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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시 론
정부3.0 시대의 국민대통합 과제
한광옥 |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지난 연말 KORAIL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을 지켜본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역량에 적지 않은 안타까 움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조금만 더 대화하고 공감하며 타협을 이루었다 면 철도산업 선진화의 길이 앞당겨졌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여러모 로 아쉽기만 하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65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세계에서 유 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누적된 압축갈등이 곳곳에서 심각하게 분출되면서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 히 최근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대한민국의 미래에 새로운 문제 를 던져주고 있다.
작년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갈등 수준은 OECD 27개 국 가 중 인종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이며, 사회갈등 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246조 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 히 해결해야 할 갈등은 계층갈등(28.1%), 이념갈등(21.6%), 지역갈등(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계층·이념·지역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갈등 수준 이 높아지고 있으며 갈등의 순기능에 있어서 미래의 역량이 강화되는 측면 은 있으나, 높은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념과 지역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 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대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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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 서부터 국민대통합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으 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소 속 자문기구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하 고 있다.
국민대통합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 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새로 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국민대통합은 다양성의 조화 즉,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해불양수 (海不讓水)를 추구하는 것이며 특히, 갈등을 해결하 는 데 있어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상대방 에 대한 존중심과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
과거 필자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 1월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서 국난극복을 위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기까지 수많 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진정성, 인내, 그 리고 신뢰가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을 체험한 바 있다.
작년 7월에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그간 추 진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어왔고 금년부터는 국민 속 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통합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중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사회
갈등의 실효적 예방과 조정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 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갈등관리 및 통합 관련 교육 을 실시하며 갈등해결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 산할 것이다. 아울러 갈등유발 법령·제도 등 불합 리한 제도 및 정책 등으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제 또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참여적 의사 결정 방안으로 한국적 공론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서 국민대통합 과제들을 발굴·추진할 예정 이다. 정부3.0은 기본적으로 개방·공유·소통·협 력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국민대통합의 기본방향과 동일선상에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대형 공공갈등 이 바로 공개와 소통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 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서·수도권 대 비수도권·도농 등 지역갈등 측면에서 볼 때 국토 분야는 매우 중요 한 국민대통합 과제들을 안고 있다. 과거에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표기를 개선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 고 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여수를 중심으로 광 양만 일대를 국제 수준의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서 통합지대 조성 기본 구상 안’을 발표하였다. 이밖에도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
정부3.0은 기본적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국민대통합의 기본방향과 동일선상에 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대형 공공갈등이 바로 공개와 소통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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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소하였듯이,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을 확대 또는 의무화하는 등 정 부3.0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통합 과제들을 발굴·시행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과제도 소홀히 해서 는 안 될 것이다.
국민대통합은 바로 국민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특정한 집 단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대통합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남남갈등을 해소해나간다면 남북갈등 해결에 일조하게 되고, 궁극 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앞당겨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굳건히 마련하는 것이라 고 생각한다.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기에 국토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관 심과 협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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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은 바로 국민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특정한 집단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대통합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남남갈등을 해소해나간다면 남북갈등 해결에
일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앞당겨 이룰 수 있는 인프라를 굳건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