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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간기업을 통한 주거지원 정책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개혁 이전에 사용해오던 정부와 기업[딴웨이 (单位)] 주도하에 공급이 주를 이루었던 실물분배 주택정책 대신 화폐분배의 시장경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주택정책 개혁과정은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 는 거대한 사회실험으로 평가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통일 후 주택정책을 고려함에 있어 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라 할 수 있다(이진 2007).
중국의 주택제도는 1998년 중국 정부가 주택 실물분배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화폐분배가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가 실물분배 중단을 선언하기 전까지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험이 진행되었다. 상하이에서는 1991년 5월부터 주택공적금제도(住房公积金制度), 임대료 상승, 공유주택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주택정책 혁신을 진행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속 노동자들에 게 공급하던 주택을 판매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실시하면서 주택개혁은 좀 더 탄 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관련 논문(董峰, 倪伯士, 朱飞 1998)을 통해 상하이 일부 기업들이 활용했던 방법들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1. 매년 주택구입 보조금 지급
기업들이 더 이상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주택을 구입 또는 건설하지 않고, ‘주택구입 자 격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시성 보조가 아닌 해 마다 지분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의 주택구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근로자 가 사직할 경우 보조금 지급은 즉시 중단된다. 여기에서 ‘주택구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란 ① 이미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② 기업에서 생산경영활동을 함에 있 어 우수하거나, ③ 주거 어려움이 있거나 직무등급과 현 거주주택 면적이 부합되지 않 은 경우를 의미한다. 보조금액 결정 기준은 ④ 주택구입을 신청한 대상의 직무등급, ⑤ 주택구입 신청자에 따른 주택면적 기준, ⑥ 기업 주변의 일반 분양주택가격 수준이다.
즉, 직무등급과 구입주택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구입 보조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2. 근로자 개인주택 전용기금 건립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상황과 계좌의 자금 누적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주택구입을 결정한다. 다만, 이 전 100
용기금 사용결정 권리는 소속 기업에 있다. 근로자가 기업에 자금사용 신청을 하면, 기 업이 심사를 거쳐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자금사용이 허가되면, 기업은 주택구입 후 근 로자에게 이 주택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분배하는데, 근로자는 개인 재산권을 얻게 되며 공유주택 판매정책에 근거하여 주택구입을 하게 된다. 일례로 상하이의 한 주택개발회 사가 이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근로자의 근속연수(당 기업에서의 근속연수와 타 기업에서의 근속연수), 이미 실물분배 받은 주택상황에 따라 개인 주택전용기금이 마련된다. 매년 회사의 세후 잉여이윤에서 출자되는 공익자금 중 30%를 주택구입기금으로 사용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각 근로자들의 계좌에 적립된다.
• 본 기업의 주택기금 액수×본 기업 근속연수
• 타 기업의 주택기금 액수×타 기업에서의 근속연수
• 주택기금액수×근로직위직급계수
만약에 근로자들이 이미 본 기업으로부터 주택 무상분배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기 준에 의해 근로자의 주택구입기금 계좌에서 공제한다.
• 1Room 1Living Room(약 50sq.m), 3만RMB 공제
• 2Room 1Living Room(약 70sq.m), 5만RMB 공제
• 3Room 1Living Room(약 90sq.m), 7만RMB 공제
만약 공제액이 근로자의 주택구입기금 계좌 내 현재 잔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지 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근속연수에는 근로자의 직위직급, 일에 있어 공헌 정도, 현 거주주택 상황을 고려하였다.
[자료: 이진. 2007. 중국의 주택제도 개혁과정이 주택시장 특성에 미친 영향.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董峰, 倪伯士, 朱飞. 1998. 企事业单位住房分配货币化的现状, 问题和对策. 上海房地 10, no. 12: 34-38.]
이진 | 清华大學 건설관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표 1> 상하이 A 기업의 주택 보조금 방안
근로자 직무 등급 13등급 이상 8~12등급 5~7등급 1~4등급
건축면적표준 120sq.m 80sq.m 70sq.m 60sq.m
일반 주택가격 2,700RMB/sq.m 2,700RMB/sq.m 2,700RMB/sq.m 2,700RMB/sq.m 예상 주택구입가격 324,000RMB 216,000RMB 189,000RMB 162,000RMB
대출 최고 한도 205,200RMB 137,826RMB 106,744RMB 79,348RMB 보조금 총액 108,000RMB 72,000RMB 63,000RMB 54,000RMB 주: 1등급에서 13등급으로 갈수록 더 고위직임.
출처: 董峰, 倪伯士, 朱飞.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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