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지역 경제의 최근 동향과 구조적 특징

유로지역 경제의 최근 동향과 구조적 특징

Ⅰ. 머리말

1999년 1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이 단일시장으로의 통합을 기치로 내걸 고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유럽통화동맹(EMU), 즉 유로지역(Euroland 또는 Eurozone)¹⁾이 탄생한 지도 5년이 흘렀다.

유로지역 경제는 출범 직후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다가 2001년 들어 미국 등 세 계경제의 급속한 둔화로 경기하강국면에 들어선 뒤 경제활동이 계속 위축되다가 2003년 중반 이후 완만하나마 회복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유로지역은 출범 이후 역내시장의 통합가속 및 지속적인 안정성장기반 확 충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재정‧금융‧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부분적으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유로지역의 최근 경제동향을 주요 거시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뒤 향후 전망에 대하여 기술한다. 아울러 유로지역 경제 는 부문별로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개관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망을 넓이고자 한다.

Ⅱ. 유로지역의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1. 최근 경제동향

유로지역 경제는 2003년 중반 이후 기업신뢰가 되살아나는 가운데 미국의 높은 경제 성장세에 따른 해외수요 확대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였고 금년 들어서도 서베이지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질GDP(계절조정)는 2003년 상반기중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뒤 3‧4분기 들어 수출호전으로 0.4%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4‧4분기에는 재고 및 고정투 자 증가로 0.3% 성장하였다. 한편 민간소비는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지연으로 계 속 저조하였으며 수입은 하반기부터 경기회복과 함께 늘어나 성장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금년 들어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ESI) 및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각종 서베 이지표는 경제주체들의 신뢰회복을 반영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유로화가 강세기조를 지속하면서 수출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서베이지 표가 연말경부터 주춤하거나 약간 하락하였다. 한편 가계의 소비심리는 고용사정 개선 난망, 소득 증가세 둔화, 구조개혁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²⁾.

1) ․1999년 가입국가 :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 아, 포르투갈, 핀란드 11개국 ․2001년 가입국가 : 그리스.

2) EU집행위가 설문조사한 가계신뢰지수는 매우 완만하게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성장률 추이 서베이지표 추이

(전기대비, %)

2002 2003

연간 1/4 2/4 3/4 4/4 연간

GDP 0.9 0.0 -0.1 0.4 0.3 0.4

민간소비 0.1 0.4

(0.2) 0.0

(0.0) 0.2

(0.1) 0.1 (0.0) 1.0

정부소비 2.9 0.5

(0.1) 0.6

(0.1) 0.6

(0.1) 0.6 (0.1) 1.9 고정투자 -2.8 -0.9

(-0.2) -0.4

(-0.1) -0.2

(-0.0) 0.6 (0.1) -1.2 재 고¹⁾ -0.1 0.2

(0.2) 0.3

(0.1) -0.2

(-0.4) 0.5 (0.7) 0.1 수 출 1.5 -1.5

(-0.6) -0.9

(-0.4) 2.3

(0.9) 0.2 (0.1) 0.0 수 입 -0.1 -0.6

(0.2) -0.4

(0.1) 0.8

(-0.3) 2.1 (-0.8) 1.5 주 : 1) 대GDP 비중, ( )내는 기여도

92.0 94.0 96.0 98.0

2002.1 2003.1 2004.1

45.0 50.0 55.0 60.0

경기체감지수(좌축)

서비스PMI(우축)

제조업PMI(우축)

노동시장을 보면 실업률이 지난해 3월 8.8%로 높아진 후 금년 1월까지 동 수준 에 머물러 고용사정은 정체상태를 지속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및 여성 실업률이 각각 7.8% 및 10.1%를, 연령별로는 25세이상 및 25세미만 계층이 각각 7.8% 및 16.7%를 유지하였다. 고용도 전체로는 거의 늘지 않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서비스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노동시장 추이

2002 2003 2004

3/4 4/4 1/4 2/4 3/4 4/4 1월

실업자(백만명) 11.966 11.966 12.201 12.306 12.310 12.317 12.321

실업률(%) 8.6 8.6 8.7 8.8 8.8 8.8 8.8

25세이상/미만 7.6/16.5 7.6/16.4 7.7/16.8 7.8/16.8 7.8/16.7 7.8/16.7 7.8/16.7 남성/여성 7.5/10.0 7.5/10.0 7.7/10.1 7.7/10.2 7.7/10.1 7.8/10.1 7.8/10.1

총 취 업 자¹⁾ 0.0 0.0 0.0 0.1 0.0 ‥ ‥

산 업 -0.4 -0.5 -0.3 -0.2 -0.6 ‥ ‥

서 비 스 0.2 0.2 0.2 0.2 0.2 ‥ ‥

주 : 1) 계절조정후 전기대비 증감률(%)

소비자물가(HICP 기준)³⁾ 상승률은 여름철 이상고온에 따른 식료품가격 등귀, 국 제유가 상승 등으로 2003년 8월 이후 물가안정목표인 2% 수준을 상회하였다. 그 러나 이상고온에 따른 물가상승효과가 약화되는 외에 유로화 강세의 영향이 가세 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연말을 고비로 하향 안정되었다. 금년 2월 소비자물가 상 승률은 에너지가격 하락에 힘입어 1.6%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비가공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지난해 7월 이

2002.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4.1월 2월

-21 -19 -20 -19 -18 -17 -17 -17 -16 -16 -15 -14

3) 유럽통계청은 1995년 1월부터 5개 지수로 구성된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를 작성하고 있는바 이중 4개는 상품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61.9%를 차지하며 나머지 38.1%는 서비스부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 전체 물가상승률을 하회하여 오다가 금년 2월에는 이를 넘어섰다.

HICP 및 근원인플레이션 추이

_0.0

1.0 2.0 3.0 4.0

2002.1 2003.1 2004.1

HICP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전년동월대비, %)

대외거래에서는 수출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2003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어났으나 연간 상품수지 흑자폭은 전년보다 크게 축소된 1,103억유로를 기록하 였다. 이에 더하여 소득수지도 더욱 악화되어 경상수지는 전년의 절반을 밑도는 281억유로 흑자에 그쳤다. 한편 직접‧증권투자는 직접투자의 순유출폭이 축소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반기중 해외투자자의 증권매입수요가 매우 저조함에 따라 전년의 대규모 순유입(619억유로)에서 93억유로의 순유출로 돌아섰다.

경상수지 및 직접‧증권투자 추이

(계절조정, 10억유로)

2002 2003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경상수지 67.1 28.1 4.2 2.1 9.3 12.5 2.1 2.5

상품수지 130.9 110.3 25.0 25.2 33.2 26.9 7.5 8.2

(수 출) 1,059.2 1,036.2 258.2 256.1 259.0 262.9 86.7 88.1

(수 입) 928.3 925.9 233.3 230.9 225.8 236.0 79.1 79.8

서비스수지 11.1 17.7 5.7 2.6 3.1 6.3 1.7 1.7

직접‧증권투자 61.9 -9.3 6.2 60.9 -80.8 4.3 -1.4 -10.4

직접투자 -41.5 -21.2 -0.9 3.5 -12.4 -11.5 0.9 -1.8

증권투자 103.4 11.9 7.0 57.4 -68.4 15.8 -2.3 -8.6

(채무증서) 52.9 -27.4 -7.5 61.0 -66.2 -14.8 -11.3 -16.9

2. 향후 전망

최근 서베이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금년중 유로지역은 경제 성장세가 확대 되는 가운데 물가는 하향 안정되는 등 거시경제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것으로 전 망된다.

GDP성장률은 국내수요를 중심으로 전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1.4∼1.8%로 예상 된다. 국내최종수요(소비‧고정투자)는 유로화 강세 및 이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소 득증가로 이어지는 데다 저금리기조 및 해외수요 확대 지속이 기업투자심리를 뒷받

침함으로써 크게 호전될 것이다. 수출 및 수입물량은 모두 내외수요 확대의 영향으 로 크게 늘어나겠지만 대외부문의 성장기여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

GDP성장률(%) HICP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GDP)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EU집행위

0.4

1.8

2.1

2.0

8.8

9.1

0.4

1.2

유럽중앙은행¹⁾ 1.6 1.8 ― ―

OECD 1.8 1.5 9.0 0.7

SPF²⁾ 1.8 1.8 8.8 ―

Deusche Bank 1.8 1.8 8.8 0.3

Lehman Brothers 1.5 1.5 8.8 0.5

Citigroup 1.4 1.7 8.9 0.2

주 : 1) 전망치 구간의 중심치 2)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ECB(2004.2월) 3) 전망일자 : EU집행위(2003.10월), 유럽중앙은행‧OECD(2003.12월), 투자은행(최근)

소비자물가(HICP 기준) 상승률은 2003년(2.1%)보다 하향 안정되어 1.5∼2.0% 수 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년 초반의 간접세 및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 승요인으로 일시 작용한 후 그 효과가 점차 약화되는 데에 국제유가 하락 및 유 로화 강세의 수입물가에 대한 시차효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단위노동비용 둔화 등이 가세하는 데 기인한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재정측면에서의 조치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다소 불규칙한 변동패턴을 나타낼 수 있다.

고용사정은 실업률이 2003년(8.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개선되기 어려 울 전망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노동공급으로 연결되면서 완만한 경기회 복에 따른 고용확대를 압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상황을 보면 2004년중 유로지역의 재정적자비율(GDP대비)은 독일, 프랑스 및 포르투갈이 안정성장협약에서 규정한 상한선 3%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경 제 성장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조정본원수지 도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등 재정정책은 중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정책기조 판단지표¹⁾ 추이

(GDP대비, %)

2001 2002 2003 2004

재 정 수 지 -1.6 -2.2 -2.8²⁾ -2.7

경기조정재정수지 -2.3 -2.4 -2.3 -2.2

경기조정본원수지 1.6 1.3 1.2 1.3

주 : 1) EU집행위(2003.10월) 추정치 2) Eurostat(2004.3.16) : -2.7%(잠정 추계치)

한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상당 규모의 초과유동성이 존재⁴⁾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마이너스 GDP갭 지속⁵⁾, 노동비용 둔화 등 물가안정요인이 우세함에 따라

4) 유럽중앙은행은 초과유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M3와 기준증가율 4.5%에 의거한 가상적인 M3간의 격차를 시산‧발표하고 있다. 2004년 1월말 현재 이러한 명목통화갭 및 실질통화갭은 각각 플러스 8%대 초반 및 5%대 중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2004. 2월 정책이사회)은 경기 회복의 강도를 고려할 때 초과유동성이 중기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금융충격(달러화 폭락, 주식시장 침체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럽중앙 은행이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럴 경우 통화상황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유로화의 점진적인 절상⁶⁾ 등으로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살펴 본대로 유로지역은 금년중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이루어진 유로화 강세의 파급영향 및 향후 추이, 가계의 신뢰 회복 미흡 등 위험요소들이 잠재해 있다.

유로화는 2003년 9월 이후 미국 달러화에 대해, 잇따라 11월부터는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강세기조를 지속하여 금년 2월까지(기간중 월평균 기준) 각각 12.7% 및 5.4% 절상되었다. 동 기간중 12개 주요 교역상대국을 고려한 유로화 실효환율은 명목기준으로 4.9%, 실질기준으로 5.1% 상승하는 데 그쳐 유로화 절상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유로화가 미국 달러 화 등 주요국 통화에 대해 추가 절상될 경우 유로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⁷⁾.

명목환율 추이 실질‧명목실효환율 추이

₁₂₄

128 132 136 140

2003.1 4 7 10 2004.1

0.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USD/EURO(우

YEN/EURO(좌축)

_90.0

95.0 100.0 105.0 110.0

2003.1 4 7 10 2004.1

90.0 95.0 100.0 105.0 110.0 실질실효환율

명목실효환율

한편 유로지역은 가계부문의 신뢰 회복이 내수확대에 긴요한데 조세‧사회‧노동시 장의 구조개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를 지연시킴으로써 경기회복세 확산을 제약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군사분쟁 및 테러분자의 공격 등이 경제주체의 신뢰저

5) OECD(2003.12월)는 유로지역의 GDP갭을 2002년 -0.8%, 2003년 -2.2% 및 2004년 -2.4%로 추산하였 다.

6) 2004년중 유로/달러 환율 전망

(기말 기준)

전망기관 전망일 1/4 2/4 3/4 4/4

Citigroup¹⁾ (2004. 2.27) 1.28 1.30 1.22 ―

Deutsche Bank (2004. 2.27) 1.25 1.30 1.33 1.35 Lehman Brothers (2004. 2.27) 1.25 1.28 1.32 1.35 Morgan Stanley (2004. 2.26) 1.28 1.25 1.24 1.23 주 : 1) 1개월, 3개월 및 6개월 전망치

7) 유로화 절상의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시산¹⁾

실질실효환율 경제성장 효과(누적기준) 인플레이션 효과(누적기준)

10.0% 상승 -0.6%포인트 -0.5%포인트 주 : 1) IMF의 연구결과 및 ECB의 탄성치를 토대로 추산

하 등을 통해 금융자산에 대한 위험할증을 높이고 이러한 충격이 구조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결합될 경우 유로지역에 상당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 재해 있다.

Ⅲ. 유로경제의 구조적 특징 1. 거시경제

유로지역 인구는 2002년 현재 305백만명으로 미국의 281백만명보다 많을 뿐 아 니라 일본의 127백만명보다는 2배 이상 크다. 연령구조를 보면 유로지역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5%대에 달하여 고령사회⁸⁾에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고령화사회 인 미국에 비해 저연령층 비중은 낮고 노년층 비중은 상당 폭 높다.

경제규모 측면에서 유로지역은 세계GDP의 15.7%(2002년 구매력평가 기준)를 차 지하여 미국의 21.1%보다 작고 일본의 7.1%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 로지역 개별 회원국은 상당히 작은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바 역내에서 가장 큰 독 일도 세계GDP의 4.4%에 불과하다.

주요 거시경제변수 비교 인구의 연령구조

(2002년 기준)

2002년 기준 (단위) 유로지역 미 국 일 본 인 구 백만명 304.5 280.5 127.3 G D P %,세계GDP 15.7 21.1 7.1

1인당GDP 천유로 23.0 32.3 23.4

생산구조¹⁾

(농림어업) %, GDP 2.3 1.3 1.2

(산 업) %, GDP 26.9 21.6 26.4 (서 비 스) %, GDP 70.8 77.1 72.4 수 출 %,세계수출 15.7 10.8 6.5 주 : 1) 유로지역은 2003년 기준

0.0 10.0 20.0 30.0 40.0 50.0 60.0

14세 이하 15 - 24 25 - 64 65세 이상

미국 유로지역

(%)

유로지역의 생산구조는 미국 및 일본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 서비스산업이 전체 생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로지역은 공공서비스 비중이, 미 국은 민간서비스 비중이 더 높은 상반된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제조업 등 산업 부문은 두 번째로 크며 농림어업은 경제의 높은 성숙도를 반영해 가장 작았다. 다 만 유로지역의 농림어업 비중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계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유로지역의 수출비중⁹⁾(2002년 기준)이 15.7%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10.8%로 그 다음이었으며 일본은 6.6%로 가장 낮은

8) UN은 65세 인구비중이 7%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14% 및 20% 이상인 경우를 각각 고령사회(aged society) 및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정의하고 있다.

9) 회원국간 역내교역(intra-trade)은 제외되었다.

수준을 나타내었다.

2. 노동시장

유로지역 실업률은 1990년대 초반에 사상 최고 수준(10.9%)을 기록한 후 점차 낮아져 근년에는 8%대 초반에 머물고 있으나 미국 및 일본은 이보다 훨씬 낮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유로지역이 직업보호법, 실업보험제 도, 노동세제 등 여러 면에서 미국 및 일본에 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직성¹⁰⁾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한다. 실제로 유로지역은 1990년대 들어 회원국별로 편차 가 있기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독일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¹¹⁾.

연령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실업률 추이 (2002년 기준)

(노동가능인구 대비, %) 유 로 지 역 미 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연령층 77.5 58.8 68.2 83.0 70.1 76.4 15∼24 47.7 40.2 44.0 65.5 61.1 63.3 25∼34 91.6 74.8 83.3 92.4 75.1 83.7 35∼44 95.3 74.1 84.7 92.1 76.4 84.1 45∼54 90.7 66.7 78.7 88.5 76.0 82.1 55∼59 68.4 42.7 55.4 78.0 63.8 70.7 60∼64 31.2 14.3 22.5 57.6 44.1 50.5

0.0 2.0 4.0 6.0 8.0 10.0 12.0

1992 1997 2003

유로지역

미국

일본 (%)

유로지역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노동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에 비해 낮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유로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중 68.2%를 기록하였으나 미국의 76.4%를 상당 폭 밑돌았다. 연령별로는 25∼4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25세이하 및 55세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미 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유로지역의 교육제 도 및 사회제도 등 구조적 요인은 물론 노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조기퇴직성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보다 11%포인트 낮 아 남성의 경우보다 2배 정도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10)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고용 창출력을 확대시키는 한편 외부충격에 대한 원활한 조정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유로지역이 노동시장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GDP가 5%포인트 확대되는 가운데 실업률은 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하였다(World Economic Outlook, 2003).

11) 유로지역의 경우 1990년대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고용창출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미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독일(Hartz개혁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프랑스(구 조적 실업을 낮추기 위한 정책) 등이 개혁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정부부문

유로지역의 각 회원국은 유럽통화동맹이 정식 출범한 1999년부터 예산정책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¹²⁾. 그러나 유로지역은 역내의 건전 재정 및 경제안정 확보를 위해 과다 재정적자 처리절차 및 이를 보완한 안정‧성장협약¹³⁾ 등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해 오고 있다.

유로지역의 경우 정부부문(일반정부 기준)은 미국 및 일본에 비해 전체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여 정부지출 및 수입(2002년 기준)이 각각 GDP대비 48% 및 46%에 달하고 있다. 반면 미국(지출 34%, 수입 31%) 및 일본(40% 및 34%)은 이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유로지역의 사회보장제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조기 정착‧시행되어 온 데다 인구 고령화도 상당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

유로지역은 1970년대 이래 매년 재정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그 폭도 계속 확 대되어 1993년에는 GDP대비 5.7%까지 올라갔다. 그 후 유럽통화동맹 출범을 위 한 준비과정에서 재정적자비율은 하락세로 돌아서 2000년 0.9%로 대폭 하향 안정 되었다. 그러나 근년에는 재정적자비율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독일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높아져 2003년에는 2.7%를 기록하였다.

한편 정부부채는 재정적자의 움직임과 다소 시차를 두고 유사한 변동패턴을 보 여 1996년 최고 수준인 75.4%까지 높아졌다가 2002년 69.0%로 낮아진 후 2003년 들어 다시 70.4%로 올라섰다.

이러한 유로지역 재정상황은 미국보다 다소 미흡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재정적자비율 및 정부부채비율(2002년 기준)이 미국은 3.4% 및 59%를, 일본은 6.7% 및 154%를 각각 나타내었다.

재정상황 추이

0.0 2.0 4.0 6.0 8.0

1991 1995 1999 2003

0.0 20.0 40.0 60.0 80.0 100.0 정 부 부 채 비 율 (우 축 )

재 정 적 자 비 율 (좌 축 )

(% ) (% )

12) EMU 회원국은 유로화 도입과 함께 통화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유럽중앙은행(ECB)에 위임하였 다.

13) 과다 재정적자 처리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는 EU 집행위원회가 특정 회원국에 과도한 적 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제재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완 하는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GDP대비 3% 이내에서 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4. 대외교역

유로지역은 전체로 볼 때 개별 회원국에 비해 낮은 개방도¹⁴⁾를 갖고 있어 세계 경제의 변동에 의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유로지역은 수출입 비 중이 미국 및 일본을 상회하는 등 이들 국가보다 훨씬 높은 대외의존도를 나타내 었다. 2002년 기준으로 대외의존도(총수출입/GDP 비율)는 유로지역(역외수출입 제외) 이 37.4%를 기록한 반면 미국 및 일본은 각각 22.6% 및 21.1%에 머물렀다.

재화 수출입은 총수출입(용역 포함)의 75.5%(1999∼2003년 평균)에 달하여 대종을 이루고 있다. 품목별로는 기계‧운송장비 비중이 수출 및 수입에서 각각 46.3% 및 3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기타제조품 비중이 26% 내외를 보였다. 화학제 품 비중은 수출에서 14.4%에 달한 반면 수입에서는 9.4%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에너지는 수입의 13.6%를 차지하였으나 수출에서는 2.2%에 불과하였다.

한편 대외교역의 지리적 분포(1999∼2003년중 평균)를 살펴보면 영국 및 미국은 유로지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으로 재화 수출입중 17.2% 및 15.0%를 각각 차지 하였다. 다음으로는 스위스(5.7%), 일본(4.5%) 그리고 스웨덴(3.7%)의 순으로 나타 났다. 단일국을 제외한 지역별로는 아시아(18.1%)와 AC10(EU 가입예정 10개국, 9.5%)이 유로지역 대외교역의 27.6%를 점유하고 있다.

수출입 제품의 품목별 비중 대외교역의 지리적 분포¹⁾ (1999∼2003년 평균, %)

수 출 수 입

기계‧운송장비 46.3 37.7

화 학 제 품 14.4 9.4

원 자 재 1.9 4.6

에 너 지 2.2 13.6

식음로품‧담배 6.1 5.9

기타제조품 26.6 26.0

기 타 2.5 2.8

전 체 100.0 100.0 ⁰

5 10 15 20

영국 스웨덴 덴마크 AC10 스위스 미국 일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기타

(%)

주 : 1) 재화 수출입 기준(1999∼2003년중 평균) 2) AC10(EU 가입예정 10개국), 아시아(일본 제외)

14) 수출액 기준으로 유로지역의 총교역(역내 및 역외교역(intra-trade 및 extra-trade) 포함)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의 2배에 달한다.

Ⅳ.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로지역은 2003년 중반 이후 실물경제활동이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제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는 하향 안정 되는 등 거시경제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본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유로화 강세가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추가 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신뢰 악화를 통해 경제활동 을 상당 정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최근의 경기회복 과정에서 가계의 소비심 리가 뚜렷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향후 경기회복 확산을 저해할 잠재 위험요 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유로지역 정책당국은 향후 예상되는 거시경제 경로에 내재해 있는 위험 요소는 물론 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들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 해 나가되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유로지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개방경제로 서 산업구조도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으나 대외교역 의존도는 미국 및 일본에 비 해 훨씬 높아 외생적인 대외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구주연합(EU) 회원국이면서도 유로지역에 가입하지 않은 영 국, 스웨덴 및 덴마크가 중기적으로 역내 회원국으로 흡수될 경우 유로지역은 세 계 1위의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대외교역 의존도도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지역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유연성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처해 있는 데다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향후 노동수급은 물론 재정면에서도 어 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정상황도 유로화 출범을 위한 준비과정에 서 상당 폭 개선되었다가 근년 들어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 및 프 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악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로지역 회원국들은 그동안 노동‧재정부문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 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문헌 >

European Central Bank, “Monthly Bulletin", 각 월호.

European Central Bank, “The Monetary Policy of the ECB", 2004. 1월.

European Central Bank - Home page, "Euro area statistics", 2004. 3월 European Commission, 'Autumn 2003 Economic Forecasts", 2003. 10월.

European Commission, 'The EU Economy : 2003 Review", 2003. 12월.

EUROSTAT, "Euro Indicators", 수시.

EUROSTAT - Home page, "Data : Long-term & Short-term Indicators", 2004. 3월.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3.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