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경제학원론

15장

외부효과 및 공공재

• 외부효과

• 외부효과 해소 방법

• 공공재

• 공유자원

• [참고]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 이기적인 소비자와 판매자는 그들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의 비용이나 편익을 무시함으로써 시장성과가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

 경제학 원리에서 외부효과가 있을 경우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 외부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

•

–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 외부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

부정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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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은 나쁜 것이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한다.

 오염의 사회적 한계비용 : 오염 한 단위가 추가될때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추가비용

•

 오염의 사회적 한계편익

•

 사회적 최적 오염량은 배기가스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만나는 점에서의 배출량이다.

 그런데 편익을 얻는 사람과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사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경제는 스스로 사회적 최적 오염량에 도달할 수 없다.

부정적 외부효과

 휘발유 판매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판매자의 사적비용에 외부자가 부담하는 비용(외부비용)을 더한 것이다.

 시장균형은 사적 비용인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𝑄

_𝑀𝐾𝑇

_𝑂𝑃𝑇

 시장기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에 도달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참여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외부효과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 정부가 휘발유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공급곡선이 위로 이동하여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게 된다.

 세금 같은 유인을 통해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외부효과를 고려토록 하는 것을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

– 세금이 부과되면 판매자는 외부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량 결정에 외부비용을 고려하게 되고 시장가격에 세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휘발유

외부비용의 내부화와 사회적 최적

휘발유 가격, 비용

휘발유량

0

수요(사적가치) 공급(사적비용)

Q

최적

사회적 비용

(사적비용+외부비용) 세금(=외부비용)

부과

Q

균형

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면 수요곡선과 사회적

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적 최적이 달성된다.

– 𝑄 < 𝑄

_𝑂𝑃𝑇

_𝑂𝑃𝑇

– 사회적 최적 판매량은

시장균형 판매량보다 작다.

긍정적 외부효과

 독감 예방주사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독감에 덜 걸리게 하는 편익을 준다. 즉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따라서 독감 예방접종의 사회적 가치는 사적가치보다 크다.

 독감 예방주사의 사회적 가치곡선은 수요곡선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며 최적 접종량은 사회적 가치 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시장균형 접종량은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작다.

 따라서 시장균형을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변경할려면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로,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해야 한다.

예방주사 가격, 편익

독감예방주사량

0

수요곡선(사적가치) 공급곡선

(사적비용)

Q

균형

독감예방주사의 사회적 가치(사적가치+외부편익) 보조금(=외부편익)

지급

Q

최적

외부효과의 내부화와 사회적 최적

외부효과를 해소하는 방법

 정부의 정책에 의한 해법과 사적 해결책이 있다.

 정부는 명령과 통제(command-and-control policies),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market-based policies)을 사용할 수 있다.

 명령과 통제에 의한 직접규제

–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다.

•

•

•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 정부는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사적 유인과 사회적 최적을 일치시킬 수 있다.

 사적인 의사결정에 외부비용이나 편익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해진다.

① 교정적 조세(corrective tax) 또는 Pigouvian taxes(피구세) :

– 원인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외부화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금

– (예) 혼잡통행료,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등

(note) 직접규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고 피구세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② 보조금 :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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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배출권 거래제도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tradable pollution permits)는 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오염배출권 시장은 최초의 기업간 배출권 배분과 무관하게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

•

→

 배출권거래제도와 피구세는 유사한 제도이지만 오염배출에 대한 수요곡선을 잘 모를 경우 배출권 거래가 더 유용하다.

– 수요곡선을 모를 경우 적정 오염 배출량을 위한 세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적정

오염 배출 가격

0 ^{오염배출량}

(a) 피구세 (b) 배출권거래

오염배출권에 대한 수요

Q

P 피구세

1. 피구세를 통해 오염배출 가격을 결정

2. 오염배출의 가격과 수요곡선이 오염 배출량을 결정

오염 배출 가격

0 ^{오염배출량}

오염배출권에 대한 수요 P

Q

오염배출권의 공급

1. 오염배출권의 공급을 통해 오염배출권을 결정

2. 오염배출량과 수요곡선이 오염배출의 가격을 결정

(a)피구세 : 배출권 공급곡선은 무한 탄력적(∵세금을 내면 얼마든지 배출 가능)→수요곡선의 위치가 오염배출량을 결정

(b)배출권거래 : 배출권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오염배출량이 정부가 정한 배출권의 수량에 의해 결정)→수요곡선의 위치가 오염 배출의 가격을 결정

⇒ 주어진 오염배출 수요곡선상에서 정부가 피구세나 배출권을 발행하면 동일한 효과 가능

피구세와 오염 배출권 거래의 동등성

사적해결

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적 해결책의 종류

– 사회적 규범, 공중도덕(예: 교육, 계몽)

–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선행위, 시민운동(예: 기부금, 환경운동) – 기업이 다른 분야의 사업을 흡수 합병하는 행위(내부화)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 협상의 거래비용이 작으면 관련 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비효율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

– 그러나 거래비용이나 당사자들간 불신이 큰 경우나,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Case 1

(법적 권리)

영희의 편익 500 • 철수가 영희에게 강아지를 없애는 대가로 600을 지급하면 두 사람 모두의 후생이 증가한다.

• 사적 해결은 효율적이다.

철수의 비용 800

Case 2

(법적 권리)

영희의 편익 1,000 • 영희는 1,000이하를 수취 거절하고 철수는 800이상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현 상황을 유지하는 사적 해결이 효율적이다.

철수의 비용 800 Case 3

(조용히 할 의 무 부여)

영희의 편익 800 • 영희가 강아지를 키우는 대가로 철수에게 600을 지급하면 두 사람의 후생이 모두 증가한다.

• 사적 해결이 효율적이다.

철수의 비용 500

영희의 애완견과 철수의 소음 해결

공공재와 공유자원

 재화유형 구분의 두 가지 속성

– 배제가 가능한가? (excludability) :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재화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속성 (예: Wifi vs. AM/FM)

– 소비에 경합성이 있는가? (rivalry in consumption)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속성(예: CD vs MP3 file)

 재화의 4가지 유형

• 사유재(private goods) : 배제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 재화(대부분의 재화)

• 공공재(public goods) :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는 재화

• 공유자원(common resources) :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

경합성

있음 없음

배제성

있음

사유재

• 옷

• 식료품

클럽재

• 케이블TV

• 컴퓨터 소프트웨어

없음

공유자원

• 바닷속 물고기

• 깨끗한 강물

공공재

• 국방

• 태풍경보

재화의 네 가지 유형

공공재

 대표적 공공재 : 국방, 기초 연구, 빈곤 퇴치

 무임승차자(free-rider) : 재화의 편익을 누리면서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

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신들은 공공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다.

 공공재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면 정부가 그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

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공공재 공급 결정

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 어떤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연구

– 공공재로 인한 총편익과 공공재의 제공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공공재의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 비용·편익 분석은 어렵다.

–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가격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속성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

– 공공사업의 비용·편익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 따라서 공공재는 사유재에 비해 적정 공급량을 결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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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

 공유자원도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배제가 불가능하다.

–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달리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다.

–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

 공유자원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 공유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상

– 정부는 규제나 세금 또는 공유자원의 사유화 등을 통해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공유자원의 예 : 수산자원, 혼잡한 도로, 야생 동식물

소의 생존과 국립공원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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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뿔소는 멸종위기에 처했지만 소는 멸종되지 않았다.

– 그 이유는 사유재산권과 이윤 추구 때문이다.

② 설악산 입장료를 에버랜드 입장료 수준으로 높여야 할까?

– 국립공원은 공공재 또는 공유자원으로 볼 수 있다.

– 혼잡이 별로 없을 때는 방문객들의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없다.

–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발생한다.

• 방문객이 초래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문객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 입장수입 증가분은 국립공원 관리와 개선에 충당될 수 있다.

• 국립공원 입장료가 오르면 민간에 의한 새로운 공원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재산권의 중요성

 재산권(property rights)이 정립되지 않으면 시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하다.

– 가치가 있지만 그 자원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 재산권이 없어서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정부가 재산권을 설정 : 오염배출권의 거래 허용

– 민간행위의 직접규제 : 수렵기간의 제한, 어로 기간 설정

참고 참고

정보의 비대칭성

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대등하게 보유하지 못한 상태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한다.

– 중고차시장에서 중고차에 대한 정보는 판매자가 구입자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 근로자은 고용주보다 자기의 능력을 더 잘 안다.

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도덕적 해이는 사용자(일을 맡기는 사람; principal)와 대리인(일 처리를 부탁받은 사람: agent)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 도덕적 해이 :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완벽하게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비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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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정보의 비대칭성

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용주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 감시 감독 강화

– 효율임금이론에 의한 높은 임금 지급

– 보상의 분할 지급: (예) 연말 1회의 보너스 지급

 역선택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현상을 의미한다.

– 레몬시장(lemon market) :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는 자기가 사려는 차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 보험시장 :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더 강하다.

– 노동시장 : 임금이 낮은 기업에서 유능한 근로자가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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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

 정보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호발송과 선별이 있다.

– 신호발송(Signaling) : 정보를 가진 쪽이 내부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행위

• 품질보증, 광고, 노동시장에서 졸업장에 의한 신호 발송

– 선별(Screening) :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가진 쪽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

• 계약(현금보상, 무상수리), 그러나 모든 것을 계약에 담기는 곤란

• 평판

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시장은 자원을 최적의 용도에 배분하지 못할 수 있다.

 그러나, 다음 세가지 제약 때문에 정책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 경제주체들이 신호 보내기나 골라내기 같은 대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 정부가 민간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루어진 자원의 배분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일 수 있다.

– 정부 자체도 불완전한 자원배분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