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가이드너 미 재무장관 등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서 경제성장률 제고, 국제무역 불균형 해소, 환율 안정, 자유무역 증진을 계획했었다.1) 그렇지만 경상수지 4%를 기준으로 하는 환율조정안은 독일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미국의 수출을 2015 년까지 두 배로 늘리려는 야심찬 오바마 행정부의 약속은 한ㆍ미 FTA 타결 실패로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2) 이러한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 행정부가 서울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3) 현재 한ㆍ미 FTA 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 관세환급제 축소,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권 확대를 추가 요구하면서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달 말 한국협상단은 한ㆍ미 FTA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4)
2007년 6월 한ㆍ미 양국이 FTA 협정문에 서명한 지 3년이 흘렀다.5) 이 시점에서 한ㆍ미 FTA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는가? 첫째, 무역자유화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경 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지속적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 로 한ㆍ미 FTA를 마무리해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무역자유화 확대로 인한 경쟁 심화 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한ㆍ미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자동차산업에 비 교우위를 갖는다면 교역을 통하여 자동차의 상대가격이 올라가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를 소유한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된다.6) 자동차 산업은 자본집약적이므로 자동차산업에의 투자자들과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상승하 게 되고 높은 교역의 이익을 갖게 된다.
1) Timothy Geithner 미 재무장관, Mr. Tharman 싱가포르 재무장관, Mr. Swan 오스트레일리아 재무 장관, “A 4-point plan for G-20,” 월스트리트 저널, 2010년 11월 11일.
2) “Obama Sets Ambitious Export Goal.” 뉴욕타임즈, 2010년 1월 28일.
3) “Embarrassment in Seoul”, 월스트리트 저널, 2010년 11월 15일.
4) 매일경제, 2010년 11월 22일.
5) 한국은 16개국과 FTA를 발효하였고, 3개국과 협상타결 또는 서명하였고, 13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 이다. 발효 중인 16개국은 칠레, 인도, 싱가포르,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다. 서명 또는 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미 국, 페루, 그리고 EU이다. 현재 협상 진행 중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 1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비준 동의안을 2009년 4월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6) 헥셔-오린 이론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상품에 비교우위 를 갖게 되어서 국가 간 교역에서 그 상품을 특화하여 수출하게 된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따르 면 국가 간 요소이동이 자유로울 경우 수출상품의 상대가격이 올라가고 그 결과 그 상품 생산에 집 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한ㆍ미 FTA 조속히 매듭지어야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0-11-26
현재 협상중인 한ㆍ미 FTA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디 트로이트 지역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 측에 자동차 관세철폐 기한 연기,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권 확대, 자동차 관세환급 축소 등을 요 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17일 GM이 기업공개(IPO)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정 부의 지분을 33.3%로 줄이고 내년에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 졌다.7)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측에 주장해 온 요 구사항들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한ㆍ미 FTA에서 자동차부문에 대해 지금보다 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간선거 결과 미 하원 원내 구 성의 변화로 한ㆍ미 FTA 타결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ㆍ미 양측은 자동 차부문에 무역자유화를 증진하기 위해서 오히려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겨야 할 수도 있다.
둘째, 한ㆍ미 FTA 타결을 위해 이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현재 실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20개 FTA에서 배제되어 반사적 피 해를 입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고받기 식으로 타결한다면 한ㆍ미 FT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8) 그와 같은 소극적 태도로 한ㆍ미 FTA 타결에 임한 다면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다. 즉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유지하려고 논쟁하거나 세이프가드를 더 높이 세우려 하거나 수 입에 민감한 부분을 예전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9)
농축산업의 경우 우리 측은 미국 측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 측면에서 보호의 정도를 더욱 늘리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이미 수입민 감품목에 대해서 대부분 15년에서 20년까지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고 농산물 세
7) GM은 기업공개(IPO)를 통한 주식청약으로 201억 달러를 벌었다. 30억 달러를 추가 발행하는 옵션 을 이용하면 미국 정부의 지분은 33.3%로 줄어들 것이다. 2009년 미국 정부는 GM 구제금융에 495 억 달러를 빌려주었다. 올해 67억 달러를 갚았고, IPO를 통한 수익에서 120억 달러를 미국 정부에 갚을 예정이다. 11월 17일 수요일에 뉴욕과 토론토에서 주당 33달러에 거래되었고, 11월 18일 목요 일에 뉴욕증시에서 공식적으로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GM은 적어도 금융 측면에서는 미국 정부 의 구제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파이낸셜 타임즈, 2010년 11월 18일).
8) 미국은 2009년 현재 20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그 중 16개는 실행중이고, 1개는 비준 후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3개는 타결은 되었으나 의회비준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의회비준이 되지 않은 세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20개 나라는 이스라엘, 멕시코,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모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도미니크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바 레인,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오만, 한국, 요르단이다. 미국이 현재 협상중인 나라는 말레이시아와의 FTA와 APEC 9개 회원국(싱가포르, 칠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뉴질랜드, 페루, 말레이 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RTA인 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이다(The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0).
9) 일본이 지금과 같은 상황만을 유지하다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에 밀려서 2류 국 가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Trans Pacific Partnership을 통해서 먼저 시장개방을 활성화하고, 농업부 문을 개혁하며, FDI를 늘리고, 무역장벽을 없애며,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높은 관세, 새로운 세이프 가드, 수입민감품목 보호에 치우친다면 TPP 가입이 일본 경제상황 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Yeutter and Maruyama, ”Japan at a Trade Crossroads,“ 월스트리트 저널, 2010년 11월 23일).
이프가드도 적용하였다. 우리 측 양허 결과 관세 즉시철폐율은 농축산물 수입 품목수 를 기준으로 할 때 37.9%이고,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55.8%이다. 반면에 미국 측의 농축산물 양허협상 결과는 관세 즉시철폐율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할 때 58.7%
이고,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82%이다.10) 이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정도는 우리나라의 양허안에 비해 품목수나 수입액 기 준으로 비교할 경우 20%포인트 이상 더 많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 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포인트 이상 더 많은 품목이나 수출액에서 즉시 관세철 폐 혜택을 받는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는 품목수나 수입액이 더 작다.
그리고 농축산물 중에서 예외적 취급을 받는 경우(양허 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 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쿼터)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15년 이 상의 관세철폐 유보기간을 확보하고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을 받는 농축산 물의 품목수와 수입액 비중은 각각 11.2%와 23.3%이다. 반면에 미국 측은 15년 이 상 관세철폐 유보기간을 확보하고 예외적 취급을 받는 품목수와 수입액 비중은 각각 3.6%와 0%이다.11) 다시 말하면 농축산물 부분에서 우리가 관세철폐 기간을 더 길게 확보한 품목의 수는 미국보다 7.6%포인트 더 많고, 수입액 비중은 23.3%포인트 더 많도록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 서 우리 측이 농축산업의 수입민감품목 생산자들을 미국 측보다 훨씬 강도 높게 보호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입 확대로 수입민감품목 농축산업 종사 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측이 미국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ㆍ미 FTA 타결을 위해 수입에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더 높이는 대가로 자동차산업에서 미국 측의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측의 손실을 키울 뿐이다. 농축산업에서 보호무역의 정도를 더 이상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ㆍ미 FTA가 경제동맹 관계와 더불어 안보문제를 동 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 측은 지리경제적 입지조건을 고려 해야 한다.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과의 바그와티 교수는 미국의 국제통상 측면에서 한 국의 중요성은 ‘중간 크기 감자’ 정도라고 하면서, 한ㆍ미 FTA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보문제라고 했다.12) 한국이 위로는 북한, 왼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으로는 일본과 접해 있다는 것과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우방국으로서 연대의식이 있는 동맹국이 므로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뒷받침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남북한 긴장관계가 하루 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 한ㆍ미 FTA는 한ㆍ미 동맹을 일방적 의존의 비대
10)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10년 1월.
11) 미국 측은 10년으로 관세철폐 유보기간을 낮추어도 품목수 비중과 수입액 비중은 각각 13.5%와 2%로서 품목수 비중은 우리 측보다 약간 높아지지만 수입액 비중은 여전히 작다.
12) 뉴스위크, 2010년 11월 15일.
칭적인 안보동맹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인 경제동맹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 다.13)
한ㆍ미 FTA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교역의 이익을 가져 올 것이 다. 소비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자본투자 이익을, 근로자는 임금 향상으로 인한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산 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됨에 따라 국가 간 교역에서 비교우위 품목도 변 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ㆍ미 FTA를 통해 교역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안보문제까지도 고려하기 위해서 는 한ㆍ미 FTA 추가협의를 연내에 조속히 매듭짓고, 이의 비준과 발효를 앞당겨야 한다.
13) 이각범 외, 21세기 한․미 관계의 재정립: 글로벌 동맹관계를 위한 로드맵, 한국경제연구원,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