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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방안 연구
Development Strategies of Community Facilitie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2000. 12／132면／기본연구／국토연 2000-23 이영아․진영환․변재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수가 증가하고, 가정내에서 약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 으로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개인적, 가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care)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한 방향 이란 주로 물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있어서 물리적 환경의 정비란 비장애인, 비고령자에 비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체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회 적 약자의 경우에는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주 기 본적인 부분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가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즉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시시설의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리 적 시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리적 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활 권 단위의 지역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도시시설을 배치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서구 에서의 지역복지(community welfare)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주체를 거대한 국가에서 지방 단위로 축소시킨 개념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중심의 복지에서 지역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역복지’에 대해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5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있 어서 도시환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법률 및 지침을 통해, 사회 적 약자에게 필요한 도시시설을 1차로 선정한 뒤, 설문조사를 거쳐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 원시설, 편의시설 등 사회적 약자의 수요가 높은 시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4장에서는 선정된 시설의 국내외 배치기준을 살펴보고, 시설의 공급 및 이용 현황, 문제점 등을 도출 하였다. 5장에서는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도시환경 정비의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6장에 서는 원칙에 따른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방안, 도 시시설별 정비 및 확충방안, 접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