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교환 지난 년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는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주년을 맞아 조세 정보교환 지난 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
조세 투명성 향상 및 정보교환 확대
투명성 관련 각국 제도 개선 년 은행 비밀주의로 인해 조세 정보 교환에 제약이 있었던 개국 중 개국에서 은행 비밀주의 폐지
최근 년간 개국에서 무기명 주식이 폐지되는 등 법적 소유권에 대한 정보 이용 가능성 크게 향상 최근에는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중점
정보교환 성장 년간 글로벌포럼 회원국 간 요청 수보건수가 만 건을 상회 회신기간 및 정보 제공 비율도 향상
년부터 시작된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년에 계좌 개수로 만개 금액 기준으로 조 유로의 금융계좌가 교환
정부수입 증가 및 납세자 행동 변화
정부수입 증가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체 효과로 전 세계 정부 수입 약 억 유로 증가
자발적 신고 프램그램 및 세무조사 효과 등을 포함할 경우 세수 등 정부 수입이 약 억 유로 증가
납세순응 향상 역외 금융센터 국가에
예치된 년 외국인 금융계좌는 년 대비 감소 억 달러
향후 과제
이행노력 지속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동료평가 년 개발도상국 법체계 및 집행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정보교환 효과적 이행 담보 새로운 기술 등장에 따른 대응 공유 임시 경제 성장 디지털 금융 자산 출현 등으로 정보교환 범위 확대 필요성 증가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사건 등 세금 스캔들에 따른 금융 비밀주의 남용에 대한 비판 및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재정수입 확보 중요성 증가
워싱턴 월 런던 월 등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 활성화 필요성 제기 추진경과
조직 년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구성 글로벌포럼 참여 국가가 년 개국에서 년 개국으로 증가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년부터 년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기준 관련 각국 법체계 및 이행현황에 대한 차 동료평가 실시
년 정상회의 요청에 따라 기준에 수익적 소유자 에 대한 정보 이용가능성을 추가
자동 정보교환 년 글로벌포럼에서 자동 정보교환 을 두 번째 기준으로 채택하고 개 글로벌 포럼 회원국에서 참여하기로 약속
년부터 자동정보교환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개국 중 개국이 실제로 정보교환 시행 중
정보교환 법적기반 양자 간 조세조약 또는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추진했던 초기에는 제한된 네트워크로 조세회피 방지에 한계
년 개정을 통해 모든 국가가 가입 가능해진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 을 통해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크게 확대약 개 양자조약 체결효과
조세 투명성 향상
은행 비밀주의 변화
경과 은행 비밀주의는 오래전부터 인식된 문제 이었으나 큰 진전이 없다가 년에야 정보교환 목적상 은행 비밀주의 폐지에 합의 은행 비밀주의 폐지 합의 이행은 년부터 실시된 글로벌포럼
동료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담보
성과 글로벌 포럼 회원국 중 관련 동료평가를 받은 개국은 조세 정보교환 목적 상 은행 비밀주의를 실질적으로 제거
년에 은행 비밀주의로 인해 조세 정보교환에 제약이 있었던 개국 중 개국이 은행 비밀주의를 제거
소유권 및 신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법적 소유권 최근 년간 개국에서 무기명 주식 이
무기명 주식을 유지한 국가에서도 소유자 신원을 확인 가능하도록 제 자가 관리하는 제도 제도를 개국에서 도입
동료평가를 받은 글로벌포럼 개 국가 중 이상에서 무기명 주식을 허용하지 않거나 소유자 신원 확인 가능
실질적 소유권 글로벌 포럼은 년부터 실질적 소유자 정보 이용 접근 가능성 확보 노력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 정보교환 공통
법인 은행 계좌 실질적 소유자 정보에 대한 이용 접근성을 요구하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차 동료평가 실시 중 개국 완료
기준에서도 각국의 보고 금융기관이 계좌 역외 소유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 보고할 것을 요구
회계자료 이용 가능성 확보
차 동료평가 회계자료 이용가능성 제약 및 년 이상 자료 보관 의무 부재 등으로 개 이상의 권고사항 제기
회계기록 관련 법적체계 평가에서 국가가 기준에 상당히 미달 차 동료평가 현재까지 평가 완료한 모든 개국에서 회계기록 관련 법적 체계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여 개의 권고사항만 제기
조세 정보교환 확대 및 향상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양적 성장 글로벌 포럼 회원국이 년부터 년까지 년간 요청을 받은 정보교환 건수가 만 건을 상회
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수보 건수는 건으로 년 건 대비 배 이상 증가
질적 향상 차 동료평가에서 요청의 이상이 일 내 이상이 년 내 답변되는 등 정보교환 양적 확대에도 처리시간 개선 요청된 정보의 가 제공되었으며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는 요청 건수의 에 불과 는 진행 중 는 요청한 국가에서 철회
자동정보교환
년부터 시작된 자동정보교환은 첫해 만 개의 금융계좌가 자동으로 교환 년에는 만 개로 크게 증가
년에는 교환된 금융계좌의 예치금액은 조 유로 수준
교환된 정보의 비밀보호 및 사용
글로벌포럼에서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및 자동 정보교환을 통해 교환된 사적 정보의 비밀유지 및 적절한 사용을 중요하게 취급 특히 자동정보교환의 경우 수취한 정보의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사전에 평가하고 정보교환 시행 이후에도 비밀보호가 준수되는지 사후 평가 실시
조세수입 증가 및 납세 순응 강화 조세수입 증가
정보교환 자체 효과 에 따르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체 효과로 전 세계 조세 수입이 약 억 유로 증가
자동 정보교환에 따른 세수증가가 본격화되면 더욱 증가할 전망 전체 효과 자발적 신고 프램그램 및 세무조사 효과 등을 포함할 경우 세수 등 정부 수입이 약 억 유로 증가
년부터 년까지 약 개국에서 도입한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효과가 세수 증가에 가장 큰 기여 또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 및 역외 소득 신고에도 영향
외국 예금 및 투자 등 납세자 행동 변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역외 금융센터
국가에 예치된 년 외국인 금융계좌는 년 대비 감소 억 달러
감소 원인으로 투명성 및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따른 조세회피 감소 행위 감소 비조세적 요인 등 여러 원인 존재
다만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협정 서명에 따른 변화 분석을 통해 조세 투명성 및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이 중요한 변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향후 과제
정보교환 기준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지속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 동료평가에서 가장 이슈인 실질적 소유자 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참여국 개선 지원에 집중
자동 정보교환 년부터 년간 실시되는 자동 정보교환 동료평가를 통해 각국 및 금융기관의 자동정보교환 기준 효과적 이행을 담보
개도국 지원 개발도상국들이 최근 정보교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체계 및 집행에서 많은 개선 노력 필요
글로벌 포럼은 개발도상국 등이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및 여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제 해결
공유 임시 경제 공유경제의 급속한 성장 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집 체계 부재 등으로 플랫폼 내 판매자 소득의 상당 부분이 신고 누락 공유 임시 경제 플랫폼 내 판매자의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체계 구축을 논의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년 상반기에 모델을 확정할 계획
디지털 금융자산 암호화폐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자산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 논의될 예정
년에 도입된 공통보고기준 에 대한
포괄적 검토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자산 가치 및 관련 소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