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년간의 개발전망 보고서 발표

향후 년간의 개발전망 보고서 발표

개발센터는 세계경제의 둔화 기조 가운데 향후 년간 개도국들이 당면하게 될 주요 개발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함

는 등 신흥 경제권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커지는 부의 이동 현상에 주목해 옴

그간 이러한 현상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글로벌 개발 전망 보고서를 발표

ㅇ 이번 보고서는 신흥국 경제의 선진국 경제수준으로의 수렴현상이 둔화되고 있으며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주로 아프리카와 신흥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험 요인과 도전과제를 집중 분석하고 개발협력의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제공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변동성 급속한 도시화 조기 산업공동화 현상 등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향후 개도국들의 성장 및 개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동 보고서는 부의 이동 현상을 벗어나 개발이슈의 복합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지속가능개발목표 맥락에서

최빈개도국과 중소득국와 관련된 개발이슈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

배경

개요 부의 이동현상

지난 년간 개도국들은 부의 이동 현상 즉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이 증대되는 경제성장을 누려옴

도표 비회원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1: OECD >

구매력(PPP)/달러로 환산한 GDP 비중

※

향후 년간은 중국경제 성장의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 시장의 변동성 심화 등의 경제적 여건 기후변화 급속한 인구 변화 및 도시화 등을 감안할 때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함

부의 이동 현상의 개발에 대한 함의

가 부의 이동현상과 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년간 개도국들은 중국이 견인하는 부의 이동 현상의 혜택을 누림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과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일정부분 성과를 도출함

절대빈곤 하루 달러 미만 수입 년 전세계인구의 약 년

* ( 1.25 ): 1990 50% → 2015 14%

유아사망률 천명기준(1 ): 1990년 90명 → 2015년 43명 기초교육 등록률: 2000년 83% → 2015년 91%

도표 모든 개도국내 절대빈곤인구의 감소 년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개발은 경제성장 이상의 보편적이고 다면적인 과정으로 개념화되고 성장보다는 개인의 생활환경과 복지 개선이 개발의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점차 우세해짐

의 인간개발지수 등

*OECD Better Life Index, UNDP (HDI)

나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 증대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 격차 수렴 현상이 둔화되고 있음

년까지 주요 신흥국들은 평균 소득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헝가리 멕시코 남아공

* , , , , , , ,

년 평균성장률 기준 (2000-12 )

도표 선진국과 신흥국간 경제적 수렴현상의 둔화 성장률

다 주요 위험 요인 분석

상품시장 슈퍼싸이클의 종료 중국경제의 둔화는 개도국들의 원자재 및 상품 수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 초래

에너지 수출에 의존적인 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나이지 리아 및 볼리비아 경우 년 수입 손실이 의 개도국들의 경기동조적인 투자 전략이 가격변동성에 취약 최빈개도국의 약 은 비재생에너지 천연자원에 의존적인 경제로 상품가격 하락에 더 취약한 현실

도표 중국이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 비중 년

금융시장 접근성 선진국 경제침체 긴축정책 및 유동성 완화 등의 파급 효과 가운데 개도국 경제로 유입되는 자본의 변동성 현상은 여전함

다수 신흥국들은 국내재원동원의 한계가 있어 포트폴리오 투자 해외직접투자 원조 등에 여전히 의존적임

는 자원부존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아프리카 경우 모잠비크 잠비아 탄자니아 콩고 적도기니 등

인구적인 변화 다수 고 중소득국 경우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 해야 하는 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지역의 저 소득국가에서는 노동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우 매년 백만 남아시아 경우 천 백만 노동력 증대 예상

도표 저소득국가에서의 노동인구의 증가 년

직업창출 직업창출 속도가 개도국의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을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우 직업과 노동인구간 격차가 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비고용 성장 현상 급속한 인구 증가 디지털화 자동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고용문제 남 북간 이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도표 저소득국가 내 비고용 성장 현상 방글라데시 사례

도시화 도시인구 증가 현상은 비 경제권에서 심화될 것 으로 전망되는 바 아시아 경우 년 였던 도시화 수준이

년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억명의 도시거주자 증대 도표 개도국의 급속한 도시화 년

기후변화 환경과 성장 간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바 기후 변화는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감소시키고 년까지

주로 개도국내에서 억명의 빈곤인구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망됨

도표 기후변화와 경제성장의 부정적 상관관계

분쟁과 안보위험 세계인구의 정도 억명 이 분쟁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음

년 기준 난민의 는 인접국가에 거주중인 바 특히 개도국 이 세계난민의 를 수용하고 있음

국가간 분쟁은 감소추세인 반면 테러리즘 등 다른 형태의 안보 위험이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주요 이슈와 과제

아프리카 경제의 도전 과제

가 지속가능개발의 위험 요인

아프리카 경제는 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년대 중반 년대 중반 에 비해서는 견고한 상태를 유 지하고 있나 최근 정도의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도표 남아공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정책적인 위험요인 지속적인 상품수출을 전제로 한 국채발행 인프라 투자 등에 따라 초래되는 재정 금융 적자

의 잠재적 영향 높은 수준의 불평등으로 인한 성장 잠식 고용 이슈 등이 위험 요인임

나 산업화의 도전 과제

아프리카 산업화의 당면 과제는 비공식 경제의 증가 조기 산업공동화와 결부된 점진적인 구조적 변화 기술 및 혁신 등 핵심 요인에 대한 투자가 부재한 가운데 벌어지는 급격한 인구 변화 인프라 갭 등임

농업과 농촌 변혁 탄자니아 경우 노동력의 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 시장제약 고비용 금융 낮은 기 술력 등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

고생산성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농업분야의 개혁이 필요한 바 농장단위의 생산성 증진

사하라이남 농촌 생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농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농업시장 강화

농촌경제의 다변화를 위한 기회 창출

생산성증진 농업시장 강화 농촌경제 다변화

농업 연구, 전략적인 직업 훈련 등으로 기술과 혁신 도입 및 확대

통합적인 농업 생산 시 스템 내에서 대규모 상 업농장과 소농장간 연 계성 증진

가공 시설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증진

농촌 인프라 교통분야( ), 전기 및 소규모 단위 관계 시설 등에 대한 투자

수확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저장고 및 가공시 설에 대한 투자 및 시 장 연계성 촉진

농촌 청년층에 대한 창업 및 기술 훈련 제공

농촌 금융에 대한 접근 성 촉진

규모의 경제 지식 파, 급효과 구매력 등 수, 직 수평적 조율의 혜택/ 을 최대화하기 위해 생 산자 및 시장 조직 강화

농촌기업 대상 특별 금 융 및 인센티브 제공, 농촌 인프라 개발 및 직업 창출형 공공근로 확대 등

조기 산업공동화 구조적 변혁과 경제 다변화의 전통적인 논의는 한 국가의 경제가 생산성 증진 현대적인 제조업 발전 단계를 거쳐 과 학 기술 혁신을 통해 서비스 중심의 활동 패턴으로 나아가는 것 으로 요약됨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경우 낮은 경쟁력 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을 감안할 때 일견 긍정적으로 보이는 구조적 변화와 내 농업비중의 감소 현상이 생산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 비농장활동 청년층의 도시이주 기초 제조업의 성장 등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음

제언 농업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와 기초 생산 및 천연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에 우선순위 부여 특별경제구역 과 같은 집중화된 산업 클러스터 개발 산업화 촉 진 무역 정책경쟁력의 잠재성이 있는 산업에 대한 선별적이고 전 략적인 보호 필요 인프라 갭 해소를 위한 공공투자 전략 사업에 관련된 교육 및 기술 분야 공공 투자 등 필요

비공식 경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 둔화 결과 실업과 빈곤률이 증가하고 비공식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커짐

노동력의 이상이 저생산 비공식 경제에 고용된 상태

제언 비공식 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성 증진 정책 도입

비공식 기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 철폐 등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위한 입법 조세 조치 비공식 기업체의 발언권 강화 등

청년고용과 비공식 경제

비공식 경제의 비중은 해당국가의 경제적 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개 신흥국 및 개도국 대상 조사 결과 청년 노동자 세 의 약 는 비공식 고용 상태이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우 명중

명 수준임

청년 고용의 공식화 이슈 비공식 고용은 낮은 임금 낮은 직업 만족도 저실업 상태로의 경향 및 만성화로 요약됨

비공식 고용 청년층의 평균 임금은 공식 고용자들보다 낮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공식 부문의 비공식 직업보다도 낮음 신흥국 및 개도국 고용문제에 있어 공식경제로의 전환 이슈는 개발 및 경제의 생산적인 전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정책 제안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바 공식직업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비공식 직업 및 부분의 공식화를 위한 특별 이니셔 티브 비공식 부분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보호의 확대 등로 요약 될 수 있음

기후 이슈 관련 협력과

현재 로 대표되는 신흥경제권의 부상이후 서에서 동쪽으로의 경제적 힘의 이동 현상과 고탄소에서 저탄소경제로의 이동 이 두 가지의 큰 변혁이라고 할 수 있음

월 제 차 환경장관회의에서 환경협력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한 작업반 설치 환경 프로젝트 재원 지원을 위한

신개발은행 설립 검토 등에

합의함

국가들은 환경이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있는 바 현재의 시장 메커니즘에서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한 경쟁력 이슈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부재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부족 등임

정책 제안 개발그룹 등을 통해 파리협정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노력 배가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 티브 정책 도입 녹색재원이 국가 개발 전략에 통합될 필요 등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

개요

이행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

중소득국가들 에

대한 개발협력 이슈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달성 성과의 저변에서 전세계 빈곤인구에서 가 차지 하는 비중의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세계 인구에서 LDCs의 비중은 1980년대 9%에서 2000년대 12%로 증가한

반면 동 기간 빈곤인구의 비중은 약, 16%에서 34%로 증가

한편 개발의 다면적 성격과 수원국 리스트를 졸업한 중소득국 가들이 당면한 과제를 감안할 때 소득기준으로 설정된

적격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빈개도국 이슈

최빈개도국의 아프리카화 개 중 개국이 아프리카 국가 들이며 년 기준 저소득 의 가 아프리카 국가들임

경제적 수렴현상의 부재 신흥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수렴현 상과 관련 경우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도표 인당 년 달러화 기준

의존성 비고용 성장 경제 다변화 부재 자원부존국가에 집중된 유입 분쟁 기후변화 외부충격 상품가격 변동성 등 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만성적으로 취약한 여건 하에서 는

에 의존적임

년간 개 경우 가 정부지출 재원의 이상을 차지했

* 2011-14 14 LDCs ODA 50%

으며, 5개국 경우 100%였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DR 콩고 에티오피아, , 르완다 및 상투메 프린시페).

향후 년간의 글로벌 개발 담론은 측이 소외될 위험

을 인지하고 달성에 있어 에 대한 혁신적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재원 기술접근성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 경우 에 대한

지원 공약 의 준수할 필요

측 의 총 를 지원하는 신흥공여국 경우 삼각협력의 잠재성을 극대화할 필요

다양한 시스템적 위험글로벌 경제 금융 안전성 상품 가격 충격 기후 변화 등 에 대한 보호 필요

국제적 지원을 보완하는 국내적 개혁 조치 필요인프라 갭 해소 국내재원동원 공공지출의 품질 제고 경제다변화 등

적격 졸업 기준의 재검토

개발의 다면적이고 지속가능한 측면을 감안할 때 국가의 경제성장 수치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존의 적격 졸업기준

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제성장의 성과에 따라 수원국 리스트를 졸업하게 되는 중소득국가 경우 구조적 격차 및 다양한 취약성에 직면하고 있음

는 전환기에 있는 이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도 경제적 구조 위험관리 사회적 통합 혁신 등에 있어 역량을 강화하는데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통합적이며 모든 개도국을 포괄하는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의 졸업기준은 맥락을 고려하여 복지

의 다면적 측면 를 넘어서는 지속가능성 대안 적인 시간표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작성자 송혜령 등서기관 원소속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