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 지식재산권 침해죄 부분 개정 대조표

(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2017년 11월 4일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된 형법개정안(10)에 따라 개 정)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2020년 12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차 회의에서 통과된 형법개정안(11)에 따라 개정, 2021년 3월 1일 시행) :

제2편 분칙 제2편 분칙

제 3 장 사회주의 시장질서 파괴죄 제 3 장 사회주의 시장질서 파괴죄 제 7 절 지식재산권 침해죄 제 7 절 지식재산권 침해죄 제 213 조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종류의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같은 상 표를 사용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하거나 벌금에만 처한다. 사안이 특 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 213 조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종류의 상품, 서비스에 그 등록상표 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 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만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 다.

제 214 조

가짜 등록상표 상품인 것을 명확히 알면서 도 판매하고, 판매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판매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 다.

제 214 조

가짜 등록상표 상품인 것을 명확히 알면서 도 판매하고, 위법소득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위법소득이 매우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3년 이 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을 병과한다.

제 215 조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하거나 임의로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되거나 임의로 제조된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

제 215 조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하거나 임의 로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되거나 임의로 제 조된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

중국 <형법> 지식재산권 침해죄 부분 개정 대조표

(2)

는 벌금에만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에만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 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 216 조

타인의 특허를 가짜로 모방하여 사용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 는 벌금에만 처한다.

제 216 조

타인의 특허를 가짜로 모방하여 사용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제 217 조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의 하나가 있고, 위법소득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만 처한다. 위법 소득액이 매우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2) 타인에게 독점출판권이 있는 도서를 출 판하는 경우

(3) 녹음·녹화물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그가 제작한 녹음·녹화물을 복제발행

제 217 조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저작권 또는 지재권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상 황의 하나가 있고, 위법소득이 비교적 크 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만 처한다. 위법소득액이 매우 크거 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 금을 병과한다.

(2) 타인에게 독점출판권이 있는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3) 녹음·녹화물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그가 제작한 녹음·녹화물을 복제

(3)

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서명을 가짜로 모방한 미 술 저작물을 제작, 판매한 경우

발행,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 파하는 경우

(4) 공연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연의 녹음·녹화된 제품을 복제발행하거 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그 공 연을 전파하는 경우

(5) 다른 사람의 서명을 가짜로 모방한 미 술 저작물을 제작, 판매한 경우

제 218 조

영리를 목적으로, 본법 제217조에 규정된 권리침해 복제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 도 판매하고, 위법소득이 매우 큰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제 218 조

영리를 목적으로, 본법 제217조에 규정된 권리침해 복제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면 서도 판매하고, 위법소득이 매우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 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제 219 조

① 아래에 열거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 위의 하나가 있고,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자 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제 219 조

① 아래에 열거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 위의 하나가 있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 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4)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 다.

(1) 절취, 유혹, 협박, 기타 부당한 수단으 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하는 경우

(2) 위 방법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 을 공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

(3) 약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관련 영업비밀 보호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의 수 중에 있는 영업비밀을 공표, 사용 또는 타 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

②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명확히 알거나 알 았어야 했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 하거나 공표한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한다.

③ 본조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알려지지 않았고, 권리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용성을 갖추고 있고, 또한 권리자에 의해 비밀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④ 본조에서 말하는 권리자란 영업비밀의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가 허락한 영업비 밀 사용자를 말한다.

(1) 절취, 뇌물, 사기, 협박, 전자침입 또 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 밀을 획득하는 경우

(2) 위 방법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 밀을 공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사 용을 허락한 경우

(3)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 자의 관련 영업비밀 보호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의 수중에 있는 영업비밀을 공표, 사 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

②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명확히 알고, 그 영업비밀을 획득, 공표, 사용하거나 타인 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한다.

③ 본조에서 말하는 권리자란 영업비밀의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가 허락한 영업 비밀 사용자를 말한다.

제 219 조의 1

외국의 기관, 조직, 인원을 위하여 영업비 밀을 절취, 정탐, 매수, 불법적으로 제공하

(5)

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벌금에만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 220 조

단위

¹⁾

가 본 절 제213조 내지 제219조 규정 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 대하여 벌금을 선고하고, 또한 그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 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본 절 각 해당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 220 조

단위가 본 절 제213조 내지 제219조의 1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 단위에 대하여 벌 금을 선고하고, 또한 그에 대한 직접 책임 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 하여 본 절 각 해당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1) 단위는 기관, 조직, 단체의 의미

(6)

中华人民共和国刑法（根据 2017 年 11 月 4 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通过的《刑法修正案（十）》修正）：

中华人民共和国刑法（根据 2020 年 12 月 26 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通过的《刑法修正案（十一）》修正）：

第二编分则第二编分则

第三章破坏社会主义市场秩序罪第三章破坏社会主义市场秩序罪第七节侵犯知识产权罪第七节侵犯知识产权罪第二百一十三条

未经注册商标所有人许可，在同一种商品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的商标，情节严重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一十三条

未经注册商标所有人许可，在同一种商品

、服务上使用与其注册商标相同的商标，

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一十四条销售明知是假冒注册商标的商品，销售金额数额较大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并处或者单处罚金;销售金额数额巨大的

，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

第二百一十四条

销售明知是假冒注册商标的商品，违法所得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违法所得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一十五条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

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一十五条

伪造、擅自制造他人注册商标标识或者销售伪造、擅自制造的注册商标标识，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一十六条

假冒他人专利，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第二百一十六条假冒他人专利，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第二百一十七条以营利为目的，有下列侵犯著作权情形之一

，违法所得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

，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违法所得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一)未经著作权人许可，复制发行其文字作品、音乐、电影、电视、录像作品、计算机软件及其他作品的;

(二)出版他人享有专有出版权的图书的;

(三)未经录音录像制作者许可，复制发行其制作的录音录像的;

(四)制作、出售假冒他人署名的美术作品的

。

第二百一十七条

以营利为目的，有下列侵犯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情形之一，违法所得数额较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违法所得数额巨大或者有其他特别严重情节的

，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一）未经著作权人许可，复制发行、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文字作品、音乐

、美术、视听作品、计算机软件及法律、

行政法规规定的其他作品的；

（二）出版他人享有专有出版权的图书的

；

《中华人民共和国刑法》

侵犯知识产权罪部分修改前后对照表

(7)

（三）未经录音录像制作者许可，复制发行、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制作的录音录像的；

（四）未经表演者许可，复制发行录有其表演的录音录像制品，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表演的；

（五）制作、出售假冒他人署名的美术作品的；

（六）未经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许可，故意避开或者破坏权利人为其作品、录音录像制品等采取的保护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技术措施的

。第二百一十八条

以营利为目的，销售明知是本法第二百一十七条规定的侵权复制品，违法所得数额巨大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

第二百一十八条以营利为目的，销售明知是本法第二百一十七条规定的侵权复制品，违法所得数额巨大或者有其他严重情节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

第二百一十九条有下列侵犯商业秘密行为之一，给商业秘密的权利人造成重大损失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并处或者单处罚金;造成特别严重后果的，处三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一)以盗窃、利诱、胁迫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的;

(二)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以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的商业秘密的;

(三)违反约定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商业秘密的。

明知或者应知前款所列行为，获取、使用或者披露他人的商业秘密的，以侵犯商业秘密论。

本条所称商业秘密，是指不为公众所知悉，

能为权利人带来经济利益，具有实用性并经权利人采取保密措施的技术信息和经营信息

。

本条所称权利人，是指商业秘密的所有人和经商业秘密所有人许可的商业秘密使用人。

第二百一十九条

有下列侵犯商业秘密行为之一，情节严重的，处三年以下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特别严重的，处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处罚金：

（一）以盗窃、贿赂、欺诈、胁迫、电子侵入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的；

（二）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以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的商业秘密的；

（三）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商业秘密的。

明知前款所列行为，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该商业秘密的，以侵犯商业秘密论。

本条所称权利人，是指商业秘密的所有人和经商业秘密所有人许可的商业秘密使用人。

第二百一十九条之一为境外的机构、组织、人员窃取、刺探、

收买、非法提供商业秘密的，处五年以下

(8)

有期徒刑，并处或者单处罚金；情节严重的，处五年以上有期徒刑，并处罚金。

第二百二十条

单位犯本节第二百一十三条至第二百一十九条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金，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本节各该条的规定处罚。

第二百二十条

单位犯本节第二百一十三条至第二百一十九条之一规定之罪的，对单位判处罚金，

并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本节各该条的规定处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