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재정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2019~2023년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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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q 표의 금액은 금액단위 환산시(천원 → 백만원) 사사오입하여 합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음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Ⅰ. 제도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Ⅱ. 근거규정 및 연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Ⅲ. 계획수립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Ⅱ.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

Ⅱ. 재원배분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제4장. 중기재정계획 총괄 Ⅰ. 세입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Ⅱ.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Ⅲ.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Ⅳ. 중기 재원배분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Ⅴ. 재정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Ⅵ. 분야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Ⅶ.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1

Ⅷ. 지역통합재정통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1장

Ⅰ. 제도의 의의

Ⅱ. 근거규정 및 연혁

Ⅲ. 계획수립 체계

Ⅰ 제도의 의의

1.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 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우리 시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3.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 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됨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 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4. 예산편성과의 관계

< 당초예산 >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 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 수립이 원칙

❍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여서는 안됨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 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에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

❍ 추경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후 편성 수립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 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의 불가피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에 반영 가능

5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에 의해 변 경 가능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수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 6 -

Ⅱ 근거규정 및 연혁

1.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 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 (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 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 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⑩ 제 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 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 8 -

Ⅲ 계획수립 체계

1. 기본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 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우리 시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 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 수립

❍ 우리 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

-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 주민, 지방의회, 관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2. 대상 및 작성기준

❍ 계획기간 : 2019 ~ 2023년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2020년도 이후) 중기계획의 2019년도 규모 및 지역내 성장률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

3.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4. 수립 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사업계획(안)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안) 행안부 제출

※ 대상 : 9.15.까지 가내시된 ’19년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④ ^{행정안전부}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후 지자체 전달

⑤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⑥ ^{행정안전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⑦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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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제2장

Ⅰ. 일반현황

Ⅱ. 국가 재정 여건과 전망

Ⅲ. 지자체 재정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

1. 기본현황 (2018. 8월말)

 인 구

○ 연도별

_{(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9월

계 3,002,172 3,011,138 3,019,139 주민등록

인 구 2,943,069 2,948,542 2,953,116 외 국 인 59,103 62,596 66,023

○ 군‧구별

(2018. 9. 단위 : 명)

군구 총인구 주 민 등 록 인 구 외 국 인

계 남 여 세대수 계 남 여

계

3,019,139 2,953,116 1,481,129 1,471,987 1,205,783 66,023 38,087 27,936

124,285 120,362 62,663 57,699 56,510 3,923 2,025 1,898

67,960 67,021 33,784 33,237 29,140 939 542 397

426,712 417,880 210,705 207,175 183,785 8,832 4,446 4,386

351,028 340,287 169,277 171,010 126,903 10,741 5,553 5,188

551,176 538,936 268,374 270,562 218,297 12,240 8,368 3,872

540,992 528,082 261,944 266,138 213,146 12,910 6,666 6,244

318,049 314,884 157,218 157,666 124,352 3,165 1,394 1,771

547,943 535,652 270,653 264,999 209,518 12,291 8,448 3,843

강화군

69,636 68,841 34,521 34,320 32,351 795 511 284

옹진군

21,358 21,171 11,990 9,181 11,781 187 134 53

 행정구역

(2018. 8.)

구분 면적(㎢) 읍면동 통・리 반

섬

계 유인도 무인도 유인도

면적(㎢) 계 1,063.1

151 4,592 22,748

중 구 140.3

12 272 1,167

동 구 7.2

11 204 980

미추홀구 24.8

21 636 3,114

연수구 54.9

13 487 2,521

남동구 57.1

19 858 3,748

부평구 32.0

22 654 4,220

계양구 45.6

12 535 2,603

서 구 116.9

21 680 2,867

강화군 411.4

13 188 1,256

옹진군 172.9

7 78 272

 공무원․조직 _{(2018. 8.)}

구 분 내 용 정 원

계 14,926

본 청

직 속 기 관 출장・사업소

시 의 회

1실 12국 2본부 18관·담당관 74과 (재정기획관 : 한시기구) 1교육원 1연구원 1센터 10소방서 1소방학교

1청(경제자유구역청), 18사업소 1처 3담당관 6전문위원

6,511

군・구

기 구 2군 8구 (10보건소 2센터 1출장소 11사업소 1읍 19면 131동)

8,415 정 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717 545 1,011 758 1,059 1,148 821 1,042 723 583

- 14 -

2. 교육

 학교

○ 현황

_{(2018년 기준)}

구 분 학교

학생

계 979 15,564 426,730 유치원 430 2,057 43,839 초등학교 259 6,813 156,617 중학교 135 2,850 78,816 고등학교 125 3,378 92,152

특수학교 8 237 1,377

기타학교* 14 229 5,103

대학교 8 - 48,826

※ 출처 : 인천시교육청 > 학교현황 (매년 5월 공시, 분교포함)

대학알리미 매년 11월말 공시 (외국계 대학교 및 대학교의 분교는 제외)

*기타학교 :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 영재교육기관

(2017. 기준 / 단위 : 개, 명)

계 영재학교‧과학고 교육청영재교육원 대학영재교육원 영재학급

기관 수 331 3 11 4 313

학생 수 13,023 641 1,021 904 10,457

교(강)사 수 2,172 132 226 96 1,718

※ 출처 : 통계청 > 국가영재교육통계(매년 11월 공시)

 학교급식

(2018. 8. / 단위 : 개교, 명, 백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학교수 인원 예산액 학교(시설)수 인원 사업비

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운영 (2018. 8. / 단위:명,백만원)

❍ 장학기금 적립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9,810 10,610 21,110 35,110 35,110

해당연도

기금적립액

200 800 10,500 14,000 0

3. 경제산업

 일반현황

지표별 단위 2015. 2016.

GRDP* 십억원 75,674.8 80,862.2 -

예금은행 예금액(6월)** 십억원 35,680 40,274 45,834 48,468 예금은행 대출액(6월)** 십억원 69,059 73,804 80,147 82,515 수입금액(7월) 백만달러 35,436 34,243 39,155 25,665 수출금액(7월) 백만달러 31,197 35,814 39,293 23,501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무역협회

* GRDP(연간통계)

** 예금액・대출액(2개월 통계)

❍ 장학금 지급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911 1,117 775 903 336

683 910 744 1,065 473

※ 1986년∽2018년 8월 기준 : 12,970명 8,931백만원

- 16 -

 산업단지 (2018. 8. 기준 연간통계.) 구 분 단 지 명 조성면적(천㎡) 입주업체 종업원수(명)

지방산업 단 지

계 7,792 2,076 37,326

인천지방산업단지 1,136 491 6,652

인천기계산업단지 350 174 2,809

서부지방산업단지 938 250 6,027

하점지방산업단지 59 15 81

청라1지구일반산업단지 194 29 703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2,402 206 11,948

검단일반산업단지 2,251 842 8,822

강화일반산업단지 462 69 284

국가산업 단 지

계 11,360 8,468 132,625

남 동 산 업 단 지 9,574 6,796 103,298

부 평 산 업 단 지 609 913 13,778

주 안 산 업 단 지 1,177 759 15,549

단 지 명 조성면적(천㎡) 위 치 준공예정일 시행자

계 3,034

IHP도시첨단산업단지 1,179 서구 원창동 ‘18. 12. LH공사 서운일반산업단지 523 계양구 서운동 ‘18. 12.

I-Food Park 262 서구 금곡동 ‘18. 12.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233 남동구 남촌동 ‘20. 12. LH공사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570 중구 운북동 ‘20. 12. LH공사

남촌일반산업단지 267 남동구 남촌동 ‘20. 12.

 중소기업육성기금 _{(2018. 8.)}

구 분 조성기간 조성액(백만원) 조 성 방 법

계 218,134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93 ∼ 206,785 시출연금, 정부차입금 이자 등 유통경쟁력 강화자금 ‘96 ~ 6,169 시출연금, 이자증식

시장재개발 사업자금 ‘96 ~ 5,180 시출연금, 이자증식

 사회적 경제기업 _{(2018. 8.)}

 FDI

신고

○ 연도별

(단위 : 건, 백만달러)

구 분 합 계 2018.8 2017 2016 ‘62년

~’15년

건수 4,244 88 161 165 3,830

금액 25,516 4,235 1,765 2,337 17,179

○ 국가별(2018. 8.)

(단위 : 건, 백만달러)

구 분 계 미국 일본 중국 미주

지역 아주

지역 중동

지역 구주

지역 아프

리카

건수

금액

○ 업종별(2018. 8.)

(단위 : 건, 백만달러) 구 분 계 농·축·

임업 화공 금속 기계

장비 전기

전자 운송용 기 계 서비

스업

전기 가스 건설업

기타

제조 의약

건수

금액

※ 출처 :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 18 -

4. 고용동향

구 분 ’17. 8. ’18. 7. ’18. 8.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2,488 2,503 2,505 16.8 0.7 2.2 0.1

경제활동인구 1,594 1,656 1,640 46.2 2.9 △15.7 △0.9

(참가율) ^{(64.1) (66.2) (65.5)} (1.4) (△0.7)

취 업 자 1,522 1,591 1,570 48.1 3.2 △21.0 △1.3

(고용률) (61.2) (63.6) (62.7) (1.5) (0.9)

산

업 별

농림어업 4 6 5 0.7 18.4 △1.7 △27.4

광공업 364 357 347 △17.4 △4.8 △10.5 △2.9

․ 제조업 363 357 347 △16.7 △4.6 △10.5 △2.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1,154 1,228 1,219 ^{65.0 5.6 △8.7 △0.7}

․ 건설업 122 133 133 ^{10.7 8.8 △0.4 △0.3}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39 344 335 △4.0 △1.2 △8.7 △2.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17 555 561 44.0 8.5 5.8 1.0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76 196 191 14.2 8.1 △5.5 △2.8

연 령 별 취 업 자

15 ~ 29세 237 252 251 ^{13.4 5.6 △1.8 △0.7}

30 ~ 39세 334 337 330 △4.3 △1.3 △7.2 △2.1

40 ~ 49세 389 397 388 △0.8 △0.2 △8.7 △2.2

50 ~ 59세 372 392 388 16.1 4.3 △3.8 △1.0

60세 이상 190 213 214 23.8 12.5 0.5 0.2

실 업 자 72 65 70 △2.1 △2.9 5.2 8.0

(실업률) ^{(4.5) (3.9) (4.3)} (△0.2) 0.4

비경제활동인구 894 847 865 △29.4 △3.3 17.9 2.1

※ 본표는 산식에 의해 천명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고 용 률 추 이

5. 보건복지

 출생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출생아

수 25,786 25,491 23,609 20,445

출생율 1.212 1.216 1,144 1.007

※ 출처 : 통계청 > 국내통계 > 인구동향조사 (연간통계)

 출생․사망, 혼인․이혼 (단위 : 명, 건) 구분 2017. 10. 2017. 11. 2018. 7.

출생 1,600 1,500 1,600

사망 1,300 1,300 1,300

혼인 1,000 1,473 1,100

이혼 500 591 400

※ 출처 : 통계청 > 월․분기․연간 인구동향 (월단위 통계/전 분기별 통계)

실 업 률 추 이

- 20 -

 다문화가족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중국

(한국계)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태국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기타

계

20,988 5,407 8,075 3,061 863 523 496 202 228 226 143 1,764

※ 출처 : 행정안전부 >2016.11월 외국인 주민현황 (2017년 : 올해 11월 공표예정)

 취약계층 (2018. 8. 단위 : 명)

등록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인구 비중(%) 인구 비중(%)

140,219 4.7 99,767 3.37 357,307 12

 사회복지시설

(2018. 8. 단위 : 개소) 장 애 인

거주시설

노 숙 인 요양시설

정 신

재활시설 정신요양 노 인 보호시설

아 동 보호시설

청 소 년 보호시설

한 부 모 가족시설

여성폭력 보호쉼터

69 3 10 2 374 28 10 10 6

장애인복지시설 여성가족복지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

종합센터 전용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 아동쉼터

가정위탁 입양·결연 기 관

성문화 센 터

지역아동 센 터

청 소 년 상담복지 센 터

노 인 복지관

노인문화

센 터 경로당 노인무료 급식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5 3 2 4 2 181 9 10 11 1,490 43 868 1

 어린이집

(2018. 8. 단위 : 개소)

2,141 165 11 18 781 1,097 6 63

 식품접객업소

(2018. 8. 단위 : 개소)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급식

39,822 29,429 6,946 1,068 595 856 928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2016. 2017. 2018. 8.

529,201 576,531 602,916

6. 건설교통

 건설업체 등록 _{(단위 : 개)}

구 분 2015 2016 2017 2018. 8.

계 2,759 2,809 2,932 3,065

종합건설업 387 420 439 503

전문건설업 2,372 2,389 2,493 2,562

 자동차 등록 _{(단위 : 천대)}

구분 2016. 2017. 2018. 8.

전국 21,803 22,528 22,989

인천 1,437 1,510 1,553

일인당 등록대수 0.47 0.50 0.51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자동차 등록현황보고

- 22 -

 교통망 현황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8.

철도 노선도 개 7 7 7

철도 역수 개 94 94 95

철도 연장 ㎞ 135.3 135.3 139.3

도로개설 연장 ㎞ 3,105 3,204 3,204

 통행량․분담률

구분 계 도보 자전거 버스 지하철 승용차 택시 기타

2015년

통행량 7,811,334 1,458,996 102,786 1,686,520 782,024 2,870,812 443,072 467,124

분담률 100.0 18.7 1.3 21.6 10.0 36.7 5.7 6.0

2016년

통행량 8,211,973 1,598,506 107,030 1,555,720 880,164 3,052,386 424,242 593,925

분담률 100.0 19.5 1.3 18.9 10.7 37.2 5.2 7.2

※ ’14～’15자료는 ’10년 조사기반 현행화 자료이며, ’16년 자료는 ’16년 조사기반 전수화 자료임

※ 출처 : 국가교통DB > 교통수요예측 > 여객통행수요분석

 토지거래․건축지표

구 분 단위 2015. 2016. 2017.

토지거래면적 천㎡ 30,257 29,623 34,429

7. 문화관광체육

 문화시설 _{(단위 : 개소)}

계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영화관

167 45 26 4 55 10 25

 체육회 운동경기부 _{(단위 : 명)}

구분 계 정구 철인

3종 요트 근대

5종 스쿼시 세팍 타크로 소프

트볼 하키 승마 당구 빙상 탁구

지도자

10 1 1 1 0 1 1 1 2 0 1 0 1

선수

84 12 3 4 3 5 5 12 30 2 3 1 4

※ 장애인체육회 : 2개부 8명(역도 4명, 배드민턴 4명)

 관광사업체 _{(단위 : 개소)}

계 여

행 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 지 노 업

유 원 시 설 업

관광 편의시설업

호텔업 휴

양 콘도 미니 엄 업

전 문휴 양업

야 영 장 업

관 광 유 람 선 업

외 국 인 관 광 도 시 민 박 업

국 제 회의 시설 업

국 제 회의 기획 업

관 광 극장 유 흥 업

외 국인 전 용 유 흥 음 식점 업

관 광식 당업

관 광 순 환 버스 업

관 광펜 션업

한 옥체 험업

관 광면 세업

관 광궤 도업 관

광 호 텔 업

한 국 전 통 호 텔 업

가 족 호 텔 업

소 형 호 텔 업

호 스 텔 업

1,164 578 85 1 3 0 55 2 1 54 6 76 2 16 1 133 16 3 96 3 13 11 8 1

 관광자원 (단위 : 개소)

계 관광단지 관광지 관광특구 유원지 박물관 미술관

39 1 2 1 6 25 4

 방인 해외 관광객 _{(단위 : 천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3 계 899 1,069 1,336 226

중 국 347 387 391 80

일 본 50 53 73 16

기 타 502 629 872 130

※ 출처:「외래관광객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 여행 중 방문 권역’ 비율 적용(분기통계)

- 24 -

8. 도시계획

 주택

구 분 2015. 2016. 2017. 2018. 7.

주택건설실적(호) 20,477 15,267 19,686

주택 인·허가 실적(호)

*( )= 아파트 인·허가 실적

30,590

(22,207)

22,186

(14,478)

22,689

(15,719)

24,848

(21,691)

주택가격상승율(%) 3.37 1.57 1.42 △0.10

주택 수(천 호) 1,055.4 1,072.9 1,096.5 -

주택보급률(%) 101.0 100.9 - -

※ 출처 : HIS주택통계정보시스템(주택건설실적), 한국감정원(주택가격상승율), 통계누리(주택수, 주택보급률)

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1,395.81 100.0

도 시 지 역 819.19 58.7 미 지정지 포함

관 리 지 역 318.65 22.8

농 림 지 역 257.92 18.4

자연환경보전지역 0.05 0.1

 개발제한구역 (단위 : ㎢, %)

구 분 개발제한

구역(A) 행정구역

면적(B) 행정구역 대비(A/B) 계 71.810 1,063.1 6.75 중 구 - 140.27 -

동 구 - 7.19 -

남 구 0.088 24.84 0.35

연수구 0.737 54.95 1.34

남동구 23.782 57.05 41.68

부평구 7.003 32.01 21.88

계양구 24.653 45.57 54.10

9. 환경

 환경지표

○ 대기환경

구 분 단 위 2018. 5. 2018. 6. 2018. 8.

미세먼지[PM10 (50)]

㎍/㎥ 40 34 25

[PM2.5 (25)]

㎍/㎥ 21 22 14

[NO2 (30)]

ppb 23 22 16

ppb 5 5 4

[O3 (60)]

ppb 34 34 31

[CO (9)]

ppm 0.5 0.4 0.4 ○ 폐기물 및 녹지현황

구 분 단 위 2015. 2016. 2017.

1일 쓰레기 발생량 톤/일 1,897.5 2,389.5 2,271.2

공원․녹지 결정면적 ㎢ 59.77 57.95 54.94

1인당 조성면적 ㎡ 8.84 10.68 13.66

 상수도

구 분 단 위 2015. 2016. 2017.

보 급 률 % 98.6 98.7 98.8 유 수 율 % 89.1 89.9 89.8 누 수 율 % 6.4 5.6 5.7

급 수

총 급 수 량 ㎦/년 357,179 366,767 372,725

일 평 균 ㎦/일 978 1,002 1,021

1인 급수량 ℓ/일 331 337 343

 하수처리시설 (단위 : 천톤 / 일)

구 분 계 가좌 굴포 승기 공촌 운북 강화 송도1 송도2 만수 남항 검단 영종 송산

규 모 1,510.5 350 427 275 65 23 9 30 42.5 70 125 40 24 30

 지방하천 _{(단위 : 개소)}

계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30 4 2 3 7 14

- 26 -

10. 항만공항

 인천항만

○ 접안능력 : 총 127선석

- 내항46, 외항81 [신항 6, 남항28, 연안항9, 북항26, 기타12*]

* 송도LNG(4선석), 영흥화력발전소(4선석), 거첨도(4선석)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8.

선박 입출항 척 37,407 36,104 21,300 전체 물동량 천톤 161,304 165,387 107,712 수입 100,447 105,808 69,454 수출 24,309 26,856 19,222

환적 435 512 267

연안 36,111 32,211 18,769 컨테이너 물동량 천TEU 2,680 3,041 2,024

수입 1,374 1,527 1,036

수출 1,281 1,445 969

환적 16 24 14

연안 9 45 5

※ 출처 : 인천항만공사

 국제크루즈산업

(단위 : 회, 명)

2016 2017 2018. 8.

 인천공항

○ 취항현황 : 90개 항공사 / 59개 국 / 188개 도시 ○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 처리 세계 2위

○ 국제공항협의회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세계 최초 12연패

('05∼'16년)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7.

항공기운항 천편 339 360 257

항공여객수 만명 5,777 6,208 4,561

여객환승객 만명 633 646 476

환승률 % 10.9 10.5 10.4

항공화물량 만톤 271 292 193

화물환적량 만톤 107 113 75

환적률 % 39.5 38.7 38.9

○ 운항국가별 통계

(단위 : 편, 명, 톤)

권역 국가명

운항 여객 화물 운항 여객 화물

동북아

중국 80,703 10,627,439 532,571 56,620 8,014,313 347,271 일본 69,639 11,934,111 295,012 51,564 9,045,042 200,149 홍콩 19,697 3,460,215 255,389 12,894 2,284,043 161,305 미주 미국 30,033 4,482,958 571,037 20,292 3,121,841 376,862

동남아

베트남 24,942 4,666,831 203,525 22,600 4,286,640 128,591 필리핀 19,321 3,563,117 41,246 12,912 2,539,776 27,847

※ 출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 28 -

11. 소방

 소방관서 및 인력 현황

(2018. 8.) 소 방 관 서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소방서

(학교)

119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소방

정대* 항공대 소 방

공무원 대수 인원수 대수 인원수 대수 인원수 대수 인원수 10(1) 50 12

(10) 1 1 2,435 50 1,355 21 591 5 159 23 233

※ 소방공무원수 : 본청 소방공무원 제외 *소방정대 : 수상, 연안 화재진압 전담관서

 소방장비

(2018. 8.)

계 펌 프 차

물 탱 크

화 학 차

고 가 차

굴 절 차

조 명 차

배 연 차

지 휘 차

화 재 조 사 차

구 조 차

구 조 버 스

구 급 차

순 찰 차

진 단 차

급 식 차

행 정 차

화 물 차

승 합 차

소 방 헬 기

소 방 함

구 조 정

기 타 399 76 41 19 12 7 6 2 13 11 22 10 74 12 18 1 25 11 14 2 1 3 19

 화재발생

○ 총 괄

연도 발생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18.8. 1,149 92 17 75 29,995 11,574 18,421 2017 1,608 97 7 90 14,843 5,797 9,046 2016 1,790 104 10 94 16,593 7,555 9,038

○ 화재원인별

구 분 계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가스 미상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방화

의심

12. 경제자유구역

 일반현황

○

※ 경제자유구역조정(축소) 지정고시 : 2018. 8. 5.

○

- 송 도 53.36㎢ / 영 종 51.25㎢ / 청 라 17.81㎢

○

- 송 도 265,611명(104,112세대)/영 종 183,762명(70,653세대)/청 라 90,000명(33,210세대)

○

- 내국인 : 291,433명 (송도 127,732명, 영종 70,199명, 청라 93,502명) - 외국인 : 5,019명 (송도 2,934명, 영종 1,229명, 청라 856명)

구분 행정동

합 계 내 국 인 외 국 인 인 구

세대 인 구 인 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IFEZ 총계 296,452 148,423 148,029 105,139 291,433 145,895 145,538 5,019 2,528 2,491

송도 국제도시

소계 130,666 64,254 66,412 42,495 127,732 62,793 64,939 2,934 1,461 1,473

송도1동 35,653 17,579 18,074 10,783 34,670 17,063 17,607 983 516 467

송도

2동 55,413 27,190 28,223 17,693 54,294 26,614 27,680 1,119 576 543

송도3동 39,600 19,485 20,115 14,019 38,768 19,116 19,652 832 369 463

영종 지구

소계 71,428 37,367 34,061 31,611 70,199 36,779 33,420 1,229 588 641

영종동 ^{14,421 8,035 6,386} 7,361 13,911 7,767 6,144 510 268 242

영종1동 26,785 13,321 13,464 9,549 26,627 13,269 13,358 158 52 106

운서동 26,459 13,906 12,553 12,466 25,986 13,687 12,299 473 219 254

용유동 ^{3,763 2,105 1,658 2,235 3,675 2,056 1,619 88 49 39}

청라 국제도시

소계 94,358 46,802 47,556 31,033 93,502 46,323 47,179 856 479 377

청라

1동 31,587 15,693 15,894 10,981 31,253 15,483 15,770 334 210 124

청라1동 42,755 21,262 21,493 13,822 42,406 21,084 21,322 349 178 171

청라3동 ^20,016 9,847 10,169 6,230 19,843 9,756 10,087 173 91 82

- 30 -

 입주기업 현황

입주기업 수 / 종사자 수 (2016. 12월말 기준)

합 계 송 도 영 종 청 라

2,353/ 69,126 1,246 / 36,721 697 / 26,390 410 / 6,015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현황 (2018. 8월말 기준)

합 계 송 도 영 종 청 라

80 62 12 6

 투자유치 현황

○ 지구별 외국인투자 현황

구분 합계 송도 영종 청라

FDI 신고액

(백만$)

개 발 사 업 6,774.8 2,161.5 4,319.5 293.8

서 비 스 1,586.7 1,581.0 2.0 3.7

입 주 기 업 2,735.4 1,888.9 377.2 469.3

학 교 / 연 구 소 50.1 10.1 40.0 0.0

계

11,146.9 5,641.5 4,738.7 766.8

총사업비

(억원)

개 발 사 업 588,455 431,351 81,311 75,793

서 비 스 33,343 27,643 700 5,000

입 주 기 업 95,759 76,539 17,700 1,520

학 교 / 연 구 소 822 352 470 0

계 718,379 535,885 100,181 82,313

계약체결 - 건수

개 발 사 업 12 5 3 4

서 비 스 10 8 1 1

입 주 기 업 47 39 7 1

학 교 / 연 구 소 11 10 1 -

계 80 62 12 6

MOU체결 - 건수

개 발 사 업 2 0 2 -

서 비 스 1 1 - -

입 주 기 업 0 0 - -

학 교 / 연 구 소 5 5 - -

계 8 6 2 0

○ 국가별 FDI 현황

(’18. 8. 현재, 단위: 건/백만달러)

구분 계

미주지역 아주지역

미국 케이만

군도 버진

아일랜드 캐나다 일본 리비아 중국 홍콩 싱가

포르 호주 말레

이시아

건수 164 41 1 3 6 24 3 9 15 8 2 3

금액 11,146.9 4,881.9 10.3 2.8 502.5 742.0 0.4 143.2 1,971.1 388.4 66.1 3.5

아주지역 구주지역

이집트 예멘 파키

스탄 독일 영국 네덜

란드 스위스 아일

랜드 스웨덴 룩셈

부르크 핀란드 터키 러시아 벨기에 불가

리아

2 1 1 1 10 7 7 3 1 2 1 1 2 4 2

0.2 550 0.1 0.1 88.7 169.2 1,015.8 46.9 420 86.5 10 0.5 18.6 - 15

○ FDI 유치 실적

(’18. 8. 신고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

송도 1,048.3 786 1,524 577.7 1,188.5 339.2 177.8 5,641.5 50.6 영종 2,352.7 157 180 627.4 370.2 620.3 431.1 4,738.7 42.5

청라 709.9 0 10 1.1 10.4 32 3.4 766.8 6.9

계

4)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32 -

Ⅱ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1. 대․내외 경제 여건 ⁵⁾

□ 세계경제 : 회복세 지속, 리스크 지속

○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나, 국 가별 여건에 따른 성장 불균형 확대

○ 글로벌 무역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 작용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세 계 3.7 3.9 3.9 3.8 3.8 3.7

- 선진국 2.4 2.4 2.2 1.7 1.7 1.5

- 신흥국 4.7 4.9 5.1 5.1 5.1 5.0

* 자료 : World Economic Outlook(IMF, ’18.4, 7월)

□ 국내경제 : 소비‧수출 증가세 지속, 성장세 소폭 둔화

ㅇ 세계경제 회복 및 정책효과 등으로 소비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나, 건설투자 부진 등이 지속되며 성장세 소폭 둔화

ㅇ 일자리 확대, 가계소득 확충 등 정책효과로 인한 소비 개선 등 은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ㅇ 다만,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2.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전략

□ 재정운용 방향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

ㅇ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하여 가시적 성과 구현

ㅇ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 대비 확장적으로 운용

*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5.8%

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도 중점

ㅇ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구조혁신 등 지출구조의 질적 전환 추진

ㅇ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 지속

 재정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국민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을 강화

ㅇ 안전, 인권, 환경 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사업 심사·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추진

ㅇ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화, 정보 공개 수준 및 대상 심화·확대

ㅇ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및 중앙·지방 세출 기능 조정과 연계한 지방세 확충

- 34 -

□ 중기재정 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수입) ‘18~’22년 기간 중 연평균 5.2% 증가 (’17~’21 : 5.5%)

○ (재정지출) ‘18~’22년 기간 중 연평균 7.3% 증가 (’17~’21 : 5.8%)

< 중기 재정수입 및 지출 전망 >

(단위 : 조원, %)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증가율

▣ 재정수입 447.2 447.7 481.3 504.1 525.4 547.8 5.2 ㅇ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7 325.7 340.3 6.1

▣ 재정지출 428.8 432.7 470.5 504.6

535.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8~’22년 기간 중 △ 3% 이내에서 관리

○ (국가채무)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재정수지^** △28.5 △33.4 △44.5 △54.2 △63.0

(GDP대비, %) (△1.6) (△1.8) (△2.3) (△2.6) (△2.9)

▣ 국가채무 708.2 741.0 790.8 843.0 897.8

(GDP대비, %) (39.5) (39.4) (40.2) (40.9) (41.6)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사회 분야) 청년일자리, 저출산,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 -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 늘리고,

청년일자리 대책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복지)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장애인 돌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돌봄부담 완화 및 일·생활 균형을 대폭 지원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교육) 산학협력 지원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국립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 (환경) 조기폐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생활화학제품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문화·체육·관광) 문화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성장기반 등을 구축하고, 문화향유 기회 및 생활체육 시설 관련 투자를 확대

○ (경제 분야) 중점 투자방향 전환 등을 통해 내실화하되, 혁신성장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충에 중점

- (산업·중기·에너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지원

- (R&D) 기초연구·원천기술 중심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집중 지원

- (SOC) 도로 등 SOC는 지속적 투자로 스톡이 상당수준 축적 되어 완공 소요 위주로 투자하고, 안전투자 등으로 내실화

- (농림) 구조적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청년 농어업인력 육성 및 스마트 팜·양식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36 -

○ (행정 분야) 국민안전 관련 투자 지속 확대

- (일반·지방행정)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적극 뒷받침

- (안전)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환경위해 요소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

< 2018~2022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18 ’19 ’20 ’21 ’22 ’18~’22

연평균 총 지 출 428.8 470.5 504.6 535.9 567.6

(7.1) (9.7) (7.3) (6.2) (5.9)

7.3

1. 보건․복지․고용 144.6

(11.7) 162.2

(12.1) 179.0

(10.4) 196.4

(9.7) 214.3

(9.1) 10.3

2. 교육 64.2

(11.8) 70.9

(10.5) 76.0

(7.2) 80.1

(5.3) 84.0

(4.9) 7.0 3. 문화․체육․관광 6.5

(△6.3) 7.1

(10.1) 7.4

(4.7) 7.8

(4.3) 8.0

(3.0) 5.5 4. R&D 19.7

(1.1) 20.4

(3.7) 21.4

(5.1) 22.6

(5.5) 24.0

(6.3) 5.2 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6.3

(1.8) 18.6

(14.3) 19.4

(3.9) 19.9

(2.8) 20.2

(1.3) 5.5

6. SOC 19.0

(△14.2) 18.5

(△2.3) 18.0

(△2.7) 17.7

(△1.8) 17.5

(△1.1) △2.0 7. 농림․수산․식품 19.7

(0.5) 19.9

(1.1) 19.8

(△0.5) 19.7

(△0.5) 19.6

(△0.5) △0.1

8. 환경 6.9

(△0.3) 7.1

(3.6) 7.0

(△2.0) 6.9

(△1.9) 6.7

(△1.8) △0.5

9. 국방 43.2

(7.0) 46.7

(8.2) 49.9

(6.8) 52.8

(5.9) 55.5

(5.0) 6.5 10. 외교․통일 4.7

(3.5) 5.1

(7.5) 5.4

(6.8) 5.7

(5.7) 6.0

(5.1) 6.3 11. 공공질서․안전 19.1 20.0 20.9 21.7 22.6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