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 원칙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 원칙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

1) 재화나 서비스 속성의 측면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 원칙

① 공공재적 성격 또는 외부효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부문 전달체계보다는 공공부문 전달체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소비자들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 정보를 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공공부문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정부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달체계의 측면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 원칙

평등성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경쟁성 접근용이성

책임성 선택의 자유 보장

서비스 남용 및 오남용 방지

바람직한 전달체계 판단기준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

미시적 측면 강조 거시적 측면 강조

조직/인력측면에서분류 정부와민간부문사이에

역할분담형태에따라분류

①행정적으로중앙집권vs분권

②여러서비스합쳐통합적제공vs 개별적제공

③서비스제공시설들을한건물(기관)에집중vs분산

④사회복지기관들사이에조정기관을둘것인가vs독립적운영

⑤서비스전달을전문가에게맡길것인가vs소비자또는준전문가활용

⑥정책결정의권한을전문가들에게줄것인가vs이용자들에게줄것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혼합체계

정부와민간부문과의혼합체계

완전민간부문

전달체계의 분류

1) 중앙정부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

오늘날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가치인 평등을 이루는데 유리하다.

의료/교육 서비스와 같은 것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 유리하다.

사회보험과 같이 급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은 중앙정부가 하면 다양한 욕구를

체계화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공급량/형태 관련해 수급자 선택 반영이 어려운 경우 많음

재화/서비스의 가격/질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수급자 욕구에 빠르게 대응 못함 지역의 특수 욕구에 유동적 대응 어려움

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지방정부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는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된다.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충족

지방정부들 사이의 경쟁으로, 재화의 가격과 질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

중앙정부에 비해 창의적이고 실험적 서비스를 더 쉽게 개발 → 수급자의 욕구 더 적극적 충족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수급자들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 지방정부의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

지역 간 불평등 커짐에 따라, 사회통합에 부정적

규모의 경제가 가지는 효과 적음

프로그램의 안정적/지속적 유지에 불리

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문제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일정한 규제를 받는다.

항목별 보조금 → 중앙정부가 세부적인 항목(프로그램)을 정해서 지원

기능별 보조금 →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지원

특별보조금 → 중앙정부의 예산 중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이관(지방정부 자유로이 사용 가능)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프로그램 규제 → 대상자의 자격, 급여의 형태와 액수, 세부적 전달 방법 등에 대해 규제.

절차적 규제 →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제.

 중앙정부의 규제 유형

4)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혼합체계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혼합체계가 일반화되어 있다.

‘정부의 실패’를 해결하면서 민간부문에서의 시장원리의 장점들 예를 들면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욕구에의 신속 대응성, 융통성 등을 살릴 수 있기 때문.

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필요한 이유

정부가 민간기관들과 계약하여 구입하는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

정부가 민간기관에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방법.

정부가 바우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형태.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상환해 주는 형태.

서비스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나중에 세금 감면의 형태로 보조.

민간기업이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피고용자(가족)에게 의무적으로 제공.

재정지원이 없어도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서비스의 가격, 질, 종류 등에 대한 규제하는 방법.

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의 유형

5) 순수 민간부문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민간인이고, 필요한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로부터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세제상 혜택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지 않다.

순수한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는 오늘날 서구복지국가에서는

드물

 순수민간부문

 순수 민간부문의 형태가 드문 이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성격상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야 할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

 Ct의 소득, 연령, 종교, 이용료부담,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 문제

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간 차별성이 없는 문제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전략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

분열성 비접근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 Ct의 소득, 연령, 종교, 이용료부담,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 문제

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간 차별성이 없는 문제

※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통합되어 있고, 연속적이며, 접근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성이 명백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체계

 정책결정의 권한과 통제의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전략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2) 정책결정의 권한 및 통제의 재구조화 전략

 전달체계의 단위 및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3) 정책결정의 권한 및 통제의 재구조화 전략 1) 정책결정의 권한 및 통제의 재구조화 전략

1) 정책결정의 권한 및 통제의 재구조화 전략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전략

 종류

 의의:

시민참여 전략

조정전략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종 류 내 용

중앙 집권화 각종 업무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 연합화

서비스 조직 간 그들의 기술, 자원, 인력 등을 협조체제로 활용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기관들의 자원을 지리적으로 집중화 하되 기관을 행정적으로 통합하지 않는 것

사례수준의 협력

전술한 조정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을 때 각 기관의 최일선 사회복지사들 간에 원조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조정을 말함

1) 정책결정의 권한 및 통제의 재구조화 전략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전략

 종류

 의의:

시민참여 전략

조정전략 의사결정 권한을 기관과 클라이언트에게 재분배하는 전략

종 류 내 용

비배분적 참여  시민들이 교육이나 치료의 형태로 참여하거나,

단지 명목적으로만참여하는 것으로 유사참여라고도 한다.

☞ 기존의 의사결정 권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음.

정상적인 참여 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

☞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

재배분적 참여  시민이 의사결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client 의 욕구에 더 잘 반응할 수 있음 But 대표성의 문제 발생

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전략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전략

 종류

 의의: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전략

종 류 내 용

전문가역할 부여

수급자와 전문가 사이에 상호이해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경우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문가(토착적인 사람) 에게 전문가 역할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

전문적 이탈

서비스 전달조직이 관료제적인 특성이 강하여 전문성 발휘가 곤란한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조직을 떠나 개업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발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

3) 전달체계 조직구성의 변화 전략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전략

 종류

 의의: 전달체계조직의 단위 및 수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관한 전략

종 류 내 용

접근구조의 전문화 전략

서비스에의 접근을 촉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의 특별한 서비스로 마련하는 것을 말함.

→ 서비스의 접근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 의미.

의도적인중복

의도적으로 같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복시키는 방법을 말함.

→ 지리적 장애나 교통상의 장애가 있을 때 서비스 조직을 지리적 또는 교통상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새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