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군사 · 안보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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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군사·안보

1.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2. 국방 조직 3. 군사력 4. 방산수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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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가. 국방정책

군 개혁을 통한 조직체계 개선

국가방위를 위한 ‘방어목적의 충분한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국가 간 분쟁은 정치적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할 시 군사력 사용 방위산업 및 군사과학기술 발전

침략 억제 수단으로 핵 보유 및 사용

나. 군사전략

전쟁억제를 위한 현실적 억제 전략을 채택하여, 외교수단과 핵무기로 전쟁의지를 말살하고 억제수단으로 핵 전력 유지

전쟁수행은 영토 보존을 위해 신속기동군을 중시하고, 유인·고착·

격멸의 공격적 방어전략 구사와 합동작전 강조

군사력 건설은 전략핵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의 기동화와 현대화 및 병력 감축 추진

제1장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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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러시아의 군사·안보

다. 군 개혁 추진

1) 2020년 군사력 건설 목표

기본 전투 부대 단위 변경 : 연대 → 여단 지휘통제체계 변경 : 전술/작전 단위의 여단 통제

무기체계 현대화

- 고정밀 타격/탐지 체계 구축을 통한 전장 우세 달성 - 다양한 국제 정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 억제력 보장

대기권/우주 방어 시스템 구축

군 사기 앙양 : 군인/군인 가족 복지 향상

2) 주요 개혁 추진 내용

지휘통제 기능 조정

- 2001.6월 통합군 체제를 합동군 체제로 전환

* 3개 군종(지상군, 해군, 공군), 3개 병종(전략미사일군, 항공우주군, 공수부대) 체제 유지

- 국방장관이 군정/군령권 행사, 총참모부는 전략기획 업무 수행

2010년 6개 군관구를 4개 전략사령부(통합군관구)로 조정(서부, 남부, 중부, 동부군관구)

군 병력 감축

- 전체 병력 수준 : 약 100만 명

* 장교와 장군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초급간부(위관/부사관) 정원 보강

- 2010년 4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전체병력 100만 명으로 감축완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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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병역제도 변경

- 2001년 동원기능 강화 및 전국적 예비군제도 도입 - 2007년까지 현 징집제를 부분 모병제로 전환

* 2017년까지 계약직 정원을 42만 5천 명까지 증가시킬 예정(’13년 총참모장)

- 2008.1월부터 병사 복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신속 대응군 창설 : 군관구별 여단 규모

전 군의 무기 현대화 추진 : 2020년까지 70% 달성 목표 군사교육기관 통폐합 추진 : 65개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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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조직도

★★★★

★★★ ★★

★★★

★

★★★

★★★★

대 통 령 푸틴

국방장관 쇼이구

해 군 사 치르코프 상장

4개 함대사 1개 소함대

총참모장 게라시모프

공 군 사 본다레프 중장

4개 지역공군 2개 기능공군

77개 비행연대

전략군 항공/우주군 공수부대

까라까에프 골로브코 샤마노프

지상군사 치르킨 상장

4개 군관구사 8개 군사령부

34개 사단

제2장

국방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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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가. 개관

총병력 100만 명

- 지상군 : 35만 명/해군 : 14만 명/공군 : 16만 명/기타 병종 및 직할 부대 : 35만 명

국방예산 규모

- 2008년도 : 396억 불(GDP의 2.85%) - 2009년도 : 438억 불(GDP의 2.90%) - 2010년도 : 492억 불(GDP의 2.95%) - 2011년도 : 478억 불(GDP의 3.2%) - 2012년도 : 497억 불(GDP의 2.97%) - 2013년도 : 630억 불(GDP의 3.39%)

나. 각 군별 현황

1) 지상군

임무

- 평시 : 전투력 유지 및 개인 임무수행 능력 향상, 작전·동원 전개 준비 보장, 군사력 양성, 무기·장비·군수 지원 및 운용 준비, 평화

제3장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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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작전 참가, 재난지역 구호 임무 등

- 위기 단계 : 병력 증강 및 전투·동원 준비태세 강화, 적 활동에 대한 정찰 및 감시태세 강화, 위협지역에 대한 작전적 전개, 예비대 규모 증강, 방어작전 실시 준비, 전투용 무기 및 장비 확보, 군수 및 수리 기지 운용 강화 등

- 전시 : 전략적 전개, 상비부대와 필요시 예비대를 운용한 작전 실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과 연합 방어 및 역습 작전 실시 등

주요 전투력 - 총병력 : 35만 명

- 부대 : 4개 전략사령부(통합군관구), 8개 군사령부, 2개 군단사령부, 1개 작전전략부대

- 장비 : 전차 22,950대, 장갑차 24,990대, 포 30,045문

2) 해군

임무

- 전략목표에 대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 공격

-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한 적 잠수함의 위협에 능동 대처

- 부대 : 4개 함대, 1개 전단

- 장비 : 전투함 300척(잠수함 69, 항공모함 1, 순양함 6, 구축함 15 등), 지원함 436척, 항공기 427대

3) 공군

임무

- 공중 및 우주로부터의 모든 위협 대비 전투 임무 태세 유지 - 적 후방의 주요시설 파괴, 작전중인 지상군과 해군 지원 및 정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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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 부대 : 4개 지역 공군, 2개 기능 공군(장거리 항공 사령부, 수송 사령부)

- 장비 : 전략폭격기 116대, 공중급유기 20대, 전술폭격기 757대, 전투기 1,095대, 공중조기경보기 20대, 훈련기 980대

4) 전략미사일군

임무

- 적 지역 내의 핵공격 수단 및 주요 정치·군사·경제·통신시설 파괴 - 작전지역에서의 병력 또는 함정집결에 대한 타격

- 부대 : 3개 미사일군(15개 사단) - 장비 : 대륙간탄도미사일 570기

5) 항공우주방어군

임무

- 우주 및 공중공격에 대한 조기경보, 외기권 감시 및 통제 - 국방 및 민간부문 위성발사

주요 전투력 - 총병력 : 4만 명 - 부대 : 3개 사단

- 장비 : 장거리 레이다 3개, 조기경보체계 18대, 대탄도미사일 1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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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수부대

임무

- 전략 기동 예비대 또는 신속기동군 전력 임무 수행 - 전시 적의 핵수단 점거 및 파괴

주요 전투력 : 3.5만 명 - 부대 : 4개 사단 - 장비 : 장갑차 1,8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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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가. 방산 기술 수준

러시아의 방산 수준은 약 4,500개의 연구기관과 400만 명의 연구인력 보유

220여 개의 주요분야 기술설계국은 러 방산업체의 독자적 발전을 뒷 받침하는 국가기반

나. 러시아의 방산수출 정책

1) 방산, 군사기술 수출통제 강화

대통령 직접 통제하에 방산·군사기술협력 및 수출

- 2004.4월 푸틴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주요 장관이 위원이 되는

「대외군사기술협력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대통령 주재하 대외방산 수출 관련 주요사항을 의결

- 한편 국방부 예하의 「군사기술협력청(FSMTC)」에서 모든 대외방산 협력 활동, 수출승인 및 방산수출업체 통제

「러시아국영무기수출공사(RosOboronExport : ROE)」에 군사장비/

물자의 대외 독점 수출계약권 부여(2007.1.17, 대통령령 제54호)

제4장

방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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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러 방산수출액 151.6억 불 중 ROE사가 129억 불 수출(약 85% 차지)

- 대통령령(2001.12.10)에 의거, 일부 방산무기 제작사에 직접적인 후속군수지원(수리부속/보조장비 판매, 정비지원/교육훈련 등) 권한 을 부여

2007.11월 「러시아국영첨단기술공사(로스테크놀로기)」를 대통령령으 로 신설하여, 첨단 방산기술/민수용 기술을 통제 감독

2) 방산업체 구조조정

군산복합체 개혁계획 2002~2006에 의거 5개 분야 50여 개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설립, 민영화/독립채산제 도입

은행, 대기업 및 방산업체를 기업군으로 묶어 독립채산제 실시

2002년부터 방산관련 R&D 투자비 대폭 증액

- 5세대 전투기, 다목적 핵잠수함, 고도정밀 기만/타격 무기, 방공체계 등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시장 유지 및 방산시장 다변화 추구

3) 무기수출 확대 추진

구소련 경제는 민수산업과 군수산업이 혼합된 군산복합경제체제

특히 탈냉전 후 대규모 감군으로 러시아군의 자체적인 소요가 절대적 으로 감소됨에 따라 대외 무기수출 증대를 통한 방산업체의 고용창출 필요(무기생산량의 60% 이상이 수출용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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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개황

4) 연도별 방산 수출 실적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억 $) 35 38 44 48 54 58 65

증가율

(%) 28.6 7.9 16 6.3 5.4 5.2 12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

(억 $) 75 75 83.5 85.6 100 132 151.6 증가율

(%) 15 0 11 2.5 17 32 15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무기수출국

러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 시장은 인도와 중국(총 수출액의 50% 이상) 이며, 제3국(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의 무기수출 다변화 정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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