치과의사용( ) 수 급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일부 부담 금

일반(20%)

□

의료급여 수급권자(10%)

□

저소득층 생계곤란 경감대상자(10%)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면제( )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방문

여부

□ 환자내원

□ 의사방문 질병명

수급자 상태 및 주 호소 내용

검사처방

치면세균막 검사

□ 기타:

방문간격 주: 회

※

투약처방

교육 상담, , 의뢰 유의,

사항 등

치면 세균막 관리 교육

□

칫솔사용법 칫솔 치약 보조구강위생용품

- , , ,

기타:

투여중인 약제의 용량 용법ㆍ

필요한 처치 처방에

√ 표시

전문가치면세정술 치간청결물리요법

□ □

치면세마 불소도포

□ □

치주처치 의치관리

□ □

상처 구내염처치 ( 부위 빈도 ___ /회 주 )

□ ㆍ

수술 후 처치

□

기타처방:

□ 위와 같이 지시합니다.

. . .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 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팩스번호: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 연도번호 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예) 00000000-0101-0001

시행규칙 별지 제 호 서식

( 31 )

년 월분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 접수 번호

요 양 기 관

기호 명칭 청구

구분

1. 원청구

□

2. 추가청구

□

3. 보완청구

□

전화

번호 - - 주소

(E-mail)

□□□ □□□-

( ) -

건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 따른 방문42 36 4

「 」

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심사를 청구합니다.

일반대상자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 경감대상자( , )

□ ㆍ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

□

첨부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명세서 매

청구일자 :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 15 -

[구비서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명세서 건강보험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칭

명일련 성명 주민등록 번호

장기요양 인정번호

장기 요양등급

보장기관 대상자

구분 본인부담경감구분 본 인 부담 률

발 급일

유효기간

*

의사면허 번호

청구 기호 명칭 일

반 의 료

일반 저소득ㆍ 생계곤란 의료

급여 국민

기초 코드 명칭 단가 횟수 소계 총액 본인

부담금 청구액

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참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자동계산되므로 청구 시 명기할 필요 없습니다

* . 297㎜ × 210 [㎜ 일반용지60g/ (㎡ 재활용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심사지급통보서

페이지: / 장 귀하 요양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차수 : 지급차수 : 담당자 : 전화번호:

명일련 수급자 성 명

수급자 구 분

주민등록번호

발 급 일

청 구 사 항 심 사 결 정 사 항 본인부담환급금 감 액 내 역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합계

구 분 건수 총 액 본인일부부담금 청 구 액 본인부담환급금

구 분 건수 총

추가부담금 액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지급

내역 심사결정일자 은 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일자 지급결정공단부담금 심사결정 청구액

( )

원 천 징 수 세 액 본인부담

환 급 금 가지급정산금

환 수 정 산 금

공제처리 절사

금액 증감액계 송 금

세액계 소득세 주민세 가 나 다 액

본

※ 심사지급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요양기관에 한함. ( .) 200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 17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료급여 심사지급통보서( )

페이지: / 장 귀하 요양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차수 : 지급차수 : 담당자 : 전화번호:

명일련 보장기관

기호 수급자 성 명

수급자 구 분

주민등록번호

발 급 일

청 구 사 항 심 사 결 정 사 항 본인부담환급

금 감 액 내 역

보장기관 명칭

장기요양

인정번호 등급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추가부담금 사유 감액 사유 감액

합 계

구 분 건수 총 액 본인일부부담금 청 구 액

본인부담환급

금 구 분 건수 총 액

추가부담금

청구사항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지급

내역 심사결정일자 은 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구분 지급일자

지급결정 기관부담금

심사결정 (

청구액)

부담금부족 미지급금

원 천 징 수 세 액

본인부담

환 급 금 가지급정산금

환 수 정 산 금

공제처 리

절사 금액

당 차 수 실지급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 급 액

송 금 액

세액계 소득세 주민세 가 나 다

지급

차수 정산차수 접수번호 해 당 시 도명칭․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료급여 심사결정사항(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료급여( )

지급결정사항 부담금부족 미지급금

당 차 수 실지급액

이전차수 미지급금 지 급 액 건 수 총 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기관부담금

( )

본인부담 환 급 금

추 가 부담금

절사

금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 환 급 금 합 계

본

※ 심사지급통보서는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요양기관에 한함. ( .) 200 .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일반용지 재활용품 210 ×297 (㎜ ㎜ 60g/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안내

Ⅲ .

- 19 -

Ⅲ Ⅲ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방법안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방법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

www.nhic.or.kr

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관리

(1) 청구서의 처리상태 및 청구이력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

(2) 상기의 청구서목록에서 급여제공월 접수번호 청구구분 급여종류를 선택하여, , , 한다.

(3) 버튼을 선택하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조회로 이동한다.

(4)(4)(4) 버튼을 선택하면 청구명세서입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버튼을 선택하면 청구명세서입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버튼을 선택하면 청구명세서입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 21 -

상기 입력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의 자료를 확인하고 청구인 대표자

(1) , ( ),

작성 자 등 공란을 입력한다 청구서를. 후 공단에 청구서를 전송 한다.

(2) 후 입력이 누락된 수급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명세서 입력으 로 이동하여 해당 청구명세서를 입력하고 청구서를 다시, 후 공단 에 청구서를 전송한다.

※ 공단에 후에는 관련 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처리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버튼이 활성화된다

(3) .

청구서 출력 접수 반송 증 심사지급통보서 등을 출력할 수 있다, ( ) , .

※

(1) 청구명세서의 급여제공월 청구구분 원청구 추가청구 보완청구 를 선택, ( , , ) 하고 명세서내역에서 버튼을 누른다.

(2) 수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 , 요양등급 보장기관명칭 기호, ( ), 수급자구분 본인부담경감구분 본인부담률이, ,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자료를 확인 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 의사면허번호를, , 입력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자동으로.( 180일이 계산됨)

명세서내역 서비스코드에서 조회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횟수를 (3)

기재하여 생성된 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을 확인 후 명세서내역에 있는, , 버튼을 선택한다.

- 23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란에 기재한다

(4) .

전체 수급자의 청구명세서 입력을 마친 후 발급비용 청구서조회로 이동하여 (5)

입력된 내역을 확인 후 청구서를 공단으로 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