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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코로나 -19 대응 혁신과 교훈
COVID-19 Innovation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Less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혁신이 요구되 는 가운데, 자원과 역량 제약이 뚜렷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창의적 아이 디어와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각종 혁신 사례가 도출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창의적 변화의 주체로서의 개발도상국 코로나 -19 대응 혁 신 사례를 분석하여 고유한 특성을 도출하고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 점을 제언.
개도국 혁신과 로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제사회는 혁신 과정에 개입하여 협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통한 확산을 이끌어내는 등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여국은 ‘ 솔루션 공급자 ’ 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보다 진화된 형태인 ‘솔루션 가능자’
(solution enabler)역할 이 요구됨.
기존 개도국 혁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선진국에서 개발된 혁신이 도입되는 ㅇ
방식이었으나, 개도국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개도국 혁신의 특성으로는 과격한 단순화 결합 순열 대 체의 과정 기존 법 제도 침해 가능성 등이 있으며 개도국 의 특수한 맥락과 환경을 고려하며 접근 필요
회원국은 개도국 혁신 노력 지원을 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해야 하며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음 다음 은 개발협력 행위자를 위한 개의 제언사항임
① 개도국 혁신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협력 논리(rational) 수립 ② 과학, 교육, 비즈니스 등 개도국 혁신 생태계에 대한 투자
③ 개도국 혁신 과정 지원을 위한 도구, 프래임워크 개발 및 증거 기반 접근 ④ 남남협력, 삼각협력 촉진 및 공여기관 내부체계 개선
I. 코로나 -19 와 로컬 혁신의 중요성
□ 코로나 -19 팬데믹은 위기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 . 다 음 3 개 사례는 저 중소득국
(이하 개발도상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혁 신 사례임.
① (문제) 인도의 한 보건 종사자는 마스크 생산 공장이 셧다운된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상대하는 병원의 마스크 공급 방안을 모색
-19
솔루션 뭄바이 내 양질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생산하는 업체를 찾아 제작과정을 ( )
온라인 비디오로 촬영한 후 전국적인 마스크 생산자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백만 장 이상의 마스크 생산
문제 페루 정부의 사회복지사는 락다운 상황에서 노인 및 취약 계층의 복 ( )
②
지 및 생계를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솔루션 타 정부 부처 국제기구
( ) , (UNV), 시민사회 등과 협업하여 온라인 봉사자 모 집 계획을 수립하여 만명 이상의 청년을 디지털 트랙 및 추적자로 연결하여 약 2
만명의 노인 및 취약 계층 아웃리치 50
문제 나이로비는 시민 절반 이상이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들을 대상
( ) ,
③
으로 코로나-19 추적 관리 및 확산 방지 필요
솔루션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모든 버스 정보를 등록하고 승객
( ) mSafari ,
들 또한 앱 상 정보를 입력케하여 버스 내 과밀을 방지하고 확진자 밀접 시 자 동 경보 정보 제공
□ 상기 사례는 문제가 발생한 국가 내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접근법으로 솔 루션이 개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개도국 혁신과 로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제사회는 혁신 과정에 개입하여 협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통한 확산을 이끌어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공여국은 ‘ 솔루션 공급자 ’ 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보다 진화된 형태인 ‘솔루션 가능 자’
(solution enabler)역할이 요구됨 .
□ 동 보고서에서는 창의적 변화의 주체로서의 개발도상국 코로나 -19 대
응 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고유한 특성을 도출하고 개발협력에 주는 시
II. 코로나 -19 대응에서 개발도상국의 혁신
□ 코로나 -19 발발 이전에도 국제사회는 2030 아젠다 달성에서 이미 다중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음 . 2017 년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보 고서는 빠르고 유비쿼터스한 혁신이 없는 한 2030 년 SDGs 달성은 어려울 것임을 제시.
ㅇ
코로나-19 위기는 전염병 대응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영향, 불평등 심화, 기후 변화 등 환경 위기 등 다중의 위기를 증폭시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솔루션 차원의 혁신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기존 개도국 혁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선진국에서 개발된 혁신이 도입되 는 방식이었으나 , 개도국 행위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개도국 내 새로운 혁신의 형태와 사례는 다음과 같음.
ㅇ
(선진국 개도국 공동 혁신- ) 영국과 아프리카 과학자가 개발하는 US 1$ 코로나 테스트 키트 사례와 같이 선진국이 한편에서 기능하나 개도국 행위자도 적 -19극 참여하는 형태
ㅇ
(개도국 내부의 검소한(frugal) 혁신) 인도의 개인보호용품(PPE) 보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 내 커뮤니티 베이스 접근 방식ㅇ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역(reverse) 혁신) 아프리카의 저비용 커뮤니티 기반 추 적 모델을 미국 원주민 커뮤니티 및 영국 웨일즈 정부에서 확산한 사례□ 코로나 -19 에 대응하는 개도국 혁신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적용이 가능 . 행위자 로는 정부 외에도 일상의 문제에 직면하는 시민사회 , 사회운동가 등이 참여 . ㅇ
페루의 디지털 사회조사 사례는 정부에서 디자인한 프로그램에 시민사회, 국제개발 기구 등이 참여하여 이룬 성과
ㅇ
인도의 PPE 제작 과정에는 난민들이 참여하여 가치를 높임□ 개도국의 혁신은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과격한 단순화
(radical simplication)과정을 거침 . 이는 선진국의 과도한 엔지니어링
(over-engineering)과는 반대
로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성격을 띄는 양상이며 , 결함성이 높아지 기도 하나 개도국 맥락에서는 일정 부문 필수 불가한 부분임.
ㅇ
예를 들어, 인도의 PPE 보급 사례에서 활용된 자원 중 하나는 A4 사이즈의 아세테이트(acetate) 시트로, 과거 프로젝터에 활용되던 자원에 구멍을 뚫고 머리끈을
연결하여 제작
ㅇ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개도국에서는 기계 방식이 아닌 자가호흡을 위한 기울이는 자세가 개발되었으며, 실험에 따르면 동 자세를 취하는 것이 코로나-19 사망율 을 감소하는데 약 20%의 효과가 있다고 함□ 개발도상국에서 혁신적 신제품
(novelty)은 결합
(combination), 순열
(permutation),
대체
(substitution)등의 과정을 거쳐 창출됨 . 이는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함.
ㅇ
(결합-combination) 관계 없는 두 물건 아이디어를 새로운 접근법으로 결합/ㅇ
(순열-permutation) 기존 솔루션의 배합을 달리하여 테스트ㅇ
(대체-substitution) 기존 솔루션의 인풋, 과정, 아웃풋의 순서를 교환ㅇ
예컨대, 인도에서는 최근 아래의 특징을 지닌 AgVa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개발 별도의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연결 -
기존 호흡기 무게로 휴대 가능함 - 1/10
오픈 소스 제품으로 다른 국가 및 환경에서 적용 가능
- ,
기존 호흡기 대비 가격이고 신속한 제작 가능 - 1/10
□ 상기 개도국 혁신의 한계로는 낮은 안정성과 기존 법 제도를 침해할 가능 / 성 등이 꼽힘 . 그러나 , 이는 역동적인 학습 프로세스를 필수적으로 포함하 는 혁신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고 , 이를 통한 법 제도 / 개선과 병행 노력이 필요.
ㅇ
예컨대, 핸드폰을 활용한 전염병 추적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험 을 내포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혁과 병행되어야 함개발도상국 코로나 대응 혁신의 함의와 교훈
III. -19
□ 개도국에서의 혁신은 지식과 학습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창출 ㅇ
개도국 혁신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로컬 수요와 기회요인에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공 시 더 높은 효과성 발휘
ㅇ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창출된 혁신은 향후 확산에 있어서 더 큰 기회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ㅇ
개도국 행위자의 개발 과정에서 직접적 참여로 인해 주인의식 및 자신감을 고양 할 수 있고,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필수 적임을 깨닫게 해줌□ 반면 , 개도국 혁신은 다음 위험 요인과 도전과제를 내포하고 있음
ㅇ
과도한 단순화와 결합은 추가적인 리스크와 문제를 양산할 수 있음. 예컨대, 데 이터 활용 혁신에서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권한(data rights)의 제도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지 못하고 경시되는 측면이 있음.ㅇ
비용 절감과 단순화 및 기능 축소 간 상쇄 효과를 고려해야하고, 특허권, 품질 표준 체계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가지고 접근되어야 함ㅇ
혁신적 노력은 타겟 유저를 고려한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므로 단기적이 거나 임시적이며 지나치게 특정 로컬에서만 활용되어 국제 체계에 통합되지 못 할 가능성 존재ㅇ
질적 분석이나 데이터 비교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혁신적 노력의 궁극적 목적은 혁신적 접근이 스케일업되고 공식적 정책 등 제도화 및 조정 과정을 거쳐 국가 시스템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라 볼 수 있음.
ㅇ
개별적 혁신 사례를 제도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조 합(정치적 리더,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에 달려있고, 협업과 컨센서스를 창출해나가는 과정임□ 개도국 혁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 국제개발 및 인도적 지원 커뮤니티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개도국의 혁신 적 노력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신흥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투자되는 경향이 뚜렷함.
ㅇ
혁신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펀드도 선진국 개발 기관 및 투자자들이 세 워 놓은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개도국 주민, 시민사회, 비즈니 스, 정부 등과의 이해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기도 함□ 반면 , 개도국 내부의 혁신을 가로막는 제약 사항은 계속 심화되는 중 ㅇ
대표적으로, △ 낮은 기술 수준 △ 정부 혹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 △ 산학 연계 부족 △ 기업의 낮은 흡수 역량 (absorptive capacity) △ 지적재 산권의 제한된 활용 △ 기업환경 악화 △ 재원 및 금융 접근성 제한 △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및 안전 이슈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 기구나 펀드의 사례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ㅇ
영국과 UNDP Accelerator Labs 네트워크의 Global Challenges Research Fund는개도국 혁신에 대한 지역적 학습 네트워크를 촉진
ㅇ
스웨덴 정부는 Wellcome 재단을 통해 개도국 연구 역량과 훈련을 지원ㅇ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팬데믹 대응과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 환경 적 이슈 대응에서 개도국 혁신을 지원□ 개도국 혁신 당사자들의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공통적 불만 사항은 즉각
적인 솔루션 실현 요구임 . 선진국에서도 혁신 과정은 높은 위험을 수반하
기 때문에 인내심 있는 펀딩이 필요함.
결론 및 제언사항 IV.
□ 개도국 혁신 노력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팬데믹 대응에서 실용적 으로 효용이 있음 . 혁신 노력은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솔루션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 각종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 맥락에 맞는 적정 기술을 창출하여 더 많은 집단적 액션을 뒤따르게 하는 촉매제로 기능함.
□ 국제사회는 개도국 혁신 노력에 개입
(brokering)하고 , 촉진하며 , 투자하는 역 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DAC 회원국은 개도국 혁신 노력 지원을 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ore can be done), 더 해야하며
(more should be done),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음
(this is the time to do it). ㅇ
개발협력 기관은 다른 형태의 혁신 가능성과 신기술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성공 사례 교훈에 더하여 각 행위자의 비교 우위에 입각한 협업을 촉진해야 함
□ 다음은 개발협력 기관을 위한 개의 제언사항임 4
개도국 혁신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협력 논리
(rational)수립
ㅇ
개발협력 및 인도지원 기관은 개도국 혁신을 보다 높은 성과와 프로그래밍을 위 한 수단으로 포지셔닝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 혁신을 선진국 혁신가의 하부 구 조로 간주하기 보다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유용성(value for money)를 별도로 평가하는 논리가 필요함.
ㅇ
개도국 혁신은 상호 학습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협력으로 간주하는 비전이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개도국 맥락에 맞는 분석과 생태계 수립도 필요ㅇ
개발협력 기관은 솔루션 제공자보다 솔루션 가능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하며,협력국에 존재하는 로컬 수요와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함
개도국 혁신 노력 투자
ㅇ
개발협력 행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등 개도국 혁신 생태계에 대해 조율되 고 집단적인 투자를 고려해야함ㅇ
동 작업은 개도국 주인의식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하고, 특히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선진국 이해관계자와의 경쟁 보다는 개도국 행위자간 경쟁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는 또한 선 진국 이해관계 및 시장 진출과 로컬 역량, 생태계, 시장에의 투자 간의 상쇄효과 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ㅇ
가능한 곳에서 민간 부문 및 자선 재단의 참여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개도국 혁신 과정 지원 및 증거 기반 접근
ㅇ
개발협력 기관은 개도국 혁신의 잠재적 추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 도구와 프래임워크를 보다 더 개발할 필요가 있음ㅇ
개도국 혁신가에 의해 이미 활용 중인 툴과 방법론이 더욱 연구되어야하며, 혁 신 과정과 생태계의 현실을 더욱 고려한 가이드라인으로 발전되어야 함ㅇ
개도국 혁신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학습 방법론이 보다 정제될 필요가 있 으며, 외부의 기준과 지표를 대입하는 것보다 참여적 방식으로 이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ㅇ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과거 혁신 사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아울러 혁신 을 가로막는 장벽을 분석하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협력 지원 체계 마련
ㅇ
국제 행위자는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비슷한 문제 와 도전과제를 공유하는 지역적 차원의 협력을 조성하는 것이 권고됨ㅇ
개발협력 기관은 전략, 정책, 프로그램, 프로세스 등을 개도국 혁신의 가능성, 공 간,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