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 급변하고 있는 주변 정세를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황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종 합계획(2000-2020)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급변하 는 동북아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가 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동북아교류협력의 기회를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의 달성을 통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의도인 것이다.

제2장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의 개념과 연계구도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이하 남북경협)은 남북한 산업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와 생산요소의 상호 보완성 구현을 통해 한민족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과도기적 협력의 틀이자 수단을 의미한다. 동북아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은 제휴와 경쟁이 역동적으로 이 루어지는 동북아에서의 경제적인 관계 형성의 수단과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관계에서 국제협력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호적인 관계형성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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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간의 제휴와 연대 그리고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 듯이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제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 연계의 기본 구도는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남 북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동북아차원의 협력과 무관할 수 없다. 따라 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측면의 협력과 남북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은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협력과 남북협력은 이와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협력 과제들은 연계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협력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남북협력사업을 동북아협 력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등 경제적 영역에서의 협력과 더불어서 문 화, 예술, 교육, 스포츠,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비정부간 교류를 통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평화지향 원칙, 호혜주의 원칙 그리고 열린 지역주의 원칙하에서 안보(평화)와 경제협력(번영)의 연계를 동북아시대 구상의 기본 구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구도하에서 현재 진행중인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 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남북경협 그리고 동북아경협이 서로 연계해서 추진될 필 요가 있다.

<그림 1>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 구축

동북아의 평화

한반도의평화정착

한반도의 경제통합

동북아의 번영

제3장 동북아 협력기반의 강화

현재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속에 동북아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1200km안에 7억의 인구와 6조 달러의 GNP를 가진 거대 시장이 구축되어 있다. 동북아지역은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000년의 21%에서 2020년에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동 북아의 역내 교역과 투자가 FTA를 기반으로 더욱 증대되고 산업분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역량 강화라는 목표하 에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의 개발’,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자원개발 협력’, ‘동북아 소협력권의 협동적 개발 활성화’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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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거점의 개발은 역내국가들간의 경제협력 경험이 보다 폭넓게 축적될 수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교류협력 거점은 우리 국토의 균형 있고 경쟁 력 있는 발전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 부 산․진해, 광양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구분 인 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위치, ㅇ인천 3개 지구(송도, 영종, 청라)

ㅇ부산시 강서구, 경남 진 해시 일원

ㅇ광양만(여수․순천․광양, 경남하동 일원)

면적 6,336만평 3,154만평 2,691만평

핵심 계획

ㅇ항공물류․금융․첨단 산업 육성

ㅇ항만물류, 산업단지 육 성, F1 경주

ㅇ항만물류, 산업단지 육성, 관광

기간 ㅇ2020년까지 2단계 ㅇ2020년까지 3단계 ㅇ2020년까지 3단계

주요 추진 사업

ㅇ영종지구 (4,184만평) -공항서비스 개선 -물류․비지니스 단지

조성

-공항지원도시건설 -산업, 관광단지

ㅇ송도지구 (1,611만평) -국제업무센터 - 지 식 정 보 산 업 단 지

R&D, IT 등

ㅇ청라지구 (541만평) - 금융․국제업무 - 관광․레저, 화훼단

지

ㅇ 신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전체 30선석) - ’06년까지, 6선석 25만

평 우선 완공 - ’11년까지 24선석, 95만

평 추가 조성 ＊물류․유통,국제업무시

설 조성

ㅇ 명지지역

- 기존산업단지 배후지원 - 첨단부품소재 유치

ㅇ 지사지역

- 외국인 전용첨단산업, R&D센터 육성

ㅇ 두동지역

- 메카트로닉스, R&D

ㅇ 웅동지역 - F1 유치

- 해양관광․레저단지 개 발

ㅇ광양항 컨부두 확충 (8선석 → 33선석) - '06년까지 8선석 - '11년까지 17선석

ㅇ광양항 배후부지 확충 - '06년 22만평 - '11년 100만평

* 국제해운 비즈니스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 수 출센터

ㅇ신덕 복합물류유통단지 - 정밀기계,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 유치

ㅇ율촌산단(716만평)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제

철 등 유치 ㅇ화양지구

-관광․레저단지 개발

동북아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경제협력 거점의 개발과 더불어 교류협력의 인프 라를 확충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프라 개발협력은 제도적 인프라 와 물리적 인프라측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동북아 전체적인 공간범위안에서 단계적이고도 순차적 으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 등 소협력권별 협력이 중요하다. 동북아에서 국가의 의미보다는 도시나 지역의 의미가 더 현실적으로 유용한 공간적 협력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협력권별 대도시와 지역의 ‘협동적 개발(cooperative development)’이 향후 동북아협력의 주 요 수단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의 개발, ‘동북아개발공동체’ 형성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 라협력, 동북아 소협력권에서의 교류․협력 확대 등과 같은 동북아협력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북아경제협력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개발협력체로서 ‘동북아개발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개발공동체’ 는 교통․물류․에너지부문을 중심 으로 동북아 선진지역과 후진지역의 발전격차 축소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의미하 며,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인프라개발기구(가칭)’를 구성하여 역내 인프라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 남북교류협력기반의 구축

지금까지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분단이후 상호 불신과 대립관계를 해소함으로 써 긴장완화와 평화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남북한간의 교역 규모는 1989년 1천 9백만 달러에서 2004년 6억 9천만 달러에 이르러 15년간 36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협력사업으로서는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있고 정부간의 투자협력사업으로서 경 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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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로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이 지역을 남북 교류협력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을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 등 특성별로 구분하여 종합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접경지역의 사회경제 적 인프라 확충과 교류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단절된 남북연계인프라의 복원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북한지역내 교통망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인프라 연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로 남북한 교류협력거점의 조성이 필요하다. 남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농장, 생태공원, 평화의 섬, 교류협력지구 등의 협력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벨트화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자원의 공동이용 및 환경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연자원의 공동개발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추진한다. 다섯째로 남북협력기반구축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협력기반구축에 기여할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남북지자체간 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는 ‘접경지역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 경제특구의 단 계적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는 남북경협 과 동북아경협의 주요 거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북 경협과 동북아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4개 특구지역(개성, 금강산, 신의주, 나진․선봉)과 2개 특구예상지역(원산, 남포)의 지경학적 잠재력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 할 때, 가장 현실적인 지역개발 구도는 우선적으로 북한과 주변국간의 4개 접경 지역 경제특구들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추진(1차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국토발전의 두 축이 될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단계적으로 확대(2차 개발)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서해안 개발축이 장기적으로는 평남-함남(평양-원산), 평북-자강(신의주-강계), 함북-양강(나진-혜산) 등과 같이

내륙지역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북한의 지역개발과 경제특구 개발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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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 ◈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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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반도 통합 인프라의 구축과 자원의 공동개발’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은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별 로 우선순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 와 더불어 경의선 및 동해선을 두 축으로 하는 한반도교통망의 구축을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연계인프라 복원 및 확충은 남북간의 인 적, 물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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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북인프라 통합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발전 구상

마지막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도 주요 과 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에 참여하게 될 우 리 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하다. 앞에서 제시된 교류협력사업들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해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 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재원의 마련 측면에서 남한기업이 외국기업들과 공동으로 투자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리고 교류협력기반의 다각화 측면에서 남북한 지자체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한 주요 도시들의 교류협력사업은 도시의 산업인프라 개발과 관리를 위한 관련 기술인력이나 공무원들의 교류 등 인적교 류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앞의 제3장과 제4장에서 제시된 주요 추진과제들은 현재 가장 커다란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된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의 주요 추진과제들도 이 러한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남북경협 및 동북아경협의 주요 추진과제들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소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없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