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대내외 주요 정세 동향 (10.15-10.22)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PK) 확대회의 참석 결과(10.21)/ 대통령 실 웹사이트
o 대통령실은 웹사이트를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10.21(목) 온라인으로 개최된 카자 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Poeple of Kazakhstan; 이하 APK) 확대회의에 참석하 였다고 밝힘.
※ 동 회의에는 하원의원, 정부 관계자, 각 민족문화 협회, 언론사 등이 참석함.
o (APK의 중요성 및 평가)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의 건설적인 정책 덕분에 카자흐스탄만의 독특한 민족 및 종교간 조화를 위한 모델이 형성되었 으며, 세계 공동체로부터 그 효과를 인정받았음을 언급하고, 아래 부언함.
- APK는 국민 통합을 강화하고, 공동의 국가 이념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을 통합할 수 있 도록 해줌. 그 덕분에 민족 문제 정치화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매커니즘을 갖추게 됨.
- APK는 카자흐 국민의 공공 및 정치 활동 참여 활성화, 국가언어 위상 증진, 새로 운 형태의 시민 활동 형성 등에 기여했으며, 이를 높이 평가함.
- 세계적 경험에 따르면, 민족간 관계는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하 고 있음. 정보 및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 도래, 포퓰리즘 발언의 증가, 추측 및 노 골적 도발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파괴적 잠재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 민족간 화합은 경제 및 사회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국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 교육,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함.
- 우리는 포용적인 국가 정책을 위한 체계적 조치를 마련함. 동시에 각 정부부처는 민족간 화합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사회 정책이 특히 중요함. 민족정 책을 주관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고 강화시켜나갈 수 있음.
o (국민 통합을 위한 APK 우선과제) 이를 달성하기 위해 APK의 우선순위 과제를 아래 와 같이 설정하고자 함.
o (균등기회 원칙에 입각한 지역 발전) 사회·문화적 고립은 차례로 소수민족, 문화 및 언어의 장벽을 발생시켜 민족간 긴장과 갈등을 증가시킴.
- 각 지역에 폐쇄적인 민족단위 거주지가 형성되는 부정적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체 계적 조치를 개발해야함.
- 이러한 경향은 소수민족이 카자흐스탄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막음. 이러한 문제들은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논의되어야함. 국가는 의도적으로 민족 집단의 사 회·경제 통합 정책을 추구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민족간 마찰도 좌 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대응할 것임.
o (민족간 관계 분야 관련 지방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 향상) 시민사회 기관에 대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함.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함.
o (사회, 범죄, 국내 분쟁 예방) 모든 종류의 차별, 공공질서 훼손 시도 등은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한 모든 종류에 도발에 법적 및 정보적 수단으로 맞서야 할 것임.
o (APK 내부 구조 개선) APK 내 어머니 협의회(Council of Mothers)을 추가 발전시켜 야 하며, Zhangyru Zholy 청년 운동을 청년 조직으로 전환해야함. APK 청년들이 나 무심기 산림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람.
- 각 지역에 위치한 우호의 집은 APK 계획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어야하며, 각 민족 협회가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함.
- 정보사회개발부는 국민 통합, 민족간 관계 화합 등에 관한 실질적으로 유용한 연 구 프로젝트를 조직할 것.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
나. 카자흐 정부, 2025년까지 카자흐 영화 배급 비중 25%로 늘릴 계획(10.21)
o 아이다 발라예바 정보사회개발부 장관은 10.21(목)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카자흐 영화 배급 비중을 전체 영화 배급의 25%까 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아래 부언함.
- 동 계획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40여편 제작 등을 통해 국내 문화상품 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Kazakhanimation’ 창작 협회가 신설되었으며, 창작자를 대상으로 150개 프로젝 트를 지원할 예정임.
- ‘e-culture.kz’통합 전자 플랫폼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상 무료로 창작물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예를 들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박물관, 도서관, 기타 문화 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대외 주요 동향
가. 토카예프 대통령,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 참석 결과(10.15)/ 대통령실 웹사이트
o 대통령실은 웹사이트를 통해 10.15(금) 토카예프 대통령이 벨라루스 대통령 주재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이하 CIS) 온라인 정상회의 (Council of CIS Heads of State)에 참석하였다고 밝히고, 아래 내용 게재함.
※ 동 회의에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 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몰도바 총리, CIS 사무총장이 참석함.
o 토카예프 대통령은 30년 전 알마티에서 개최된 정상간 회의에서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의 제안으로 CIS 설립이 선언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며, 아래 언급함.
o (CIS의 역사와 업적) 당시 문서는 신생 독립국의 다면적 협력을 위한 견고한 토대 를 마련해줌. 오늘날 CIS가 구소련 공간에서 대규모 재앙을 예방하는데 핵심적 역 할을 했으며, 민족간 관계를 지켜나가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CIS가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함.
- CIS 공간 내 공동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협력 매커니즘 마련, 확고한 규제 및 법 적 틀 형성, 적극적인 정치적 대화의 발전, 안보 분야 상호 협력 강화 등의 업적 을 이룸.
o (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제언) 증가하는 지정학적 충돌, 세계 경제의 난기류, 인 도적 및 환경적 문제, 팬데믹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등과 같은 도전 과제를 무력화 하고 추가 성장을 위해서는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효과적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함.
o (무역 및 경제협력 활성화 및 확대) CIS 국가 간 산업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교 류 방식을 개선해야함. 2025년까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력에 협정할 것을 제안함.
o (팬데믹 극복을 위한 협력)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함. 우리는 백신 개발 포함, 코로나19 퇴치에 좋은 경험을 얻음.
- 집단 백신 접종만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음. 카자흐산 QazVac 백신은 높 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QazcoVac-P 백신과 추가 3개 백신이 전임상시험 단계에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카자흐 정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카자흐산 백신을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CIS 공간 내 백신 여권 상호 인정을 가속화해나갈
것을 제안함.
o (안보 협력 매커니즘 개선) 증가하는 테러리즘, 종교적 극단주의, 마약 밀매 등 지 역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중점을 둔 CIS 국가 간 안보 협력 매커니즘 개선 이 필요함.
- 아프가니스탄 정세 변화로 인해 이러한 위협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UN의 입장에 동의함.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인도적 상황은 국제사 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야함. 우리의 정치적 견해 혹은 개인적인 신념이 무엇 이든 간에 아프가니스탄을 어려움 속에 내버려두어선 안될 것임
- 국제사회의 노력을 체계회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물류 허브 설립을 제안함. 가장 어려운 위기를 극복한 후, 아프가니스탄은 유엔 기구들로부터의 체 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이러한 임무는 우리측의 알마티 내 유엔 지역 센터 설립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동 계획 시행을 위해 CIS 국가들의 지원을 촉구함.
o (생태 및 환경 보호 분야 협력) CIS 공간 내 접경 하천의 수자원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문제 역시 매우 시급한 사항임.
o (문화·인도적 측면에서의 협력) 2022년은 CIS 민속 및 문화유산의 해로 선언되었 으며, 100여개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2023년 CIS 문화의 수도로 몰도바의 Comrat이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함.
o (2023 CIS 의장국 수임) 2022년 카자흐스탄이 CIS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 동 관련, 앞으로의 지역 통합 및 협력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 인 자세로 임할 것임.
- 금일 표명한 제안들과 우선 과제들은 CIS 의장국 수임 기간 주요 개념(Concept)에 포함될 것임.
o 동 회의에서 CIS 회원국 정상은 CIS 30주년 기념문서, 동 기구 추가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문서에 서명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