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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業團地 開發制度 國際比較 硏究
A Study on the Industrial Estate Planning and Development System in Foreign Countries
1995. 9. 450면/ 기본연구(국토연 95-9) 劉永暉 柳承翰
이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공업단지 개발 현황 및 제도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 공업단지 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조사대상 국가는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등 6개국이며, 이들 은 모두 공업단지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현재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 가들이다. 공업단지 개발제도 중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업단지의 개발 주체, 조성절차, 분양방식 및 지원제도 등이며, 이는 현재 우리 나라의 공업단 지 개발에 있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업단지 개발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조사대상국 중 일본·
프랑스·대만·싱가포르는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이며, 영국은 민간부문이 활발하나 공 공부문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의 공영개발은 중앙 정부주도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대만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이루어지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의한 개발이 곤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낙 후지역 개발 등에만 한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단개발을 위한 별도 법률을 두기보다는 도시개발의 일환으 로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은 공히 자국의 공단 개발제도가 급변하는 현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절차의 간소화와 개발의 유연성 부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반영, 환경보전, 장기지역개발계획과의 조화 등에 대한 요구는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공업단지의 분양방식 역시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의 경우 공업단지 분양가격이나 분양방식에 대한 원칙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선진국의 경우 분양방식과 분양가격의 결정은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 사대상국 중 공단 분양이 토지 매각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이며, 그 외 국가의 경우 개발자는 임대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임 대제도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각기 다양하다. 싱가포르에서 임대제도를 택하고 있
는 것은 국가의 토지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실수요 기업들은 소유를 선호하고 있으나 공단 개발의 주요 투자가인 보험회사 등은 장기 수익 확보의 방안으로 임대를 선호한다.
한편 모든 나라에서 공단 개발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경 제개발 지원에 관한 연방의 기능이 한정된 미국의 경우 지원책의 대부분이 주나 군 차원에서 결정되나 그 외 모든 국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히 공업단지 개발 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지원은 공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투자 규모와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원지역 및 지원대상의 범위가 점차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 공단 개발시의 기반시설 건설 지원 등도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이다. 이에 반해 일본과 싱가포르는 기반시설 지원에 대 한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지원대상 기반시설의 범위가 단지 외의 전기, 가스, 용수 등으로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개발제도란 그 나라의 경제적·정치적 여건을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물이다. 따라 서 특정 사례가 일견 유용해 보인다고 하여 이를 비판없이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등 6개국은 우리 나라와 유 사한 경험을 하고 있거나,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나라들이다. 따라 서 이들의 경험은 향후 우리 나라 공단개발 정책의 추진과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 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