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3): 민주화
제7주
기본개념들
• 권위주의/전체주의:
-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부정, 또는 심대한 제약
• 자유화 (liberalization):
- 시민적 권리, 반대의 자유 보장 시작
Ex. 반대정당/사회조직의 합법화, 주요 정치/사회
지도자의 활동보장, 대학/언론 등의 지식인 사회의 자율성 보장…
기본개념들(계속)
• 민주화 (democratization):
- 자유보통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
• 공고화 (consolidation):
- Democracy as the only rule of game in town Ex. Huntington (2번의 정권교체)
O’Donnell (horizontal accountability)
민주화의 추세
• 민주주의의 지표: Polity IV data
-10: fully institutionalized autocracy
+10: fully institutionalized democracy
한국의 사례
• 제1공화국: 이승만
1948년 제헌국회구성, 정부선출: 사민주의 (여운형), 공산주의 (남로당) 제거
1952년 부산정치파동, 직선제 개헌
1954년 사사오입개헌
1960년 3.15 부정선거
해방정국의 주요 정치인들
부산정치파동, 1952
민주당의 대선 포스터, 1956
한국의 사례(계속)
• 제2공화국: 장면
4.19 민주혁명: 이승만 하야, 내각제 개헌
제2공화국: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민주당정부 갈등: 신파 (장면, 김대중), 구파 (윤보선, 김영삼) 신/구파의 결별: 구파의 신민당 창당
통일운동과 시민사회의 양극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5.16 쿠데타와 장면/윤보선 하야
3.15 부정선거와 시위, 1960
장면과 윤보선, 1960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5.16 쿠데타, 1961
한국의 사례 (계속)
• 제3공화국: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1961-1963, 군정통치
민주공화당 창당과 제3공화국의 수립
대통령의 3선 연임: 1963, 1967, 1971년 (1969년 3선금지조항 개헌)
반공냉전주의와 성장주의:
조국근대화와 고도성장, 새마을운동, 반대세력 억압
혁명공약과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
조국근대화, 새마을운동
새 역사 창조
한국의 사례 (계속)
• 제4공화국: 박정희
• 유신체제:
대통령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6년 임기에 연임 가능, 국회의원의 1/3 대통령이 임명, 국회해산권, 모든 법관에 대한 임면권, 긴급조치.
• 위기:
1971년 대선, 총선에서 야당의 약진, 오일쇼크, 안보위기…
• 붕괴과정:
YH사건과 김영삼의 제명 부마항쟁
권력 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 격화 박정희 암살
유신체제, 문리대 데모, 명동사건
YH 사건, 부마항쟁
박정희 암살
한국의 사례(계속)
• 제5공화국:
서울의 봄
신군부의 1979 12/12 쿠데타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5/18광주민주항쟁 무력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국정장악
K공작과 언론인 대량해직, 삼청교육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1980/9/1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선출
1980/10/27에 5공화국 수립: 대통령 간선제, 임기 7년, 중임 금지, 하지만 국회의원의 직선제 는유지…
5.18 광주
5공화국 수립과정
5공화국 수립
한국의 사례(계속)
• 제5공화국(계속)
• 관제야당의 허용, 학원자유화, 김영삼/김대중의 정치활동 보장 (민주화추진협의회, 1984)
• 1985년 총선: 신민당 돌풍, “현정권은 독재정권이다”
• 1987년 민주화운동: 박종철, 이한열…
• 1987/6/29선언: 대통령 직선제, 제6공화국 수립,
현재까지 지속
민주화 추진협의회, 1984
신민당, 1985
박종철, 이한열
6월 항쟁, 1987
6.29선언과 대통령선거, 1987
민주화이론
• 근대화이론: Lipset
산업화 도시화, 대중교육, 중간계급 민주화
주요사회경제지표
- 1인당GDP: $67 (1960) $5,883 (1990)
- 농업종사자비율: 63% (1963) 17.9% (1990)
- 대졸이상비율(25세이상): 1.3%(1955) 14.1% (1990)
- 도서발행수: 1618 (1960) 41,712 (1990)
민주화이론(계속)
• 행위자 중심이론: Przeworski
- 민주화로의 이행은 산업화의 수준과 무관.
- 주요 행위자들과 그들의 정치적 선호:
권위주의 지배세력:
강경파 (현상유지 선호), 개혁파 (자유화된 독재 선호)
반대세력:
온건파 (자유민주주의 선호), 극단파 (급진적 민주주의 선호)
민주화이론(계속)
- 민주화 과정의 주요 변수들:
권위주의 세력 내의 균열
권위주의 내 개혁파의 개방 (opening) 결정 민주화 세력의 단결 정도
- 민주화 이후 공고화 여부
산업화 수준에 영향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