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대일 무역적자가 올해 들어와서도 확대되면서 무 역흑자 기조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
그러나 대일 무역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흑자 규모는 오 히려 확대되고 있어 최근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가 수출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
최근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과거와는 달리 수출 주력제품의 대일 경쟁력 약화 보다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확대, 원/엔 환율 급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그동안 대일 적자 확대는 대세계 수출호조에 따른 철강, 화학제품 등 중간재 의 수입 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재수입의 급증, 엔화 약세에 따른 소비재 수입 급증이 주도하였으나,
- 올들어서는 대일 수출 2, 3위 품목인 석유제품 및 L C D의 수출 급감이 주요 인으로 작용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보였던 부품소재의 무역수지는 최근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재분야 및 신제품 생산과 관련된 핵심 부품의 의존도 심화로 대일 적 자의 근본적 해소는 요원한 실정
향후 대일 역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노 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대일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이 요망
- 차세대 신성장동력 제품 발굴 등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의 지속적 추진, 일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마케팅 강화도 필요
제3 6 3호 (2007-36) 2007. 11. 6
최근 대일 역조 확대의 원인과 전망
문제의 제기
지난해 대일 무역수지는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대중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 0 0 5년에 비해 축소됨으로써 향후 무역흑자 기 조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
올해 들어와서도 대일 무역적자 확대, 대중 무역흑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출은 9월까지 작년 동 기 대비 3 . 2 %나 감소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대일 수출마저 감소세로 돌 아섬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제기
- 이는 2 0 0 0년대 들어와 세계시장에서 일본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
그러나 대일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들어와서 오히려 확대 추세
- 1～9월 중 무역흑자 규모는 작년 동기의 8 6억 달러에서 1 2 4억 달러로 대폭 확대
이 때문에 최근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특수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관심사
2 0 0 3년 이후 대일 무역적자 확대 추세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일본의 장기침체기인 2 0 0 2년까지 완만 한 증가에 그쳤으나,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 고인 2 5 4억 달러로 증가
- 2 0 0 7년에도 대일 적자규모는 꾸준히 늘어나 9월까지 2 2 0억 달러를 기 록, 지난해 동기의 1 9 0억 달러를 크게 상회
최근의 대일 적자 확대를 기간별로 살펴보면 2 0 0 3～2 0 0 4년의 1차 확대기 와 지난해 이후의 2차 확대기로 구분
- 1차 확대기의 대일 적자규모는 2 0 0 2년의 1 4 7억 달러에서 2 0 0 4년 2 4 4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데 기인
- 지난해 이후 대일 적자의 확대는 대일 수입이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으나, 대일 수출이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되었기 때문
0 3
<표 1 >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억달러, %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D B」.
자주：비중은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대일 수출입의 비중임.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무역수지
1 9 9 0 1 2 6 . 4 ( - 6 . 1 ) ( 1 9 . 4 ) 1 8 5 . 7 ( 6 . 5 ) ( 2 6 . 6 ) - 5 9 . 4 1 9 9 5 1 7 0 . 5 ( 2 6 . 1 ) ( 1 3 . 6 ) 3 2 6 . 1 ( 2 8 . 4 ) ( 2 4 . 1 ) - 1 5 5 . 6 2 0 0 0 2 0 4 . 7 ( 2 9 . 0 ) ( 1 1 . 9 ) 3 1 8 . 3 ( 3 1 . 8 ) ( 1 9 . 8 ) - 1 1 3 . 6 2 0 0 2 1 5 1 . 4 ( - 8 . 3 ) ( 9 . 3 ) 2 9 8 . 6 ( 1 2 . 1 ) ( 1 9 . 6 ) - 1 4 7 . 1 2 0 0 3 1 7 2 . 8 ( 1 4 . 1 ) ( 8 . 9 ) 3 6 3 . 1 ( 2 1 . 6 ) ( 2 0 . 3 ) - 1 9 0 . 4 2 0 0 4 2 1 7 . 0 ( 2 5 . 6 ) ( 8 . 5 ) 4 6 1 . 4 ( 2 7 . 1 ) ( 2 0 . 6 ) - 2 4 4 . 4 2 0 0 5 2 4 0 . 3 ( 1 0 . 7 ) ( 8 . 4 ) 4 8 4 . 0 ( 4 . 9 ) ( 1 8 . 5 ) - 2 4 3 . 8 2 0 0 6 2 6 5 . 3 ( 1 0 . 4 ) ( 8 . 2 ) 5 1 9 . 3 ( 7 . 3 ) ( 1 6 . 8 ) - 2 5 3 . 9 2 0 0 7 ( 1 ~ 9 ) 1 9 0 . 1 ( - 3 . 2 ) ( 7 . 1 ) 4 0 9 . 7 ( 6 . 1 ) ( 1 6 . 0 ) - 2 1 9 . 6
수 출 수 입
철강, 화학제품 등 소재산업의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를 산업별로 보면, 2006년 현재 석유제품만이 큰 폭 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을 뿐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적자를 기록
- 기계류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와 철강과 화학제품 등 중간재 성격을 띠는 산업의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
- 2 0 0 0년에 1 7억 달러와 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던 컴퓨터와 섬유류 는 최근 들어 계속 흑자규모가 감소(생산설비의 해외이전, 경쟁력 상실 에 기인)
<표 2 >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추이
단위：억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D B」.
1 9 9 0 1 9 9 5 2 0 0 0 2 0 0 3 2 0 0 6
기계류 - 4 4 . 0 - 8 0 . 7 - 5 0 . 2 -49.7 -70.7
화학제품 - 1 9 . 9 - 3 4 . 1 - 3 2 . 8 -36.7 -64.1
철 강 0 . 3 - 2 . 9 - 1 4 . 6 -29.6 -51.8
정밀기기 - 7 . 2 - 2 2 . 4 - 2 2 . 7 -32.0 -37.6
플라스틱제품 - 1 . 1 - 1 . 4 - 1 . 2 -5.7 -13.6
비금속광물 0 . 9 - 4 . 0 - 2 . 6 -5.8 -12.5
자동차 - 4 . 6 - 7 . 7 - 5 . 7 -7.1 -10.8
비철금속 - 1 . 9 - 4 . 6 - 6 . 4 -5.5 -10.4
중전기기 - 4 . 4 - 9 . 3 - 8 . 5 -6.0 -9.8
가 전 - 0 . 1 3 . 4 1 . 6 -4.6 -5.9
조 선 - 1 . 7 - 4 . 7 - 2 . 5 -3.1 -4.8
전자부품 - 1 6 . 1 - 1 8 . 2 - 3 7 . 3 -36.5 -2.3
컴퓨터 - 3 . 9 - 5 . 0 1 6 . 9 4.4 0.7
통신기기 - 2 . 0 - 2 . 8 - 8 . 2 -4.6 1.3
섬유류 2 2 . 2 1 6 . 9 9 . 1 3.1 2.5
석유제품 0 . 4 3 . 1 3 3 . 1 21.7 32.2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대세계 수출 호조로 인한 대일 수입 확대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로 인해 우리의 경기가 확대되어 설비투자가 활발할 때나, 대세계 수출이 급증할 시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자본재 등 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대일 무역역조가 확대
- 2002년 이후 대일 적자의 확대가 주로 기계류, 화학제품, 철강 등에서 발 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출호조로 일본으로부터 관련 중간재 수입이 급증한 데 기인
우리의 대세계 증가율과 대일 무역역조의 관계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상관관 계가 명확히 나타남.
- 2001～2004년, 1998～2000년, 1993～1995년 기간 중 우리의 대세계 수출증가율과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
- 대일 적자와 대세계 수출의 상관계수는 1990~2006년 중 0.875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1998~2006년에는 0.930에 달함.
05
<그림 1>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증가율과 대일 무역역조의 관계
0 50 100 150 200 250 30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억 달러 %
-20 -10 0 10 20 30 40
대일 무역적자 대세계 수출증가율
엔화 약세에 따른 소비재의 수입 증대
2 0 0 4년 이후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원화는 절상추세를 나타냄 으로써 지난 2년간 원/ 1 0 0엔 환율이 급속히 하락
- 엔/달러 환율：2 0 0 4년 108.9 → 2 0 0 5년 110.2 → 2 0 0 6년 1 1 6 . 3 - 원/ 1 0 0엔 환율：2 0 0 4년 1,029. 8 → 2 0 0 5년 930.7 → 2 0 0 6년 8 2 1 . 5
이러한 엔화약세로 일본산 제품의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가 격에 민감한 조명기구(40.0% 증가), 승용차(38.1% 증가) 등의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소재수입의 급증
2 0 0 6년에 대일 적자가 가장 크게 확대된 품목은 철강금속제품으로 전년에 비해 2 1억 달러나 적자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에틸렌, 톨루엔 등 일부 소재 류도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
이러한 소재류 수입의 급증은 자동차 등 우리의 대세계 수출호조에 따른 수 요 증가가 주요 요인이나, 이 외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철강재 및 비철금
<표 3> 대일 수입 급증 소비재 품목
단위：백만 달러, %
자료：무역협회, 「KOTIS 통계 D B」.
2 0 0 5 2 0 0 6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승용차 3 0 4 2 9 . 5 4 1 9 3 8 . 1
화장품 1 3 6 2 4 . 0 1 6 4 2 0 . 5
휴대용컴퓨터 8 3 9 . 8 1 0 3 2 3 . 6
골프채 1 3 1 6 . 1 1 5 3 1 7 . 1
조명기기 4 2 8 4 1 . 3 5 9 9 4 0 . 0
속의 도입단가 상승도 한 원인으로 판단
- 철강재 수입단가지수：100.0(2005. 12) → 169.8(2007. 9) - 비철금속 수입단가지수：100.0(2005. 12) → 146.3(2007. 9)
대일 수출 2, 3위 품목인 석유제품과 L C D의 수출 급감
올들어 대일 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2, 3위 품목인 석유제품과 L C D의 수출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요인
- 석유제품의 대일 수출은 금년 1～9월 중 작년 동기 대비 25.9%, LCD의 수출은 4 3 . 4 %나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이들 2개 품목의 수출감소폭 이 1 9억 2 , 0 0 0만 달러(총수출 감소폭은 6억 3 , 0 0 0만 달러)
- 석유제품과 L C D의 수출 급감으로 인하여 1～9월 중 대일 수출은 3 . 2 % 나 감소하였는데, 이들 품목을 제외한 대일 수출은 9 . 2 %가 증가하여 2 0 0 6년( 2 . 2 % )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
석유제품의 수출 감소는 3분기의 국내 정제시설의 정기보수 등으로 인한 일 시적 생산 중단 및 내수용 재고 확보 등 일시적 요인이 주요인
0 7
<표 4> 대일 수입 급증 소재 품목
단위：백만달러, %
자료：무역협회, 「KOTIS 통계 D B」, MTI 6단위 기준.
2 0 0 5 2 0 0 6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고 철 8 8 0 3 . 4 1 , 1 4 7 3 0 . 4
도금강판 8 8 5 3 . 1 1 1 8 3 4 . 8
동 괴 1 2 3 8 0 . 4 2 4 9 1 0 1 . 9
미정제 니켈괴 2 3 9 3 7 . 4 3 7 9 5 8 . 5
기타 합금철 1 8 1 1 1 . 6 4 0 6 1 2 3 . 8
에틸렌 9 3 - 2 1 . 0 1 6 5 7 7 . 7
톨루엔 9 0 1 5 5 . 1 1 4 6 6 1 . 4
반면, LCD의 수출 감소는 일본 가전업체가 중국, 폴란드 등 해외로 생산설 비를 이전함으로써 삼성-소니 합작사( S - L C D社)에 의하여 일본으로 수출 되었던 수출물량이 중국이나 동구권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인
- 1～9월 중 L C D의 대일 수출이 4 3 . 4 %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세 계 수출이 오히려 3 3 . 0 %나 증가한 것은 이러한 수출선 전환이 반영된 것 으로 평가
일본시장 점유율은 큰 변동 없어
2 0 0 6년 한국의 대일 적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 한국제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시장점유율)은 변 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0 0 0년 이후를 살펴보아도, 일본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2 0 0 0년의 1 4 . 5 %에서 2 0 0 6년 2 0 . 5 %로 급상승하였으나,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5 . 4 % 에서 4 . 7 %로 소폭 하락에 그쳤음.
- 더욱이 1차산품과 석유제품을 제외한 공산품의 경우는 동기간 중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6 . 2 %에서 6 . 5 %로 오히려 상승
<표 5> 대일 수출상위 품목의 수출 동향
단위：억달러, %
자료：무역협회, 「KOTIS 통계 D B」, MTI 3단위 기준.
2 0 0 6 2 0 0 7 ( 1～9 )
금 액 증가율 비 중 금 액 증가율 변화분
반도체 3 6 . 2 2 3 . 2 1 3 . 6 3 2 . 2 2 3 . 5 6 . 1
석유제품( A ) 4 1 . 1 1 1 . 4 1 5 . 5 2 3 . 1 - 2 5 . 9 - 8 . 1
L C D ( B ) 3 0 . 9 1 1 5 . 9 1 1 . 7 1 4 . 5 - 4 3 . 4 - 1 1 . 1
철강판 1 3 . 9 - 1 6 . 4 5 . 3 1 4 . 0 5 3 . 2 4 . 9
무선통신기기 8 . 4 1 2 1 . 1 3 . 2 6 . 4 3 3 . 1 1 . 6
총수출 2 6 5 . 3 1 0 . 4 1 0 0 . 0 1 9 0 . 1 - 3 . 2 - 6 . 3
(A+B 제외) ( 1 9 3 . 2 ) ( 2 . 2 ) ( 7 2 . 8 ) ( 1 5 2 . 4 ) ( 9 . 2 ) 1 2 . 9
업종별로는, 섬유류, 컴퓨터, 가전 등 중국에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화공품, 기계류 등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정밀 기기는 2004년 이후 시장점유율이 급상승
평가 및 향후 전망
최근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과거와는 달리 수출 주력제품의 대일 경쟁력 약 화보다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확대, 원/엔 환율 급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과거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경기호조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증가 에 주로 기인하였으며, 자본재 및 부품소재의 지나친 대일 의존도에 의하 여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의 성격이 강하였음.
- 반면, 이번에는 대일 무역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수입은 상대적 으로 부진하고, 부품소재 분야의 무역수지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대세 계 수출도 호조세 지속
09
<표 6>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DB에 의거하여 작성.
자주：정밀기기에는 LCD 포함 .
한국의 시장점유율(%) 중국의 시장점유율(%)
2000 2005 2006 2000 2005 2006
석유제품 4.4 2.4 2.2 2.8 2.5 1.9
섬유류 4.9 2.5 2.1 67.4 74.8 76.2
화공품 4.9 5.4 5.5 8.3 14.8 16.5
철 강 27.4 25.0 23.6 22.0 31.2 33.7
기계류 5.0 7.5 7.4 8.9 21.4 23.1
전기전자 9.4 8.8 8.7 14.1 38.2 38.4
(컴퓨터) (9.2) (5.5) (4.1) (9.6) (50.9) (54.5)
정밀기기 4.4 6.3 13.3 10.2 17.5 15.4
공산품 6.2 6.2 6.5 19.2 31.4 31.7
전산업 5.4 4.7 4.7 14.5 21.0 20.5
수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일본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2 0 0 2년 이후 2 0 0 6년까지 컴퓨터, 가전, 섬유류를 제외한 주력 제품의 대일 수출은 원/엔 환율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더욱이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대일 수출의 감소세는 대일 수출 2, 3위 품 목인 석유제품과 LCD 수출의 특수사정에 따른 급감에 기인
- 다만, 대일 수출 3위 품목인 L C D의 수출은 일본 가전업체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지난 2～3년간과 같은 큰 폭의 증가세는 어려울 전망
수입 측면에서는, 최근의 대일 수입 확대가 자본재보다는 수출호조에 따른 원자재 수입의 확대에 기인
- 자본재의 대일 수입은 국내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해 낮은 증가세에 그치 고 있는 반면, 수출호조에 따른 원자재 수입과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소 비재 수입은 확대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품소재와 자본재의 대일 의존이 대일 무역적자의 근 본적인 원인이나 최근에는 대일 의존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며, 소비 재의 수입은 확대되고 있으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
- 전체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소비재의 비중은 2 0 0 6년에는 6 . 7 %에 불과 하며, 자본재의 비중은 2 0 0 0년의 6 1 . 7 %에서 2 0 0 6년에는 4 8 . 7 %로 하락
<표 7> 대일 용도별 수입액 변화
단위：백만달러, %
자료：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D B」.
용도별 2 0 0 5 2 0 0 6
(변화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원자재 19,199 14.0 22,208 15.7 3,009
자본재 24,771 -0.1 25,264 2.0 493
소비재 3,193 8.3 3,487 9.2 294
전품목 48,403 4.9 51,926 7.3 3,523
한편, 대일 경쟁력의 취약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부품 소재 교역은 지난해 다소 개선되었으며, 특히 과거 대일 의존도가 심하였던 전자부품의 무역수지가 최근 들어와 크게 개선
- 2 0 0 3년 이후 4년 연속 부품소재의 대일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 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2 0 0 6년에는 부품소재 무역적자 규모가 1 5 6억 달 러로 2 0 0 5년( 1 6 1억 달러)에 비해 오히려 감소
그러나 소재 분야의 대일 의존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력의 차이로 인하여 신제품 개발시 소요되는 핵심 부품의 의존도 심화로 대일 적 자의 근본적 해소는 요원한 실정임.
- 더욱이 그동안 대일 부품소재 적자 개선에 기여하였던 L C D의 대일 수출 이 향후에는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일본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유망 품목 발굴에 노력해야
이에 따라 향후 대일 역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시장에 대한 적극 적인 진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대일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이 요 망됨.
- 전술한 L C D의 예처럼 특정 품목의 부침에 대일 수출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 노력 필요
-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한 IT 분야 이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상 품과 건강상품 등의 유망 분야나 니치마켓 분야에 대한 진출 노력 강화 필요
최근 부품소재의 대일 적자가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강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
1 1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 향후 동 정책의 지속적 추진 요망
- 중장기적으로는 소재산업 육성(「소재산업발전전략(2006. 8)」), 일본 부 품기업 유치,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 등 기존의 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을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
* 「소재산업발전전략(2006. 8)」：2 0 1 5년까지 1조 1 , 0 0 0억 원을 투입 하여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 확보, 소재정보은행 설립, 특허・표준 화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또한 일본시장 전문가 육성 및 일본 관련 부서 및 인력 확충, 일본시장에 대 한 C E O의 관심 증대, 한류를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일본시장에 대 한 마케팅 강화 등이 필요
사공 목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041)
신 현 수
(연구위원・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02-3299-3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