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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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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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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정책과제

The Status and Policy Agenda for the Elderly Migration 민성희, 박정호

(2)

▪ 연구진

연구책임 민성희 책임연구원 박정호 연구원

▪ 외부연구진

이철호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SCAG) Associate Planner

▪ 연구심의위원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장 김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3)

| F | I | N | D | I | N | G | S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❶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이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진전으로 총이동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❷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의 지역 간 인구이동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 간 고령화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❸ 고령자 인구의 이동에는 주택 관련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직업, 건강 관련 요인은 경제활동인구와 차별화되고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고령화에 활기차게 대응(active aging)하여,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고령자 인구의 이동 증가 및 새로운 환경 적응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

❷ 고령자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이동으로 인한 고령화 수준의 지역 간 격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 측면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개발·

공급이 긴요

❸ 65세 이상 1∼2인 가구의 증가, 주택 관련 요인에 따른 고령자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의 주요계층으로 부상하는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 수립이 시급

(4)
(5)

| P | R | E | F | A | C | E |

발간사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면서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 심화와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어 정부는 2006년부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2005년 9월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시행하였고, 2006년과 2010년에는 1차와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 개념의 변화, 가족간 유대관계 변화, 고령층의 세부연령 계층별 현안 다변화, 노인부양비 증대, 사회복지 의존성 증대 등 다양한 현안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한 활기찬 대응(Active aging), 노후생활의 질 향상,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실버산업의 발달, 사회복지수준 증대 등 고령화 사회의 현안과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정책적 차원에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의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지역 의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다. 고령자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전입지와 전출지에서는 커다란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므로, 고령자의 인구이동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인구변화에 따라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주거, 일자리, 통행, 여가·문화·복지 등 고령자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과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정책과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의료환경, 문화·환경적 상황에 따른 고령자들의 인구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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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이주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령자 관련 다양한 분야의 국토 및 지역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정책 수립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 연구책임자를 맡아 성실하게 노력한 민성희 책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진으로서 연구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한 박정호 연구원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2년 11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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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U | M | M | A | R | Y |

요약

1. 연구의 개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초고령 장수사회 도래가 전망된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2010년 79.6세에서 2020년 81.5세, 2030년 83.1세, 2050년 86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장수사회에는 고령자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인구이동도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주택총조사(1980~2010)에 따르면 시·군·구간 65 세 이상 고령자 인구이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2030년 83.1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노후생활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고령자의 이동 욕구도 증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 및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초고령 장수사회에는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의하여 전입지와 전출지 모두 커다란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주거, 일자리, 여가·문화·복지 등 고령자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역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 국토 차원에서는 고령자의 집중과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정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인구이동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결정요인을 분석함으 로써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장수사회에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 제를 마련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간 인구이동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이동을 전입과 전출로 나누어 각각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역동적 과정을 분석하 였다. 또한, 고령자 인구이동의 패턴과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활동인구의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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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비교하여 고령자 인구이동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인구이동 패턴과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2. 고령화 사회와 고령자 인구이동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는 사회, 경제, 공간부문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저하함 에 따라 전반적인 개발수요가 감소된다. 또한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입의 감소로 인해 지방 재정력이 약화되며, 노인들 스스로도 가족에게 의존하 기 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 보건, 요양서비스 등 공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규모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 는 노동인력 자체가 고령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

인구이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국민 개개인의 이주의사 결정요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을 유발 하는 결정요인은 인구학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 및 사회학적 요인들은 주로 미시적 수준의 결정요인들이고 환경 및 문화적 요인들은 거시적 수준의 결정요인에 해당된다. 미시적 수준의 결정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자가소유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과거 이동경험 등이 있다. 거시적 수준의 결정요인으로는 인구밀도, 실업률, 주택보급률, 공공시설, 학원, 공원과 같은 어메니티가 있다.

고령자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은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이동과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고령자들은 은퇴, 신체적 건강 악화, 배우자 상실 등 생애주기상 노년기에 주로 경험하는 변화로 인해 다른 연령계층과는 상이한 개인 차원의 인구이동 결정요인 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경제, 사회, 의료·문화·복지, 환경 등 지역 차원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반응도 고령자만의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고령자 임대주택, 주택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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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주택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물리적인 이주 거리에 따른 중력적 요인도 청장년 층과 비교해볼 때 상이하게 나타난다. 종합하면, 고령자 개인과 가구의 요인과 같은 내적요인과 함께 주택정책 등 외적요인에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령자의 인구이 동 결정요인은 다른 연령계층과 차별화되고 있다.

3.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진전과 고령이동자수 증가 등으로 총 이동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연령계층의 인구이동률은 1995년 19.9%에서 2010년 16.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총이동자 대비 고령자 이동률은 1995년 3.7%에서 2010년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이동자수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거주자 및 고령자 비중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인구이동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 중 특히 창원시, 천안시, 용인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령자 인구로는 2010년 창원시가 17만 4,134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천안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부천시 등에도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였다.

2000년과 2010년 사이 고령자 증가율은 용인시가 265.4%로 가장 높았으며, 서귀포시와 제주시, 천안시, 창원시의 고령자 증가율도 200% 이상을 나타내었다.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바탕으로 한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30개 시·군·구 중 고령자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시·군·구는 112개로 전국 시·군·구의 절반에 해당된다. 남양주시, 용인시, 오산시, 파주시, 광명시, 양주시 등 주로 경기도에 서 고령자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반면, 서울에서는 고령자의 전출 초과현상이 두드러 졌다.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시·군·구는 85개로 국토의 37.0% 수준에 머물러, 경제활 동인구의 전입 초과에 비하여 고령자의 전입 초과현상이 전국 시·군·구에 확산되고 있다. 전국 230개 시·군·구를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순이동 증감에 따라 유형화하면,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 시·군·구는 30.0%, 고령자 증가·경제활동인구 감소 시·군·구는 18.7%,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시·군·구는 44.3%, 고령자 감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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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인구 증가 시·군·구는 7.0%로 나타났다.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이동 요인을 비교한 결과, 가장 주된 요인은 주택 관련 요인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외 요인에서는 양자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택 매매, 소유관계 변화 등 주택 관련 요인은 고령자(41.8%)와 경제활동인구 (40.7%)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주결정 시 주택 관련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취업, 이직 등 직업 관련 요인에 의해 이동한 고령자는 3.5%에 그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14.2%로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가족 구성원과 세대 구성, 세대 합가, 편입 등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 이동한 고령자의 비율은 23.1%,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16.2%로 나타나 고령자의 이동은 자식세대의 이동에 상대적으로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상의 요인에 따라 이동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4.9%로 경제활동인구(0.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 교통수 단 및 시설과 관련 요인으로 이동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4. 고령자 인구이동 결정요인

경제환경 변인들은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이동의 주요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모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제조업종사자수는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전입, 전출에 부정적 영향 을 미쳤다.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전입, 전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순이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거환경 변인은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이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005-2010년의 주택증가량은 고령자의 전입, 전출, 순이동 모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쳐, 주택증가량이 많은 시·군·구에서 고령자의 전입과 전출이 활발히 일어나며 순이동량도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의료환경 변인인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와 병상수는 고령자 및 경제활동 인구의 전입과 전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재정환경 변인들인 복지예산과 재정자 립도는 고령자의 전입, 전출 및 순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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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구이동의 주요요인이 아니었다.

사화환경 변인들 중 인구수는 고령자의 전입, 전출 및 순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경제활동인구의 전입과, 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순이동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육환경 변인 중 천 명당 사설학원수는 고령자의 순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수는 경제활동인구의 전출에 부정적 영향을 순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고령자의 순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령자 인구이동에 교육환 경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령자의 인구이동 요인이 고령자만이 아닌 가구전체의 특성에 의해 결정됨은 보여주는 것이다.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의 전입, 전출 및 순이동을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간의 인구이동 요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환경 변인들과, 주거환경 변인들은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모두의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 이었다. 고령자의 이주사유 중 건강 사유로 이주한 비율이 매우 낮아서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료환경 변인의 영향이 미약하게 나타났다. 고령자의 인구이동 요인 중 재정환경 변인은 그 영향이 미약하게 나타났고, 사회환경 변인 중 노인복지 시설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교육환경 변인들이 고령자의 인구이동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령자들의 인구이 동 요인이 가구의 인구이동 요인에 종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5.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종합하면, 고령화에 활기차게 대응 (active aging)하여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고령자 인구의 이동 증가 및 새로운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고령자 인구이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주택수요 및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고령자들의 생산가능 기간의 증가 및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의 증가에 맞추어 고령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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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필요하고, 실버산업 육성을 통해 고령자들의 공통적인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 및 복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소규모 실버커뮤니티 조성 등의 고령자 복지서비스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를 위한 소프트웨어 (software) 측면의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6. 결론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우선 지역의 고령자 인구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변화 예측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고령자 인구이동으로 인한 전입지와 전출지의 주택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전원주택, 실버 레지던스 등 고령자를 위한 주택유형 다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의료·보건시설과 노인시설 의 수요 예측에 활용이 기대된다. 고령자 인구이동에 따른 의료·보건시설, 문화·여가시 설, 평생교육시설 등 고령자를 위한 실버서비스 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신규공급 및 인접지역에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 고령자의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고령자를 위한 은퇴 후 직업재교육,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강의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확대와 수요 조사에 기여할 것이다.

(13)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i

발 간 사 iii

요 약 v

1.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기대효과 4

3. 연구의 방법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흐름도 5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7

1) 선행연구 개요 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8

2. 고령화 사회와 고령자 인구이동 11

1. 고령화 사회 13

1)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화 사회 13 2)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14 3)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법률·계획 현황 15

4) 고령화 현황 18

2. 고령자 인구이동 19

1) 고령자 인구이동의 개념 19

2) 고령자 인구이동 이론 20

3) 고령자 인구이동 결정요인 23

(14)

3.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31

1. 고령자 분포 및 인구이동 실태 33

1) 고령자의 인구이동률 실태 33

2) 고령자의 지역별 분포 실태 35

3) 시·군·구간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37

2. 고령자 인구이동 사유 41

1)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이동 사유 41 2) 고령자 인구이동 사유의 특성 43 3) 시·군·구간 사유별 고령자 인구이동 44

4. 고령자 인구이동 결정요인 49

1.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모형 및 자료 51

1) 인구이동의 개념 정의 51

2) 인구이동 분석모형 52

3) 인구이동 변인 53

2.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결과 56

1) 모형 추정결과 56

2) 소결 58

5.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 61 1.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의 기본방향 63 2.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 65

1) 고령자 친화형 주택정책 65

2) 실버산업 및 노인일자리 정책 66

3)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정책 67

3.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정책과제의 종합 69

6. 결론 71

1. 요약 및 정책제언 73

(15)

2. 연구의 기대효과 74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75

4. 향후 과제 75

참고문헌 77

SUMMARY 83

부록 87

(16)
(17)

| 표 | 차 | 례 |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표 3-1> 연령대별 전입사유(2010) 42

<표 4-1> 인구이동 모형의 변인 55

<표 4-2> 고령자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57

<표 5-1>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의 기본방향 64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고령자수 추이 및 전망(1955∼2060) 18

<그림 3-1> 고령자 전입률 추이(1995∼2010, 1년간) 34

<그림 3-2> 고령자 인구수(2010) 35

<그림 3-3> 고령자 증가율(2000∼2010, 10년간) 36

<그림 3-4> 고령자 전입(2010) 37

<그림 3-5> 고령자 전출(2010) 38

<그림 3-6> 고령자 순이동(2010) 39

<그림 3-7>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순이동 유형(2010) 40

<그림 3-8> 고령자 주택사유 전입률(2010) 44

<그림 3-9> 고령자 가족사유 전입률(2010) 45

<그림 3-10> 고령자 건강사유 전입률(2010) 46

<그림 3-11> 고령자 직업사유 전입률(2010) 47

<그림 5-1>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과제의 기본방향 64

<그림 5-2>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의 개념 68

(18)
(19)

chapter 1

연구의 개요

(20)
(21)

C | H | A | P | T | E | R | 0 1

연구의 개요

제1장에서는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관한 본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인구이동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를 제시함 에 있다. 통계분석을 통해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고령자의 인구이동은 우리나라 고령사회 전체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고령자의 인구이동은 전입지와 전출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 인구이동에 따라 우리 국토와 지역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특히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주거, 일자리, 통행, 여가·문화·복지 등 고령자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과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2)

2. 연구의 목적, 범위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인구이동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결정요인을 분석함으 로써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를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첫째 고령자 인구이동 관련 문헌연구를 수행한 후, 둘째 시·군·구간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를 분석하고 전입과 전출로 나누어 각각의 결정요인 을 분석함으로써 고령자 인구이동의 역동적 과정을 살펴보고, 셋째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분석결과를 경제활동인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고령자 인구이동의 특성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이며,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와 결정요인의 종합적 인 분석을 위하여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설정하고, 시·군·구간 인구이동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변화 예측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고령자 인구이동으로 인한 전입지와 전출지의 주택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전원주택, 실버 레지던스 등 고령자를 위한 주택유형 다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의료·보건시설과 노인시설의 수요 예측에도 기여할 것이다. 고령자 인구이동에 따른 의료·보건시설, 문화·여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고령자를 위한 시설과 생활편의시설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신규공 급 및 인접지역에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위한 은퇴 후 직업재교육,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강의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수요 조사의 기초자료로 이용되어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에 기여 가능하다는 점도 기대효과의 하나이다.

(23)

3.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령자의 이동요인과 경제활동인구의 이동간 차이점 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시·군·구간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를 분석하고 전입과 전출로 나누어 각각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 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였으며, 고령자 인구이동 관련 문헌은 제2장에서 고찰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고령자 인구이동 실태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를 제5장에서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 적 기여와 건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24)

<그림 1-1> 연구 흐름도

(25)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개요

우리나라에서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활동인구의 이동에 초점이 맞추어 져 왔기 때문에 고령자의 이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김홍 배 외, 2012; 윤순덕 외, 2009; 한이철 외, 2005). 그러나 2000년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2%에 이르러 UN에서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1), 2006년에는 평균수명 79.1세로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을 넘어서면서 차츰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고령자의 이동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 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인구이동 모형에 관한 연구, 연령별 인구이동 의 특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고령자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이희연(2008)은 인구이동의 다양한 이론을 고찰한 후 인구이동과 관련된 선행연 구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인구이동 미시모형과 거시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 로 미시-거시 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연령대별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한이철 외(2005), 김감영(2010), 이상림(2009) 등이 있다. 한이철 외(2005)는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연령대 별 인구이동 경향과 이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김감영(2010) 은 탐색적 기법을 이용하여 대구시의 연령별 인구이동 특성 및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상림(2009)은 계량분석을 통하여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이동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고령자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고령자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손승 영, 1990; 한이철 외, 2005; 석호원, 2012; 홍성효 외, 2012),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의 분포 및 이동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윤순덕 외, 2009; 김감영, 2010;

1) UN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이른다.

(26)

이승권 외, 2010; 김홍배 외, 2012), 고령자의 개인특성과 주거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전경숙, 2003; 박영호 외, 2005; 윤순덕 외, 2005)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윤순덕 외(2009)는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인구이동을 전입·전출 및 시도내·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고, 손승영(1990)은 미 동북부 의 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인구이동 모형에 관한 연구는 고령자의 인구이동이 아닌 일반적인 인구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령대별 인구이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대별 인구이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령자 인구이동의 요인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현황제시를 위주로 하며, 인구이동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고령자 인구이 동을 전입과 전출로 나누어 계량분석하고, 경제활동인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고령 자 인구이동의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27)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주거수요분석에 기 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 제 연구

∙ 연구자(년도): 김혜승·강미 나(2008)

∙ 연구목적: 노인가구 주거수 요 분석을 토대로 차별화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노인 주거지원정책 및 추진전략 제시

∙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검토

∙ 센서스, 주거실태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 주거실태조사자료(2007) 원자료를 활용한 주거선 택모형 계량분석

∙ 노인복지관련 전문가 및 노인복지업무 관련 실무 자의 의견 수렴

∙ 국내 노인주거지원정책 현황 파악

∙ 노인가구 및 개인의 주거실태 파악 및 특성 도출

∙ Binary/Multinomial/Nested Logit Model을 활용한 노인가구의 주거 수요 분석

∙ 노인가구 유형화 및 유형별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지원정책 및 연계 프로그램 제안

2

∙ 과제명: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 책과제

∙ 연구자(년도): 김창현 외 (2008)

∙ 연구목적: 도·농간 인구이 동과 농촌정주인구 변화에 대응한 국토정책적 대응과 제 모색 및 국토관리의 효율 성 제고와 농춘이주 주민의 농촌정착 활성화를 위한 정 책적 대응과제를 제시

∙ 선행연구·관련 이론에 대 한 분석적 고찰

∙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 구체적인 사례지역에 대 한 조사와 분석

∙ 현지주민·일선공무원·관 련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과의 협력·공동 연구 추진

∙ 농촌이주의 개념과 유형

∙ 도·농간 인구이동 및 농촌정주 인 구 변화에 대한 거시적 트렌드

∙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와 농촌이주에 대한 미시적 행태분석

∙ 농촌이주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 국토관리 및 농촌이주인구 정착촉 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제

3

∙ 과제명: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

∙ 연구자(년도): 이희연 (2008)

∙ 연구목적: 인구변화의 주도 적 역할을 하는 인구이동현 상을 설명하는 인구이동 확 장모형 개발

∙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 국내외 사례의 조사와 분석

∙ 다양한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한 분석

∙ 인구이동 이론 및 모형에 대한 고찰

∙ 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인구이동 특성 파악

∙ 인구이동 확장모형의 개념적 구축

∙ 거시-미시 통합화된 인구이동 확 장모형의 실증 분석

본 연구

∙ 고령자 인구이동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보고 인구이동 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초 고령 장수사회의 고령자 인 구이동 및 지역의 인구구성 의 변화 분석 및 이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 제시

∙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에 대한 분석적 고찰

∙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한 계량분석

∙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 및 모형에 대한 고찰

∙ 시·군·구 인구이동 실태 파악

∙ 경제활동인구와 고령자의 인구이 동 특성 비교 분석

∙ 고령자 인구이동 요인의 실증 분석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29)

chapter 2

고령화 사회와

고령자 인구이동

(30)
(31)

C | H | A | P | T | E | R | 0 2

고령화 사회와 고령자 인구이동

제2장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고령자 인구이동 과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고령자는 생애주기상 노년기에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들로 인해 유소년층, 청년층 및 장년층과 상이한 이동요인, 의사결정과정 및 이동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고령화 사회

1)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화 사회

과학기술 발달, 기대수명 연장, 저출산 등으로 인한 출산력과 사망력의 지속적 감소는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진다. 연령계층별 인구구조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 면서 고령자들이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를 흔히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이희연, 2007).

UN에서는 한 사회의 인구유형을 연령구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기준이 되는 지표가 바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4% 미만인 국가는 유년인구국가(young population)라고 일컬으며, 4∼7%인 국가는 성년인구국가(mature population), 그리고 7% 이상인 국가는 노년인구국가(aged population)라고 분류하고 있다. 또한 노년인구국가를 다시 세분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7~14%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20%이

(32)

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에서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하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이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자 로 노인을 규정하기도 한다.2)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은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연장이다(John R. Beard, 2011). 산업화가 심화될수록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의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구조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힘입어 인간의 기대수명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른 핵가족화, 독신과 만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이희연, 2007).

2)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개개인의 노령화는 한 사회의 고령화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고령화 사회의 특징은 인구의 고령화와 개인의 노령화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고령화 사회 안에서 개개인은 연령에 따른 신체적 변화,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비중이 증가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율이 가속 화되는 등 고령자들이 국토를 이용하는 주요계층으로 부상하게 된다(이희연, 2007).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 경제, 재화 및 서비스 소비, 여가, 통행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저하함에 따라 전반적인 개발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노인복지

2) 통계청, 보도자료, 2012.9.27, “2012 고령자통계”

(33)

예산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세입의 감소로 인해 지방 재정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문병근 외, 2007). 또한, 고령자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노인들 스스로 가족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보건, 복지, 요양서비스 등 공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다(김경혜, 2010).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부동산 관련 세입의 감소로 지방 재정력의 악화는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shortage)’, ‘생산성 저하 (shrinkage)’, ‘세대간 일자리 경합(struggle)’ 등 3S현상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삼성경 제연구소, 2011).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할 뿐 아니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인력 자체가 고령화되어 노동생산 성이 저하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 개념의 변화, 가족간 유대관계 변화, 고령층의 세부연령계층별 현안 다변화, 노인부양비 증대, 사회복지 의존성 증대 등 다양한 현안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active aging), 노후생활 의 질 향상,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실버산업의 발달, 사회복지수준 증대 등 고령화 사회의 현안과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정책적 차원에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법률·계획 현황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어 2006년부터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 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2005년 9월부터 「저출산·고 령사회기본법」을 시행하였고, 2006년과 2010년에는 1차와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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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제정되었다.

고령사회정책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수립·시행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 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노후설계, 취약계층 노인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관련 , 고령친화적 산업육성 등 10가지 측면에서 고령사회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동 법률에서는 고령자와 관련하여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공급, 주택개조비용 지원, 2년마다 주거실태 정기조사 실시,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 규정,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의무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시 개조비용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기간 의무화 등 고령자에 대하여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령자들이 불편 없이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3)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2010)」은 ‘점진적 출산

3)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2.8.1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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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1차 기본계획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이전 계획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고령화 분야에서는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 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 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4)

(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보완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고령사회 보완계획(201 2)」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10년도에 수립된 계획에서 고령화 분야를 보완한 계획이다. 본 계획에서는 정부·지역사회·민간이 함께 준비하는 활기찬 고령사회 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62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보완계획에서 마련된 신규 핵심과제는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확산 유도 및 장래 연금 수령액 조회가 가능한 종합 포털 구축,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안 마련 및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뒷받침 강화, 고령사회정책 인프라로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특히,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농어촌 환경정비 등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기본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점항목 추가 등 공급순위를 조정하고, 공공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3% 이상 범위 내에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등의 주택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0.10.26,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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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내 주거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공동생활 홈을 조성하고,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5)을 도입·추진해나갈 계획이다.6)

4)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7% 이상)에 진입한 후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각각 앞두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 영양상태 개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기대수명은 2010년 79.6세에서 2030년 83.1세, 2050년 86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6.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30년에는 2.6명당 노인 1명,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림 2-1> 고령자수 추이 및 전망(1955∼2060)

주: 2010년까지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는 중위 수준의 2010년 기준 추계자료임.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추계자료.

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내에서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의 수요에 응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10.15, “선제적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2차 새로마지플랜 고령 사회 보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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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자료(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수(65세 이상)는 2050년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2015년 이후부터 감소하 고, 총인구도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해 고령화율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1∼2인 가구는 2035년까지 연평균 19만 6천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고령자 인구이동

1) 고령자 인구이동의 개념

(1) 인구이동의 개념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이란 둘 이상의 지역 간에 이주하게 되는 사람들의 전출 및 전입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구학자 톰린슨(Thomlinson, 1976)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규적인 거주지를 현재 거주하는 행정구역으로부터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긴 사람들을 이주자(migrants)로 정의하였고, 일시적인 이동자(movers)와 개념적 으로 구별하였다. 이 경우에 일정 범위의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경우에만 이주자로 간주하고 인구이동 현상을 분석하게 된다(이희연, 2007).

인구이동의 유형은 이동의 기간, 지역단위, 규모, 동기, 원인, 목적, 선별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다. 패터슨(Peterson, 1958)은 크게 원시적, 강제적, 자유적, 대중적 유형으로 인구이동을 유형화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시 보수적 또는 혁신적 이동을 세분하였다.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구이동 유형은 그 사회의 당면한 주된 인구이동 방향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고령자 인구이동의 개념

본 연구에서 고령자란 UN에서 규정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또한 인구이동의 공간적 범위는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전입·전출이

(38)

고, 시간적 범위는 매년 집계되는 주민등록인구통계7)를 기초로 1년 단위 이동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인구이동을 만 65세 이상 인구의 230개 시·군·구 경계를 넘나드는 1년간의 이동으로 정의하였다.

2) 고령자 인구이동 이론

(1) 인구이동 이론

일반적으로 인구이동 현상을 연구하는데 바탕이 되는 이론적 기틀은 철학적인 배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라 인구이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방법과 해석도 달라진다. 철학적 배경에 기초한 인구이동 이론은 크게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 행태주의적 접근, 제도주의적 접근 및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대별된다. 전통적 으로 대부분의 인구이동 연구는 논리실증주의적인 배경 하에서 주로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하였으나, 점차 다양한 접근방법에 따라 인구이 동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신고전 경제학적 접근 (neoclassic economic approach)은 인구이동의 원인을 지역 간 임금격차로 규정하고, 노동력의 수요 공급에 의해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 행태주의적 접근(behavioral approach)은 인구이동에서 개인 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환경이 현실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 고, 개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을 중요시한다. 또한 제도주의적 접근(institutional approach)은 인구이동에서 정부, 은행, 부동산 중개업체와 같은 조직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러한 조직체가 인구이동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접근방법이 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political economic approach)은 인구이동에서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회현상은 지배적인 생산방

7) 전입신고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동사항의 미신고, 지연신고, 위 장신고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이동과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분석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는 않다(홍성효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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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방 식을 중요하게 다루어야한다는 접근방법이다(Cadwallader, 1992).

이 같은 접근방법에 따라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은 거시적(macro) 측면과 미시적 (micro) 측면에서 정립되어왔다. 거시적 이론은 인구이동을 거시적인 흐름(migration stream)으로 파악하는 반면에 미시적 이론은 이주의 의사결정과정(migration decision) 을 중심으로 행태적, 심리학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인구이동을 설명하였다.

첫째, 거시적 인구이동 이론은 크게 중력이론과 신고전적 이동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력이론(gravity model)은 지역 간 인구이동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인구의 규모와 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론으로서, 이후 새로운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하면서 지프(Zipf)의 고전적 중력모델, 로우리(Lowry, 1966)의 수정된 중력모델, 로저스(Rogers)의 중력모델, 스투퍼 (Stouffer, 1940)의 개입기회모델, 리(Lee, 1966)의 배출-흡인요인 모델 등 다른 형태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한편, 신고적적 인구이동 이론은 서로 다른 노동시장 사이에서 보다 높은 소득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노동시장간 노동력의 이동이 인구이 동이라고 보았다. 신고전적 인구이동 이론은 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설명하는 힉스(Hicks, 1957)의 도-농간 인구이동 이론과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 이동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토달로(Todaro, 1976)의 이론 등이 있다.

둘째, 미시적 인구이동 이론은 이주에 대한 개개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자료(aggregate data)를 사용하여 인구이동 과정에서 뚜렷하 게 나타나는 결정론적 관계를 알아보는 거시적 이론과는 차별화된다. 미시적 인구이동 이론은 세부적으로 인적자본 이론, 소비동기 이론 및 인구이동 의사결정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 인구이동이란 인적자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개개인의 투자행위로 간주된다. 샤스타드(Sjaastad, 1962)는 인적자본이 론(human capital theory)을 인구이동 현상에 적용하여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모형 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소비동기 이론은 교육과 같은 비교역재에 대한 소비동기가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관점에서 인구이동을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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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goods)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동기 이론은 위락요인 (amenity)을 강조하는 쉴즈(Shields, 1993)의 헤도닉 인구이동 이론(hedonic migration theory)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인구이동 의사결정이론은 인구집단이나 장소의 특성보다는 개개인의 열망, 욕구, 인지수준이 표현되는 이동행태에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주자 개개인의 서로 다른 특성이 환경에 대한 상이한 지각과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인구이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시적 인구이동 이론에 비해 미시적 인구이동 이론은 장소보다는 사람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동패턴보다는 이동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 인구이동 모형은 거시적 모형에 비해 구조화의 정도가 낮으며, 개념 자체가 모형의 유동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어서 부정확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이희연, 2007).

(2) 고령자 인구이동 이론

일반적인 고령자 인구이동 이론과는 달리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관한 이론은 유소년 층, 청년층 및 장년층과는 차별화된 고령자의 이동과정과 특성, 그리고 이동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년기에는 직장으로부터의 은퇴, 배우자 상실, 건강상태 악화 등 생애주기상 노년기에 주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거주지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자연환경, 일자리와 의료복지정책, 노인여가시설, 지방재정상태 등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마을, 도시, 지역 또는 국토 전반적인 측면에서도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고령자의 인구이동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는 고령자 본인의 노후생활과 전입·전출지의 인구구조 및 제반 여건 변화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토 차원에서 고령자의 집중과 분산에 따른 고령화 수준의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자의 인구이동은 일반적인 인구이동과는 달리 노화과정과 함께 발생하므로 유소년층과 청년층, 장년층의 이동과는 다른 이동형태와 특성을 보여준다. 노년기에 는 직장으로부터의 은퇴, 배우자 상실, 건강상태 악화 등 생애주기상 노년기에 주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 함께 인구이동이 맞물려서 발생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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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와 의료복지정책, 노인여가시설 등 사회기 반시설의 공급도 고령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고령자의 인구이동은 고령자 개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령자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고령자 인구이동 관련 이론은 고령자의 이동유형에 관한 이론, 고령자의 인구이동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이론, 그리고 이동 이후에 고령자가 경험하는 변화에 관한 이론으로 대별된다(서승희 외, 1994).

첫째, 고령자의 이동유형은 편익(amenity) 이동, 환경적 압력(environmental push), 부분적 또는 전적인 조력(assistance) 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Wiseman, 1980; Litwak et al., 1987). 둘째, 고령자의 인구이동 의사결정과정은 이동여부 결정과정과 목적지 선택과정을 분리시켜서 살펴보는 2단계 의사결정 모형과 두 가지 과정을 분리시키지 않고 중복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으로 간주하는 은퇴이동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다(Wise, 1980; Haas et al., 1993). 셋째, 이동 이후에 고령자가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이론은 이동 자체보다는 이동의 자발성, 건강·결혼·경제상태, 이동형태 등에 따라 이동 이후에 고령자가 겪게 되는 변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Marlow, 1972; Ferraro, 1982; Wells et al., 1981)

이와 같이 고령자의 인구이동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중요해지는 요인들에 의해 이동여부를 결정하거나 목적지를 선택하게 되고, 이동유형도 고령자 개인의 건강·결 혼·경제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변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동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이동 이후에 드러나는 이동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고령자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하면, 고령자에게 인구이동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이동을 결정하 게 된 요인은 무엇이며, 현 거주지를 떠나는 요인과 다음 거주지를 선택하게 된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고령자 인구이동 결정요인

인구이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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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개인의 이주의사 결정요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졸업, 결혼, 이직, 은퇴 등과 같은 개인 혹은 가구수준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 이동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Clark et al., 1996; Litwak et al., 1987; Wieseman et al., 1979).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결정요인은 미시적 수준에서 연령, 성별, 가구원수, 자녀연령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소득, 교육수준, 직업, 자가소유여부 등의 사회·경제학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고령자 비율 등의 인구환경 요인, 실업률, 고용증가량 등의 경제환경 요인, 주택가격, 주거변화량 등의 주거환경 요인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일반적인 인구이동 결정요인과 고령자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고령자들은 은퇴, 신체적 건강 악화, 배우자 상실 등 생애주기상 노년기에 주로 경험하는 변화로 인해 다른 연령계층과는 다른 개인수준에서의 인구이동 결정요 인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경제, 사회, 의료·문화·복지, 환경 등 지역수준의 결정요인들 에 대한 반응도 고령자만의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고령자 임대주택, 주택개보수 지원 등 주택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물리적인 이주 거리에 따른 중력적 요인도 청장년층과 비교해볼 때 다르게 나타난다. 종합하면, 고령자 개인과 가구의 요인과 같은 내적요인과 함께 주택정책 등 외적요인에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령자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은 다른 연령계층과 차별화되고 있다.

(1) 미시적 수준의 인구이동 결정요인

① 인구학적 요인

연령은 인구이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Long, 1988). 특히 은퇴는 나이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은퇴를 한 고령인구가 주거 이전을 할 가능성은 높아진다(Wiseman and Roseman 1979). 그러나 He and Schachter(2003)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대규모 고령인구의 이동은 목격되지 않았다.

약 3천 4백만의 고령인구 중 약 8백만이 해당 기간 중 이동하였으나 이 가운데 약 60%의 이동은 같은 카운티(county) 내에서의 이동이었다. 즉, 전체 고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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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0% 정도만 다른 카운티나 주(state)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 중에서도 연령집단에 따른 인구이동의 사유가 다르게 나타난다. Litwak and Longino(1987)는 고령자의 인구이동을 연령에 따라 다음의 세 단계로 유형화하 였다. 첫 단계의 이동은 주로 은퇴와 함께 일어난다. 이 유형에 속한 그룹은 통상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넉넉한 은퇴자금이 있으면서 거주지 이전의 압박을 받는 경우이다. 은퇴 후 5년 이내에 약 5%의 고령인구가 보다 쾌적한 곳을 찾아서, 혹은 친구나 가족과의 연대를 위해서 이동한다.

두 번째 단계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생겼을 때 일어난다. 보다 나이가 들어 장보기, 요리, 청소와 같은 가사 노동이 힘들어지거나 주변 지역에서 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느끼게 되면 이동을 선택한다. 많은 경우 자녀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아주 심한 만성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이다. 장애가 심해져서 의료기 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 가족의 도움만으로 생활이 힘든 경우 의료시설이나 기관으로의 이동을 선택한다.

고령자와 초고령자 사이에도 다른 인구이동 패턴이 있다(Choi 1996). 고령인구 이동과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보통 은퇴 직후의 이동과 70세 이후의 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령인구의 이동은 자신 혹은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배우자의 죽음 등을 이유로 친척들과 좀 더 근접한 거리에 살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소득이 줄어든데 따른 재정상의 이유로 이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성별과 결혼도 미시적 수준에서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들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이동성향이 여성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기고,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이동성향을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미혼, 이혼 혹은 사별 등의 경우에는 이동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이성우, 2001).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인구이동은 친척, 자녀, 손자 등 가족과의 관계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이나 교육여건을 고령자 들이 중요시하는 등 동반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상이한 이주결정을 하게 된다. 고령자 는 친척,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주거이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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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지며,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이동하는지도 이주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②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동 목적지에 대한 정보수집을 많이 할 수 있으므로 취업기회와 주택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므로, 지역의 교육수준은 인구의 유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Cadwallader, 1992; Long, 1989).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기능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이동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이동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Greenwood, 1975; Krieg, 1993).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개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건물 등에 상당한 투자비용이 필요한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이동이 비교적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근거리에서 비교적 손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의 필요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이희연, 2007).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이동은 이동을 통한 소득향상과 같은 기대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개인의 교육수준과 직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고령자의 인구이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활동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은퇴 후의 이동으로 교육수준과 직업 등의 요인들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2) 거시적 수준의 인구이동 결정요인

① 경제환경 요인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가운데 하나가 지역의 경제적 환경이라 고 볼 수 있다. 지역의 경제적 환경은 일반적으로 1인당 실질소득이나 실업률을 통해 판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범죄율과 함께 침체지역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Duncombe, Robbins, and Wolf, 2000). 실업률과 전출지 간에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동하려는 경향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떠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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