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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 位 一 体 ” 确 认 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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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 位 一 体 ” 确 认 制 관 련

2019.7.21. 주다롄출장소

■ 출처 : 다롄일보(7.11일자 1면 기사)

■ 제목 : 리스트 외 항목은 기다리면 즉시 교부 받고, 리스트 해당 항목은 맞춤식 서비스 진행, 다롄자유무역지구 심사체제의 혁신적 개선 (清单外立等可取, 清单内主题式服务, 大连自贸片区实现审批 机制革命性再造)

■ 내용 :

昨日,大连自 贸片区召开新闻发布会,介 绍对标国际规则、吸收外地 经 验 、 结 合 本 土 实 际 , 在 国 内 首 次 推 出 企 业 登 记 “五 位 一 体 ”确 认 制 , 负 面 清 单 外 由 行 政 审 批 向 行 政 确 认 制 转 变 , 负 面 清 单 内 实 行 新 业 态 管 理 和 主题式服务,彻底实现大连片区审批机制革命性再造。

작일, 다롄 자유무역지구(이하 ‘다롄지구’)에서 신문발표회가 개최되었으 며, 국제 규칙에 맞춘/외지의 선진 경험을 받아들인/현지 실정에 맞춘, 국 내 최초 기업 등기 “5위1체” 확인제를 소개했다. 동 정책은 네거티브리스 트 이외 항목은 행정심사제에서 행정확인제로 전환시키고, 네거티브리스트 해당 항목은 신(新)업무형 관리 및 맞춤식 서비스로 전환시켜, 다롄지구 심 사・비준 체제에 대해 완전한 혁신적 개선을 실현시켰다.

当 前 , 地 方 政 府 如 何 更 高 效 便 捷 地 开 展 商 事 登 记 业 务 , 更 好 地 将 自 贸 试 验 区 先 行 先 试 理 念 嵌 入 其 中 , 既 是 各 地 政 府 改 革 创 新 的 难 点 , 也 是 广 大 企 业 关 注 的 焦 点 。 对 此 , 大 连 自 贸 片 区 在 对 标 国 际 规 则 、 吸 收 外 地 经 验 、 结 合 本 土 实 际 的 基 础 上 , 在 国 内 首 次 推 出 了 企 业 登 记 “五 位 一 体 ”确 认 制 改 革

。 不 仅 标 志 着 大 连 片 区 企 业 登 记 全 面 进 入 “确 认 ”时 代 , 也 意 味 着 大 连 片 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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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事制度改革升级到2.0版本。

현재, 지방정부가 상업등기 업무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진행시킬지,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선행∙선시범 이념을 어떻게 더욱 잘 주입시킬지는, 각 지방정부의 혁신・창조에 대한 난제이자 많은 기업들의 집중 관심사이다. 이에 대해, 대련자유무역지구가 국제규율에 부합시키고, 외지의 선진경험을 받아들이며, 현지 실정에 결합시켰다는 기반에서, 국내에서 첫 번째로 기업등기 “5위1체” 확인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는 대련지구의 기업등기가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다롄지구 상업제도 개혁이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다.

所 谓 “五 位 一 体 ”, 即 : 在 适 用 范 围 环 节 明 确 负 面 清 单 ; 在 申 报 材 料 环 节 提 供 标 准 文 本 ; 在 后 台 办 理 环 节 实 现 无 人 审 批 ; 在 终 端 系 统 环 节 实 现 智 能 确 认 ; 在 证 照 颁 发 环 节 实 现 立 等 可 取 。 上 述 五 个 环 节 是 对 企 业 登 记 确 认 制 的 集 成 创 新 , 相 互 支 撑 , 缺 一 不 可 。 经 过 前 期 摸 底 与 大 数 据 分 析 , 目 前 , 大 连自 贸 片区 80%的注 册 企业 可 以通 过 确认 制 完成 商 事登 记 手续 。 针对 不 适 用 确 认 制 、 立 等 可 取 的 审 批 事 项 , 大 连 自 贸 片 区 按 照 “法 无 禁 止 皆 可 为 ” 的 原 则 , 结 合 自 贸 片 区 体 制 机 制 改 革 创 新 , 进 一 步 强 化 服 务 理 念 , 以 服 务 企 业 为 中 心 , 以 解 决 问 题 为 导 向 , 整 合 政 务 资 源 , 组 建 集 中 审 批 机 构 和 综 合 监 管 部 门 , 从 思 想 观 念 上 作 根 本 的 改 变 , 负 面 清 单 外 由 行 政 审 批 向 行 政 确 认 制 转 变 , 负 面 清 单 内 实 行 新 业 态 管 理 和 主 题 式 服 务 , 彻 底 实 现 大 连 片 区审批机制革命性再造。

소위 “5위1체”란, 즉: ①적용범위 단계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를 명확히 하고, ②심사보고 단계에서는 표준화된 문건을 제공하며, ③처리단계에서는 무인(无人)심사를 실현시키고, ④단말시스템 단계에서는 스마트 확인제를 실현시키며, ⑤증서교부 단계에서는 기다리면 즉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5가지 단계는 기업등기 확인제에 대한 혁신적 집합체이며, 이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한 순서도 빠져서는 안 된다. 초기 사전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현재 대련자유무역지구 등록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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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 확인제를 통해 상업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다롄자역무역지구는 확인제와 기다리면 즉시 교부 받을 수 있는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한 모두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지구 제도체제의 창조혁신과 결합시키고, 서비스 이념을 한 단계 더욱 강화시켜, 기업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 문제 해결을 진행 방향으로 잡은 / 정무 자원을 조정∙ 통합시킨 / 심사기관을 집중시키고 감독부서를 종합시킨 부서를 편성하여, 사상관념 상의 근본적 변화로서, 네거티브리스트 이외 항목은 행정심사에서 행정확인제로 변환시키고, 네거티브리스트 해당 항목은 신 업무형태 관리와 맞춤식 서비스를 시행하여, 다련지구 심사체제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적 개선을 일으켰다.

主 题 式 服 务 的 根 本 是 理 念 转 变 , 是 从 方 便 企 业 出 发 , 以 企 业 为 中 心 , 以 问 题 为 导 向 , 企 业 的 一 项 需 求 , 对 应 政 府 若 干 个 事 权 。 我 们 把 企 业 的 一 项 需 求 , 看 成 一 个 服 务 主 题 , 通 过 一 次 性 提 交 、 同 步 审 批 的 方 式 实 现 一 个 需 求一次办理。

맞춤식 서비스의 근본은 이념의 변환이다. 즉 기업의 출발을 편리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문제지향 적이며, 기업의 한 가지 요구에 정부는 여러 권한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요구 하나를 하나의 서비스 주제로 보고, 한 번의 제출을 통해 동시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요구에 대해 한 번에 처리시킬 것이다.

登 记 确 认 制 的 推 出 , 将 会 实 现 政 府 服 务 的 四 个 转 变 : 一 是 由 人 工 审 批 向 智 能 确 认 转 变 。 通 过 开 发 新 的 系 统 程 序 , 改 变 以 往 “窗 口 受 理 、 后 台 审 查

、 人工 核准 ”的 办理 流 程, 实行 “智 能导 办、 自 主申 报、 系 统确 认”,进 一步 提 高 了 工 作 效 率 , 压 缩 了 人 力 成 本 。 二 是 由 政 府 主 角 向 企 业 主 角 转 变 。 在 商 事 登 记 领 域 突 出 企 业 的 市 场 主 体 地 位 , 探 索 公 共 服 务 领 域 去 行 政 化 , 负 面 清 单 外 的 市 场 准 入 不 再 实 施 行 政 审 批 , 真 正 放 权 于 市 场 , 放 权 于 企 业 。 三 是 由 隔 日 可 取 向 立 等 可 取 转 变 。 借 助 信 息 技 术 手 段 , 将 审 批 时 限 由 原 来 1.5个 工 作 日 缩 短 为 立 等 可 取 。 不 仅 节 约 了 企 业 群 众 等 候 时 间 , 而 且 提 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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了 片 区 工 作 效 率 和 群 众 办 事 感 受 度 。 四 是 由 自 由 裁 量 向 标 准 规 范 转 变 。 在 系 统 内 预 设 许 可 规 则 和 标 准 , 只 要 企 业 申 报 材 料 符 合 法 定 条 件 , 系 统 自 动 予 以 确 认 , 最 大 限 度 消 除 人 为 因 素 影 响 , 政 府 服 务 更 加 公 开 透 明 、 标 准 规 范,公信力大幅提升。

등기확인제도의 출시는 정부 서비스에 4가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첫째는, 인공 심사에서 스마트 확인제로의 변환이다. 새로운 프로그램 체계를 개발하여, “창구 접수, 작업실 심사, 인공 비준”의 기존 처리절차를

“스마트 지시처리, 자주적 심사보고, 프로그램 확인”으로 변환시킬 것이다.

이는 업무 효율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인건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는, 정부 주도에서 기업주도로의 변환이다. 상업등기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 주도적 위치가 돋보이면서, 공공서비스 분야의 행정 감소화를 탐색하고, 네거티브리스트 이외 항목의 시장 진입은 더 이상 행정적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기업과 시장에 권한을 맡긴다. 셋째, 이튿날에야 교부 받을 수 있던 것을 즉시 교부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정보기술 수단에 힘 빌려, 기존 1.5근무일이 소요됐던 심사기한이 즉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단축되었다. 이는 기업의 대기시간을 절약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롄지구의 업무 효율과 시민의 업무처리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넷째는, 임의 재량에서 표준 규범으로의 전환이다. 시스템 상에 예상 허가 규칙 및 기준을 설정해두고, 기업이 신고한 자료가 법정 조건 부합하기만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하며, 최대한도로 인위적 요소를 없앨 것이다. 하여 정부 서비스가 더욱 투명해지고 규범화되며, 공신력이 대폭 상승될 것이다.

上 述 创 新 制 度 , 有 利 于 进 一 步 降 低 市 场 准 入 门 槛 , 针 对 营 商 短 板 精 准 施 策 , 最 大 程 度 地 激 发 市 场 活 力 , 为 “大 众 创 业 、 万 众 创 新 ”营 造 良 好 氛 围 ; 有 利 于 在 市 场 准 入 环 节 对 标 国 际 , 最 大 限 度 吸 引 外 来 投 资 , 为 大 连 准 自 由 港 申 办 建 设 打 下 良 好 基 础 ; 有 利 于 大 连 片 区 更 好 地 发 挥 试 验 田 作 用 , 落 实 中央赋予辽宁自贸区“加快市场取向体制机制改革”使命。

앞에서 말한 혁신 제도는,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상업 운영의 단점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장의 활력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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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수 있다. 또한 “대중의 창업, 만중의 창업”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시장 진입 단계에서 국제표준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최대한도로 외자를 유치시킬 수 있으며, 다롄이 자유항구 건설에 대해 신청・설립하는데 좋은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다롄지구가 시범적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하고, 중앙이 요녕성 자유무역지구에 부여한 “시장 체제 개혁 방향 촉진”이라는 사명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下 一 步 , 大 连 自 贸 片 区 还 将 对 照 “大 胆 试 、 大 胆 闯 、 自 主 改 ”的 工 作 要 求

, 持 续 深 化 “互 联 网 + ”服 务 理 念 , 加 快 推 动 信 息 互 认 共 享 , 不 断 在 商 事 登 记 、 事 中 事 后 监 管 等 领 域 探 索 新 的 经 验 , 推 进 投 资 审 批 制 度 改 革 和 行 政 服 务“单一窗口”标准化改革,为东北振兴发展提供新的动力。

다음, 다롄자유무역지구는 또한 “대범한 시도와 돌입, 자주적 개선”이라는 업무 요구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이념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며, 정보의 상호 인증∙ 공유를 더욱 빠르게 촉진시켜, 상업 등기 및 진행 중・진행 후의 감독 절차에서 새로운 방식을 탐색할 것이며, 투자 심사제도에 대한 개혁 및 행정서비스 “단일 창구” 표준화 개혁을 추진하여, 동북 진흥 발전에 신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 이다.

今 年 上 半 年 , 大 连 片 区 新 增 注 册 企 业 4132户 , 注 册 资 本 369.87亿 元 。 其 中 , 外 资 企 业 53户 , 注 册 资 本 1.82亿 美 元 , 内 资 企 业 4079户 , 注 册 资 本358.63亿元;注册资本超亿元企业41户,注册资本188.79亿元。

올해 상반기 대련지구 내 신규등록 기업은 4,132개이며, 등록 자본금은 369.87억 위안이다. 그 중 외자기업은 53개, 등록자본금은 1.82억 위안이며, 내자기업은 4,079개, 등록자본금은 358.63억 위안이다. 등록 자본금이 일 억 위안을 초과한 기업은 41개 이며, 등록 자본금은 188.79억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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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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