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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은 글 긴 생 각
금년 초 KBS가 신년기획으로 ‘부국의 조건’을 방영한 바 있다. 에쓰모글루와 로빈슨이 공동 저술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토대로 만든 이 3부작은 ‘포용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는 흥하고, 착취적인 제도를 가진 나 라는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필자는 이 프로를 보면서 우리 건설산업의 제도를 떠 올려 보았다.
우선, 제도란 무엇인가? ‘부국의 조건’에서 말하는 제도란 단순히 서류상의 법규를 말하지는 않는다. 단도직 입적으로 제도란 한 나라의 경제 또는 산업이 운용되는 거대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제도란 건설기 업들이 산업 및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규가 아닌, 비록 편법 또는 왜곡된 형태라 할지라도 실제 건설산업의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이 진짜 제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우리 건설산업 제도는 착취적인가 아니면 포용적인가. 얼핏 떠오르는 생각만으로도 우 리의 건설제도가 포용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오히려 착취적 제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착취 를 한단 말이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건설참여 주체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대가로 정당 한 인센티브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은 착취적 제도임에 틀림없다.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건설산업 생태계는 건강하지 못하다. 제로섬 게임과 집단 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 다. 건설생산 주체들 간에는 법과 제도를 잘 지키기보다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연고를 활용해서라도 기 업이익만 도모하면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앞선다. 제도 혁신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간의 자기이익 지키 기 게임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런 건설산업의 시스템을 두고 포용적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건설산업은 수요창출 시대를 맞고 있다.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생존과 성장이 불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흥하는 건설산업의 조건’이지 않을 수 없다. 건 설기업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만이 건설산 업의 살 길이다.
생각해보면 포용적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공정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상 생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부정부패 그리고 부실을 확실하게 근절하면 된다. 흥하는 건설산업은 좋 은 법과 규정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정착시키는 데 있음을 명심할 필요 가 있다.
흥하는 건설산업의 조건
윤영선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