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글로벌리즘과 한국

21세기 글로벌리즘과 한국

(중앙대 심세현)

국제관계의 역사

1. 근대 국제체제의 등장 1) 웨스트팔리아 체제

• 국가: 대내적 절대성과 대외적 독립성 / 근대 국제체제=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체제

• 서구 중세 질서의 특징

- 양검론: 이중적 권위체의 존재(종교적 권위: 교황 vs. 정치적 권위: 황제) - 봉건제: 토지를 매개로 한 영주와 봉신의 정치적 충성 관계

• 기원

- 도시국가, 성 단위로 존재. 국가들 사이의 규범 전무. 신권 우위.

- 즉, 교회와 교황 중심의 종교적 권위가 정치적 권위 위에 군림.

- 봉건제도: 봉건영주왕(정치적 권위)교황(종교적 권위).

- 종교개혁: 가톨릭 vs. 프로테스탄트 공동체의 분열.

- 종교전쟁(30년 전쟁): 웨스트팔리아(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 종교적 권위의 쇠퇴.

- 주권(개념) 국가의 등장. 웨스트팔리아 체제. 현 국제체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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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 국제체제의 등장 2) 주권 개념의 정립 및 발전

- 대내적: 영토에 대한 배타적, 절대적 지배의 권위

- 대외적: 복수의 주권의 독립성과 평등. 무슨 말? 모든 (근대) 국가는 대외적으로 동등한 지위와 권리 - 주권 개념의 발전 및 확립 초기는 영토적 지배 세력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부분에 초점

- 역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영토군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자의적 지배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헌법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함)

• 근대 주권의 발전 배경

- 정치적 권위체의 부상과 교권의 하락이 핵심 배경이 됨.

- 교권의 하락은 중세 후기부터 시작. 개신교의 종교 개혁 시작  종파 갈등

• 근대 주권의 발전 과정: 주권은 누구에게?

- 중세: 모든 권위의 기반은 종교 및 신  교권의 쇠퇴  군주  인민 - 산업혁명 및 프랑스 혁명  민주주의의 발전(demos+cracy)

1. 근대 국제체제의 등장

3) 서구 근대국가의 발전 및 확산

• 서구 근대 국가의 발전 및 확산 - 첫째, 주권 개념

- 둘째, 신분에서 해방된 보편적 인간의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민주주의

- 셋째, 산업혁명 이후 부의 생산과 분배에서 정치적 제한의 철폐를 요구하는 자본주의

• 베트트팔렌조약의 의미

- 서구 안에서 영토주권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의 기원으로 평가(일반적, 비판이 있기도 함) - “정치권력이 종교를 결정” “국왕은 영토 내에서 황제”라는 원칙 설정

- 근대적 영토주권 개념인 “내정불간섭, 주권평등의 원칙”이 국제적으로 승인 및 통용 - 오늘날과 같은 국제질서의 시작

3.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 서세동점(西勢東漸)

- 19세기 유럽의 분위기: 강대국들의 협조체제 / 제국주의 질서 공존 - 19세기 중반 서유럽 제국주의 질서 확산. 비서구 지역 질서 해체.

- 1857년 인도(세포이 반란), 크림전쟁(오스만투르크 제국 해체) - 이후 동아시아도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됨.

• 1, 2차 아편전쟁: 중국 강제 개항, 동아시아 중화질서의 붕괴.

- 서구 세력의 진출, 19세기 동아시아 질서 붕괴.

- 근대 국제질서로의 편입

- 중국, 일본, 한국의 각기 다른 운명.

- 중국: ‘만국공법’의 근대 국제질서의 강제 편입

- 일본: 메이지 유신, 근대적 국제질서에 적극적 편입 노력 vs. 조선.

3.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 근대 국제정치 질서와 전통적 중화질서(동아시아 문명 표준)의 충돌

• 전통적 중화질서의 특징 - 중화질서(천하질서) - 사대교린/사대자조 - 조공과 책봉

 주변국은 문명과 문화의 중심인 중국에 조공

 중국은 우수한 문물과 문명 표준을 제공, 주변국 군주 책봉 등

- 동아시아 정치질서의 핵심

- 중국 및 주변국 모두에게 정치적 권위 제공, 체제의 정당성 제공 - 위계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세계의 존재.

3.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 아편전쟁과 동아시아 문명 표준의 역전: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

- 서세동점 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 중화 질서의 붕괴 및 근대 서구 국제질서로의 재편과정 - 즉, 위계적 중화질서(조공 및 책봉)  근대 국제질서의 수평적 독립적, 관계로의 변환 의미

- 중국: 서구 문명 표준 수용 어려움

- 주권(핵심은 국가 평등) 개념 수용 어려움  기존 중화질서의 해체를 의미

- 나아가 문명 표준을 제공하던 입장에서 서구 문명 표준에 편입해야 하는 입장으로 전락

- 일본: 서구 문명의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 특히, 국력(힘)과의 관련성에 주목.

- 개화의 필요성 인식(문명 대 야만이라는 세계관 정립)

- 서구 문명 표준에 인식하지 못한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열등의식 확산 - 개화에 무관심한 조선과 중국에 대한 멸시와 혐오 등

4. 제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 체제

- 유럽협조체제에 기반한 장기간의 평화 유지.

- 영국의 균형자 역할도 19세기 유럽의 평화 유지에 긍정적.

- 강대국 간의 협조체제 및 세력균형의 절묘한 조화.

- 19세기 후반 세력균형의 변화(통일 독일) + 민족주의 발흥 + 강대국간 군비 증강 + 각국

지도자(빌헬름 2세)들의 안이한 판단 + 유연성 없는 전쟁 계획(슐리펜 계획)+ 3국 협상 vs 3국

동맹으로 이루어진 상호 방위 체제 + 1914년 6월 사라예보+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이후 7월 위기 => 1차 세계 대전의 발발

- 외교적 상황

: 통일 독일의 팽창과 빌헬름 2세의 도발적인 외교정책 운용 : 당시 헤게모니적 지위의 역외 균형자인 영국의 우려 ↑

: 3국 협상(프랑스-러시아-영국) vs 3국 동맹(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이탈리아)

- 전쟁의 경과: 1918년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의 패배

5. 전간기(Interwar Period: 1918~1939), 2차 세계대전, 종결과 얄타회담

- 1939(베르사유 조약)~1939년: 전간기, 평화의 시기 - 1929년 미국발 대공황의 확산

- 세계 경제 위기  정치적 위기로 확산 - 독일,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 등장

- 히틀러의 독일, 국제연맹 탈퇴, 1939년 폴란드 침공, 제2차 대전 발발

- 2차 대전: 두 개의 전선에서 전개(유럽과 태평양) - 일본의 진주만 공습

-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치 상황이 반영된 결과

 중국: 중화질서 붕괴, 서양에 강제 편입 / 일본: 메이지 유신, 근대화, 군사강국으로 부상

5. 전간기(Interwar Period: 1918~1939), 2차 세계대전, 종결과 얄타회담

• 제2차 대전의 종결, 얄타회담

- 제2차 대전 연합군 승리로 종결, 독일-일본 패전국으로 전락

- 얄타회담: 1945년 2월 개최, 전후의 국제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승전국들이 모인 회의

• 전후 국제질서의 모습

- 미국, 영국, 소련의 집단 지도체제의 성격 - 국제연합(UN)의 등장, 집단안보체제 구축 등 - 냉전의 시작

 2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점차적으로 냉전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

 2차 대전 이전의 국제정치, 패권국의 지위: 영국(Pax Britannica) (cf) Pax Americana / Pax Sinica

5. 냉전이란

- cold war: “실제적 전투행위가 없는 전쟁 상태를 의미”

- 1945년 2타 대전 종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 vs.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 간의 50여 년간의 갈등 상황

- 냉전의 성격: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 갈등.

- 냉전의 기반: 미소 양대 강대국 중심의 양극체제(bipolar system)에 기반했던 시기 (cf) unipolar system / multipolar system

5. 냉전이란

• 냉전의 전개과정

- 제2차 대전의 결과: 국제정치의 주요 무대였던 유럽 및 영국의 쇠락.

- 신흥 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화려한 등장: 연합국의 주역.

- 대전의 승리는 곧 미소 양국의 공동의 위협이 소멸된 것을 의미.

- 1945-1947: 비교적 안정기

-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독트린 발표.

•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 공산주의, 공산주의 지원을 받는 세력과 싸우는 자유진영 국가 수호 - 미국의 전통적 외교정책 기조인 고립주의(isolationism) 탈피 선언 - 국제주의 혹은 개입주의로의 전환

5. 냉전이란

• 냉전의 전개과정

- 냉전/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대부: George Kennan - 소련의 팽창주의적 성향에 대한 두려움.

- 1947년 7월 소련 행동의 기원(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 냉전시기 미국 외교정책의 이론적 기반.

-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 소련을 비롯한 공산진영의 팽창을 봉쇄.

- 이를 트루먼 대통령이 수락, 봉쇄정책으로 구체화.

- 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

5. 냉전이란

• 냉전 시기의 분류

- 1945-1953: 냉전의 분위기 고조. NATO, 바르샤바 조약기구 설립. 한국전쟁 발발 - 1953-1970: 냉전의 심화, 냉전의 성격 복잡/다양화. 진영 내 분열.

(중소 분쟁, 프랑스 자주외교, 서독의 동방정책, 비동맹 세력 부상) - 1971-1979: 냉전의 해방기, 이른바 데탕트의 시기.

(닉슨독트린, 미중 화해 무드, 베트남 전쟁의 종결, 카터 행정부) - 1979-1989: 제2의 냉전기. 미소 경쟁의 절정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레이건 및 부시행정부의 등장)

5. 냉전이란

• 냉전의 성격

1) 단순한 미소 양국의 경쟁 및 대결구도가 아니라는 점: 진영 간 대립 - 이념을 기반으로 양 진영이 극렬하게 대립했던 시기

- 서방: 민주주의(정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경제적)를 기반

 군사협력: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다자적 동맹, 쌍무적 동맹 등

 경제협력: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공산진영: 일당독재 정치체제(정치적), 사회주의식 계획경제(경제적) - 군사동맹 형성.

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식 분업구조와 각 국가 사이의 쌍무적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경제원조회의(COMECON)’를 중심으로 사회주의권 내부의 경제체제를 형성.

  이러한 냉전의 대립구조 하에서, 미소 양국은 더 많은 국가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원조, 혹은 군사적 실력행사, 전복활동(covert action)까지 감행.

5. 냉전이란

• 냉전의 성격

2)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사회체제의 대결

- 단순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이 근본 원인이 아님. 이념의 차이, 체제 경쟁의 상황에서 이 시기 갈등국면은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님.

3) 과도한 군비경쟁의 시기

- 상대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 체제 생존.

-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전형

6. 탈냉전 시기의 특징: 냉전의 종식과 국제협력의 심화

1) 탈냉전의 시기=탈이념의 시기. 이념 대결의 완전한 종식.

-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로운 협력과 상호의존이 심화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임.

2) 경제우선주의로의 급격한 전환: 이념 대립과 군사 및 안보 우선주의에서 점차적으로 탈피하는 경향.

경제력의 중요성 부상.

• 탈냉전 시기의 실체?!

- 평화의 시기?!: 과거에 비해 다양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 정말 양극체제가 안정적인가? 인종, 종교, 영토 분쟁 등 격화.

• 분쟁의 증가 요인

- 냉전은 이념 우위의 시기. 인종, 종교, 영토와 같은 잠재적 갈등요인은 이념경쟁의 시기에는 중요한 것이 아님. 오직 이념이라는 냉전의 논리

-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아시아의 독재국가 등

6. 탈냉전 시기의 특징: 냉전의 종식과 국제협력의 심화

- 국제체제의 구조상의 변화 전망

- 탈냉전 초입: 미국 패권기(군사적), 유럽/일본/미국의 다극체제(경제) - 2000년대 중국의 부상. G2 시대의 전망

- 향후 국제사회의 주요 강대국의 협력과 갈등, 예측은?

- 지역별 차원에서 유럽과 동북아의 차이는?

7. 현대 세계정치의 변환

• 냉전의 종식과 세계정치 질서

- 냉전의 종식: 20세기 미소 양극체제로 전개되었던 국제질서의 종식 - 이후 세계정치 질서의 전개는? 전망? 아직까지 논쟁 중.

- 탈냉전 초기,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

- 따라서 미국의 단극체제가 지배적인 세계정치 질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바 있음 - 즉,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소 양극체제(냉전)  미국 패권 질서가 대체할 것이라는 시각 -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즉 냉전 종식 이후 약 10년 간은 이들의 예상대로 전개된 것은 사실 - 심지어, ‘미국 제국’의 시대로 평가하기도 함.

-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주요 국제사건의 발생  미국 패권 질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유지?!

- 9/11, 미국 신용도 하락  글로벌 경제위기, 미국과 유럽의 갈등 등 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에 대한 의구심 제기

- 중국의 부상  양극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 vs.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vs. 미국, 중국, 유럽의 다극체제로 예상하는 견해 존재.

7. 현대 세계정치의 변환

• 현대 세계정치의 변환 과정

- 근대, 탈근대 국제정치 현상의 주요 특징, 모습 등이 중첩 - 동시에 냉전과 탈냉전의 모습 등이 중첩

- 오늘날 현대 세계정치에서는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모습 확인

- 그러나 여기에 더해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테러집단, 초국적 기업 등의 영향력 증대도 목격 - 정치 영역 뿐 아니라 경제, 지식, 문화 환경 등의 영역에서도 행위자들의 협력 and 경쟁 심화

- 결국, 냉전체제는 붕괴되었지만 냉전시대와 같은 대립과 갈등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님 -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국가(+비국가행위자)들의 협력의 심화도 분명한 사실

- 복합적 변환의 시대로 명명하기도 함

- 세계정치 질서의 복합적 변환을 강력하게 추동했던 탈냉전 이후의 주요 사건 및 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8)

김영재 외, 『국제관계학』 (서울: 박영사, 2015)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하영선 외,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