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제(모든 국민이 국가경제라는 한 배를 타고 있음)
- 소득격차는 존재하지만 모든 국민이 국가경제의 부침에 영향 받음
- 부자와 빈자가 모두 호황기에는 덕을 보고 침체기에는 고통 받음
- 국가경제가 잘되는 것이 곧 공동의 선으로 생각됨
○ 국가경제의 소멸(모든 국민이 더 이상 배에 함께 타고 있지 않음)
- 국가간 자본 이동, 기술 이전, 정보 교환 및 교역 용이, 물류비용, 통 신비용 급감, 자본규제 철폐, 무역장벽 제거, 계층간, 지역간 소득격 차 확대
- 국가경쟁력 문제가 아님: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자국 기업을 우선적으 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명분이 없어짐; 투자촉진을 위한 공공지출 삭감이나 세금감면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함; 국가 의 어떤 기업의 수익률이 향상되고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생활수준이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님
- 경제적 측면에서 국경이 무의미해지자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은 애국 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무능한 동포와 유대관계를 원치 않게 됨
1. 경제국가주의의 기원
○ 18세기 이전
-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왕이나 정치가 혹은 정 치철학자들은 거의 없었음
- 국가의 부는 통치자들에 속한 것이고 국민의 복지보다는 전쟁이나 통치자들의 권세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
- 애국은 국민들에 대한 헌신보다는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의미
○ 18세기~20세기
- 경제국가주의로의 이행은 절대군주 국가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의 정치적 변동과 궤를 같이 함
- 국가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계약이자 현 세대와 미래 세 개간의 계약
- 애국자는 “조국 또는 공공복지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국익과 국 민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복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이러한 애 국심의 자연스런 발로(애덤 스미스, 국부론(1776))
-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관세의 타당성 근거: “공공개발 사업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은 관세로 조달된 재원에 의해 지원되는 공공투자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2. 경제국가주의와 대량생산
○ 19세기 말
- 국가의 국민들이 경제적 공동운명체라는 사상이 더욱 보편화됨
- 상품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 또는 수요 는 너무 적었음
-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빈곤국으로 진출하는 것: 제국주 의를 자랑스럽게 여김(국가의 팽창, 영향력, 경제성장들은 모두 같은 의미로 간주됨)
- 대량생산은 많은 사람들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제국 가주의를 촉진시킴: 도시에서 정치운동, 외국의 동향, 이민의 물결 등을 지켜보면서 국가적 일체감을 깨닫게 됨
○ 20세기 초
- 경제국가주의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림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의 국민들은 개인의 경제생활이 국가 경제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
- 애국심과 경제국가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국가간의 경쟁은 가속화됨
- 국가간의 전투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은 일종의 새로운 병사
3.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 높은 관세도 수입을 막지 못했고, 후진국 지배도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제조업자들이 자국시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생산능력을 계 속 확대해가며 가격경쟁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이윤이 너무 적어 사 업 지속이 어려웠음
- 1890년대에 새로운 해결방안 대두: 기업들을 합병하여 대규모화함 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줄이는 것
- 국가경제의 성공은 대기업의 성공에 달려 있다는 것이 경제국가주의 의 기본원칙
- 대기업 관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 지게 할 수 있을까?
- 점차적으로 미국의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자신들을 주주, 노동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요구들을 조화시킬 책임이 있는 “기업정치가”로 생각하게 됨
4. 국가경제의 대표선수로서의 대기업
- 1950년대까지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 국가 번영 및 국가의 주요 핵 심 기업들의 성공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였음
- 대량생산은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했으며 국내에서 충분한 상품시장 이 확보되는 사회를 마침내 실현하게 됨
- 소비는 미덕이 됨: “국가든 개인이든 가난구제는 절약과는 무관하 다.”; “경제적 번영 여부는 소비에 달려 있다. 내일 더 많은 케이크를 원한다면 오늘 더 많은 케이크를 먹어야 한다. 더욱 많이 소비할수록 보다 많이, 보다 빨리 부자가 될 것이다.”
- 핵심 대기업들은 국가경제의 챔피언: 그들의 성공은 바로 국가경제 의 성공으로 간주됨
- 핵심 대기업들은 미국 중산층의 규모를 확대함: 전문직 종사자, 기업 간부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생산 및 사무를 담당하는 숙련 및 반숙련 공장 노동자 또는 사무원들
- 1929년 상위 5% 고소득자들이 전체 개인소득의 34% 차지, 1946년 18%로 감소; 상위 고소득자들의 경우, 1929년에는 전체 소득의
19%, 1946년 7.7%.
- 기업조직의 최상층에 있으면서 기업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 업정치가’: 자신들의 임무가 일반 국민을 포함해서 기업에 의해 영향 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것으로 간주
5. 국가와 대기업간의 타협
-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
- 표준화된 생산체제에서는 단순한 구두 또는 서면 지시사항을 이해하 는 능력과 충분한 자기 통제력이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유 일한 취업조건
- 20세기 중반의 미국 학교들은 대량생산체제를 그대로 모방: 주입되 는 자료를 흡수하는 능력이 크고 순종적인 학생들이 우등생이 됨
- 대기업과 대규모의 노동력 그리고 대다수 국민은 더 큰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대량생산을 지원
- 기업들은 그 대가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산층의 성장을 도왔고 이 들로 하여금 대량 생산된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보유하도록 함
- 이러한 타협은 모두를 위한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이익 을 희생하고 구속을 감수하고자 하는 기업 경영진과 투자가, 노동자,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변한 정부의 암묵적 함의에 의존한 것
6. 무엇이 문제인가?
- 미국인들은 외국인들도 차량, 텔레비전, 가정용품, 철강, 직물 등을 대량생산할 수 있으며, 미국 국내시장에 미국의 핵심기업들보다 더 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거의 모든 국가들이 첨단장비들을 사용하여 대량생산된 상품들을 세 계 어디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됨
- 1960년대 이후로는 미국 핵심기업들이 자신의 상품가격을 마음대 로 책정할 수 없게 됨: 해외로부터 격렬한 경쟁에 직면했고, 한 세기 이전 대량생산체제가 시작될 무렵에 그들이 겪었던 경쟁과 유사
- 미국기업, 미국산업, 미국경제 전체와 같은 실체가 존재한다는 생각 은 착각: 미국의 기업 또는 미국의 산업은 더 이상 글로벌 경제와 별 도로 구분되어 존재하지 않음
- 미국국민의 생활수준은 국가의 핵심기업이나 국가경제에 의존하는 측면이 점차 줄고 대신 세계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통찰력에 더 욱 의존하게 됨
7. 대량생산 기업에서 고가치 기업으로의 전환
- 미국의 핵심기업은 더 이상 방대한 물량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계 획하거나 집행하지 않음
- 더 이상 일련의 공장, 기계류, 실험실, 창고 그리고 다른 유형자산을 소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지 않음
- 더 이상 많은 생산노동자들이나 중간계층의 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음
- 더 이상 미국의 중산층으로 가는 통로를 제공하지 않음
- 핵심기업은 이미 미국의 것도 아님: 핵심기업 이면에는 일련의 분권 화된 그룹이나 소그룹들이 세계도처에 편재되어 있는 소규모의 다른 그룹들과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음
- 대량생산 기업에서 고가치 기업으로 전환
- 대량생산 기업간의 경쟁이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상품에 대한 이윤을 계속 축소시키는 반면, 선진국의 성공적인 사업은 특수 맞춤 상품 및 서비스에 기초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전
○ 고가치 사업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술
- 문제해결 기술: 합금, 반도체 칩, 소프트웨어 코드, 연금투자 방법, 각종 정보 등을 독특한 방법으로 한데 묶는데 필요한 기술.
- 문제해결자는 이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 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새 상품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지침 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도록 응용해보고 서로 조합하며 정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에 몰두해야 함
- 문제인식 기술: 고객들의 욕구가 어떤 맞춤 상품에 의해서 어떻게 충 족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기술
- 문제인식자는 새로운 문제의 실체를 인식하고 특정 맞춤 상품이 문 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빨리 파악해야 함
- 전략적 중개 기술: 문제해결자와 문제인식자를 연결시키는 기술
- 전략적 중개자는 상품의 잠재적 가능성을 알기 위해 특정 기술 및 시 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문제해결자와 문제인 식자 연결해야 하며, 조직을 통제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물품을 만들 어내는 일보다는 계속 아이디어를 관리하는데 종사함
- 독특한 연구조사, 엔지니어링 및 설계 등의 서비스는 문제해결에 필 수적; 특수한 판매 및 마케팅, 자문 등의 서비스는 문제의 인식에 필 요; 해결과 인식의 연결을 위해서는 독특한 전략 금융 및 관리 등의 서비스가 필요
8. 기업의 새로운 조직망
- 고가치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
- 기술적 통찰력과 시장에 대한 노하우, 예리한 전략과 금융의 결합이 중요
- 그 밖의 모든 표준화된 부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얻음: 사무실 공간, 공장, 창고는 빌리며, 표준화된 장비는 임차하고, 표준화된 구성요소 는 사게 구입하고, 비서, 일상적 자료 처리인, 경리사원, 단순생산직 노동자는 임시로 고용
9. 국가 대표기업의 소멸
- 캘리포니아 주에 기반을 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사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생산에서 세계적으로 선두: 1990년 이 기업은 40,000명 을 고용, 그들 중 27,000명이 동남아에서 일하고 있음
- NSF에 의하면 1986년과 1987년 사이에 미국인 소유기업은 해외에 서 연구개발비를 33% 증가시킨 반면, 미국내에서는 6%만을 증가시 킴.
- 세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구입하는
“미국인” 기업과 판매하는 것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구입하 는 “외국인” 기업과 무엇이 다른가?
- 두 기업간의 합작회사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닛산은 샌디에고에 있는 디자인 센터에서 새로운 경트럭을 설계; 그 트럭들은 포드사의 틀럭 공장에서 조립; 테네시 공장에서 닛산이 만든 판넬 부품을 사용 하여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포드와 닛산으로 상표가 붙어서 판매;누 가 포드이고 닛산인가?
- 저임금 국가에서는 표준화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며, 고가치 문제해 결과 문제인식 그리고 전략적 중개는 유능한 통찰력이 발견되는 곳 이면 세계 어디에서나 이루어짐
- 국가의 경쟁력은 그 국가의 시민들이 저축하고 투자하는 돈의 양보 다는 그들이 세계경제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통찰력 에 달려 있음
10. 기업 국적의 부적절성
- 1950년대는 핵심 미국기업이 미국 공공의 이익을 주주들의 요구보 다 우선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양자간의 이익은 서로 일치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제는 미국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그들의 직분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공공 연히 외치고 있음
-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그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과 통찰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 문제해결, 문제인식, 그리고 전략적 중개 기술 은 경험을 쌓을수록 향상
- 복잡한 문제를 해결· 인식하기 위하여 미국인과 계약한 외국인 소유 기업은 외국 사람들과 계약한 미국인 소유 기업들보다 더 많은 도움 이 됨
11. 미래의 세 가지 직업
- 이제 미국인들은 미국이라는 큰 배에 같이 타고 있을 때처럼 같이 흥 하고 같이 망하는 일은 없음: 우리는 점차 서로 다른 조그만 배에 나 누어 타고 있음
- 단순생산직, 대인서비스직, 그리고 창조적 전문직
- 상징분석가는 문제 인식, 해결, 전략적 중개를 포함: 자료, 단어, 언 어 표현이나 시각적 표현 같은 상징조작이 거래됨
- 리처치 연구자, 설계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토목공학자, 생명공학자, 사운드 엔지니어, 홍보 관계 이사, 투자은행가, 법률가, 부동산 개발업자, 일부 창조적인 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금융· 재정 전문가, 조세 자문가, 에너지 자문가, 농업 자문가, 군비 문제 전문가, 건축 자문가, 경영정보 전문가, 조직개발 전문가, 전략 수립가, 인력 스카우트 담당자, 시스템 분석가, 공고, 마케팅 전략가, 건축가, 아트 디렉트, 영화 촬영기사, 영화 편집인, 제품 디자이너, 출판업자, 작가 및 편집인, 언론인, 음악가, TV 및 영화 제작자, 대학교수.
12. 창조적 전문가의 교육
- 1950년대 미국의 교육체제는 대량생산체제에 쉽게 조응: 마치 표준 화된 제품이 일련의 생산조립공정을 거쳐 나오면서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은 재처리되듯이, 일련의 교육과정은 여러 학년과 과목 으로 산뜻하게 나뉘어 일정한 시간계획에 따라 진행됨
- 창조적 전문가를 교육: 추상화, 체계적인 사고, 실험, 협력
- 추상화 능력: 일정한 패턴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 교육의 초점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판단과 해석에 맞추어짐
- 자료의 이면을 배움: 왜 그 사실이 선택되었는가, 왜 그것들이 중요 하다고 가정되는가, 어떻게 그것들이 추론되었는가, 어떻게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도록 배움
- 여러 각도에서 현실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과 선택을 생각: 의심을 품을 수 있고, 호기심이 많아지며 창조적인 마음가짐이 되는 훈련을 받게 됨
- 체계적 사고: 추상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킴
-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며, 현실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 주어진 문제 를 어떻게 푸는가 보다는 그 문제가 왜 제기되었고 다른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침
- 보다 고도화된 추상화 능력과 체계적인 사고를 배우기 위해서는 실 험을 해야 함
- 협력, 팀 작업.
13. 문제의 재정리
-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국가 내 기업들의 수익성이나 시장점유율 과 상관없이, 그 시민들이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와 이러한 생활수준 이 미래에도 유지되고 향상될 것인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함
- 오래된 논리: 공공분야는 돈을 소비하는 반면 민간분야는 돈을 벌어 들이고 투자함; 공공분야에 대한 지출이 억제되지 않으면 민간투자 가 “구축되어” 국가가 지출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체능력이 약화됨; 부자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동기가 유발되어야 하며, 그들의 세금부담이 가벼워져야 함
- 국가간 자본이동이 덜 자유스러울 때에는 특정 국가의 자본비용은 그 국가의 저축수준에 달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
- 1990년대부터 많은 국가들의 저축은 최고의 수익률을 찾아 국가간 을 옮겨 다니게 됨: 한 국가의 저축은 다른 나라에 쉽게 투자됨
- 부유한 미국인들의 저축은 더 이상 미국기업과 그 밖의 미국국민들 에게 trickled down 되지 않았음: 그들의 저축은 최적으로 투자기회 가 있는 세계 곳곳으로 조금씩 trickled out 됨
- 국가의 저축수준과 그 국가내의 자본비용 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짐:
공공지출의 삭감 및 부유한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 미국 내의 공장, 설비 및 연구개발 부문에 투자되는 민간투자의 양에 직접 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짐을 의미
- 한 국가의 노동자들의 기술과 그 하부구조의 질이 세계경제에서 그 국가에 자본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특징이 됨
-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숙련되고 지식 있는 그리고 노동의 결실을 글로벌 경제로 쉽게 운송시킬 수 있는 노동력이 있다면 전지구적인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임
