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터키 FTA 주요내용

한 - 터키 FTA 주요내용 한 - 터키 FTA 주요내용

2013.4.25( 목 )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I. 한국의 FTA 정책

II. 한 - 터키 FTA 개요

III. 한 - 터키 FTA 주요내용

IV. 한 - 터키 FTA 경제적 효과 분석

IV. 한 - 터키 FTA 경제적 효과 분석

Ⅰ. 한국의 FTA 정책

1. 우리의 FTA 정책 2. 우리 FTA 추진 현황

3.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동향

 1990 년대

▪ WTO 다자간 무역체제에 전적으로 의존

 2003. 8 월 FTA 추진 로드맵 수립

 우리나라 FTA 정책 추진 방향

▪ FTA 파트너 국가와의 무역비중 지속 확대

▪ 거대 선진 경제권 및 신흥시장국가와 자원부국 위주 FTA 추진

Ⅰ-1. 우리의 FTA 정책

한중일

EU

콜롬비아

GCC 호주

인도

협 상 준 비 협 상 타 결 발 효

Ⅰ-2. 우리 FTA 추진 현황

이스라엘

중국

MERCOSUR

페루

RCEP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말레이시아 중미

※ 중미 : 파나마 , 코스타리카 , 과테말라 , 온두라스 , 엘살바도르

※ GCC: 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 바레인 , 카타르 , UAE, 오만

2013.5.1일 기준

멕시코

일본

( 참고 ) 우리 FTA 추진현황과 교역비중

구 분 선진경제권 차세대 유망 경제권 ( 개도국 )

10대

교역대상 8,681억

불 (81.4%)

소 계 3,369억불 , 31.6% 5,312 억불 , 49.8%

기타

경제권 1,473억

불 (13.8%)

소 계 1,215억불 (11.4%) 258억불 (2.4%) 누 계 4,584억불 (43.0%) 5,570 억불 (52.2%)

총계 10,154억불 , 95.2%

(괄호 안은 2012 년 교역액 , 교역비중 )

④ 일본 (1,031 억불 )

④ 일본 (1,031 억불 ) ② ASEAN (1,249② ASEAN (1,249억불 )억불 ) ③ GCC (1,243억불 ) ③ GCC (1,243억불 )

⑦ 호주 (322 억불 )

⑦ 호주 (322 억불 )

⑧ 대만 (288 억불 ) ⑧ 대만 (288 억불 )

⑨ MERCOSUR (193억불 )

⑨ MERCOSUR (193억불 )

협상 중협상 중 협상 준비협상 준비 발 효발 효 타 결타 결

칠레 (71 억불 ) 칠레 (71 억불 )

이스라엘 (24 억불 ) 중미 (61 억불 ) 멕시코 (116 억불 )

멕시코 (116 억불 ) 캐나다 (101 억불 ) 캐나다 (101 억불 ) EFTA (970억불 ) EFTA (970억불 ) 뉴질랜드 (28 억불 ) 뉴질랜드 (28 억불 )

⑤ 미국 (1019 억불 )

⑤ 미국 (1019 억불 )

① 중국 (2,151 억불 )

① 중국 (2,151 억불 )

⑥ EU (997억불 )

⑥ EU (997억불 )

⑩ 인도 (188 억불 ) ⑩ 인도 (188 억불 )

페루 (31 억불 ) 페루 (31 억불 )

콜롬비아 (19 억불 ) 콜롬비아 (19 억불 )

출처 : 한국무역협 회

터키 (52 억불 ) 터키 (52 억불 )

≪ 우리나라 FTA 체결에 따른 특혜무역비중 변화 예상 ≫

34.0% 34.7%

81.2%

83.9%

미국 , EU, 칠레 , 인도

싱가포르 , EFTA, 페루 터키 , 콜롬비아 중국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캐나다 , 멕시코 , 뉴질랜드 , 호주 , GCC, 일본

RCEP, 한중일 , MERCOSUR, 말레이시아 , 중미 , 이스라엘 , 몽골

기발효 기타결 협상중 검토중

출처 : 한국무역협 회

( 참고 ) FTA 체결에 따른 특혜무역비중

칠레

한국

미국

싱가폴

EFTA 캐나다

MERCOSUR

중국

발효 또는 타결 협상중 협상준비 단계

※ 원의 크기는 교역액 기준

EU _터키

베트남

일본

인니 페루

GCC ASEAN

I-2. 우리 FTA 추진 현황

- 에너지 ·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

Global FTA Network 조기 구축

- 국민소득 4 만불 , 세계 7 위 경제 대국 건설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인도

멕시코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몽골

중미

RCEP

한중일

I-3.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동향

 미국 :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논의 주도중 ▪ 현재 11 개국 참여중 , 일본의 TPP 참여 확정

▪ ASEAN 와 FTA 를 기체결한 6 개국을 연계 ( 한국 , 중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

 중국 : 중국중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적극적

▪ 중 ·ASEAN FTA, 중화권 FTA( 홍콩 , 마카오 , 대만 ), 한 · 중 FTA, 한 · 중 · 일 FTA

 ASEAN: RCEP 추진 중

( 참고 ) 아 · 태지역 경제통합 논의 동향

( 참고 ) 아 · 태 지역 경제 위상

구분 국가 무역규모 (2011 년 ) 명목 GDP (2011

년 ) 인구 (2011 년 ) 십억달러 對세계 % 십억달러 對세계 % 백만명 對세계 %

한중일

한국 1,080  3.0 1,116.2 1.6 49.8 0.7

중국 3,642  10.0 7,298.1 10.5 1,344.1 19.3

일본 1,677  4.6 5,869.5 8.4 127.8 1.8

소계 6,399  17.5 14,283.

9 20.5

1,521.7 21.8 ASEAN+3

ASEAN 2,395  6.5 2,153.9 3.1 608.8 8.7 소계 8,794  24.0 16,437.8 23.6 2,130.5 30.6

RCEP     

호주 515  1.4 1,488.2 2.1 22.6 0.3

뉴질랜드 75  0.2 161.9 0.2 4.4 0.1

인도 748  2.0 1,676.1 2.4 1,241.5 17.8 소계 10,131  27.7 19,764.

0 28.4

3,399.0 48.7   T P P (일 본 제 외 ) 소계 8,508 23.2 20,734.

3 29.8 656.9 9.5

　 T P P(일 본 포 함 ) 소계 10,185  27.8 26,603.

8 38.2 784.7 11.3

E U 소계 12.270 33.5 17.510 25.1 502.0 7.2

전세계 36,595  100.0 69,659.

6 100.0 6,973.7 100.0 출처 : (1) WTO,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3) UN PopulationDivision

II. 한 - 터키 FTA 개요

1. 한 - 터키 교역 · 투자 동향 2. 한 - 터키 FTA 의 기대효과

3. 한 - 터키 FTA 협상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수출

수입 수지

 한 - _{터키 교역 동향}

II -1. 한 - 터키 교역 동향

순위 수출품목 (MTI 4 단위 ) 금액 ( 비중 ) 수입품목 (MTI 4 단위 ) 금액 ( 비중 )

1 합성수지 395(8.7%) 기타석유제품 293(43.6%)

2 승용차 365(8.0%) 자동차부품 65(9.7%)

3 자동차부품 311(6.8%) 직물제의류 28(4.2%)

4 선박 295(6.5%) 편직제의류 19(2.8%)

5 건설중장비 256(5.6%) 기타정밀화학원료 16(2.4%)

6 평판디스플레이 167(3.7%) 기타비금속광물 13(1.9%)

7 기타플라스틱제품 140(3.1%) 가죽제가방 13(1.9%)

8 합성고무 103(2.3%) 나프타 11(1.6%)

9 아연도강판 98(2.2%) 철강및비합금강형강 8(1.2%)

10 냉연강판 92(2.0%) 기타정밀화학제품 8(1.2%)

소 계 2,222(48.9%) 474(70.5%)

전 체 4,552(100%) 672(100%)

《 2011 년 , MTI 4 단위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단위 : 백만불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2012)

 한국의 對터키 10 대 교역 품목 (2012)

II - 1. 한 - 터키 교역 투자 동향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신고

금투자 금신고 건

 한 - _{터키 교역 동향}

II -1. 한 - 터키 투자 동향

기 업 명 금 액 내 용 시기

포스코

23 철강가공센터 설립 2009

350

스텐리스 냉연공장 설립

- 약 1,000 명 고용 효과 예 상

2011

현대자동차

75 현지 공장 설립 1997

102 생산라인 재정비

(연간 10 만대 생산 ) 2002

효성 106 스판덱스 투자 2007

LG 전자 50 터키기업과 에어컨 합작 생산 1999

단위 : 백만불

II - 1. 한 - 터키 교역 투자 동향 ▪

 국내기업의 대터키 주요투자사례

II-2. 한 - 터키 FTA 의 기대효과

II-3. 한 - 터키 FTA 협상경과 및 향후 추진계 획

 2010.3 월 협상 출범

 2010.4 월 ~2012.3 월 공식협상 및 소규모 협상 개최

 20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협상타결 / 가서명

 2012.8.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협상 경과

향후 추진계획

 2013.5.1 발효

 상품무역협정 발효후 1 년내 서비스 투자 협정 타결 추진

 기본협정에 협상시한 명시

III. 한 - 터키 FTA 주요 내용

1. 협정문 구조 2. 협정문 구성

3. 상품무역협정 주요내용

4. 기본협정 주요내용

III-1. 협정문 구조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_{협상 완료}

추후 협상

장 (Chap-

ter)

분야

1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2 지식재산권

3 경쟁

4 투명성

5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6 분쟁해결

7 제도

8 예외 및 최종규정

III-2. 협정문 구성

장 (Chap-

ter)

분야

1 일반정의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3 통관 및 무역원활화

4 무역구제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6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 기본협정 > < 상품무역협정

>

III-3. 상품무역협정 주요내용

 양측 모두 수입액 기준 10 년내 약 100% 관세 철폐

 우리측 99.6%, 터키측 100%

수입액 기준 품목수 기준 99.60%

92.20%

100.00%

89.80%

대한민 국

한 - 터키 FTA 전체상품 양허수준 비교 (발효후 10 년기준 )

가 . 상품 양허

양측 모두 공산품 전품목에 대해 7 년내 관세 철 폐

품목수 기준 약 77.8% 즉시 철 품목수 기준 약 94.3% 즉시 철폐 폐

즉시

(94.3%) 금속절삭가공기계 , 냉장 고 ,

아연광 , 의료용기기 등

즉시 (77.8%)

ABS합성수지 , 기타플라스틱제 품 , 일부 평판압연제품 , 기타알루 미늄제품 등

3년 (2%) 내시경 , 농약 , 변압기 부 품 ,

펄프 , 계측기 , 대리석 등

3년 (3.7%) 차량용 고무타이어 , 원동기와펌 프 , 볼트와 너트 , 기타산업기계

5년 (2.4%) 제재목 , 전동축 , 알루미 늄의 판 , 가솔린 경차 , 가 솔린 / 디젤 소형차 등

5년 (9.6%) 기타자동차부품 , 면사 , 면직물 , 냉장고 , 가솔린 / 디젤 중대형차 등

7년 비선형 가솔린 / 디젤 소형승용차 (4 개 세 번 )

7년 (1.3%) 양모사 , 섬수모사 , 직물 , 합판 , 섬유판 , 파티클보 드 등

7년 (8.8%)

양모 및 섬수모 혼방직물 , 기어박 스 , 평판압연제품 , 칼라 TV, 세탁 기 등

III-3. 상품무역협정 주요내용

나 . 공산품 양

허

III-3. 상품무역협정 주요내용

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 , 교역품목 위주로 균형있게 양허

 민감품목 대부분 양허제외 ( 품목수 기준 40.7% 양허 제외 )

대터키 농산물 수출 확대 기반 확보

다 . 농산물 양 허

한국 양허

양허유형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수 주요 품목

파스타 , 건포도 , 토마토 케찹 194 즉시 철폐 479

인스턴트커피 , 담배 ( 완성품 ), 라면 , 소주 , 김치 , 간장 , 된 초코렛 ( 속을 채운 것 ), 올리브 장

유 ( 버진 ) 201 5 년 62 인삼류 , 선인장 , 장미 잼 , 맥주 , 헤즐너트 21 7 년 34 튤립 , 밀크 알부민 , 고래류 잎담배 ( 오리엔트종 ), 밀가루 609 10 년 801 잎담배 ( 황색종 ), 양배추 , 오

이

III-3. 상품무역협정 주요내용

 무역구제조치 발동요건 강화

 WTO 에서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

우리 수출품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 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 마련

  한ㆍ터키 FTA 주요 내용 WTO협정

반덤핑 / 상계관세

반덤핑 계산에서 제로잉 금지 (non-zeroing) 규정 없음

반덤핑 / 상계관세 최소부과 (lesser duty rule) ‘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 반덤핑조사개시 최소 15 일전 사전통보 조사 개시전 통보 의무만 있음 재심종료후 반덤핑조사 요건강화

(사정변경 있는 경우만 조사 ) 규정 없음

원심적용 미소기준을 재심에도 동일하게 적용 원심에만 적용

라 . 무역구제

  한ㆍ터키 FTA 주요 내용 한ㆍ EU FTA 와의 비교 ( 한ㆍ EU FTA)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기간 : 2 년 +1 년 한ㆍ EU FTA plus (2 년 +2 년 ) 조치존속기간 : 협정발효후 10 년 ( 관세철

폐 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관세철폐기간 )

한ㆍ EU FTA plus (관세철폐후 10 년까지 )

동일상품에 대한 재발동 전면 금지 한ㆍ EU FTA plus ( 미도입 )

반덤핑 / 상계관세

반덤핑 계산에서 제로잉 금지

(non-zeroing) 한ㆍ EU FTA plus ( 미도입 ) 반덤핑 / 상계관세 최소부과 원칙 한ㆍ EU FTA 와 동일

반덤핑조사개시 최소 15 일전 사전통보 한ㆍ EU FTA 와 동일 재심종료후 반덤핑조사 요건강화 한ㆍ EU FTA 와 동일 원심적용 미소기준을 재심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ㆍ EU FTA 와 동일

III-3. 상품무역협정 주요내용

III-3. 상품무역협정 주요내용

품목별원산지기준 원칙적으로 한 일부 섬유 원산지 예외물량 확보

마 . 원산지 , 통

관

III-4. 기본협정 주요내용

공동위원회

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 의장

 주요 권한

 협정의 이행과 적용 감독  산하기구 감독 ,

 협정의 개정 권고

산하기구

 상품무역위원회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 관세위원회 ,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관

가 . 제도

III-4. 기본협정 주요내용

 WTO 및 기체결 FTA 분쟁해결절차와 유사

적용범위

적용제외분야

한 - 터키 FTA 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

경쟁 , 무역과 지속가능발 전 , SPS, 긴급수입제한조 치 , 반덤핑상계관세 , 서비스

 투자협정 협상 목표 타결 시점

나 . 분쟁해결

IV. 한 - 터키 FTA 경제적 효과 분 석

한 - 터키 FTA 의 산업영향 분석 한 - 터키 FTA 의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2012. 6

0.01%

0.03%

실질 GDP 증가 (%)

정태모형(발효후 5 년기 준 )

자본축적모형

( 발효후 10 년기준 )

2.14

4.02

후생수준 증가 ( 억 달러 )

정태모형(발효후 5 년기준 )자본축적모형

( 발효후 10 년기준 )

IV- 1. 실질 GDP 및 후생

IV- 2.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발효후 5 년 발효후 10 년

6.3

7.4

4.4

5.13

교역증대

무역수지 흑자 증 대

( 단위 : 억 불 )

　산업 5년 총효과 10 년 총효과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수출증가 수입증가 무역수지

농축산업 14.44 15,975.84 -15,961.40 18.95 31,713.44 -31,694.49

수산물 0 835.66 -835.66 0 835.66 -835.66

광산품 0.9 55,940.27 -55,939.37 0.9 55,941.17 -55,940.27 제조업 533,482.90 22,561.83 510,921.07 627,513.23 26,183.31 601,329.92 계 533,498.24 95,312.70 438,185.54 627,533.99 114,673.58 512,860.41

( 단위 : 천불 )

IV- 3. 수출입 효과

 운송기계 (3.2 억불 ), 고무 · 화학 (0.77 억불 ), 전기기계 (0.6 억불 ), 일반기계 (0.6 억불 ) 순으로 대터키 수출 증가 예상

 가공광물 , 가공 1 차산품 , 일반기계 순으로 대터키 수입 증가 예상

IV- 4. 생산효과

5 년 누적 약 1.2 조원 , 10 년 누적 약 1.4 조원의 생산파급효과 발생



자동차 (5,488 억원 ), 철강 · 비철금속 · 금속제품 (2,232 억원 ), 화공 · 화약 (2,077 억원 ), 기타전기전자 (1,187 억원 ) 순으로 발생 ( 발효후 10 년 기준 )

 농산물 (-360 억원 ), 광산품 (-608 억원 ), 축산물 (-12 억원 ) 분야에 생산감소효과 발생 ( 발효후 10 년 기준 ) 서

( 단위 : 억 원 )

산업 5 년 총효과 10 년 총효과

순수출 생산 순수출 생산

농축산업 -177 -184 -351 -372

수산업 -9 -9 -9 -10

광산품 -620 -610 -620 -608

제조업 5,662 11,088 6,663 13,196

서비스업 0 1,551 0 1,836

계 4,856 11,836 5,683 14,043

IV- 5.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세수감소 세수증가 세수변화

관세수입 감소

수입분 내국세 감소

총 세수 감소

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1∼5년차 -240.5 -23.8. -264.4 240.6 -23.8 6∼10년차 -267.7 -26.5 -294.2 759.2 465

연평균 -254.1 -25.2 -279.3 499.9 220.6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단기 정태모형 장기 자본축적모형

농수산업 - 136  29

제조업   18 111 

서비스업  371 1,252 

합계  253 1,391 

( 단위 : 명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