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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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ance

- Wilson & Game(2006),Chapter #08 (pp.141-156) - Byong-Joon Kim (2009), Chapter #7-4 (pp.636-654)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Local Government Studies, Week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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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8: Governance and Partnership

- 독점적 서비스공급 자로서의 지방자치 단체의 지위 변화

(정부통치->지방 거버넌스)

- 여전히 지방 서비 스 최대 공급자이나 다양한 협력 파트너 들과 서비스 공급 책 임 공유 ^{(제7장 언급)}

예) 시티아카데미, 경찰 및 보 건 행정청, 자원봉사 등

지방 자치단체

준 독립 비정부기관

자발적 단체

기타 민간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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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local governance?

• 정부 및 비 정부기관의 파트너 십, 즉 공동추진연대(partnerships) 로 지방 통치

지방 공동협력통치 (Local governance)

•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경계가 불분명 해지면서 정부통치 부 적정 원인

• 지방정부는 서비스의 공급에 참여하는 기관들 중의 하나로 전락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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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nd Governance : different emphases

Government

• 국가기관

• 공공부문

• 구조

• 관료제적 계층구조, 권한관계 및 책무의 명확한 구분

• 공급, 지도 및 ‘노젓기(ROWING)’

Governance

• 비 국가행위자 및 기관

• 공공+ 민간분야 :사회모든 부문

• 정책, 산출 및 성과

• 네트워크. 협력관계 및 협상 그 리고 교환관계(책임관계가 불분 명)

• 수권, 촉진 및 ‘키잡기’

(STEERING) Local Government Studies, Week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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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quangocracy : mapping the five thousand - Quango state

• 협회, 위원회, 공사, 행정청 및 연합조직: 상이한 조직구조와 업 무관행

• 중앙정부: 직접 또는 간접적 임명

•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비 선출기관으로서 지방 서비스 공급 보수당시대: 비 선출/ 간접 선출된 기관 증가

• 지방자치단체와 갈등

• 중앙 하위정부의 복잡성 가중

• 중앙부처의 영향력강화 중앙의 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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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가치 있은 경험과 전문적 지 식 정부에 투입-지방선거제 도로 제대로 대표되지 않음

• 민감한 쟁점에 대한 토론:

객관성과 비당파적 입장 견 지

• 능률적인 서비스 보장

단점

• 비선출로 선거구민들의 접 근 성 쉽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개 적 업무처리 이행의무가 없 어 감시 소홀

• 책임성 논란

The local quangocracy : mapping the five thousand - Quango state

(7)

Partnership : the new paradigm

• 조직의 경계를 넘는 공동 문제 해결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자발적 지역사회단체 등이 결합 공동추진연대란?

• 환경보호, 빈곤타파, 가정폭력방지 프로젝트 등 시책과 사업

• 공동추진연대를 통해 추진장려/재정지원제도 도입

• 최소 5,500개의 공동추진연대 증가: 규모, 기능, 서비스의 영역 등 차이 노동당 정부

• 목적: 공동추진연대 조정 및 감독

• 기능: 지방 공동체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지방구역협약의 교섭 선도 지방전략공동추진연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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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취약집단: 개별적 운영 서비 스의 한계 극복

• 복잡하고, 여러 분야에 중첩 된 사회문제해결 예) 환경보 호, 지역사회 안정, 도시회생 등

• 시민참여 및 지역사회의 관 여 강화

단점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주 권과 정치적 권위 훼손

• 비용의 편익초과 예) 지방전 략공동추진연대가 타협의 장

• 다 기관 공동추진연대의 회 계어려움-성과나 재정가치 계량화 불가능

Partnership : the new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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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 1990년대 초 보수당정부의 공공지출 감축 정책 추진

• 국가적 경제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장기간의 저 투자 발생

• 법적/재정적 제약을 벗어나 1997년 블레어 정부에 의해 광범하게 활용 배경

• 공공지출액 규모 낮추는 동시에 민영화 확대를 통해 자본집약적 사업 추진

• 민간부문: 자금의 조달 및 서비스제공

•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 가능 특징

• 민간 부문이 자산 및 서비스의 공급

• 공공 및 민간재정이 혼합

• 대여계약(leasing arrangements)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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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자

• 재정부족 공공부문 프로젝트 추진:

공동협력통치 및 공동추진연대 시 책의 중심

• 당장 부담해야 할 정부지출 미래의 경상지출로 이전

• 자산의 설계, 건설, 재원조달 및 운 영에 따르는 위험 민간부문으로 전 가

• 민간부문의 관리기술 서비스의 품 질 및 효율성 향상에 활용

비판론자

• 민간부문 계약자 유인을 위한 특허 로 이점 상쇄

• 환경 및 다른 문제 경시

• <비용문제 [도표 8.7]>

• 정부보다 높은 이자율차입

• 위험이 과장된 주주 보수율 창출

• 높은 창설 및 변호사, 컨설턴트 비용

• 사업 종결 : 잔존 공공자산 상실

• 계약종료 :민간공급자 독점지위 추가비용

• 프로젝트 실패 : 공공재정을 통해 구제가능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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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

<프로슈밍 혁신>

소비자의 생산소비활동

· 포토샵과 컬러프린터로 사진현상

· 임신 테스트 용지나 기구

· 번역기

정규 생산자의 생산활동

· 리눅스(Linux) 시스템 업그레이드 참 여 프로그래머들

· 현금인출기와 폰 뱅킹 이용자

우리 사회 프로슈밍 혁신

·’오마이뉴스’ 독자를 생산자인 기자로

· UCC

·네티즌의 검색 단어 수집으로 수익 창 출한 인터넷 포털업체

프로슈밍 (prosuming)

생산 (production)

+

소비 (consumption)

:

새로운 형태의 자급자족 활동으로 미래학자

A. Toffler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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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co-production

• 공공재와 서비스생산에 있어 공급자-소비자 이원론 의문

• 관료제의 효율만이 아닌 소비자인 시민의 생산적 활동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내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인식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배경:

공공부문에서의 프로슈밍

• 다양한 견해 중 공통된 인식: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정규생산자와 생산소비자를 구별

• 정규생산자(regular producer): 다른 재화와 서비스와의 교환을 목 적으로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개인과 단체(직업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와 같은 단체)

• 생산소비자(prosumer):자신과 가족 또는 공동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여 소비하는 사람(자급자족경제에서 모든 사람은 생산소비자)

시민공동생산 개념

• 주민참여의 지평확대

• ‘작은 정부, 큰 서비스’ 실현을 위한 방법론 제시

•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

• 행정학 연구의 지평 확대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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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공동생산에 대한 범위 는 학자에 따라 다름

• 일반적 경향: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모든 재 화 및 서비스를 생산 하는 행위와 활동

• 소극적인 행위까지 모 두 포함

• 영리 목적 행위는 불 포함

형태

• 경찰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한 퍼시(Stephen Percy)의 정리

• 개인·협력유형: 개인활동-공 공기관 협력

• 개인·비 협력유형:개인의 활 동- 공공기관과 관계없음

• 집단·협력유형: 주민의 집단 적 활동- 공공기관과 협력

• 집단· 비 협력유형: 주민 집 단적 활동- 공공기관과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

현황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음 (

2007년 약7백 만 명 정도 로 추정

)

• 사회복지분야 2007년 한해 총75만 명 정도

• 의무적 봉사활동: 중·고 등학생 50%

• 성인자원봉사 비율이 낮음

• 봉사시간 1인당 평균 20시간 짧은 편

• 미국,영국과 대조

Citizen co-production : 형태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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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임승자 문제 (비 배제성)

- 공급 대상을 한정하지 못해 적은 투자로 혜택 은 동일하게 보려는 욕구

1.개인의 생산활동을 추적할 수 없는 경우 2.정치불신과 공동체의식이 약한 경우

2. 효율성 문제

- 비용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활동 (공공기관은 적은 비용-민간부문 참여자 기회비용 =비효율) -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중심을 이뤄 공급 에 형평성 문제 제기

- 정치적 신념 확산의 장으로 악용

3. 기술적 문제

- 효과적인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이 필요 - 공공기관이나 전문집단이 지닌 정보와 지식 그리고 기술이전에 소극적

- 주민 스스로도 어려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에 소극적인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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