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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립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 8회째를 맞는다. 국립 사회적 경 제 위원회에서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좋은 예를 제시하고자 매년 우수한 사회적 기 업상을 시상한다. 올해에는 400여 기업이 후보로 등록하였다. 시상분야는 3개로 나뉘 어 있는데, 각 상마다 10여 개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경제적 우수 상은 경제발전 및 환 경에 미친 영향과 경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사회적 영향 상은 현지 고용, 파트너십, 사 회적 연대에 미친 영향, 사회적 혁신 상은 주체들의 참여, 위기감수, 신제품 개발, 새로 운 분야 진출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의 달 행사를 통해 각 지역별로 기업, 시민, 직장인, 사업가, 학생, 직 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알아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밖에 토론회, 방문, 전문가와의 만남 등 30일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2천여 개의 다양 한 행사가 기획되어 있어 해당 분야의 국민의식을 넓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자료: Dominique VOEGELE. 2015.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encore méconnue en Europe et pourtant. GeopolisFTV. http://geopolis.francetvinfo.fr/pour-lunion-europeenne-leconomie -sociale-et-solidaire-est-une-idee-a-creuser-84067 (2015년 10월 19일 검색).
사회적 경제의 달 행사. http://www.lemois-ess.org/accueil/p1.html.]
이수진 | 주프랑스한국교육원 고등교육담당([email protected])
영국: 영국의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사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2007년 OECD에서 발표한 보 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여기서 언급한 ‘조직’이란 포괄적인 의미로 사회적기업, 공제회, 협동조합, 일반재단 및 사단법인 등을 모두 포 함한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 중 지역의 발전을 우선으로 한 ‘지역공동체 이익회 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속하는 CIC는 사회적 목적1) 및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해 세워진 새로운 형태의 특수기업이다. CIC는 자선단체와 달리 주식발행을 통해 투자자 유치가 가능하고, 또한 지역사회투자 세액공제(Community Investment Tax Credit:
CITC)와 같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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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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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공동체에서의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 Community Energy Solutions(CES)
영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천연가스 사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360만 가구 정도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들 은 보통 천연가스보다 사용료가 비싸고 탄소배출량도 많은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 중인 데, 이와 같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 Community Energy Solution(CES) 이란 사회적기업이 탄생하였다. CES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와 함께 영국에서 가장 연료빈곤 지역으로 꼽히는 북동지역(the North East)과 요크셔험버(Yorkshire & Humber) 지역에 가스공급본관 설치 및 친환 경 그린테크놀로지인 공기 열원 히트 펌프(air source heat pump), 태양광 발전(solar photovoltaics)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 해 적절한 에너지 공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공동체들은 효율적이고 합 리적인 가격의 에너지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정부의 초기지원 자금이 끝난 CES는 앞으로도 에너지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공 동체에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으로부터 얻은 노하우 를 바탕으로 그들의 재생에너지 기술 및 서비스를 사적시장(private market)에 판매함 으로써 수익을 낸다. 또한 정부 및 산업계의 탄소감축계획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 에 너지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벌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방식으로 CES는 지금까지 약 25만 가구에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였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연료빈곤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 투자하였다.
CES는 현재 영국 정부가 대규모로 진행하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프로그램에도 참 여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영국 전역의 약 3만 채의 사회주택들(social housing properties) 중 절반 이상의 가구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적합 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수익성 문제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하고 있 지 않는 상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영국에서는 CES처럼 영리기업이면서 동시 에 사회적 경제기업인 CIC 회사를 지속적으로 설립하기 위해 홍보하고, 그들의 중요성 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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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le of Skye Ferry Community Interest Company(ISFCIC)
스코틀랜드 북서쪽 연안의 Glenelg마을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스코틀랜드 본 토로부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다. Isle of Skye Ferry Community Interest Company(ISFCIC)의 설립자 Jennifer Frances 박사에 따르면, 이곳은 주민들이 차량 에 주유를 하기 위해 왕복 48km 정도를 가야 할 정도로 생활편의 시설들로부터 고립된 지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Glenelg마을 주민들은 400년이란 긴 시 간 동안 페리를 이용하여 연안 맞은 편에 위치한 스카이 섬의 동남쪽 마을인 Kylerhea 와 왕래가 잦았고, 이러한 이유로 이 두 지역공동체에게 연안을 건너는 페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경제적·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오랜기간 두 마을을 연결하는 페리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은 이유 로 페리를 팔고 폐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페리를 운영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 을 경우 약 240명이 거주하는 Glenelg마을과 17명의 주민이 사는 Kylerhea마을의 지 역공동체는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2006년 이런 위기 속에서 두 마을 지역공동체는 마을 간 페리를 지속적으로 운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마을주민들을 운영위원회로 구성하여 Isle of Skye Ferry Community Interest Company를 설립하였다.
사업 초기 ISFCIC는 기존의 페리 사업자로부터 페리 사용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었지 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6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보조 금을 the Big Lottery Fund’s Growing Community Assets로부터 받았고, Highlands
& Islands Enterprise로부터도 6만 파운드를 지원 받음으로써 임대계약을 맺은 페리 의 완전한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주민들은 앞으로도 두 마을 간 왕 래할 수 있을 뿐더러, 주민들 스스로가 기업가가 됨으로써 페리 운영에 더 높은 책임의 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ISFCIC의 주요 수입원은 페리 이용료(특히, 차량선적료)로부터 얻고 있기에, 두 마 을의 주민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스코틀랜드 본토에서 차량을 가 지고 스카이 섬을 방문하도록 마을에 위치한 숙소 및 식당뿐 아니라 방송과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차량을 이용한 관광을 장려하고 있다(스카이 섬과 두 마을이 속해 있는 하이 랜드지방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영국의 관광명소임). 그리고 페리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다시 페리의 유지·보수 및 지역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
두 사례를 통해 봤듯이, 영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업 형태인 CIC를 통해 어려 움에 처한 지역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중앙정부는 지역기반 사회 적 경제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부담감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되었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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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로 지역공동체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및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창업 자금 지원이나 컨설팅을 받고 설립된 지역기반 경제조직으로부터 품질 높은 공공서비 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Office of the Regulator of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2013. Community interest companies: case studies. London [Online].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
community-interest-companies-case-studies (2015년 10월 15일 검색).]
전봉경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email protected])
미국: 미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노력
최근 미국에서는 사회적 가치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유가치 창출에 대 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빈부격차 및 실업문제의 대두로 인해 자본주의의 전통적인 개념, 즉 효율 및 이윤 극대화에 대한 한계성이 서 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제도 및 법적 틀 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국 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비영리단체 및 민간부문의 움직임에 대해서 도 알아보고자 한다.
■ 국가 임팩트투자 이니셔티브(National Impact Initiative)
2013년 G8 소셜임팩트투자포럼(Social Impact Investing Forum)에서 오바마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즉,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업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지속성 및 사회적 책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기업의 가 치를 매기고 평가하는 임팩트투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Littlefield 2013).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및 사회간 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임팩트투자를 받는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 고 부르는데, 특정 지역이나 경제분야 또는 특정 인구집단에 초점을 맞춰 공익을 창출 하는 것을 기업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
연방정부는 임팩트투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개발혁신벤처(Global Development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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