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제411호(2016. 1)
98 글로벌정보
영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영국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계획의 가장 큰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 이란, 미래세대를 고려하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지향하는 성장정책을 말한다. 영국의 도시정책 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는 좀 더 명확하고 접근가능한 계획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2012년 국가계획정책 프레 임워크(The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와 계획실천 가이드(Planning Practice Guidance)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계획정책 프레임워크는 잉글랜드의 도시정책을 결정하고 각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프레임워크는 각 지방의회와 지역민들이 그들의 특징적인 지역상황 에 맞춰 지역의 근린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의 요구사항들을 재반영한다. 프레임워크는 특정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지 역 근린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프레임워크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는 2005년 지속가 능 발전 전략계획(Securing the Future: Delivering UK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통해 구체화된 바 있다. 기존 전략계획에서는 장기계획의 일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섯 가지 주 요 축을 설정하였다. 이는 ① 환경적 영향 고려, ② 건강하고 강인하며 정의로운 사회 구축, ③ 지 속가능한 경제 구축, ④ 거버넌스 시스템 강화, ⑤ 건전한 과학기술의 사용이다. 국가계획정책 프 레임워크 보고서는 이를 도시정책으로 다시 구체화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도시계획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으로 도시계획은 기반시설 제공을 포함하여 적합한 용도의 토지를 충분히 확보함으로 써 경제활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에 기여해야 한다.
■ 사회적으로 도시계획은 미래세대의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 며, 건강한 공동체 증진과 각 지역의 환경에 맞는 접근가능한 지역 서비스를 공급하여 질 높 은 공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환경적으로 도시계획은 자연, 인공, 역사 환경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저탄소 경제성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국가계획정책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경제, 사회, 환경적인 세 가지 측면의 방향설정을 기반으로 총 열세 개 부문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각각 ① 경쟁력 있는 경제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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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심의 활력 증진, ③ 지방경제 지원, ④ 지속가능한 교통 제공, ⑤ 질 높은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⑥ 질 높은 주거환경 제공, ⑦ 좋은 디자인에 대한 고려, ⑧ 건강한 지역공동체 증진, ⑨ 그 린벨트 보호, ⑩ 기후변화, 홍수, 연안 변화에 대한 대응, ⑪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⑫ 역사 환경 에 대한 보호, ⑬ 광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는 별개로, 영국의 도시정책은 2011년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 등을 통해 점차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주거, 환경 등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문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의 특정한 문제와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점점 더 강조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계획정책 프레임워크에서도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큰 방향을 제시하되 지역정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각 지역 에서 프레임워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국가계획정책은 지 역계획이 발전방향을 실제로 구현하고 지역 공동체의 삶을 도시정책에 반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고 보고, 지역계획이 어떻게 전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중 지방정부가 프레임워크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강조되고 있는 계획 설정방안은 전략 적 우선순위의 설정이다. 즉, 각 지역계획은 국가계획정책 프레임워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의 실정에 맞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 항으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와 일자리, 통신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 지역광물자원, 대테러 방지방안,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이 있다. 특히 영국의 정책은 이러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 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 간 행정경계를 넘어서 타 지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획정책 프레임워크와 함께 제공되는 계획실천 가이드는 2012년 보고서 출간 이후에 도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는 지역계획에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발 전방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각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사항이 담겨 있으며 새롭게 변화한 정 책과 법규를 도시 및 지역계획으로 연결하고 있다.
국가계획정책은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 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지역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계획 등 전체 국가 차원의 문제는 국가계획이 각 세 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국가계획정책은 특히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배경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이 각 지방의 계획과정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 자료: The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2.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https://www.gov.uk/
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planning-policy-framework--2 (2016년 1월 5일 검색).
The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 Planning Practice Guidance. http://planningguidance.communities.
국토 제411호(2016. 1)
100 글로벌정보
프랑스
국토개발청, 프랑스 농촌 녹색관광 개발을 위한 보고서 발간
프랑스 국토개발청(la D l gation interminist rielle l’Am nagement du Territoire et l’Attractivit R gionale: DATAR)은 “프랑스 농촌이 녹색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프랑스인과 유럽인 들의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농촌은 점차 관광지화되고 있 으며 이용횟수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일수를 보면 2007년 대비 5.4%가 증가하 였으며, 숙식비, 스포츠 및 문화활동, 현지상점 이용 물품구매비는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농촌관광 개발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인식조사는 프랑스인과 유럽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프랑스 농촌은 프랑스인과 벨기에인, 영국인, 스페인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이 미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왔다. 프랑스 농촌은 고유성을 간직한 곳으로 활기 있고, 농촌 본연의 모습과 향토성을 잘 간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중 산층 이상으로 녹색관광에 대한 정서적, 재정적 제한요소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농촌을 방문했 을 때 하고자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에 가장 많은 수가 휴식이라고 답했으며, 프랑 스 응답자 중 68%가 숙박지 밖에서 하는 활동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 였다. 또한 프랑스인을 제외한 유럽인들의 경우 83%가 현지에서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 답하였다. 희망하는 활동은 대부분 향토성과 관 련이 깊은 것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은 것 들이다. 마을에서 열리는 시장, 향토상품 전시 회, 문화유산, 예술, 건축, 역사 및 자연유산 등 에 참여하거나 체험하기를 희망하였다. 농촌에 서 열리는 지역행사(음악회, 벼룩시장), 향토의 맛 체험, 잘 정리된 산보코스, 수영장 및 자전거
<그림 1> 프랑스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농촌공간
주: 진한색 굵은 글씨일수록 매력도가 높음.
출처: 국토개발청(http://www.datar.gouv.fr/sites/default/
files/destinationcampagnes_dataviz.pdf).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hyunji.cho.14@ucl.ac.uk)
gov.uk/ (2016년 1월 5일 검색).
The Secretary of State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005. Securing the future: delivering UK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curing-the-future-delivering-uk-sustainable-development-strategy (2016년 1월 5일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