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4강 :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

2013. 04. 30

제04강 :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 사회조정자로서의 거버넌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주요 내용

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

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관계

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 거버넌스와 신거버넌스 : 사회적 조정

 신거버넌스와 새로운 거버넌스

 다음 강의를 위하여

 사회자본(Social Capital) :

- 행위자들간의 신뢰를 촉진시킴으로서 집합적 행위(collective action)를 가능하게 하여 거버넌스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짐 -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과 같이 행위자간에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에 기초하는 것으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협조에 의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버넌스와 같은 맥락

 사회자본의 정의 - 다의적인 개념

- Putnam : 상호이득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 - Coleman : 사회자본 안에 속한 행위자들의 특정 행동을 가능케 하며 촉진시키는 사회구조의 몇 가지 측면들이라고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자본과는 달리 사회자본은 행위자들간의 관계구조 안에 내재

1.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

 사회자본의 정의

- Fukuyama : 사회자본을 특정사회에서 혹은 사회의 특정부문에서 신뢰의 확산을 통해 생기는 능력이라고 개념을

정의하면서도 보다 좁게 신뢰문제에 초점을 둠

- Ostrom : 집단행동의 이론과 결부하여 사회자본의 다양한 형태가 대체로 행위자 사이에서 신뢰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집단행동에 기여한다고 제시하면서 사회자본과 집단행동의 핵심적 연계로 신뢰를 강조

1.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해

 거버넌스(Governance) :

- 정부가 사회 모든 문제를 명령, 통제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다양한 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 파트너십 형성 등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 정부가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 Putnam : 사회자본이 있는 지역에서 정부신뢰가 높고, 동시에 좋은 거버넌스가 실현된다는 가설(이탈리아 지방정부) - Ahn & Ostrom : 사회자본이 행위자들간의 신뢰를

촉진시킴으로서 집행적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거버넌스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됨

2.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관계

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 Gregory : 사회적 자본은 공공서비스의 윤리적 인프라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사회적 자본 -> 민주주의)

- Callahan : 효과적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책무성, 정부성과 측정,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시.

정부의 거버닝 과정이 개방적이고 투명할 경우 정부의 책무성은 제고될 수 있음.

시민단체가 공공부문의 성과목표의 설정 등에 의미있게 참여할 경우, 정부의 성과측정이 더

적합하게 이루어져서 정부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음

2.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관계

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 김명환 :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침.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능력과 시민요구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증진시킨다는 가설

- 박희봉 : 사회자본과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형성요인으로 신뢰와 참여, 수평적 시민단체, 개방형 네트워크, 정책결정의 합의 - 김정렬/김시윤 : 지방정부와 시만단체가 파트너십을 이루어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전문성과 자율성, 대등한 관계, 상호신뢰, 정보의 공유

- 쵱영출 : 거버넌스의 형성요인으로 파트너의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상호신뢰가 중요

- 김형양 : 거버넌스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파트너십 정부와

시민단체의 자율성, 시민단체의 내/외부 역량, 시민단체의 주민대표성, 정부지원(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 및 신뢰 중요)

2.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관계

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2.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관계

정부-시민단체의 사회자본

정부-시민단체의 거버넌스

사회신뢰

- 일반적 신뢰 - 구체적 신뢰

기관신뢰

- 공공기관 신뢰 - 민간기관 신뢰

일반적

상호작용 측면 정책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측면

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 최광의의 정의

- 조직, 사회체제 또는 국가 전체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Rhodes :

기업지배구조, 좋은 거버넌스 : 기업 또는 국가의 감사, 투명성, 정보공개 등의 절차를 강조

신공공관리 : 민간경영기업에 의한 정부관료제 관리효울성을 제고를 강조

신정치경제 : 정부/시민사회/시장간의 경계변화를 강조

국제적 상호관계, 사회-사이버네틱 체계, 네트워크 : 단일권력 중심의 부재를 강조

- Campbell et al. :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정치, 경제적 절차라고 정의하고, 거버넌스의 유형으로 시장, 네트워크, 계층제, 감사(monitering), 협회(association)

3.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 정부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 광의의 정의 - 거버넌스를 정부와 관련된 문제해결기제로 파악하는 경우.

-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하여 권력이 행사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결정하는 전통, 제도 및 절차라고 정의

- 국가의 경제/사회적 자원의 관리과정에서 권력이 사용되는 방법 및 유형이라고 정의(World Bank)

- 공적인 방법으로 비용이 충당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제한/

처방 /허용하는 법률, 규칙, 사법적 결정 및 행정적 처리의 체제 - Pierre : 거버넌스를 사회 체제의 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

사회체제 조정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련 된 것.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거버넌스(old governance)와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구분) 3.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 정부관련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 광의의 정의 - 정책결/집행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

- 결론적으로 광의의 정의 : 정부의 구조/업무수행 방법 및 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를 강조

- Newman : 거버넌스의 유형

집권화되고 지속성/질서를 강조하는 계층제적 유형 집권화되고 혁신/변화를 강조하는 합리적 목표 유형 분권화되고 혁신/변화를 강조하는 개방체제 유형 분권화되고 지속성/질서를 강조하는 자치유형

이러한 거버넌스의 유형들은 혼재하면서 다양한 상호작용 3.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로서의 거버넌스 : 협의의 정의 - 독특한 형태의 거버넌스

- 위양(devolution), 무중심사회(centerless society)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원심모형거버넌스](centrifugal model of governance) 를 거버넌스 또는 신거버넌스로 정의

- 시민의 역할을 정부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소비자에서 정부서비스 공급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존재(주인)로

재정의

- 거버넌스란 법적/공식적인 통제권한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성원/단위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3.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로서의 거버넌스 : 협의의 정의 - 협의의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 네트워크

- 네트워크 : 비공식적이고 유동적인 존재로 구성원의 빈번한 교체, 모호하게 규정된 권리/의무관계 등을 특징으로 함

-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정부와 협상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 정부와의 공식적인 파트너십과는 개념적으로 뚜렷하게 구분

3.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넌스

 사회적 조정의 개념

- 최광의/광의의 거버넌스 : 사회적 조정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의미

최광의 : 국가이외의 기업, 국제관계 등 다양한 단위/수준에서의 사회적 조정을 포함

광의 : 국가를 단위로 하는 공공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조정을 범위로 한다는 차이

최광의/광의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조정방법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일치

공통의 문제 : 로컬 거버넌스, 환경거버넌스, 글로벌거번너스, 신공공관리론

- 협의의 거버넌스 : 시장과 계층제(또는 관료제)의 중간적인

형태를 갖는 사회적 조정방법의 특수한 유형 (Beetham의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4. 거버넌스와 신거버넌스

 사회적 조정의 개념

Beetham의 개념에 의한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협의의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론 : 전통적인 행정학의 계층제적 통제를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로 대체하여 관료제 내부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

신자유주의 : 자율적 교환의 영역, 즉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위의 영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

협의의 거버넌스 : 정치적 권위의 영역내에서 관료제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주주의(네트워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것 4. 거버넌스와 신거버넌스

4. 다음 강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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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