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 중심의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현황

2021. 2. 22.

제

30

호

CHAPTER 01.

코로나19가 가져온 환경 변화

▘ 코로나19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가트렌드 및 글로벌 환경 변화

CHAPTER 0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국의 대응 전략

▘ 코로나 위기 대응 전략 ▘ 연구개발 R&D 정책 방향 ▘ 데이터 관련 주요 추진 정책

CHAPTER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내 과학기술 정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의 역할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 국가 과학기술 정책변화에 따른 추진 전략

CHAPTER 04.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코로나19 위기 출연(연)의 주요 대응 현황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KISTI 추진 현황 이경숙 · 이상민 https://doi.org/10.22810/2020KIB030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 중심의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현황

『KISTI ISSUE BRIEF』는 국가 과학기술 정보분야 대표기관인 KISTI가 최근의 과학기술 정보 관련 현안 이슈를 발굴·분석하여 시사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발간합니다.

이경숙 · 이상민 2020. 2. 22. 제 30 호 코로나19는 우리사회의 경제� 사회�문화� 법�제도 등에서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혁신적 기술들을 과감히 도입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과학기술이 사회의 각 영역에 적용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져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혁명적 변화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대비하고 있다. 기존의 과학기술 R&D 정책을 대폭 정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이고� 미래 변화를 전망하여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변화되는 우리사회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 역할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갑자기 다가온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추진 정책을 소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과학기술 R&D 정책의 중점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 2019년 12월 발병한 코로나19 광풍은 세계 모든 국가를 공포와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관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드러남. •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류 사회는 충격을 받았고� 비대면의 일상화로 온라인 개학� 비대면 수업�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관행적인 삶이 지속됨. •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은 일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비 패턴을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시키며 전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일으키는 등 대공항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는 생태학적인 사건으로� 지구 온난화로 생물의 다양성 감소� 환경파괴 등을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음을 예측함�최재천 2020�.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 중심의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현황

요약

요약

코로나19가 가져온 환경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비대면 생활패턴 증가� 집단주의 쇠퇴� 재택근무와 원격교육 일상화 등으로 사회�경제 구조의 디지털화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며�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함�Atkinson�Whisman 2020�. • 빅데이터� AI� IoT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디지털 기술에 대한 경험 축적에 힘입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 •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재택�원격 근무� 유연근무제 등 스마트워크 활성화� 원격 교육 및 의료 등의 변화가 가속됨.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문화�기술의 확산�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산업시장이 부각함. �그림 1� 코로나19의 위기�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출처� 저자 작성 ≫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주요 환경 변화�KISTEP 2020A� • �규제 완화� 비대면�비접촉 사회로의 전환과 관련 규제 완화로 온라인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고�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도구 관련 규제장벽도 완화됨�Scott 2020�. • �과학의 산업화 가속� 코로나19로 인하여 과학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이 촉발함�Alexanler 외 2020�. • �의료시스템 변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공중 보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의료시스템은 기존 환자관리에서 개인의 건강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Yong 2020�. • �위험 감시의 일상화� 코로나 팬데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위험이 일상화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추적 및 모니터링 기술 발달로 모니터링의 일상화가 우려됨�Zimmer 2020�. -- _{코로나19에 대응�이동제한령� 경기부양책 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이 확대될 전망임.} • �세계경제질서 변화� 세계 경제는 수축사회 진입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함에 따라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공급망의 지역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으로 세계화는 후퇴함. ※ OECD는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이 ‒4.5%이였고� 미국은 ‒3.8%� EU는 ‒7.2%� 일본은 ‒5.5% 그리고 한국은 ‒1.0%�전체 1위� 성장했음을 보고함�2020.12. 기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가트렌드 및 글로벌 주요 환경 변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메가트렌드 변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초지능화� 서구의 패권주의� 세계화� 환경 리스크 심화 등의 메가트렌드는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면서 위험의 일상화� 지역화� 아시아로 힘의 이동 등으로 새롭게 변화됨�KISTEP 2020A�.

≫ 국내 주요 환경 변화 • �글로벌 환경변화의 영향� 국내 환경 변화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 바이오헬스 시장의 확대� 위험 대응 일상화� 자국 중심주의 팽배 등로 급속히 전환됨. �그림 2�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주요 환경변화 출처� KISTEP�2020A� 재작성 <표 1> 국내 주요 환경변화 영역과 미래 변화 전망 환경변화 미래 변화 전망 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 _{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 • _{오프라인 공간이 온라인 공간으로 대체} • _{디지털 문화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 • _{밀집 서비스 쇠퇴} ② 바이오헬스 시장의 도전과 기회 • _{건강 개념이 개인과 사회 생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 _{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 • _{의료분야 국제 공조 강화} • _{한국산 마스크� 진단키트 위상 강화} ③ 위험대응 일상화 • _{위기 시 개인이익과 공공이익 충돌} • _{정부역할 강화} • 사실에 기반을 둔 과학적 조언�Science Advice�의 중요성 대두 • 오픈사이언스 및 오픈 데이터 중요성 증대 ④ 자국중심주의 강화 • 초글로벌�Hyper-globalization�1�의 쇠퇴 • _{기초생필품에 대한 자립 필요성 대두} • _{농업 및 제조업 등 전략 산업 중요도 증가} • _{대규모 실업� 파산 등으로 인한 자국중심경제로의 전환} 출처� KISTEP�2020� • �국내 주요 환경변화� 코로나 위기 상황이 가져온 국내 주요 환경변화와 미래 변화는 감염억제와 건강증진 그리고 첨단 ICT 기술 활용 등의 방향으로 진행함. 1) 초글로벌(Hyper-globalization): 초세계화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1990�2010년에 진행된 서구의 산업과 아시아의 제조 지능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결합하는 국제 경제 현상을 뜻하는 용어임. 글로벌 환경변화 전망 국내의 환경 변화 주요 환경 변화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관련 규제 완화 • 의료시스템의 변화 • 위험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사회 • 세계 경제질서 변화 - 공급망 지역화 -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 글로벌 리더 부재 • 아시아로 영향력 전환 가속 • 비대면 사회 일상화로 인한 국내 라이프 스타일 변화 •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내 자원 및 경험의 중요성 증가 • 국내 밸류 체인의 해외 의존성 탈피를 통한 자립화 강조 • 코로나로 인한 정부역활 확대 및 정부 신뢰도 증가 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가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로 전환 ② 바이오헬스 시장의 도전과 기회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 바이오헬스 시장 활성화 ③ 위험 대응 일상화 � 전염병 창궐 등 X�Event� 블랙스완 등으로 불리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 발생 ④ 자국중심주의 강화 �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적 대응전략 수행

코로나 위기 대응 전략 ≫ 미국 • �재정�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정법�CARES Act� 입법을 통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시행함�CRS 2020�. - 실업급여� 기업대출� 의료체계�의료진 지원� 연방 R&D기관 보조금 지원 등에 활용함. •

�R&D� NIH2�_{를 중심으로 감염병 R&D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함�이장재 외 2020�.}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포함한 의약품 개발� 신속 생산� 수송 등 전 단계에 대한 포괄적 R&D 전략을 추진함.

≫ EU

• �재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투자 전략�Coronavirus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을 발표하고 회원국에 250억 유로 이상을 신속 지원함�EC 2020A�.

•

�R&D� 2020년 9월까지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 R&D에 4억 5890만 유로 투자함. - 임상치료와 백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디지털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약 1억 3천만 유로를 투자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국의 대응 전략

�그림 3� Horizon 2020 활용 코로나19 대응 R&D 출처� EC�2020A� Clinical management and treatment 45 projects 118.9 M euro Vaccines 4 projects 108.2 M euro Preparedness and crisis management 25 projects 78.2 M euru Health system resilience 27 projects 48.5 M euro Diagnisis 25 projects 36.3 M euru Basic science, including biology of the SARS-CoV-2 virus 24 projects 38.2 M euro Public health measures 11 projects 12.3 M euro

2)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국립보건원 ≫ 독일

• �재정� 핵심 산업 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코로나19 관련 R&D�백신� 치료제 개발 등� 예산을 확대함�이장재 외 2020�.

≫ 영국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디지털 분야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함. - IoT� 클라우드 컴퓨팅� 5G� AI 등의 최신기술을 기존공급망에 적용함으로써 수요･공급 정보를 예측� 효율적인 공급망을 구축함. ≫ 일본 • 코로나19로 인한 제조업의 피해 구제와 향후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혁신전략 방향을 설정함�이장재 외 2020�. • 「2020 제조백서」를 채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가치사슬 붕괴 및 제조업 약화에 대응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JM 2020�. - 제조 현장에서 5G 등 무선 기술 활용�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및 관련 인재육성 정책� Society 5.0 실현을 위한 R&D 추진전략 등을 수립함. ≫ 중국 • R&D 전략과 함께 생산� 첨단기술� 중소기업 지원� 인력정책� 과학기술 거버넌스 등 광범위한 대책을 추진함�이장재 외 2020�.

- ‘Technology Helps Economy 2020’ 프로젝트 구현� National High-Tech Zone에서의 생산 재개 촉진� 중소기업 혁신 및 R&D 활동 지원� 4차 산업혁명 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인재육성 정책� Society 5.0 실현을 위한 R&D 추진전략 등을 수립함. �그림 4� 독일 4대 연구회 합동 코로나19 대응 전략보고서

출처� German research association�2020�

• �R&D� 연구� 교육� 혁신 투자를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수소생산 기술� 인공지능 기술�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세제 개편을 통한 R&D지원� 보건･의료 부문 지원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함�이장재 외 2020�. • �4대 연구회 코로나19 공동대응� 2020년 4월 4대 연구회�막스플랑크�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프라운호퍼�는 과학기술적 관점의 대응방안을 공동 도출목적의 전략을 수립함.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수학적 분석� 향후 확산 추세 전망� 모델링 관점의 대응 전략� 다양한 측면에 대한 원천 연구를 추진함.

연구개발 �R&D� 정책 방향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무역 블록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 추진함. • 비대면�디지털화� 데이터 관련 산업의 성장 등 세계적인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함�Alexander 외 2020�.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세계화 수준의 변화와 무관하게 기업의 선제적 디지털화와 산업 전반의 데이터 접근성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됨. �그림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의 미래 출처� Alexander 외 �2020� ≫ 미국 • �투자 우선순위� 전반적 방향은 백악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과학기술투자 우선순위 를 통해 파악 가능하며� 기초연구 및 응용�개발연구에 대해 별도의 전략이 수립됨�NSB3� _2020�. ※ NSB Vision 2030�기초�� 미래 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 강화방안�응용� • �2022년도 연구개발�R&D� 투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의료 및 보건 분야를 최우선 분야로 설정하였으며�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한 산업 리더십을 2번째 우선분야로 하고 에너지 환경과 우주분야 리더십을 세부과제에 포함함�NSB 2020�. <표 2> 미국 R&D투자 우선분야 2022년도 우선분야 2021년도 우선분야

1. Public Health Security and Innovation 1. American Leadership in the Industries _{of the Future} 2. Leadership in the industries of the future and

related technologies �based on Data Science� 2. American Security

3. Security 3. American Space Exploration and Commercialization

4. Energy and Environmental Leadership

-5. Space Leadership

-출처� WH�2020�

3) NSB(National Sicence Board: 미국국립과학위원회

Source Roland Berger Low Low High High LIQUIDTY/ PROFITABILITY IMPACT 2020

Limited short-term financial impact, but long-term neutral or negative impact after crisis

Signaficant negative immediate financial impact

with continued long-term depression after crisis Moderate to negative short-termfinancial impact but acceleration after crisis

Industries benefiting from acclerating technology trends; Actual impact depends on degree of free trade sdenarios

Utilities Digital network infrastructure Mechanical Engineering Chemicals Financial Services Industrial Automation Cloud Services Pharma&Med-tech Fintech Semiconductors Mass surveillance,

ID, and tracking Online Entertainment

Logistics

Oil & Gas Autumotive

Airlines

Retail (excl. FMCG)

Construction

Tourism&Travel

Positive short-term financial impact with acceleration after crisis

≫ EU

• �핵심 정책 권고� 유럽연합집행위�EC�는 코로나19 팬더믹이 연구혁신 프로그램�Horizon 2020�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함�KISTEP 2020D�.

※ �COVID-19 v.s. Horizon 2020� 코로나19 확산으로 EU는 예산 지출 우선순위 변경에 따른 Horizon 2020의 운영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R&D 시스템 및 산업 가치사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기적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

• �R&D 예산 집행의 유연성� Horizon 2020의 R&D 주체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 ※ 연구 예산 집행을 위한 주요 결과물 제출 기한 연장과 제출 의무 경감･면제� 계정 집행 항목의 자율적 재조정 허용� 제반 절차 간소화 등의 연구개발 주체에 자율성을 부여함. • �산업계의 유연한 참여 유도� 민간기업이 참여할 시� 추가 펀딩 제공과 민간기업 참여 방법의 다변화를 모색함. ※ 현물 지원이나 인프라 제공 등의 간접 지원 등 다양한 협력 형태를 고려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설정한 규제 적용 범위를 완화함. • �연구자 이동성 확보 위한 다양한 옵션� 기존의 과학기술 커뮤니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연구 활동 공간에 활력을 찾기 위해 고품질의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활용� 연구개발 조직의 현장성을 가상화로 대체할 방안 검토� EU 후원국 프로젝트 결과 정보 공유 채널�공공 저장 포털� 등을 제안함. • �NSB Vision 2030� 국가과학위원회�NSB�는 미국이 세계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Vision 2030을 통해 4가지 전략*을 제시함. * 유망분야 중점 연구� 인재양성� 국제협력� 인프라 조성 - 미국은 현재 기초연구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R&D 투입액은 경쟁국 대비 감소하는 추세임. ※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2017년 R&D 투자예산은 2000년 대비 큰 차이가 없으며� 글로벌 R&D 내 투자 비중 또한 37%�2000년�에서 25%�2017년�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기초연구의 비중은 58%에서 42%로 감소함. • �미래 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 강화 방안� 응용�개발연구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 산업*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함�KISTEP 2020B�. * AI� 양자정보과학�QIS�� 첨단제조업� 첨단통신�5G�� 바이오 기술 등 - AI� 첨단제조� 5G�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정부･산업･학계 및 비영리 연구기관 간의 새로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 • �인공지능 분야 선도 가속화 행정명령� 연방기관이 예산 편성시 AI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데이터 개방을 통해 R&D를 촉진하는 등의 AI 이니셔티브* 추진함. * AI 이니셔티브 5가지 원칙 � 연구개발� 거버넌스�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

≫ 일본 • �코로나 위기 대응 R&D 혁신정책 방향� 미진한 코로나 대응 조치를 개선하고� 정체된 사회 활동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발표함. - 디지털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단절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함. •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전략�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활용� 지구환경 문제 대처� 안전 관련 정책 등 4대 전략을 수립함. ※ 디지털 전환 환경을 정비한 후� 2030년 오사카 Expo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일본 고유의 기술･사업 모델을 구축함. - � 데이터 인프라 구축� ‘Beyond 5G’를 포함한 차세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인프라의 전략적 구축 방안을 수립함. ※ 5G�Beyond 5G�AI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 정부시스템 디지털화�네트워크 환경 재구축� 범분야간 데이터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환경�제도 정비 등 - � 데이터 수집�활용에 의한 R&D 전환� 디지털 전환 진전� 데이터 및 연구성과의 공유 활용을 위한 R&D 전환을 도모함. ≫ �미국� AI와 데이터 과학에 대한 투자 강화와 AI�양자컴퓨팅�HPC 분야 협업 및 기술융합 등을 추진함. • �NSB Vision 2030� AI와 데이터 과학에 대한 투자를 강화 추진함. - AI나 양자정보시스템과 같은 유망기술 투자와 함께 과학기술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소프트웨어� 계산� 네트워킹 인프라에 투자 강화함. 데이터 관련 주요 추진 정책 • �디지털 인프라 강화�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네트워크� 5G 등 첨단통신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와 이를 활용한 가상협력을 촉진함. ※ 유럽 사이언스 클라우드 강화를 통해 학제 간 연결성 확대� 데이터 가상 생태계 조성으로 호환성이 높은 연구 진행 및 커뮤니티 간 협력 구도를 형성함. • �미래 산업 내 리더십 강화 방안� AI� 양자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분야 협업 및 기술융합 촉진함 �KISTEP 2020B�. - 코로나19 대응 중개적 AI 기술 중개적 AI 기술4�_{개발을 촉진하고� AI기반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함. - 양자컴퓨팅� 양자인터넷� 인프라넷 분야의 양자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력 진행함. - 고성능 컴퓨터� AI� 양자 정보 기술 간의 기술 융합을 추진함.

4) 중개적 AI 기술(translational technology): 기초연구 성과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번역(translation)해서 실생활에 직접적 도움을 주는 기술 5) ABCI(AI Bridging Cloud Infrastructure):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전용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로 세계 10위권의 성능을 보이는 슈퍼컴퓨터 6) 후가쿠: 세계 최고 성능의 유저 컴퓨터로 인물 이화학 연구소에서 운영함. ≫ �EU�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및 데이터 인프라 제공� AI 알고리즘 기반연구 및 원천기술 연구 강화 추진함. • �EU 데이터 전략�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및 데이터 인프라 제공 등을 추진함. - 데이터 분석 인프라� 데이터 공유 도구�아키텍쳐 개발� 클라우드 인프라 연합 구축을 위해 투자를 진행함. - 그린딜� 제조업� 자동차� 헬스케어 등 핵심 산업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월등한 성능의 EU 데이터 인프라를 보장함.

• �White paper on AI� AI 알고리즘 기반연구 및 원천기술 연구 강화함.

≫ �일본� R&D 혁신을 위해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공용 정비를 통해 데이터 과학 및 데이터 기반 연구를 전략적으로 추진함.기반연구 및 원천기술 연구 강화 추진함�KISTEP 2020C�. •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R&D 혁신정책� 공용자원 정비 및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데이터 과학 전략을 추진함. - ABCI5�_{나 후가쿠}6�_{와 같은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공용 컴퓨터 자원�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함.} - 민관 공동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기반을 정비하고� 생산전문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도모함. - R&D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업 R&D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 - 디지털 기술･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및 R&D의 디지털 전환을 정비함. •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추진전략� 데이터 수집�활용에 의한 R&D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연구 추진함. - �R&D 디지털 전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활용하여 슈퍼컴퓨터와 AI를 기반으로 분석� 슈퍼컴퓨터 데이터 기반 저장소 및 Beyond 5G 고속통신 네트워크를 정비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내 과학기술 정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의 역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 �과학기술적 해답 제시� 코로나 위기의 사회변화에 대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 한 객관적 데이터 제공과 감염병 연구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답을 제시함. ≫ �과학기술 기반 미래 준비�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와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인 미래를 준비함. ≫ �과학기술적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에 합리적인 대응책 제시와 미래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0�. ※ 코로나19가 바꾸는 미래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미래가 되도록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미래 준비가 필요함. ① 비대면‧원격경제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 본격화 - 사회적 거리두기로 촉발된 재택‧원격근무� 온라인강의� 온라인 금융 및 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등 비대면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화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임. ② 바이오헬스 기술‧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 건강‧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종 전염병의 주기적 반복은 바이오헬스 케어 분야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을 가져올 것임. ③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인프라의 스마트화 가속 -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지속‧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위험회피를 위한 공급망 재편 및 산업 생산성 제고 노력이 가속될 전망임. ④ 예기치 않은 위기로부터 회복력이 중시되는 사회 -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감염병‧재난재해‧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적시적인 과학기술 대응시스템�예측�대응�복구� 구축이 필요함. ※ 국가안보�국민생명과 밀접한 과학기술� 위기의 사전대응과 해법 제시에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대함. 국가 과학기술 정책변화에 따른 추진 전략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2020� ≫ �위기를 기회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 확산 및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을 강화함. • �R&D모델 혁신�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R&D로 전환�확대� 감염병R&D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함.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운영 확대� 비대면�AI 융합 서비스 확산 및 고도화 추진함.

≫ �더 나은 미래로� 미래 일자리�직종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인재 성장 지원 및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함. • �온라인 교육� 디지털 재교육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제공을 추진함. • �위기대응 연구 강화� 위험대응 일상화로 위기대응 중심 연구체계 구축 및 긴급대응연구를 강화함. • �데이터 기반 정책� 정책 복잡성 증가로 인한 근거 기반의 정책결정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함. ≫ �글로벌 선도�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추진 • �글로벌 R&D 협력 연구� 국가적 현안해결 관련 분야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 추진 및 다자간 R&D 협력 등을 강화함. ≫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국가차원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ㆍ사회 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향후 160조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 ※ �한국판 뉴딜의 유형� 한국판 뉴딜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뉴딜� 지속가능한 친환경 발전전략인 그린뉴딜�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결합하는 지역균형뉴딜로 구성됨. • �디지털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에 58.2조원을 투자하여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함. - �성공조건� DNA�Data� Network� AI�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일자리 창출 및 산업혁신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둠. - �추진방안� 대공황 시대에 후버댐을 만들었듯이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축적� 가공하여 혁신적 AI 서비스로 구현할 데이터 댐�Data Dam� 구축이 필요함. <표 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주요내용 디지털 뉴딜�58.2조원� 그린 뉴딜�73.4조원� 안정망 강화�28.4조원� 디지털 경제 가속화를 위한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육성SOC디지털화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디지털�그린 인재 양성등 출처�「한국판 뉴딜」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2020.07.14.�

코로나19 위기 대응 출연�연�의 주요 대응 현황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정부출연구기관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NST 2020�. • �NST� 출연�연�은 주요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생물안전시설 인프라 제공� 시험�평가 지원 등 과제를 �즉시실행�� �3월 내 실행�� �6개월 내 실행� 등 단계적 구분하여 추진 중임. - NST는 장기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융합연구주제를 발굴�추진하고� 관련 출연�연�이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림 9� 감염병 관련 출연연 주요 대응계획 출처� NST �2020� • �KIST� 전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일선 의료진의 방패로서 김서링 방지 고글과 비말을 튕겨내는 마스크를 개발함�KIST 2020�. • �한국화학연구원� CEVI�신종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융합 솔루션 개발� 융합연구단은 기존보다 검출 민감도를 높인 코로나19 진단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고 관련 후보물질 평가체계 구축 및 시험 등을 지원함.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이러스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RNA 유전자 표준물질을 개발함. 구분 지원사항 즉시 실 행�A�형

• (표준연/기술) 합성DNA기반 SARS-Cov-2 N, E 유전자 RNA 표준물질 • (화학연/기술) 신약개발 인프라 기반 산학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 _{(기초연/서비스) 코로나19 진단장비 (RT-PCR) 현황 정보 제공} • _{(생명연/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도움 요청시 분자진단 지원} • (KISTI/서비스) 원격근무·화상회의 등을 위한 국가연구망 활용 • _{(KISTI/서비스) 코로나를 포함한 바이러스 및 감염병 관련 R&D 현황정보} • _{(한의연/서비스) 한-양방 협진기반 코로나19 대응 현황 일일리포트 공유} • (ETRI/서비스)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술료 및 기업부담금 납부유예 • (국보연/서비스) 코로나19 악성코드 모니터링 강화 • _{(화학연/서비스) 산업계 수요기반 바이러스 시험·평가의 제한적 지원} • _{(안전연/서비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안정성평가 즉시 지원(일정} 조정 등) • _{(기초연/재화) 노로바이러스 손세정제, 코로나19 진단장비 지원} • _{(건설연/재화) 광촉매 적용 향균·항바이러스 기능의 공기청정기 지원} 3월내 실 행 �B�형 • _{(KIST/기술) 빅데이터 기반 전염병 확상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및} 보유 기술 확장 • (재료연/기술) 저온플라즈마 기반 부유균 및 바이러스 살균 제품 지원 • (안전연/기술) 기업(피씨엘) 개발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지원 • _{(생명연/서비스) 생물안전시설 활용 진단, 백신 및 치료제 개발기업 지원} 4�5월 실 행 �C�형 • (KIST/기술) 김서림 방지 의료용 고글 기술 • _{(KIST/기술) 방오 나오 마스크 기술} • (생명연/기술) 코로나19 백신 개발(후보물질 개발) • (생명연/기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 • _{(표준연/기술) 바이러스 유래 재조합 SARS-CoV-2 유전자 RNA 표준물질} • _{(기계연/기술) 방역물품 건식 제균기술 및 제균기능이 포함된 공조기술} • _{(재료연/기술) 직수 전해살균수 생성기 및 전해살균수 제공} • (전기연/기술) In-ear형 체온 및 맥박 비접촉 측정시스템 및 원격관리 • (생명연/서비스) 코로나19의 치료제 및 백신 유효성 평가체계 구축/지원 • _{(안전연/서비스) 백신 전용 안전성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6개월 내 실행 �D� 형 • (핵융합/기술) 플라즈마 멸균장치 기술 활용 • (생명연/기술) 천연물기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물질분리/소재대량생산) • _{(ETRI/기술) 코로나19 긴급대응 ICT 공모기술 개발} • (건설연/기술) 대중교통의 향균·항바이러스 활용 및 적용성 평가 • (건설연/기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자동 체온 측정 네트워크시스템 • _{(철도연/기술) 양압/음압 조정기능을 가지는 접이식 대피통로 장치} • (철도연/기술) Non-chemical 방식 휴대용 자외선 살균장치 • (표준연/기술) SARS-CoV-2 유사 박쥐 바이러스 유전자 RNA 표준물질 • _{(화학연/기술) 개선된 성능의 분자진단 키트 제품화(민간기업)} • (화학연/기술) 코로나19 감염동물모델 개발 및 산학연 지원 • (에기연/기술) 병원용 실내 공기 제어기 개발 • _{(안전연/기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안전성평가연구} ▶ 유형�A� : 지금 즉시 기여 가능한 아이템 ▶ 유형�B� : 3월 중에 기여 가능한 아이템 (1개월 이내) ▶ 유형�C� : 4�5월 중에 기여 가능한 아이템 (2�3개월 이내) ▶ 유형�D� : 위 유형을 제외한 6개월 이내에 기여 가능한 아이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KISTI 추진 방향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백신 후보물질 및 진단키트 개발과 더불어 영장류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유효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바이러스 진단�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생물안전시설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백신 및 치료제 후보물질 안전성 평가 시험을 신속하게 지원함. ≫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국가적ㆍ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데이터ㆍAI 등 디지털 인프라 체계 구축 확대 및 활용 서비스 고도화ㆍ확산 전략을 수립함. • �데이터 댐 구축� 과학기술정보 데이터 댐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련 시스템 연계ㆍ통합을 추진하여 국민�기업�정부 대상으로 실시간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함. • �데이터 기반 연구� 국가ㆍ사회적 현안해결 관련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분석- 예측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연구�알고리즘� 분석 등�를 지원함. ≫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대 제공� 퍼컴퓨팅 인프라를 AIㆍ양자컴퓨팅 기술은 포함하고 기술융합 기반 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코로나19 R&D 지원�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후보약물 탐색 및 약물 반응 예측 등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개발 지원� 코로나 관련 과학기술정보 등 제공� 코로나 관련 연구개발 동향 분석 제공함. ※ 美 백악관 주도 �COVID-19 HPC 컨소시엄� 가입�2020.7.8.� 및 한-EU 코로나19 국제공동연구 추진�LOI� NDA 협약 진행 중� • �R&D 혁신플랫폼� 출연�연� 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슈퍼컴퓨팅 기반의 국가 R&D 혁신플랫폼을 구축 제공함. ≫ �디지털 인프라 제공� 산업�중소기업�ㆍ연구�신약개발� 출연�연�ㆍ교육계�대학� 등에 대한 비대면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활용 체계를 제공함. • �대학 온라인 학습지원� EDISON MOOC 콘텐츠 활용 확대를 통한 대학 온라인 학습지원 강화�KAIST� 한동대 등� 및 출연연�교육기관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를 지원함. • �지역 R&D 활성화� KISTI 연구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등을 통해 저전력ㆍ친환경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 ≫ �데이터공유 협의체 참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데이터 공유 협력체인 Data Together Organizations의 GO-FAIR의 VODAN�Virus Outbreak Data Network�� RDA의 �COVID-19� 워킹 그룹 참여함.

참고문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0).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12차 회의(2020. 8. 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2020). 코로나19 극복에 과학기술 출연연 총력(2020.3.17.). 이장재, 이경재, 이정재, 정동덕, 도계훈, 엄익천, 황인영 (2020).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R&D 및 관련 전략 분석과 시사점�, KISTEP Issue Paper.

최재천 (2020). �생태학자의 눈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다.�,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Alexander, M., Falk, M., & Bernhard, W. (2020). �Reboot: Preparing for the new normal in

technology-based industries�, Rolland-Berger.

Atkinson, R. D., Whisman, J. (2020). �Podcast: COVID and Its Impacts on Technology, the Tech Industry, and Tech Policy, With David Moschella�, ITI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2020). �Eff ects of COVID-19 on the federal research and development enterprise�, CRS Report.

European Commission (EC) (2020A). �EU research and innovation in action against the coronavirus: funding, results and impact�.

German research association (2020). �Adaptive Strategies to contain the COVID 19 epidemic�. Japan METI (JM) (2020). �2020 제조기반기술진흥정책(제조백서)�, 일본 경제산업성.

KIST(2020). �현장 적용을 위한 KIST 코로나19 대응기술개발 사례�, TePRI REPORT 2020_vol.108. KISTEP (2020A).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전망 및 유망기술�. KISTEP (2020B). �과학기술&ICT 정책 기술 동향�, 172호. KISTEP (2020C). �포스트코로나 대응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주요 정책 방향�, 이슈분석 144호. KISTEP (2020D). �과학기술&ICT 정책 기술 동향�, 170호. NSB(2020). �Vision 2030�.

Scott, M. (2020). �In 2021, Coronavirus will reshape digital rules�, Polotico.

White House (WH) (2020). �FY 2022 Administ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 priorities�.

Yong, E. (2020). �How the Pandemic Will End�, The Atlantic.

발 행 일 2020. 02. 22. 발 행 인 조금원 편집위원 김강회, 정용일, 서동민, 최윤근, 이수진, 이상민 발 행 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https://www.kisti.re.kr ISSN 2635-5728 제 30 호

본 『KISTI ISSUE BRIEF』의 내용은 KISTI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집필진의 견해이며 동 내용을 인용 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필 자 이 경 숙 KISTI 정책부 정책연구실 연구원 T. 042-869-1709 E. [email protected] 이 상 민 KISTI 정책부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T. 042-869-0561 E.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