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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硏究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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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朴勝祿

e-mail: psr@keri.org

Homepage : http://www.parksr.net/

韓國經濟硏究院

企業硏究센터

(2)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렇 지만 가장 지지부진한 부문으로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당위성을 보 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회계적 생산성의 지표로서 인당 매출, 자본당 매출, 인당 당기순이익, 자 본당 당기순익이 비교 분석되며,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부채비율감소 현황, 인력 및 자산매각 정도가 비교․분석된다. 계량모형을 통해서는 생산주체로서 공기업의 기 술적 효율성 수준과 노동 및 자본생산성과 같은 절대적 생산성 수준, 구조조정과 정에 수반되는 생산성 변화 정도가 민간기업의 그것과 비교된다. 이런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결과는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영화, 구조조정의 당위성에 대 한 판단근거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 동안 공기업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관련 회계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행히 최근 정부의 행정정보공개와 상업적 데이터 베이스 회사의 정보제공, 공기업관련 국회제출자료 등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자료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55개 공기업과 공기업이 속한 업종에 종사하는 약2,000여개 민간 기업에 대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이 행해졌다. 본 연구에 서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단순한 회계적 경영성과 비교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생 산성 수준, 기술적 효율성 수준, 규모의 경제효과 활용정도, 기술혁신 정도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원 기업연구센터의 박승록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연구과제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 둔다.

2002년 7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3)

I. 序論 ···1

II. 分析方法論 ···3

1. 生産性과 效率性의 意味 ··· 3

2. 生産性 變化의 分解를 위한 理論模型 ··· 5

3. 實證分析模型의 設定과 生産性 變化의 分解法 ··· 7

4. 패널資料(panel data)의 作成 ··· 9

1) 分析對象變數 ··· 9

2) 패널자료의 특성 ··· 12

3) 공기업 및 30기업집단 현황과 분석대상 기업 ··· 13

4) 모형추정결과 및 해석 ··· 15

III.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生産性 및 效率性 比較 ··· 18

1. 會計的 生産性 比較分析 ··· 18

2. 生産性 및 效率性 分析 ··· 21

IV. 結論 ··· 29

參考文獻 ··· 31

附 表 ··· 32

(4)

<표 1> 기업집단소속별 분석대상 기업수 ··· 12

<표 2> 정부 부처별 공기업 현황 ··· 13

<표 3> 30대 기업집단별 계열사수 및 재무현황 ··· 14

<표 4> 비교 분석대상 공기업 및 민간기업 현황 ··· 15

<표 5> 초월대수 생산함수의 추정결과 ··· 17

<표 6> 공기업과 민간기업 계열기업의 부채비율 비교 ··· 19

<표 7> 공기업과 민간기업 계열기업의 인당매출액 비교 ··· 19

<표 8> 공기업과 민간기업 계열기업의 총자본당 매출 ··· 20

<표 9> 공기업과 민간기업 계열기업의 인당 당기순이익 ··· 20

<표 10> 공기업과 민간기업 계열기업의 자본당 당기순이익 ··· 21

<표 11> 공기업과 민간기업과 요소생산성 및 자본장비율 변화추이 ··· 22

<표 12>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기술적 비효율성 추정결과 ··· 23

<표 13>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 비교 ··· 24

<표 14> 총요소생산성(TFP) 변화의 분해결과 ··· 27

<표 15> 본 연구에서 분석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특성 비교 ··· 30

<그림차례>

<그림 1> 생산성 변화와 효율성 변화의 개념 ··· 4

<그림 2>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수준 비교 ··· 25

<그림 3>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그 요인 ··· 28

(5)

I. 序論

공기업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 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일반현황』에 의하면 2001년 1월 기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를 합하여 90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 26개와 그들의 자회사 65개이다. 이들 공기업에 종사하는 총종업원은 2001년 1월 말 기준으로 21만 3천여명 이며, 2002년 예산규모를 보면 약100조원으로 정부예산에 버금가고 있다. 아울러 공기 업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정도에 이를 정도로 추정되어 국민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공기업은 그 동안 전력, 철강, 전화, 통신, 가스 등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에서 독점적 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역할이 크게 증대하고 기업운영에 있 어서 효율성이 증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 비해 비효율적 기업, 시장기능에 대한 왜곡을 초래하는 장애요인으로서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비판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들은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경영실적에 대한 무책임성, 핵심부문 이외의 분야로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확 대, 상위 조직의 비대, 예산운영의 비합리성과 무책임성, 과도한 임금인상, 민영화에 대 한 노조의 반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존재이유는 “시장의 실 패”를 방지하기 위한 고유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도 “공기업의 비효율”에 의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이 적다면 공 기업의 존재가치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거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기업의 존재이유가 불분명해졌거나, 정 부부처의 사업확장에 의해 만들어진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입장에 있다면 이 런 공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도 이런 측면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올 바른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 공기업의 생산성 수준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민영화, 조직 및 인력감축, 아웃소싱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이후 IMF 관리체제 하에서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추진된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 부문의 개혁정책 가운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개 혁 역시 활발히 추진되었으나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

(6)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비효율성 수준을 민간기업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 고자 한다. 단순한 회계적 생산성의 비교와 생산주체로서 기업의 효율성 수준과 구조조 정과정에 수반되는 생산성 변화 정도를 민간기업의 그것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영화, 구조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근거와 아울러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공기업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관련 회계자료가 충분 히 공개되지 않아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2) 다행히 최근 정부의 행정정 보공개와 상업적 데이터 베이스 회사의 정보제공3), 공기업관련 국회제출자료 등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자료의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90개 공기업 가운데 일부 방송사를 제외한 80여개 공 기업에 대한 회계자료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55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엄밀한 경 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기 업에 대한 입수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약 4,000여개 민간기업에 대한 재무자료가 비교 가능해졌다.

재무자료가 입수가능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1996-2000 년간 패널자료의 작성이 가능하였는데 자료에 문제성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약 2,000여개 기업에 대한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회계적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생산 성 수준, 기술적 효율성 수준, 규모의 경제효과 활용정도, 기술혁신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구함으로써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II장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 성, 기술적 효율성, 기술혁신 정도, 규모의 경제효과 향유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각 종 지표를 구하기 위한 이론모형과 실증분석 모형 및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과 모형의 추정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III장에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회계적 측면에 서의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이상에서 설정된 실증분석모형에서 측정된 생산성 지 표, 기술혁신 정도, 규모의 경제효과, 기술적 효율성 변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기업

1) 공기업 민영화는 1968년, 1980년, 1987년, 1993년을 전후하여 시행된 바 있다. 상당수의 공기업이 민 영화되었으나 그 실적은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7년에는 국민주 방식으로 한국전력과 포 항제철의 주식매각을 추진하였고, 1993년에는 58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10개 공기업의 통폐합을 추진 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문제 등으로 효과가 미미하였다. 1996-97년에는 “공기업 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역시 그 효과가 미진하였 다.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결산보고대상 정부투자기관은 13개기관에 불과하다.

이들 공기업에 대한 회계자료는 일부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재정경 제부, 『1999회계년도 정부투자기관 결산서』, 2000.

3) 한국신용평가의 기업관련 데이터베이스

(7)

의 절대적 생산성 수준과 , 생산성, 효율성, 기술변화 정도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IV장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이런 경영성과의 비교 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정책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II. 分析方法論

1. 生産性과 效率性의 意味

최근까지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계량모형들은 생산성 변화(productivity change) 를 추정하면서 효율성 변화(efficiency change)를 무시하여 왔다. 생산성 변화란 원래 생산기술의 변화(shift in production technology: 중립적 기술변화)를 의미하였으나 나 중에는 기술변화의 형태(biaseses of technological change)와 기술의 구조(structure of technology: 규모의 경제)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만약 효율성 변화를 감안하게 된다면 생산성 변화는 이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효 율성 변화를 무시하고 생산성 변화의 측정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은 잔차(unexplained residuals)”로 측정되는 생산성 변화는 과대 평가되게 된다. 그러므 로 생산성 증가를 측정하기 위한 모형은 효율성 변화(기술적 효율성와 분배적 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 and allocative efficiency)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보다 정확한 생 산성 증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변경생산함수(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를 이용하여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기술변화, 규모의 경제효과, 기술적 효율성 변화라는 요인 으로 분해함으로써 종래 생산성 변화로만 측정되었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 고자 한다.

우선 생산성 변화와 효율성 변화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1>에서와 같이 하나의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하나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생산함수를 살펴보자. 생 산자는 초기 생산점 A: ( xt,yt) 에서 생산점 B: ( xt + 1, yt + 1)로 생산을 증대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생산함수가 나타내는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감소(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며 기술적 진보(technological change)가 시간, t와 t+1 사이에 발 생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기술발전에 의해 생산함수가 이동하므로 f ( xt + 1;β) > f ( xt;β )이 된다. 실제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함수에서의 오차항(error term)이 없다고 가정하고, 실제

(8)

생산점은 두 기간 모두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생산점 A 에서는 yt<f ( xt;β )이고, 생산점 B에서는 yt + 1<f ( xt + 1;β )이 된다.

만약 두 생산점에서 즉, t 기에서 t+1 기 사이에 기술적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함수에서의 상대적 거리를 나타내는 생산가능량과 실제생산액의 상대적 비율은 A 점에서 보다 B점에서 커지게 된다. 즉, [ yt/f ( xt;β ) ] < [ yt + 1/f ( xt +1;β )]이 된다. 또 한 두 생산점에서 생산성의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 B점에서의 단위당 생산량은 A점에서 의 단위당 생산량보다 커지게 된다. 즉, yt + 1/xt + 1 > yt/xt이 된다.

생산성 증가를 측정하려는 초기연구가 계량경제학적으로 시도하려던 문제는 산출량 증가를 요소투입량 증가에 의한 부분과 생산성 증가(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부분으 로 나누려는 것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증가를 보다 세분화 하여 규모의 경제, 기술변화, 기술적 효율성 변화로 분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생산성 변화와 효율성 변화의 개념

(9)

2. 生産性 變化의 分解를 위한 理論模型

이런 개념의 틀 하에서 생산성 변화를 어떻게 추정하고 이를 규모의 경제, 기술변화, 기술적 효율성 변화로 분해(decomposition)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다음과 같은 확정적 변경생산함수(determini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를 이용하여 생산성 분해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y =f ( x,t ;β)․exp { -u }, (1)

여기서 y는 산출량, f ( x,t ; β ) 는 추정될 생산함수의 파라미터 벡터 β를 포함하는 확률적 생산변경함수의 확정적인 부분이고, x =( x1,․․․,xN)≥0는 투입요소 벡터,

t 는 기술변화의 대리변수로 쓰이는 추세(trend), u≥0은 생산활동에 초래되는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을 나타낸다. 기술변화의 형태는 생산요소의 투입에 있 어서 반드시 중립적일 필요는 없다. 만약 중립적 기술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f ( x,t ;β) =A( t )․g(x ;β) 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산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때 생산함수로부터 기술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ΔT = ∂ ln f ( x,t ;β )

∂t . (2) ΔT≥0, ΔT = 0, ΔT≤0는 기술변화로 인해 변경생산함수가 각각 상향이동, 불 변, 하향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ΔTE =- ∂u

∂t (3) ΔTE≥0, ΔTE = 0, ΔTE≤0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 각각 하 락, 불변, 증가함을 나타낸다. 이는 도표 상에서 생산자가 하나의 변경생산함수에 근접 하거나 또는 반대로 멀어지는 비율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리고 두 개의 생산함수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각각의 생산함수에서의 상대적인 근접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일 산출물을 생산하는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생산성 변화는 다음과 같이 “투입물 증가에 기인하지 않은 생산증가”를 나타내는 산출량의 증가율과 투입량의 Divisia 지수 증가율의 차이로 정의된다.

T FP = y - X = y-

n

S

n

x

n (4)

(10)

변수 위에 표시된 점(․)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즉, y= ( 1/y) ( d y/dt ) = d ln y/d t ,

S

n= wn

x

n/C는 투입요소 xn의 비용몫(cost share)이고, C=∑n

w

n

x

n은 총비용(total cost), w= ( w1,․․․,wN) > 0는 투입요소의 가격벡터이다.

방정식 (1)을 전미분한 것과 방정식 (4)에서의 y 에 대한 결과를 삽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T F P = ΔT +

n ( εn-Sn) xn+ΔTE

= Δ T +( ε-1)

n( εεn ) xn+

n[ ( εεn ) -Sn] xn+Δ TE, (5) 여기서 εn= εn(x,t ;β ) =xn

f

n( x,t ;β )/f ( x,t ; β ), n = 1,…,N은 각각의 요소 투입물에 대한 산출탄력성(output elasticity of factor input)을 나타낸다. 규모의 탄력 성(elasticity of scale)은 ε = ε( x,t ;β ) =∑n εn( x,t ;β) ≥,=, ≤ 1는 변경생산함 수의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불변, 체감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생산성 변화를 분해한 이 식은 생산성 증가가 기술변화, ΔT와 규모의 경제효과, ( ε-1)․∑n( εn/ε) xn,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 ΔTE, 그리고 분배적 비효율성 (allocative inefficiency), ∑n[ ( εn/ε) -Sn] xn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세가지 구성요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만약 생산기술, 또는 기술적 효율성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생산성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규모의 경제 효과는 생산기술과 자료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하에서 투입요소의 증가나 감소는 생산성 변화에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규모에 대한 가변 수확의 경우에는 만약 규모의 탄력성이 ε ( x,t ;β) > 1이고 투입요소가 증가하면 ( ∑n( εn/ε) xn> 0) 생산성 변화에 정(+)의 기여를 하게 된다. 또는 규모의 탄력성이

ε ( x,t ;β ) < 1이면 투입요소 증가는 ( ∑n( εn/ε) xn< 0)는 생산성변화에 역시 정(+)의 기여를 하게 된다.

이상의 식에서 분배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항인 ∑n[ ( εn/ε) -Sn] xn은 보다 자 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항은 투입요소의 비용몫과 투입요소의 정규화된 산출량 탄력 성의 차이 또는 다소 불분명하지만 생산요소가격과 해당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의 차이의 정도를 포착하는 부분이다.

w

n ≥,=,≤ pfn(x,t ;β )․exp { -u},

n = 1,…,N. 여기서 p는 산출물 y 의 판매가격이다.

(11)

배분적 비효율성은 투입요소의 배분적 비효율성, fn(x,t ;β)/fk( x,t ;β )≠wn/wk, 또는 규모의 비효율성, fn( x,t ;β )/ fk( x,t ;β) = wn/wk. 또는 두 요인의 조합을 의미 하기도 한다. 여기서 wn≠pfn( x,t ;β )․exp { -u } . 만일 생산자가 배분적으로 효율 적이라면, fn( x,t ;β) = ( wn/p)․exp { u }, n = 1,…,N 이고, 배분적 비효율성을 나 타내는 이 항은 없어지게 되며, 규모의 효과를 나타내는 항은 ( ε -1)․∑n

S

n

x

n이 된다.

만일 생산요소와 산출물에 대한 가격정보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배분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분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항은 실증적으로 계산될 수 없다. 이 경우 묵시적으로 Sn=( εn/ε),∀n이라 가정하고, 이상의 생산성 증가율을 나 타내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게 된다.

T F P = ΔT+ ( ε-1)․

n ( εn

ε ) xn+ΔTE, (6) 따라서 이 식은 수량정보만을 포함하고 가격정보는 포함하지 않은 형태가 된다. 만 약 이 식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시간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면 우변의 셋째 항은 사 라지고 생산성 증가는 기술변화와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서만 설명되게 된다.4) 만일 기술적 효율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면 이식의 우변 둘째, 셋째 항이 사라지고 생산성 증가는 곧 기술변화가 된다. 따라서 시간변화에 따라 기술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의 변화가 없고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일 경우에만 생산성 증가가 곧 기술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3. 實證分析模型의 設定과 生産性 變化의 分解法

앞 절에서 유도된 생산성 변화를 구성하는 각종 요인들은 실증적으로 확률적 변경생 산함수의 분석 틀 내에서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 개기업의 t기에 걸친 패널데 이터(panel data)에 대해 다음과 같은 초월대수함수를 변경생산함수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ln y it= β0+

nβnln xnitt

t + 1

2

n

k βnk ln x nit ln x kit + 1

2 βtt

t

2+

nβnt ln x nit

t +v

it-u it (7)

4) Denny, Fuss, and Waverman(1981: 193)의 경우가 됨.

(12)

여기서 v it ∼ iid N ( 0, σ2v) 인 오차항(random noise), uit≥0은 기술적 비효율성 을 나타내는 항이다. βnt=0, ∀n 이면 투입요소에 대해 중립적 기술변화를 나타내 고, 만일 βttt= βnt=0, ∀n 이면 기술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함수 접근법이므로 투입요소의 가격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분적 비효 율성은 계산될 수 없다. 따라서 생산성 변화를 분해하는 식은 방정식 (6)를 이용하게 된 다.

방정식 (7)은 패널 데이타에 적용하는 모형과 추정기법들을 사용하여 추정될 수 있 다. 특히 기술변화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t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확률적 변경생산 함수의 확정적 부분에서 기술변화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오 차항의 일부로서 기술적 비효율성 변화지표로 쓰인다.

기술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의 모형화에 있어서 시간변화의 적용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u it=ui․γ ( t )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때 γ ( t ) 는 시간의 함수 이고, ui는 비음(nonnegative)의 확률변수로 간주된다. (Kumbhakar (1990) and Battese and Coelli (1992)). 둘째는 u it=ui․γt 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여기서 γt는 시간의 효 과를 나타내기 위한 더미변수이며, ui는 고정될 수도 있고, 생산자의 확률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Lee and Schmidt (1993)). 셋째는 u it= Ω1i2i

t +Ω

3i

t

2로 나타내 는 방법이다. 여기서 ΩS는 생산자의 특성을 나타낼 파라미터들이다. (Cornwell, Schmidt, and Sickles (1990).

첫째 방법에서는 γ ( t ) 를 비선형 함수로 정의하고 개별기업의 시간변화에 대한 효과를 계산한다. 여기서는

v

it

∼ iid N (0, σ

2v

)

분포를 가정하고,

u

it

=u

i

․ exp {- γ ( t- T )}

일 때

u

i

∼iid N

+

( μ, σ

2u

)

분포를 가정한다. 오차항에 대한 이런 가정들을 바탕으로 생산 함수의 합성된 오차항 vit-u it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유도할 수 있고, 생산함수식 (7)에 대한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를 유도할 수 있다.

파라미터를 최우법으로 추정하게 되면 기술적 효율성에 대한 최량선형불편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5)

본 연구에서는 방정식 (6)을 통해 생산성 변화와 그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ΔT, ΔTE, εn,∀n, ε의 추정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함수 추정치 로서 구한 파라미터의 추정치를 활용해야 한다. 생산성 변화를 구성하는 각 요인의 생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ttese and Coelli(1992)에 제시되어 있다.

(13)

산함수의 파라미터 추정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Δ T= βt+ βtt

t +

n βntln xnit ΔT E= ui․ γ ․exp

{

- γ ( t -T )

}

,

εn= βn+

k βnkln x kit+ βnt

t, n =1,․․․․,N, (8)

ε=

n ( βn+

k βnkln x kit+ βnt

t ) .

일단 이런 구성요소들과 탄력성 추정치가 계산되면 방정식 (6)이 나타내는 생산성 변화지수는 각각의 생산자별로 추정되고 분해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정 파라미터에 대한 제약(parameter restriction)이 만족되지 못하면 방정식(6)에서 분석될 세 가지 요인은 각각의 생산자에게 있어서 시간변화에 따 라 틀린 측정치가 구해진다는 점이다. 만약 투입요소에 대해 기술변화가 중립적이지 않 으면 ( βnt=0, ∀n) ΔT 는 생산자에 따라 변화하고, 만약 βttnt = 0, ∀n이 충족 되지 않으면 역시 ΔT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ΔTE는 ui에 따라 생산자마다 변화한다. 만약 γ = 0이 아니면 각 생산자의 ΔTE는 같은 추세로 시간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 ( ε-1)․∑n( εn/ε) xnit]는 만약 생산기술이 1차동차의 Cobb-Douglas형태 ( ∑nβn=1 and βnk= βnt=0, ∀n,k )가 아니거나

x

nit=0, ∀n,i,t 가 아니면 생산자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가 된다. 이와 같은 각각의 파라미터 제약조건의 타당성은 실제 검증 가능하다.

4. 패널資料(panel data)의 作成

1) 分析對象變數

변경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생산성 변화율과 이들의 구성요소인 기술변화, 규모의 경 제, 기술적 비효율성의 변화를 구하기 위해 생산함수 추정에 필요한 자료가 패널자료로 작성되었다. 비교적 공기업에 대한 자료활용 가능성에 비추어 분석기간을 1996-2000간 으로 하고 이기간에 대해 90개 공기업과 약 8,000여개 민간기업에 대한 재무자료를 검 토하여 생산액을 총산출물(gross output)의 개념으로 하고 생산요소는 노동투입, 자본 투입, 중간투입의 3가지로 하였다.

(14)

가. 생산 또는 수익관련 지표

(1) 매출액

생산액을 산출물로 할 때 기업 재무자료에서 총산출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기업의 매출액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은 생산자 물가로 불변화하여 총산출 개념으로 생 산함수 추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매출액을 기업의 산출물로 활용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비 교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비교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군과 비재벌기업군의 생산성도 비교된다. 일반적으로 총요소 생산성의 측정에 있어서 생산액을 부가가치로 할 때보다 상향편의를 가지므로 장치산 업위주의 재벌그룹의 생산성은 일관성있게 편의를 가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액 을 총산출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생산성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매출액을 기업의 산출물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기업의 효율성 분석에 합리 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기업은 공공성에 근거하 여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공기업의 산출물은 민간기업의 산출물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액을 부가가치로 하게되면 공기업 역시 민간기업과 같은 공공성 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간주되어 공기업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사전적 으로 비효율적인 기업으로 전재되어버릴 위험성이 있게 된다. 만약 매출액을 산출로 하 게 되면 공기업은 비록 이윤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은 아니더라도 주어진 생산요 소를 활용하여 생산에 있어서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민간기업과의 직 접 비교가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매출액을 산출물로 하게 되면 비교대상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산출물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동질적인 하나의 재화를 생산하는 기 업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비교가 가능해지게 된다.

셋째, 많은 공기업의 매출액은 실제 정부 예산의 일부로서 이미 정해지는 경우가 많 다. 민간기업의 경우와 같이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액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이미 정부예산에 의해 공기업의 매출액은 사전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공기업은 기 업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유인이 민간기업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는 역으로 이미 매출 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다 확실성을 가지고 생산활동에 있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즉 많은 공기업은 확실한 매출액을 이미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비용 을 최소화하여 생산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민간기업보다 용이하다. 그런 측면 에서 본다면 공기업은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효율적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공기업과 민 간기업의 생산성을 비교한다고 해서 공기업의 공공성으로 인한 생산성 비교에서 불리 해질 이유는 없게 되는 것이다.

(15)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근거에 의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생산성 비교에 추 가적으로 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공기업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30대그룹소속여 부, 산업간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또는 효율성 비교 에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특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여러 산업에 소 속된 민간기업 가운데 공기업이 소속되지 않은 산업에 소속된 민간기업은 제외함으로 써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2) 매출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본 연구에서 매출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단순한 회계적 경영성과를 비교하는데 활용하기만 하였다. 공기업의 경우 그 공공성 때문에 반드시 이 윤극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과 같은 이익 지표로서 민간기업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투입관련 지표

확률적 변경생산함수 추정에서 생산액을 총산출의 개념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산요소 는 노동, 자본, 중간재의 3가지가 활용되었다. 노동투입은 직원수로, 자본스톡은 기업의 고정자산으로, 중간투입은 매출원가로 하였다.

노동투입과 자본스톡 자료의 작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중간투입을 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로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경제이론적 개 념으로 중간투입액을 나타낸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매출원가 가운데 일부는 인건 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조원가명세서상 일부 경비 역시 중간투입으로 간주되어야 하 다.6)

하지만 공기업에 대한 재무자료는 민간기업의 그것에 비해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재무자료에서 습득 가능한 재무자료에 민간기업의 재무자료를 연 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매출원가를 중간투입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었다.

다. 가격지표

6) 기업의 재무자료에서 정확한 경제적 개념의 투입-산출액을 정의하는 것은 힘들지만 국민계정, 광공 업통계, 산업연관표의 작성개념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에서 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 사례의 하나로 박승록(2001),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효율 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을 참조할 수 있다.

(16)

투입-산출자료로 작성된 매출액은 생산자물가지수로 불변화되고 고정자산은 국민계 정상 고정자본형성의 경상가격표시자료와 불변가격표시 자료로부터 구해진 가격지표를 통해 불변화 되었다. 그리고 매출원가는 중간재가격지수로 불변화 되었다.

2) 패널자료의 특성

이상에서 작성된 패널자료는 55개 공기업을 포함하여 총2,108개 기업의 1996-2000년 에 걸친 자료이다. 여기에는 공기업을 하나라도 포함하지 않은 산업에 소속된 기업은 전부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경제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기업들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효율성은 공기업이 소 속되어있는 산업내에서의 생산성 비교라는 점을 인식하고 측정결과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집단별로 살펴볼 때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126개 기 업이며, 2000년 기준 30대 기업집단소속 기업은 총 165개기업이다. 그리고 자산규모 2 조원이상의 기업집단소속 기업수는 181개이며, 여신규모 2000억원이상으로 주채무계열 기업으로 지정된 60개 기업집단소속 기업수는 총212개 기업이다. 둘째, 전체 분석대상 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소속된 16개 산업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건설 업 416개, 도소매 368개, 기계 244개, 식품 154개, 운수창고 153개, 부동산 144개, 기타 비금속 131개, 철강 107개 등이다. 셋째, 분석대상에 포함된 공기업을 살펴보면 전체 90 개 공기업 중 투입-산출자료의 작성에 부적합하거나 1996-2000년간의 자료가 없는 공기 업을 제외할 경우 총 55개 공기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공기업 명 단과 소속산업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기업집단소속별 분석대상 기업수

기업집단 구분 분석대상 기업수

18대 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26

30대 기업집단 (2000년기준) 165

47대 기업집단 (자산규모 2조원 이상) 181

60대 기업집단 (주채무계열기업) 212

기타 비재벌기업 1,896

전체 분석대상 기업 2,108

(17)

3) 공기업 및 30기업집단 현황과 분석대상 기업

<표 2> 정부 부처별 공기업 현황

(2000.1.1 현재)

부처별 기관수 투자 출자기관 자 회 사

총 계 91 26 65

재정경제부 1 한국조폐공사(투) ―

3 담배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 한국인삼공사홍콩유한공사

소 계 4 2 2

문화관광부

2 한국관광공사(투) 경북관광개발공사

3 대한매일신보사 스포츠서울21, 스포츠서울 대한매일 뉴스넷

4 한국방송공사 KBS시설관리사업단, KBS영상사업단, KBS아트비젼

소 계 9 3 6

농림부

2 농업기반공사(투) (주)농지개량

3 농수산물유통공사(투) 한국냉장(주)

한국냉장의 자회사 : 노량진수산시장

소 계 5 2 3

산업자원부

7 한국전력공사(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원전연료(주), 한전산업개발(주), 한전정보네트웍(주)

한전정보네트웍(주)의 자회사: YTN

3 한국석유공사(투) KCCL(영국캡틴유전개발), KSL(인도네시아 유전개발)

1 대한석탄공사(투) ―

1 대한광업

진흥공사(투) ―

1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투) ―

5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업(주), 한국가스엔지니어링(주),

Korea LNG CO, 한국가스해운

16 포항종합제철

포스틸, 포스코개발, 창원특수강, 포스에너지, 포스콘, 포철로재, 포스데이터, 포철산기, 포스에이씨, 포스코휼스, 포항강관,

포스코경영연구소, 승광, 포스텍기술투자, 포철기연 4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기술(주), 안산도시개발(주),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

3 한국중공업 한중DCM, HSD(주)

1 대한송유관공사 ―

1 한국종합화학 ―

소 계 43 11 32

정보통신부 11 한국전기통신공사

(주)한국통신파워텔, 한국통신기술(주), 한국통신진흥(주), 한국공중전화(주), 한국통신하이텔(주), 해저통신(주),

한국통신프리텔(주), 한국통신산업개발(주), KTAI(미국법인), KTPI(필리핀법인)

소 계 11 1 10

건설교통부

6 대한주택공사(투) (주)한양, (주)한양목재, (주)한양공영, (주)한국건설자원공영, 뉴하우징(주)

2 한국수자원공사(투) (주)한국수자원기술공단

4 한국도로공사(투) 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고속도로정보통 신공단

2 한국토지공사(투) (주)한국토지신탁

2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주)

2 대한주택보증(주) 대한토지신탁

1 인천국제공항공사 ―

소 계 19 7 12

자료: 기획예산처․공공관리단, 『공기업일반현황』, 2000.3, pp.3-4.

주: (투)는 정부투자기관, 기타는 정부출자기관

(18)

<표 3> 30대 기업집단별 계열사수 및 재무현황

(2001.4.2 기준, 단위 : 개, 십억원) 기업

집단명

계열 사수

분석 기업수

비금융보험회사 전 체 회 사

자산 총액(A)

자본 총액(B)

부채

총액(C) B/A C/B 자산 총액(D)

자본 총액(E)

부채

총액(F) E/D F/E 1 삼성 64 11 63,375 31,141 32,234 49.14 103.51 137,772 37,630 100,141 27.31 266.12 2 현대 26 11 50,663 11,800 38,862 23.29 329.34 64,372 12,014 52,358 18.66 435.81 3 엘지 43 13 49,425 18,576 30,850 37.58 166.07 68,572 21,116 47,456 30.79 224.74 4 에스케이 54 15 45,891 18,301 27,590 39.88 150.76 49,570 18,377 31,194 37.07 169.74 1-4대계 187 50 209,354 79,818 129,536 38.12 162.29 320,286 89,137 231,149 27.83 259.32 5 현대자동차 16 35,808 13,747 22,061 38.39 160.48 37,949 14,075 23,874 37.09 169.62 6 한진 19 9 21,077 6,679 14,398 31.69 215.57 24,692 6,909 17,782 27.98 257.37 7 포항제철 15 21,191 11,249 9,942 53.08 88.38 21,228 11,286 9,942 53.17 88.09 8 롯데 31 13 16,653 9,541 7,112 57.29 74.54 17,226 9,582 7,643 55.63 79.76 9 금호 17 3 11,374 3,163 8,211 27.81 259.60 14,752 3,096 11,656 20.99 376.49 10 한화 25 5 11,099 4,413 6,686 39.76 151.51 12,661 4,771 7,890 37.68 165.37 11 두산 18 5 11,181 4,263 6,917 38.13 162.26 11,221 4,274 6,947 38.09 162.54 12 쌍용 20 11 8,848 65 8,783 0.73 512.31 10,105 217 9,888 2.15 556.68 13 현대정유 2 3 7,243 1,104 6,139 15.24 556.07 7,243 1,104 6,139 15.24 556.07 14 한솔 19 7 6,753 2,051 4,702 30.37 229.25 8,643 2,272 6,371 26.29 280.41 15 동부 19 4 5,341 2,013 3,328 37.69 165.33 9,357 2,428 6,930 25.95 285.42 16 대림 17 6 5,002 2,137 2,865 42.72 134.07 5,815 2,530 3,285 43.51 129.84 17 동양 30 9 3,727 1,121 2,606 30.08 232.47 12,930 1,876 11,054 14.51 589.23 18 효성 15 2 4,926 1,774 3,152 36.01 177.68 5,135 1,799 3,336 35.03 185.44 19 제일제당 30 6 4,451 1,947 2,504 43.74 128.61 5,433 2,047 3,386 37.68 165.41 20 코오롱 25 4 4,594 1,761 2,833 38.33 160.87 4,738 1,807 2,932 38.14 162.26 21 동국제강 8 9 4,342 1,644 2,698 37.86 164.11 4,342 1,644 2,698 37.86 164.11 22 현대산업개발 9 1 4,054 1,213 2,841 29.92 234.21 4,070 1,229 2,841 30.20 231.16 23 (주)하나로통신 7 3,369 1,681 1,688 49.90 100.42 3,369 1,681 1,688 49.90 100.42 24 신세계 9 3 3,221 1,084 2,137 33.65 197.14 3,221 1,084 2,137 33.65 197.14 25 영풍 24 5 2,867 1,366 1,501 47.65 109.88 2,948 1,385 1,563 46.98 112.85 26 현대백화점 15 4 2,858 1,182 1,677 41.36 141.88 2,858 1,182 1,677 41.36 141.88 27 동양화학 22 5 2,826 1,252 1,575 44.30 125.80 2,826 1,252 1,575 44.30 125.80 28 대우전자 4 2,725 -2,730 5,455 - - 2,725 -2,730 5,455 - - 29 태광산업 15 1 2,563 1,892 672 73.82 35.52 6,295 1,922 4,373 30.53 227.52 30 고합 6 2,481 -583 3,064 - - 2,489 -590 3,078 - -

5-30대계 437 115 210,574 75,029 135,547 35.63 180.66 244,271 78,132 166,140 31.98 212.64 합 계 624 165 419,928 154,847 265,083 36.87 171.19 564,557 167,269 397,289 29.63 237.5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9)

<표 4> 비교 분석대상 공기업 및 민간기업 현황

산업명 민간기업수 공기업수 공기업명

식 품 154 1 한국냉장(주)

출 판 70 2 대한매일신보사, 한국조폐공사

석유정제 19 1 한전원자력연료(주)

기타 비금속 131 1 (주)농지개량

철 강 107 2 포스틸, 포항강판

기 계 244 1 (주)한양공영

의료, 정밀,

광학기기 51 1 포스콘

담 배 1 담배인삼공사

가 구 18 1 (주)한양목재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144 18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포스에이씨, 포스코경영연구소, 포 철산기,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주), 한국지역난방기술(주), 한국토지공사, 한국통신기술 (주), 한전산업개발(주), (주)한국토지신탁, 포스데이타 (주),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기술공업(주)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 140 4 경북관광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KBS 아트비젼, YTN

광 업 15 1 대한석탄공사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3 3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업 416 6 고속도로관리공단, (주)한국수자원기술공단, 포스코개발,

한국수자원공사, 한전기공(주), 승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 368 2 노량진 수산시장, 농수산물 유통공사

운수창고 및 통신업 153 10

대한송유관공사, (주)한국통신파워텔, 한국공중전화(주),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통신진흥(주), 한통하이텔(주), 해 저통신(주), KTAI(미국법인), 한국도로공사, 한전KDN(주)

계 2053 55 2108

4) 모형추정결과 및 해석

이상에서 작성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모형으로 선택된 확률적 변경초월대 수 생산함수를 추정한 파라미터 추정결과와 변경생산함수 설정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생산함수 오차항의 구성형태, 기술적 비효율 측정을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 추정치, 기술

(20)

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의 분포형태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생산함수 파라미터 추정결과

초월대수 생산함수의 파라미터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양호한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 다. 자본스톡에 대한 추정계수를 제외하고 모든 파라미터 추정치가 1%유의수준하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 한 공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30대그룹소속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산업더 미변수에 대한 추정결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확률적 변경생산함수 설정의 타당성

확률적 변경함수의 추정결과는 또한 확률적 변경생산함수의 설정이 타당성이 있는지 에 대한 평가결과도 아울러 제시해주고 있다. 설정된 생산함수의 오차항(확률적 부분과 기술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부분)의 분산이 0.8로서 유의하며, 이중 77%는 확률적 요인 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23%는 기술적 비효율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확률적 변경생산함수의 설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 기술적 비효율성의 확률분포

아울러 이상의 추정결과는 기술적 비효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 평균인 μ 가 0.499이며, 그 분산이 0.135이므로 uit 가 정규분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모형 에서 설명했듯이 기술적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항의 확률분포는 음(+)의 부분이 없는 truncated 정규분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u it ∼iid N+(0.499, 0.135)임을 나타낸다.

라. 기술적 효율성 측정을 위한 파라미터 추정치

또한 위의 추정결과는 기업별, 연도별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파

(21)

라미터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Kumbhakar (1990) and Battese and Coelli (1992)의 기술적 효율성 측정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라미터로서 η 값이 0.0149이고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5> 초월대수 생산함수의 추정결과

파라미터 추정계수 t-값

β0 0.9333 22.4

βL 0.1398 10.0

βM 0.8268 86.5

βK 0.0337 3.8

βLL 0.0655 15.5

βKK 0.1279 59.0

βMM 0.0131 5.2

βLM -0.0954 -34.4

βLK 0.0221 9.3

βMK -0.0340 -17.5

βLt 0.0075 5.6

βMt -0.0122 -12.0

βKt 0.0036 3.6

βt 0.0459 5.8

βtt -0.0038 -2.0

더미 변수

D

30(30대그룹) -0.1273 -6.3

D

P(공기업여부) 0.1317 4.3

D

D1(산업1) -0.0458 -0.5

D

D2(산업2) -0.1445 -12.1

σ2 0.0844 23.8

γ 0.7795 128.7

μ 0.5131 26.7

η 0.0092 1.7

(22)

III.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生産性 및 效率性 比較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을 보다 자세히 비교하기 전에 재무자료에 기초한 회계 적 측면의 생산성 지표를 먼저 검토해보고 그 의미를 유추한 다음 경제이론적 기준에서 절대적 생산성 수준과 생산성 변화 및 그 구성요인으로서 기술변화, 규모의 경제효과, 기술적 비효율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구분은 공기업은 55개 정 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를 말하며, 민간기업은 앞장에서 작성 한 데이터 셋에서 공기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 가운데 대공기업은 최 근 공기업 가운데 새로 30대 재벌그룹 지정에 포함된 기업들로서 자산, 인력규모가 타 공기업에 비해 휠씬 큰 기업을 포함한다. 민간기업 가운데 18대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 조원이상인 규모의 기업집단, 30대 기업집단은 2001년 기준 30대기업집단, 47대 기업집 단은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기업집단, 60대기업집단은 금융기관의 주채무계열기업집단 을 의미한다.

1. 會計的 生産性 比較分析

우선 회계적 측면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특성을 비교해보자. 먼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부채비율을 보면 2000년 기준 공기업은 120.3%로서 30대 기업집 단의 부채비율 210.6%보다 낮으며, 민간기업 전체의 부채비율 212.5%에 비해서도 낮아 서 아주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 가운데 소규모 공기업은 대공기업보다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민간기업보다는 낮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 민간기업 가운데에는 일반적으로 18대, 30대, 47대, 60대그룹과 같은 소위 재벌그룹의 부채비율이 비재벌 그룹의 부채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 상태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노력에 힘입어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 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민간기업의 부채비율은 1997년의 487.9%에서 2000년 212.5%로 절반이하로 축소되었으며 공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동 기간 179.4%에서 120.3%로 대폭 축소되었다.

(23)

<표 6> 공기업과 민간기업 계열기업의 부채비율 비교

단위: %

연도 전체

기업

공기업 민간기업

전기업 소공기업 대공기업 전기업 18대

그룹

30대 그룹

47대 그룹

60대 그룹 1996 259.9 141.8 202.9 135.1 367.9 353.5 341.7 346.3 344.7 1997 336.7 179.4 260.2 171.2 487.9 474.0 456.1 461.9 456.9 1998 255.3 171.8 204.7 168.6 318.9 303.0 292.7 298.0 296.2 1999 163.1 120.8 159.4 117.6 194.4 169.2 167.8 170.4 172.7 2000 171.6 120.3 137.5 118.7 212.5 215.3 210.6 212.1 213.5 전기간 218.8 141.3 184.9 137.2 281.6 266.1 259.5 263.0 263.1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회계적 측면에서의 경영성과를 보기 위해, 인당 매출액을 비교 해보면, 2000년 기준 공기업의 인당매출액은 평균 4.1억원이나 민간기업 전체의 인당매 출액은 6.3억원으로 민간기업의 인당매출액이 훨씬 높은 상태이다. 30대 기업집단의 인 당매출액은 약 11.4억원으로써 공기업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공기업 가운데에는 대공기업의 인당매출이 4.6억원으로 소공기업의 2.8억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다.

반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총자본당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0년 기준 공기업의 자본 당 매출규모는 0.7억원에 불과하나 전체 민간기업 3.8억원, 30대그룹은 4.5억원으로 민 간 자본의 원당 매출액 수준이 5배이상 높다. 공기업 가운데 대공기업의 자본당 매출 액은 0.6억원으로 소공기업의 1.3억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표 7> 공기업과 민간기업 계열기업의 인당매출액 비교

단위: 억원

연도 전체

기업

공기업 민간기업

전기업 소공기업 대공기업 전기업 18대

그룹

30대 그룹

47대 그룹

60대 그룹 1996 3.257 2.318 1.719 2.518 3.477 6.310 5.965 5.911 5.783 1997 3.932 2.606 1.879 2.850 4.258 8.468 7.884 7.707 7.577 1998 4.843 2.999 2.263 3.224 5.308 11.322 10.480 10.276 10.060 1999 5.217 3.639 2.525 3.991 5.572 11.043 10.215 10.057 9.856 2000 5.943 4.169 2.778 4.598 6.329 12.439 11.392 11.225 11.062

(24)

<표 8> 공기업과 민간기업 계열기업의 총자본당 매출

단위: 억원

연도 전체

기업

공기업 민간기업

전기업 소공기업 대공기업 전기업 18대

그룹

30대 그룹

47대 그룹

60대 그룹 1996 3.212 0.909 1.716 0.821 5.319 6.316 5.973 5.944 5.916 1997 3.655 0.976 1.922 0.880 6.230 7.240 6.817 6.728 6.699 1998 2.992 0.863 1.702 0.781 4.615 5.647 5.253 5.183 5.115 1999 2.109 0.635 1.368 0.574 3.203 3.548 3.390 3.367 3.371 2000 2.432 0.688 1.284 0.634 3.820 4.790 4.474 4.423 4.401

이처럼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인당 혹은 자본당 매출액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당기순 이익을 누리고 있다. 절대규모에 있어서도 높은 당기순이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 에 처해 민간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등락이 심한 상태이지만 반대로 공기업은 아주 안정 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 가운데 소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대공기업에 비해 낮 은 수준이나 역시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민간기업 가운데에는 대기업 그 룹의 당기순이익이 대기업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표 9> 공기업과 민간기업 계열기업의 인당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연도 전체

기업

공기업 민간기업

전기업 소공기업 대공기업 전기업 18대

그룹

30대 그룹

47대 그룹

60대 그룹 1996 0.028 0.092 0.011 0.119 0.013 0.029 0.031 0.032 0.030 1997 -0.022 0.074 0.003 0.097 -0.046 -0.006 -0.001 0.001 -0.002 1998 -0.016 0.133 -0.031 0.183 -0.054 0.005 0.008 0.017 -0.020 1999 0.133 0.218 0.044 0.273 0.114 0.167 0.170 0.169 0.154 2000 0.012 0.250 0.090 0.299 -0.040 -0.123 -0.096 -0.091 -0.094

(25)

<표 10> 공기업과 민간기업 계열기업의 자본당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연도 전체

기업

공기업 민간기업

전기업 소공기업 대공기업 전기업 18대

그룹

30대 그룹

47대 그룹

60대 그룹 1996 0.028 0.036 0.011 0.039 0.020 0.029 0.031 0.032 0.031 1997 -0.020 0.028 0.003 0.030 -0.067 -0.005 -0.001 0.001 -0.002 1998 -0.010 0.038 -0.023 0.044 -0.047 0.003 0.004 0.008 -0.010 1999 0.054 0.038 0.024 0.039 0.065 0.054 0.056 0.056 0.053 2000 0.005 0.041 0.042 0.041 -0.024 -0.047 -0.038 -0.036 -0.037

결론적으로 회계적 측면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비교할 때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로 인한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지니고 있으며 인당 혹은 자본당 매출 규모는 민간기업에 비해 저조하나, 안정적이고 높은 당기순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는 공기업의 공공성, 즉,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상품공급에 의미가 있는 공기업의 특성상 상품공급 즉 매출은 오히려 민간기업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달성하면 서, 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의 존재의미인 보다 높은 당기순이익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매출액 달성에 있어서 보다 비효율적이면서 보 다 높은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生産性 및 效率性 分析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회계적 측면에서의 경영성과 비교에 이어 경제이론적 분 석모형의 틀에서부터 측정될 수 있는 생산성 수준, 기술적 비효율성 수준, 생산성 변화 정도와 이를 기술변화, 규모의 경제효과, 기술적 비효율성 변화로 분해한 결과를 통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수준을 비교해 보자.

우선 절대적 생산성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기준 4.2억원으로서 전체 민간기업 의 노동생산성 6.3억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공기업 가운데 대공기업의 노동생산성 은 4.6억원으로 소공기업의 2.8억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민간기업 가운데에는 기업집 단의 노동생산성이 비기업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의 자본생산성 역시 2000년기준 0.5억원으로 민간기업의 자본생산성 2.5억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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