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목 차
I. 사례 : 유럽통합 II. 무역이론의 기초
III. 정부의 무역규제의 논리
IV. WTO하의 국제무역환경
V. 지역경제통합
I. 사례: 유럽통합
¾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6개국의 공동시장으로 시작한 EU는 경제동맹, 정치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
¾ 통합의 원동력은 정치적 안정과 이울러, 미국과 일본의 경쟁기업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이었음
¾ 통합이전의 문제점
1) 유럽의 소비자들이 각국마다 서로 다른 세율의 차이를 활용하여 타국가로 쇼핑 가는 현상 발생
2) 물류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심각
3) 각국간의 상이한 기술표준을 동일하게 해야 할 필요성 대두
¾ 단일유럽법 제정
유럽공동체 안에서 재화와 인적자원,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하나의 내부시장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
1.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2. 유럽연합의 현황
¾ 중추역할을 하는 주요 기관
1) 유럽회의: 유럽연합 각국의 수상들이 모이는 회의로서 주요한 정책 결정
2)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연합에 관련한 법률을 작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부 3) 유럽각료회의: 각국의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
4) 유럽의회: 인구비례에 따라 각국별로 의원이 배정됨
5) 유럽법원: 유럽 전체의 대법원의 역할을 하며, 각국의 법률이 유럽연합의 통합법 체계 안에서 조화되는가에 대한 판결
¾ 단일통화(Euro) 시행
¾ 유럽통합의 속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
¾ 2006년 현재 유럽연합은 회원국들간의 갈등을 노출하며, 결속이 약화된 상태
¾ 유럽연합의 발전에 힘입어 유럽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국제무역의 이득
¾ 국제무역의 이득은 자신이 절대우위 또는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집중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서 발생함
1) 비교우위는 부존자원의 풍요도에 따라 달라짐 (Heckscher-Ohlin이론) 2) 수요조건, 경쟁, 관련 및 보조산업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줌
1. 절대우위론
¾ 무역은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라는 중상주의자들의 주장을 비판
¾ 각국이 생산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제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이러한 재화를 다른 나라에서 특화되어 생산된 제품과 교환함으로써
전체적인 부의 증대가 가능하다고 봄
2. 비교우위론
¾ 리카드로의 비교우위론
설령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 또는 절대열위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인 효율성이 높은(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전문화 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에게 무역의 이익이 발생함
¾ 헥셔-올린이론
1) 국가는 자신에게 풍부한 생산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 전문화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져서 비교우위가 창출되며, 반면 덜 풍부하게 보유한 생산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는 비교열위에 처하게 됨 2) 생산성의 차이가 요소부존자원의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함을 밝혔음
3. 제품수명주기이론과 신무역이론
¾ 제품수명주기이론
선진국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제품이 점차 성숙단계에 듦에 따라 이들 제품의 생산을 비용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따라서 국제무역패 턴이 나타남
¾ 신무역이론
- 산업의 특성이 국제무역패턴을 일으킨다고 설명
1)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에서는 세계적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음 2) 이러한 소수의 기업들은 이 산업에 일찍부터 진출했던 기업들로서 이들 기업
을 가진 국가에서는 수출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수입을 함
¾ 포터의 경쟁우위이론
1) 각국의 경쟁우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 제공 2) 경쟁우위의 근본 요소
(1) 부존생산요소(factor endowment)
- 기본요소: 자연자원, 기후, 위치, 인구분포 등
- 고급요소: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인력, 연구시설, 기술노하우 (2) 수요조건(demand condition)
경쟁우위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는 자극을 주는 국내수요의 존재 여부 (3) 관련 및 보조산업(related and supportive industry)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해당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과 관련산업의 기술진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III. 정부의 무역규제의 논리 1. 무역규제에 대한 논리
¾ 정치적 이유
1) 자국민의 일자리와 산업의 보호
- 특정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 2) 국방 관련 산업의 보호
- 취약한 국방산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효율성이 큼 3)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 연쇄보복으로 인한 세계 전체의 자유무역구조가 깨질 가능성 존재
¾ 경제적 이유
1) 유치산업보호론
-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가 더 많이 존재함 2) 전략적 무역정책
-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해당산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음 -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존재
2. 무역규제방법
¾ 관세
1) 수입상품의 가격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
2) 소비자후생 감소와 각국에서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에 대한 방해로 세계경제 전체의 후생악화를 가져옴
¾ 비관세 장벽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어느 국가에 수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일률적으로 규제
2)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수출당사국이 수입국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수출하는 물량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
3) 보조금(subsidies): 정부가 국내생산업자에게 주는 일방적인 특혜
4) 현지화비율(local content) 규정: 해외생산 시 그 국가에서 생산되는 부품/원자 재를 일정비율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
IV. WTO하의 국제무역환경 1. GATT의 출범
¾ 1947년 출범한 GATT는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다자간 협상임 1) 최혜국원칙 (회원국간 차별금지)
2) 관세를 비관세장벽에 비해 선호함
3)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일시적 수입규제허용
¾ GATT 는 수차례의 라운드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줄여 왔음
¾ 그러나, 각국의 반덤핑규제의 남용과 GATT 의 결정의 구속력 부재는
GATT 의 큰 약점이 되었음
2.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체제의 출범
¾ 우루과이라운드 - 주요 결과
1) 공산품에 대한 관세 감축
2) 농업부분에 대한 보조금 격감 3) 서비스부분의 공정한 무역
4)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폭 확대
5) 무역분쟁의 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¾ WTO체계
- GATT와의 차이점: 중재안 채택을 막을 수 있는 거부권 행사 불가능
- 현재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블루라운드와 환경에 대한 그린라운드가 진행중임
¾ 자유무역지역: 지역 내 모든 국가간 각종 무역장벽 철폐,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무역규제를 함
¾ 관세동맹: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의 관세정책을 취함
¾ 공동시장: 재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까지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됨
¾ 경제연합: 공통의 통화를 가지고 구성국가간의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 공통의 재정금융정책 실시
¾ 정치연합: 유럽단위 행정부, 의회, 사법부, 군사적 조직체의 형성 V. 지역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유형
지역경제통합이란?한 지역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
2. 북미의 지역경제통합
¾ NAFTA
- 1988년에 미국과 캐나다의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 에는 멕시코까지 포함한 북미자유무역지역 발효
3.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
¾ ANDEAN
- 1969년 볼리비아, 칠레, 에콰 도르, 콜롬비아, 페루가 체결 한 조약으로서 유럽연합을 모 델로 삼아 경제공동체를 만듦
¾ MERCOSUR
- 1988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 나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4. 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¾ ASEAN
- 자유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1967년에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하여 설립
¾ APEC
1990년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 하여 아시아의 18개 국을 포함한 조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