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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計劃制度 比較 硏究
A Study on the National Physical Planning System of Foreign Countries
1997. 12. 250면/ 기본연구(국토연 97-30) 尹陽洙 李承馥
우리 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도시인구의 집중, 도 시의 광역화, 환경의 중시 등 공간적 문제의 성격과 내용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계획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국토계획제도는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근간으로 하여 별다른 수정없이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시대적 계획환경변화를 수용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것 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외국의 국토계획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여 우리 나라 국토계획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행 우리 나라 국토계획 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외국의 국토계획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국토계획 수립의 배경, 성 격, 공간계획체계, 수립, 집행, 평가 및 환류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검토 대상국은 우리 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과 지방자치제와 지역균형개발의 선진국인 유럽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행 우리 나라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계획성격의 모호성, 각급계획의 기능과 역할 미정립, 계획체계의 난립, 조정 및 통제기능의 미흡, 집행력 부족, 평가체계의 부 재 등이다. 사례국의 국토계획제도의 특성을 보면, 첫째 국토계획기능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 고, 둘째 계획성격이 사업계획적이라기보다는 유도적․지침적․정보제공적 성격이며, 셋째 계 획내용의 실현을 위한 부문계획과 하위계획과의 연계성이 강하며, 넷째 토지이용 및 개발측 면에서 국가 및 지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체계가 확립되어 있으 며,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선도가 크게 중시되고 있으며, 여섯째 특별집행기구와 개 발기금을 조성·활용하고 있으며, 끝으로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등 평가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같이 고정된 계획기간을 갖고 있지 않고 계획기간이 유연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국토계획제도는 한국의 모델이 되어 왔으나 다양한 계획과 사업의 조정이나 통합 및 사업의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