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된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변화대응과 한국판 그린 뉴딜

백승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가속화된 전환

1990년대 삐삐(Beeper, Pager)와 PCS, BBS 통신에서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손바닥보다 작은 핸드 폰과 고속인터넷망이 우리 삶을 채워주었다. 그 시기도 잠시, 이제는 스마트폰을 손목에 차고 전 세계 어디에서 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렁그렁’ 엔진음의 익숙한 매력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윙~’ 하는 고주파의 전기 모터 소리에 익숙해져 간다. 1990년도에 수능시험을 치러 갈 때면 한파로 두툼한 옷으로 중무장 을 했는데, 요즘 11월은 가을의 끝자락 같기도 하다. 전 례없던 미세먼지와 정체성을 잃어가는 듯한 장마에 심 심찮게 기후가 바뀌고 있나 하는 혼잣말도 한다.

2000년 전후에 이차전지의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지면 서 다소 긴 시간 동안 내연 기관이 모빌리티 시장을 주 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 를 돌파하고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전기 플랫폼과 수소 경제에 기반한 전기・수소차가 빠르게 시장을 확대 해 가고 있다. 화석연료와 오일산업에 기반한 전통산업 과 미래 친환경산업이 그 경계를 넘나드는 와중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가세하였다. 표면적으 로는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이 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시대로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이는 세계사적 변혁 (Disruptive Change/Revolution)의 트리거(Trigger)가 될 것 같다. 코로나19는 전 지구적 관점에서 강력한 ‘전 환(Transformation)과 가속화(Accelerating)’로 그 영 향을 정의할 수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 이르기까 지 세찬 시대적 흐름에 직면하여 그간 미루거나 망설이 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여러 사안들에 대해 과감한 의사 결정을 요구받을 것이며, 변화 이상의 ‘가속화된

전환(Accelerated transformation)’을 추진하게 될 전 망이다. 건강한 지구를 위해, 번영하는 국가를 위해, 행 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해 지구・국가・개 인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한 때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선도적・선제적 변화를 이끌 고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대회”에서 언급한 기후변화대응과 그린 뉴딜에 대해 알 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전략의 전개

2015년의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2021년부터 전 세계는 신기후 체제로 진입한다. 모든 국가의 기후 리더십과 기 후변화대응을 위한 전환적 사고를 통해 보다 과감한 대 응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UN IPCC는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Global warming of 1.5 ^oC)〉

에서 1.5^oC 이하의 온도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2030년까지 전 세계는 2010년 대비 45%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전 세계 주 요국들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통해 기온 상승 제 한 목표를 수립하고 정량적인 2050 감축 목표를 제시 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국내의 기후변화대응 수준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 나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정책으로 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배출권거래제(ETS) 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기능 을 갖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와 환경부를 중심 으로 관계 부처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 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 추세(1990년 이후 연평

균 3.3% 지속 증가)에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저성장, 언택트, 뉴노멀, 탈세 계화 등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 성장률 1%대의 저성 장 시대, 0%대의 초저성장 시대에 기후변화대응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간 상충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환경 보호와 경제성장 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관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핵 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기후변화대응은 글로벌 경제와 국가 경제의 위기나 하락 시기에는 세계가 추구 해야 할 핵심적 가치이자 어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적・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산업・경제의 위축에 대한 우 려로 그 추진 동력에 제한을 받았다. 물론 여전히 보호 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 고 코로나19에 의해 이러한 정책 기조가 더욱 강제되어 기존의 대응 추세가 유지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선진 국을 제외하고 경제성장이 우선적 목표가 되는 개발도 상국과 후진국의 경우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 치에 대한 무관심 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다소

역설적이게도 보호무역을 기회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 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와 복지, 정의 로운 가치에 기반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통한 국가 산업 활성화라는 전환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국가적 추진과 함께 최근의 흐름에는 지자체와 기 업 등 기후 주체의 역할도 두드러진다. 기후변화대응 어젠다가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에너지 전반에 광 범위하게 걸쳐 있고, 나아가 생태계 보호와 사회복지를 아우르는 기후변화적응에까지 미치고 있어, 이제는 공 동체의 인식과 공감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대 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신기 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오너십 활성화 전략 대통 령 자문안(2020.1)’을 의결했다. 기후 주체로서 기후변 화대응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기후 주체의

[그림 1] 2050년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림 2] 기후・에너지 부문 국가 주요 계획 추진 현황

신기후 체제 하 주요국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대응 노력과 활동이 기후 주 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고 있다. 후술할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시스템 전환과 그 과정에서의 경제 주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논의 가치가 있다.

앞서 언급한 주요국들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과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수립이 시사하는 바는 전향적이고 과감 한 목표를 수립한 뒤, 역으로 그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 설정과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은 기업의 비즈니스와 생산 활동에 일차적으로 시그널을 제공한다. 여기서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 지・산업 활동과의 다소 상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기후 변화대응은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인데, 이를 산업 부문 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사용 절감이라는 기 업의 생산 활동과 직결된 이슈들로 귀결된다. 사실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핵심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 째는 에너지 수요 감소, 둘째는 에너지 사용 효율화, 셋 째는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논의하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많은 정책들은 이 세 가지 목표로부 터 도출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책의 범주와 어젠다 는 광범위하지만, 1) 정책 이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 화 관점에서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와 2)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보급의 관점에 서의 기후기술 현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기후변화대응 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 고 있으며, 기후기술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효과적이고 최종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우리가 관 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아야 할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녹색성장위원회(녹색위)가 총리실 산하에 설 치되어 있다. 녹색위를 중심으로 환경부(온실가스정보 센터 설치)가 기후변화대응 주무부처이며 부처책임제에 기반하여 부처별로 기후 정책을 추진한다. 청와대에는 대통령 기후환경비서관이 관련 어젠다를 관할하고 있으

출처 : 저자 작성 출처 : 저자 작성

제1차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2009.07.

2010.04.

2014.01.

2015.12.

2016.12. 2018.07. 2019.05. 06. 10.

06. 10.

제2차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제4차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 (’08~’30)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1999. 2002. 2005. 2007.12. 2008.08. 09. 12.

국가 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 (’09~’50) 녹색성장 5개년 계획 (’09~’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14~’35)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6~’20)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7~’36)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18~’20)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9~’23)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19~’40)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9~’40)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14~’18)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1~’15)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후변화대응/적응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기후변 화대응 전반의 어젠다를 다루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는 온실가스정보센 터의 기능과 조직은 지난 정부 총리실에서 현재 환경부 로, ETS는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있다. 효율적 인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2010년에는 기후 변화에너지부 신설안이 검토된 바 있다. 또한 에너지 산 업 육성과 환경 규제, 기후변화대응의 조화를 위한 기후

・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2017 년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검토되었으나 국정기획자문위 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최소화로 유예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논의도 계속되었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 획’에서는 ‘기후변화대응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담고 있는 등 향후 기후・환경・에너지・산업 등의 조화로운 정

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언급되었 다. 현행 기후・에너지 주요 정부계획과 법체계는 [그림 4]를 참고하기 바란다. UN SDGs와 지속가능발전위원 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SDGs가 사실상 녹색성장 위원회의 녹색성장 전략과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 인데,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그린 뉴딜과 함 께 거버넌스가 통합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올해 기후에너지위원회와 기후에 너지부의 단계적 추진 전략을 거시적 차원에서 제안한 바 있다.

기후기술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이라는 의미로 사 용되고 있으며, 현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기후기 술 로드맵(Climate Technology Roadmap, CTR)’ 등 정부 주요 정책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 는 녹색기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사용)과 유사

한 의미이며 현재는 기후기술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다. 기후기술 개발 관련 주요 정책으로 는 200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후속으로 수 립된 ‘기후변화대응 국가 연구 개발 중장기 마스터 플 랜(2008년)’과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개발 전략(2014 년)’이 있다. 이후 ‘기후변화대응 기술확보 로드맵(2016 년)’을 통해 기후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체계(3대 분 야, 10대 기술, 50개 세부 기술군)가 마련되었고, 이를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로드맵은 기후기술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R&D 현황 관리맵에 가까운 관 리 체계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였다. ‘제2차 기후변화대 응 기본계획(2019년)’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은 신기후 체제하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 는 새로운 기후기술 개발 전략과 비전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R&D 추진 전략, 기술 혁신과 투자를 통한 경 제성 확보, 인프라 확충, 기업과 지자체 등 기후 주체의 기술 활용성 확대 전략 등을 포괄하고 최종적으로 사회 적 가치와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 장기 기술 개발 전략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판 그린 뉴딜의 추진 전략과도 방향을 같이 한 다고 볼 수 있다.

기후기술은 현재 감축 분야와 적응 분야로 나누어 추 진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인 감축 분야는 2017년도 1조 8천억 원 규모의 R&D 투자가 이루어졌 고, 이를 산업통산자원부가 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34%, 환경부가 1.9%, 국토교통부가 1.8%를 차지하 고 있다.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와 R&D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후기술 개발 관련 정부 예산 은 산업부의 미래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심의 실증 연 구 및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한국판 그린 뉴딜 추진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TRL(기술성숙 도, Techology Readiness Level) 6단계 이상의 실증 연구에 대한 예산 투자가 산업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 로 늘 것이며, 과기부 역시 실증 부문의 R&D 예산 편성 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산업부는 에너지 R&D 예산 중 실증 연구의 투자 비중을 2016년 10.2%

에서 2022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기후기술이 기초 및 응용연구 단계에 집중되었다면 이 제는 국가 목표, 즉 실제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효 율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그림 4] 현행 국가 주요 기후・에너지 계획 및 법 체계 [그림 3] 현행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체계

출처 : 저자 작성 출처 : 저자 작성

녹색성장위원회(총리실)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 관리 점검평가 결과 심의 및 정책방향 제언

국가기후환경회의

점검・평가결과보고

부처별 기후정책 추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수립・이행점검・평가

실적자료 취합・종합보고서 작성

부처책임제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주관

협조

총괄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농축산 산림

관계부처 - - - -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국토부 산업부

농진청 산림청 환경부

해수부 환경부

국조실 산업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산업부

국토부 산업부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설치

전력수급 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국가기후변화 대응적응대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녹색성장 5개년계획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 에너지기술

개발계획

지역에너지 계획

전기사업법

＊

만 실증 중심의 기술 활용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술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원천 기술에 대한 R&D 투자와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후기술 확보의 중요성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기후 주체들이 참여 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 목표의 달성과 탄소 중 립 경제로의 전환, 자생력을 갖춘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은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기술의 진보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그린 뉴딜과 그린 딜

뉴딜(New Deal)은 1932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당 시 국가적 위기였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국가적 공공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개혁 정책을 의미한 다. 2019년 미국 민주당은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Net Zero) 목표 달성을 통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10년간 14개 주요 프 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 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2050년 온실가스 넷 제로(Net

Zero)를 목표로 1조 7천억 달러의 예산 투입을 통한 청 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공약을 제안했다. 결의안과 주요 대선 공약의 핵심 가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산업과 연계하여 좋은 일자리 창 출을 통한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여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형평성 증진에 있 다. 다만 다소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우려와 비 용 조달의 현실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9년 EU 집행부(European Commission)는 기후 변 화 및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자 성장 전략으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에 대한 커뮤니 케이션 페이퍼를 발표했고, EU 정상회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 딜에 합의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해 2020년 3월 ‘유럽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을 채택했다. 유럽 그린 딜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경제 정책이며 기후변화대응 정책이자 법률・재정・

금융을 포함한 정책 프로세스를 함께 제안하고 있다. 사 회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확대 노력, 친환경 모빌리 티 확대 등 수송 분야의 정책 확대, 청정산업 및 순환경

제로의 변화 추구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경제적 위기 극복은 물론 사회적 번영과 연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라 볼 수 있다. 다만 EU 회원국 일부의 반대, 탄소국경 세 등 EU 이외 국가와의 차별 및 개도국과의 협력 등 실 효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추진과 함께 대도시의 그린 뉴딜 참여와 정 책 추진도 주목할 만하다.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에너 지 산업과 수송 분야에 집중되고,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매우 큰 만큼, 도시의 교통과 건물 부문에서 온 실가스 감축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확장에 따른 불평등, 불공정, 환경 오염,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 층의 소외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후 변화대응 정책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후 정책 을 통해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논의 는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 그린 뉴딜 장 기 전략 계획(OneNYC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 로스엔젤레스의 그린 뉴딜 지속가 능 도시 계획은 이러한 노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판 그린 뉴딜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한 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 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게 될 비상 상황으로 인 식하고 진단했다. 조기 극복에 실패하면 노동시장 이력 현상, 투자 축소 등 항구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 고,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한 개혁을 통해 성장 경 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한국판 그린 뉴딜 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변화적응의 노력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이라는 경제적 이슈와 함께 정부 정책으로 확대・연계가 시작되었다. 앞서 언급 했지만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그간 에너지 정책과 맞물 려 산업계의 비용 증가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로 여겨져 왔다. 기후변화대응 전략의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 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 을까.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 중 일부 가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안되었다

[그림 6] 한국판 그린 뉴딜 개요

출처 :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재작성 [그림 5]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그린 뉴딜

출처 : 국토연구원 ‘뉴욕시 그린 뉴딜 정책 및 시사점’ 재구성 뉴욕시 그린 뉴딜

성장과 호황 이면의 뉴욕시가 안고 있는 ‘기후 변화’와 ‘불평등’ 문제를 포용 성장에 기반해 새로 운 사회적 합의 제시

[뉴욕시 그린 뉴딜 개념]

2014 시법66을 통해 결정한 ’2050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개 법안으로 구성 된 패키지 법안 형태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으 로 완전히 교체하고, 실질적 온실가스 미배출을 달성하고 자 하는 도시계획

뉴욕시 그린 뉴딜 정책 기후활성화법의 기대효과 예측

* 2030년까지 600만 톤의 CO2 감축 (도로 위 차량 100만 대 감소 효과)

* 매년 26,700개의 녹색 일자리(Green Jobs) 창출

* 매년 43명의 조기 사망 및 107명의 응급실 입원 방지 기후활성화법 1253-A(빌딩개보수)

기대효과 예측(비영리ALION)

*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매년 23,626개

* 유지관리, 서비스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매년 16,995개

로스앤젤레스 그린뉴딜 정책 기대효과 예측

* 2025년까지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을 위해 6,500개, 청정인프라 투자 관련 45,000개

* 2035년까지 대중교통 이용 편리 주택 신축 관련 325,000개,

* 2050년까지 다목적 빗물저장장치 프로젝트 관련 18,000개 등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간 1,650건의 조기 사망 및 호흡기 질환 660건 예방

* 총 160억불(연간)의 절감 효과 기대 로스앤젤레스시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장기 전략 계획

(OneNYC2050, 2019.04.22.)

기후활성화법 (Climate Mobilization Act, 2019.04.18.)

그린 뉴딜 지속가능 도시계획 (LA’s Green New Deal Sustainable City Plan, 2019.04.29.)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린 뉴딜 5대 대표 과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 관련/R&D 실증 사업 및 설비 보급 그린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제 교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보급/노후경유차 선박 친환경 전환 그린 스마트 스쿨(융합)

초・중・고 에너지 저감 시설 설치/디지털 교육 화경 조성 스마트 그린 산단(융합)

친환경 산업단지 개조/스마트 공장 개조 그린 뉴딜 목표

고 보여진다. 정부는 한국판 그린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선언하였다.

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은 ‘데이 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 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 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이 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발표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키 워드는 “그린 혁명, 산업경쟁력, 녹산산업 성장, 대규모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포용 사회, 대한민국 대전환, 사회계약, 사회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꼽을 수 있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효과적인 사이트로 도시 와 산업단지를 선정했다.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기 반 분산 에너지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세 가지 핵 심 사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 조 원, 22년까지 68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 면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대규모의 투자에는 리스크 가 따르며 투자의 성패에 따라 그 결과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비용과 효용 성, 그리고 기술에 주목하여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이행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와 산업의 혁신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바 탕에 뿌려놓은 콘텐츠와 가치들을 정교하게 맞추는 과

[그림 7] 기후변화대응과 탄소 중립 경제로의 이행

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대응 전략은 한국판 그린 뉴딜 정 책과 함께 과학기술・사회・경제・문화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향성과 구체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 며, 미래 녹색산업 생태계와 함께하는 좋은 일자리의 창 출로 연계되어야 한다.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혁 신적인 기후변화대응을 통해 그 열매를 우리가 공유하 는 좋은 일자리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 번 발표를 통해 SOC를 포함하는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자 탄소 제로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의 수 단으로 그린 뉴딜을 제안했고, 이는 국가적으로 시스 템 전환을 위한 상당한 레버리지(Reverage)와 모멘텀 (Momentum)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광범위 한 국민 계층이 수혜를 받고 지속가능한 산업적 선순환 에 돌입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 (Climate, Jobs, Equity) 실현을 위한 개별 정책의 정교 함과 균형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 소 득에 대한 해법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과 과학기술(기후기술)의 활 용・지원 방안이 담긴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대응과

그린 뉴딜의 성패는 결국 과학기술의 지원, 더 정확하게 는 기술 수준의 확보와 활용을 위한 시의성 제공에 달려 있다. ‘한국판 그린 뉴딜’과 환경부에서 발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기후기술 R&D 추진 전략과 투자 방향, 이를 통해 구현될 미래 모습이 기대 된다.

글을 마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밑그림에 대해 네 가지 관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거버넌스 관점에서 정부(행정부・입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기후 주체가 참여하는 제도권 내에 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 가 필요할 것이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 과 그린 뉴딜의 통합적 정책 제안과 의견 제시가 필요하 며, 대통령과 국민에게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공 감・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 리포트」의 정기적 발 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향후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높은 공신력을 제공하 고, 최고 정책 결정권자와 주권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 어갈 수 있다.

둘째, 전환적 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기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과학기 술・법제도・에너지・환경・산업・문화・복지 등 기후변화대 응 정책과 연관된 분야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 호 지원 및 보완이 가능한 정책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 율적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 하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협력적 지원이 되어야 하며, 지역 에너지 계획 등 다소 형식적인 정책들을 보다 실효

성 있게 재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과 일자리 정책의 관점에서 제조업에 대한 보 호와 체질 전환,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 다. 기계・철강・석유・화학산업에 기반하고 있는 국가 기 간 산업들은 수소 경제를 포함한 미래 신산업과 직간접 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린 뉴딜을 통해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상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U의 그린 딜은 녹색 경제로의 전 환 과정에서 타격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지 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경제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 면서도 제조업과 연계된 산업을 보호・발굴하고, 민간 주 도의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현실적인 전략일 것이다.

넷째, 과학기술(대표적으로 기후기술)의 효율적이고 체 계적인 개발과 활용 관점에서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리 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의 접근을 제안 할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상・사회상을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략을 역으로 되짚어볼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혁신을 추구하고, 오류와 문제점의 확인 과정에 상당한 효율성을 제공한다. 다양 한 관점과 각도에서 지난 과학기술 지원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탄소 중립 경제와 녹 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시의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 전략 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은 정책 추진의 방법론적 전환이다. 경제성장 및 사회복 지 정책의 추진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지정 하고 보존해 가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함이다. 수단이 선한 가치에 우선되지 않도록 기후변 화대응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처 :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